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대구성로원, 성산노인요양원, 대구노인요양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비, 시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분권교부금은 원래 국비였습니다. 국비가 국가사업 중에서 일부분을 지방사업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할 때 국비라는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예. 포괄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추경을 안 한다면 그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권교부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무라도 국가위임사무라야 될 겁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천동에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업별로 노인들 숫자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에는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곡동 경로당 신축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관계 221쪽 2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 토의 때 부지매입비가 2억3,400만원이고, 시설비가 68평에 215만원 투입해서 1억4,620만원 들어가고, 설계비가 9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이 시설비는 기존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면적이 52평이고, 건평은 86평입니다.

그러면 이 68평은 오타입니까? 밑에 설비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이곡동 1338의 6번지는 대지가 52평이고, 연건평은 86평으로 제안설명을 올렸는데…….

그런데 책자에 보면……. (박돈규 위원장,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있음) 그 책을 가져다 보여 드리세요. (의회사무직원 박동일, 책자를 최상곤 사회복지과장에게 가져다 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층을 뺀 부분입니다. 이 3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개축만 해 놓고 있는 공간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래서 그건 노인시설로는 안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상 지금 70%가 임야이고, 30%가 대지입니다. 그나마도 대지가 없어 가지고 구하다가구하다가 없어 가지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제대로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층 있는 건물을 3층은 안 쓰겠다는 식으로 해서 2층만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또 토의하신 내용대로 돈만 투입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한 것보다 못합니다. 또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지 제대로 쓰여 지는 것입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이걸 개축을 할 때 1층은 할머니 방으로 하고, 2층은 할아버지 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3층은 개축한다면 3층을 끊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 확보를 해 놓겠다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공간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인들 중에서도 건강이 충분히 허락된다면 자활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놔 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딱 필요한 건물만 짓다가 보니까 토지이용도도 낮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놔두겠다, 개축을 해서 확보를 해 두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개축비용이 평당 215만원 들어갔습니다. 3층까지 다 하면 151만원 들어갔는데, 이 개축을 하게 되는 것과 신축하는 것과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15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액에 1억8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봅니다. 그 계산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완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면 결국 2층으로 될 겁니다. 2층으로 하면 총 공사비가 대지 값 빼고 부대공사를 다 포함해서 2억5,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토의한 대로 엘리베이터 넣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추가로 더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추가부담을 해서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는 개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지역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지도층 여러분하고 몇 번 현장 답사를 거쳐서, 그리고 그 토지중개인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야기가 되고 해서 이것은 기초와 골조 자체가 견고해서 콘크리트 벽돌로 하는 것보다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견고하고 좋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 옳으냐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가질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건설적으로……. 최근에 우리 동사무소를 보면 처음에 구청에서는 2층으로 완곡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보고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예산도 확보했고, 땅도 확보하고 했으면 시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추가 예산 투입을 해서, 저도 현장을 가 보았고, 건축전문가와 협의해 본 결과는 이 평당 215만원 투입하는 것이나 정말 헐어버리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엘리베이터도 넣고, 장애인들도 노인들도 쉽게 타고 올라가고, 또 3층으로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임시처방식으로 3층은 비워놓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하지, 우선 대충대충해서 하지, 이렇게 215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고,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에서 일단은 결정이 된다면 이대로 추진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시비나 국비는 더 보탤 수 없는 입장이니까 구비를 더 보태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면 구비가 더 확보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나 또 그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재정교부금 받은 이 자체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재원조정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7월말 경에 왔습니다.

7월이니까 금년 연말 예산에 처리해도 되고, 한 1년간 더 여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하면 됩니다.

그럼 아직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제대로 계획 세워서 올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면 신축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제안설명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조건을 신축으로 검토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공사를 착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추경이 없으면 사고이월을 했다가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앞으로 추경이 있다고 꼭 장담하기가 어렵고, 지금 벌써 10월인데 추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례회에 들어가면 본예산을 다루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그런 백년대계를 보고 더 검토하라는 그런 의결이 된다면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하든가, 제 경험상으로는 연말에 한 번 더 정리추경이 있던데요?

결산추경은 주로 계수조정을 해서 조금 모자란다거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삭감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결손 안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곡경로당 주변에는 단독주택이 별로 없고 아파트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디다.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존경로당과 한 1㎞ 떨어져 있다고 했지요?

예.

2001년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기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걸 헐고 신축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현대화시키려고 하니까 신축에 가깝게…….

그것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그걸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한 3,000만원에서 1억 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엘리베이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모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개축은 수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건물 골조만 놔두고 거의 다 새로 하는 겁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각종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우선 생각에는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하고, 2번, 3번, 218페이지 5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교부내시 올 때 그 내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市 교부내시 올 때 또 삭감해서 내려왔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10%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손을 대신다면 1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5번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해철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경로당의 건립부지와 건물을 매입, 개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축할 시에는 3층 및 옥상을 활용할 방안이 없어 건물활용상 부적절하므로 효율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부속 시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청결과 1개 항목 200만원을 부결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