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윤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그리고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보충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현동 산55-12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7,774㎡, 평수로 환산하면 약2만5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유지는 6만2,512㎡로서 1만8,900평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2000년 11월 20일자로 달서구에서 국방부로부터 12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땅이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5,262㎡, 그러니까 1,590평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같이 넣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는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다가 대구시 앞산공원 조성계획 용도변경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 위치인 올림픽기념관 옆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 빙상장이 4,850㎡입니다. 그리고 규격은 30m 곱하기 60m해서 국제규격으로 관람석은 천 석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체육시설은 1만525㎡로서 인라인 스케이트 장 1면, 론 볼링장 1면, 배드민턴 장 4면, 게이트볼 장, 테니스 장, 야외 에어로빅 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파고라, 광장, 산책로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로서는 식물원이나 녹지, 진입로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액은 89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으며, 실내 빙상장은 34억 정도는 민자유치 할 계획이며, 평면 체육시설은 6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 용역비는 13억2,000만원, 식물원 및 녹지 진입로 등은 3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투자되는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를 10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 10억, 구비는 35억, 민자는 34억 정도로 해서 토탈 89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되는 재원을 연도별로 보면 내년도에 구비를 10억 정도 확보하고 2007년도에 37억, 2008년도에 42억, 이렇게 해서 2008년까지 3년 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 자로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0일 자로 시에서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대구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추진내용을 보면 달서구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자유치 및 국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공문이 며 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공문 복사 한 부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에게 공문 제출)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국비 지원 신청을 4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 그 다음 공원 조성 세부추진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그 다음에 7월까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투자 관리센터, 중앙에서 하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시비 지원을 신청을 내년 9월이나 10월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시비나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용역을 의뢰하고 도시계획, 실시 계획 작성을 고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은 2007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뒤에 도시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계획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쁜데 재차 제안설명을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영환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이지 이것은 빙상장 하나 건립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요 예산은 명목상은 실내빙상장, 평면체육시설, 부대시설, 식물원, 녹지, 해서 나열해 놓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이것은 순전히 빙상장 하나 건립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거의 90억인데 향후 100억은 넘어간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종합복지관 의견에 달서구의 입장을 보십시오. 목적은 민자유치사업에 34억 되어 있지마는 식물원, 녹지, 진입로 조성비로 35억,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8억5,000만원 제하면 순수한 체육시설에 그러니까 빙상장 이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실내 빙상장 34억, 평면체육시설, 부대시설, 식물원, 녹지, 말만 식물원, 녹지에 32억이라고 해 놓았지 녹지, 진입로로 해 가지고 조성비하고 설계비 하면 순수한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빙상장 건립을 위한 시설이지 다목적 체육공원, 이거 제목부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호도한 제목입니다. 당장 이거 빙상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까? 그리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 해서 들어오면 민자유치를 원하는 사업자나 개인이 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공모형식으로 달서구 앞산공원 이런 위치에 국제 규격으로 빙상장을 건립하려는데 전국으로 어디에든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민자유치가 많이 되거든요. 대구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30억, 40억, 50억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자유치라고 하는 순수하게 자기 어떤 분야에 연구나, 선호하는 데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자유치하는 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 적자가 난다 싶으면 해당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계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빙상장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안 난다든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일절 보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빙상장이라든지 평면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방금 시에서 온 공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투자심사를 할 때 시에서도 관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일단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민자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지 적당한 수익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전혀 외면해도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구체적인 약정이 들어갑니까? 분명히 들어가죠? 어떤 약정이라도?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현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민자유치 계약을 하게 되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지 하게 되면 그 업체가 A라는 업체가 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고 안 맞고 다 해야 되죠.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기본적인 수지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 조건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해 준다면 그 업체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도영환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민자유치 이 사람이 34억을 투자 해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고 하는데 무조건 하겠어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고 일단 수익이 있다고……

도영환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조건을 내 걸 수가 있겠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라든지 무얼 할 경우에 수익성을 분명히 따집니다. 적어도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계약을 하지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투자심사 결과 통고를 봤는데 이게 적정으로 판명된 사업은 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조건부 추진이 나왔거든요.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용역의 타당성 조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환경성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심사를 할 때도 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 대표분들도 그랬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또 심사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이 시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도 하여튼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앞산공원 관계는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이고 하니까 충분히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순서가 틀렸거든요. 시에서도 조건부 추진,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지도 않고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군부대 부분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송현동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 문화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체육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대규모 빙상장 건립으로 인한 거의 100억이 투자되고 그리고 시에서 조건부 추진을 원하는 시에 상급기관의 결정도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하고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전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다음에 또 해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만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홍성권위원님.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다시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도영환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땅은 우리 구 소유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가 아니고 2만500평 중에서 1만8,900평 정도는 저희들 소유고 1,590평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덕도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덕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도영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식물원 이런 것은 미미하고 결국 빙상장을 건립하자는 이야기인데 구청 단위에서 국제 규격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빙상장은 자치단체보다는 주로 민간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대구시에도 우리 시 전체에서 볼 때도 국제 규격 빙상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서울에도 국제 규격 빙상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나도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구청 단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굳이 땅이 우리 것이 80% 되지만 하기야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하면 좋겠는데 한 40% 들어갑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보면. 약90억에 35억이면 40%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 35억 투자해서 빙상장을 해서 빙상장은 주위에 사람들 보다는 특수인들이 이용하기가 더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빙상장 하지말고 운동장 조성하고 식물원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영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으로 그 다음 주민여론,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만 3,000만원 줘 가지고 이것을 하면 분명히 좋다고 나옵니다. 하려고 하다가 국·시비 안 되고 유치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수가 나옵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3,500만원, 5,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깍아서 3,500만원 줬는데 그 때는 안 주면 숨 넘어가듯이 하길래 우리가 줬어요. 주니까 이제는 또 반납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보려고 했어요. 그 때는 60만이 되는데 구미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 안 하느냐 해서 돈을 줘 놓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면 뭐가 안 맞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다른 데를 가 보겠다 이겁니다. 이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35억, 40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견학도 가 보고 파악을 해서 전국에서 지금 구청 단위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고 보고 시 단위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지? 이것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섣불리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공원 계획도를 보면 정말 아까 도영환위원님 말씀마따나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한 주변 조경조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빙상장을 먼저 하겠다고 안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말로 주변환경 여건에 맞게끔 좋은 시설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그리고 대중화 되지 않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빙상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과 누가 했습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팀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부지가……
