손유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의 추가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06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65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14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1,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2억4,900만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7억9,200만원보다 12억4,900만원이 감소한 1,265억4,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2억원 증액과 도축세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9,1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억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9,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25억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35억9,400만원 감소, 국가균형특별회계 32억8,600만원 증가, 국가기금 6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22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77억9,200만원 보다 12억4,900만원이 감소된 1,265억4,3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가 감액 14억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35억9,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증액 32억8,600만원, 국가기금 증액 600만원, 도비보조금 감액 22억9,500만원이며, 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11억9,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은 1억1,700만원으로 군위 내량 농로포장사업 1억원,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자체사업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우편봉합기 1,200만원, 산성면 다목적창고 증축공사 6,800만원,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 5,3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800만원, 부산물비료 농가공급보상 5,900만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1,600만원, 공공비축 미곡산물벼 건조비지원 5,000만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1,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7,000만원, 봉황 양수장 이설사업 1억3,300만원, 창평2리 기지보수 2,000만원, 가호2리 돌태지보수 2,500만원, 모산 양수장 이설사업 6,300만원, 달산2리 소달지보수 4,000만원, 무암1리 지후보 배수로 설치 3,000만원, 모래 자동살포기 구입 3,100만원, 화전리 간이상수도 집수정이설 6,600만원, 대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6,000만원, 문덕보건진료소 조경공사 등 2,000만원, 용대보건진료소 신축공사 7,000만원, 기타 필수 부족경비에 4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2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12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인건비 등과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7,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종 행사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