병윤
박병윤간사
하고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빙상장을 하겠다고 제안 한 이유가 우리 대구시에 국제 규격의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빙상장을 우리 달서구에서 앞서서 하나 건립해 보자 이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니 거기에 부지가 지금 오랫동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공원팀하고 체육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여튼 그 공원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순수한 공원으로서 식물원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병윤
박병윤간사
종합적으로 나왔는 것이 체육시설이 빙상장이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빙상장만 굳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평면 체육시설이 안 많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장, 그 다음에 론 볼링장, 전체적으로……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조성사업계획을 볼 때 누구나 다 이건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성사업이지 다른 주변을 위해서 빙상장을 곁들이자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민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자 사업자가 안 나타났다든지 또 민자 사업자가 나서도 계속적인 적자운영이 되어서 이삼년 하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떼겠다고 할 때는 그 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빙상장을 민자유치 할 때는 민자 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하는데 돈을 그만큼 34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때는 자기들이 10년이나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을 만약에 가정한다면 한 5년이나 10년쯤 했을 때는 투자비를 다 빼고 그 다음에 5년이나 10년 동안 수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공모할 때 응모를 안 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그건 이론적이고 대구에 예를 들어 삼성상용차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다가 정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왜 잘 안 살겠습니까? 전부다 복지국가가 되어서 잘 살겠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걸 제가 물었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빙상장을 건립하는데 건립비를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 짓는 것을……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저의 요지는 민자 유치자가 없을 때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느냐, 또 민자유치가 실질적으로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한 5년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사후에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만약에 민자유치를 했을 때 5년 정도 하다가 민자사업자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 때 생각해 봐야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실내빙상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총 2만500평 되는데 그 중에서 빙상장이 차지하는 부분은 1,460평 정도……
병윤
박병윤간사
제 말은……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듣고 말씀하십시오. 1,460평이 되고 그 다음 평면체육시설이 3,000평쯤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3,000평쯤 되고 나머지 시설이 1만2,5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내려온 이 공문을 저희들이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더라도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평면체육시설과 기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만약에 빙상장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되더라도 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줄 것이고 만약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빙상장을 제외하고 뭐 다른 것을 한다면 계획을 바꾸어서 빙상장 빼고 평면체육시설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단정 지어서 빙상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조건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꼭 빙상장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제2의 좋은 안도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이 제안을 누가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박병윤간사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걸 처음에 빙상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육팀하고 공원팀에서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다가 그 공원을 개발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평면체육시설, 스케이트 장이라든지 테니스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빙상장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추가, 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빙상장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타당성 용역비를 올려야 되는데 왜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9월 20일 자로 앞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결정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될 때 보면 지금 공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부분적으로 앞산공원은 그냥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빙상장, 여기는 인라인 스케이트 장, 여기는 식물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확정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시에 공원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9월 20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안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에 환경성 관계까지도 저희들은 같이……

도영환위원
시에서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하라고 하는데 체육팀장은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안 그럽니까? 같이 하면 되겠어요?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환경성 검토는 법적 필수구비요건이 아닙니다. 벌써 변경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위에서 환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를 할 때 환경관계 분야에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영환위원
환경성 검토를 그렇게 좌시했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면 팀장 혼자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그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이래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못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자꾸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있는데 예산반영을 거꾸로 해 놓고 억지주장을 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또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제 나름대로 또 다시 충분한 연구를 하고 타 지역에 이런 빙상장이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공원을 한 번 더 답사도 하고 알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에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에 하나 있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국제 규모의 아이스 링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을 때 순서 있게 짜임새 있게 하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환경성 검토가 안 되면 예산을 안 준다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맞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런 것을 더 차원 높게 생각하면 이런 것 하나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진짜 면밀하게 계산을 놓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에는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해서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에 없는 국제규격을 하나 만들면 좋아요. 대구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림돌이 되면 예산을 못 받아오니까 물론 아이스링크는 민자유치를 한다 치더라도 그 부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까 말씀마따나 지금 이번에 예산이 안 나가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이 승마장 때문에 10년 12년 째 계속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차 승마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몸싸움도 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구속까지 된 사례도 있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사실을 위원님들도 사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승마장을 폐쇄해라 나가라고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도저히 나갈 자리도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을 계획인 모양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존 협회에 있는 말은 그대로 있되 승마장에 있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회비를 내고 말을 운영하는 승마 회원들의 말은 전부 내 보냈습니다.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전부 내 보내고 그래서 많은 시련 끝에 우리 송현1동에 이태까지 피해를 입은 시에서 보상이라고 할까, 보상이 아니고 할애를 해 가지고 안을 세운 것이 이 체육공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겠지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시 국장, 시 과장이 오고 그리고 시 부의장인 지역의원 이상기의원도 와 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 우리 달서구민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인접한 우리 동이니까 송현1동 주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이것이 이번에 안 올라가면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 말이니까 아마 제가 다음 5대에 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이게 용역비이니까 조금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