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마저 느끼게 하는 겨울의 문턱입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4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75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호인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인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11월 2일 하루 심사하시고 11월 3일 목요일 하루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 및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6급 정원을 3% 상향조정함에 따라 직렬별 분포 인원 및 기능확대 신규 증가분야에 대한 직렬확대 및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고 복식부기 확산 보급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6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원 1,246명에서 1,2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6명 증원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원 2명과 혁신분권담당이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됨에 따라서 정원 2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2명 등 총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6급 정원 확대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청은 정원이 12명 되고 직속기관은 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청의 정원 6명을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으로 정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게 한시정원에 들어갑니까?

예. 6명 다 한시정원입니다.

2006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죠?

한시정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은 7급 1명과 8급 1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은 7급 1명과 8급 1명으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에 따라서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의 정원이 보강되겠습니다. 이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한시정원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와 2007년 말까지, 2007년 상반기까지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한시정원 승인기간이 끝나면 유지를 하면서 우리 인력수급에 따라서 자연해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한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이 있으면 6급 1명이 정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고 그 정원을 관리합니다.

그 기한내에 퇴직을 한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워준다

그 기한내는 그대로 놔두고 기간이 지나서 가정원으로 유지를 하고 가정원을 짧은 시일내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공공근로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공공근로 인원은 각 부서별로 하고 업무에 관여하는 부서는 안 많습니다. 주로 단순노동에 하고 일용직은 230명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별도로 정규직에 들어갑니까?

계약직은 정규직원에 포함을 시킵니다.

계약직으로 별도로 표시가 안되어 있던데

계약직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우리 정원 안에서 계약직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이 1,252명이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끝나면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되든지 덜 되든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궁금하거든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정원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 안에 계약직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읍면단위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1개 면 단위에 사오명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세금으로 다 주는 돈인데 물론 인력감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감소시켜 놓고 필요할 때 아무나 불러다 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력있는 정규직원을 공공근로 둘이 쓰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시정원은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을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에 채용하겠죠?

우선 복식부기를 올 하반기 때 설치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하고 그 정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올해 현재 교육을 2주간씩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서 앞으로 회계를 복식으로 하게 되고 예산은 사업별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 회계제도가 완전히 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2명씩 각 과에 주무계 차석, 경리를 담당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 한해에는 복식부기 정착을 위해서 전산망 확립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한국재정 교육기관명을 제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2주 코스로 해서 한 달에 1개 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매달 2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주를 받아 가지고

이게 전산시스템하고 원리만 알게 되면 책을 가지고 계속 연찬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지 않을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 쪽에도 당연히 이런 교육이 필수요건입니다. 그 계획은 혹시 세웠어요?

그것은 의회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독립되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기왕 할 것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아닌지 나중에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관련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지방행정혁신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행정혁신이 2개 담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방혁신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은 지방행정관련 시민만족행정 서비스 쪽에 균형발전이 들어가고 혁신은 행정 내부적이고 하나는 외부적이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의 한계가 뚜렷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도 저는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혁신담당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을 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과 신활력지역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이것을 전담하고

지방행정혁신이라고 하면 행정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제도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시스템 그런 것도 있고 다만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혁신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든 부정적인 효과가 있든 기존 틀에서 벗어나면 혁신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 혁신 혁신 찾다가 역효과 날 부분은 없느냐는 겁니다. 무리한 혁신을,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인력보강을 하는데 팀제도로 운영을 할 겁니까? 담당제도로 운영할 겁니까?

담당제도로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뭐를 해야 될지 감을 못잡을 경우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렇다고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혁신부분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긴 아주 중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각 지방에서 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많이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보다 나은 행정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들이 다소는 있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 혁신업무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이라 해서 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의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시민의 사고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정원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혁신관련 정원은 2007년 상반기까지이고 복식부기는 2006년 하반기까지이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 하반기까지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시정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예산제도도 그렇고 복식부기 관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시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시정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표준정원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정원을 내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나 발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표준정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바쁜데 이럴 때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계속 정원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날 때까지는 한시로 더 늘려주십시오.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되면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때는 정원관리를 하리라고 보고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분권팀이 기구로 개편해서 업무개시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혁신분권을 한 지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또 다시 설치한 게 올해 3월 25일자로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를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새로이 기구를 존속시켰는데 혹시 혁신분권팀으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나서 이 기구에서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민에게 주는 어떤 변화가 특히 내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장님 계시는데 혁신업무를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혁신분권담당을 만들었다가 폐지된 사유가 기존적으로 국가에서 혁신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시에는 기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그런 혁신시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분권을 없애고 지금은 혁신담당을 만들어서 현재 체계화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는

지금 현재 중앙부서하고 업무연락망을 하고 별도로 크게 기여한 사실은 없네요?

기여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다른 지역에 마산이나 창원보다는 혁신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제도 하나 하나가

우리 시가 앞서간다는데 대해서는 존경을 보냅니다. 그런데 차제에 별 할 일 없는데 하나의 팀을 만든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분들 자리만 주어놓으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이 어쨌든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그 기구가 맡아서 일을 하고 그 기구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획도 있어야 됩니다. 명년이나 올 연말 되어서라도 이 업무가 뭘 했느냐라고 업무성과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몇 개월 했더라도 몇 개월한 업무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기구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뭘 하고 뭘 했는지 또 시민에게 또 우리 공무원에게도 무슨 제도를 도입해서 과제를 부여했는지도 신경써서 하십시오. 그냥 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내용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이 조직에 있어서 변경 후에 이렇게 나온 것은 과장급으로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

이 정도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조직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는데 어떤 일을 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목표는 정해줍니다. 조금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혁신담당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하고 균형발전담당에서는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신활력 지역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목표와 지침이 있는데도 중간에 조직을 했다가 없앴다가 또다시 3월에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면 행정이 맞겠습니까?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혁신의 업무내용이 평상시 김해시에서 하고 있던 업무와 거의 별반의 차이가 없어 가지고 혁신분권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직을 강화하면 정말 정부에서 볼 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기존하고 있다고 없애버렸다가 다시 필요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정원 받는 부분은 지금 혁신분권하고 균형발전을 서로 떼어놓자 해서 균형발전담당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군·구에서는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시켜라 그렇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은밀히 하면 지침하고 그걸 해주어야 되는데 지침에 따른 조직보강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그 지침을 따르자니 현재 정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업무를 새로 개발하고 할 수 없다. 우리 김해시는 표준정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너거 정원에서 사용하고 김해시는 표준정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현 정원 가지고는 그 인력이 안 나오니까 한시정원을 승인해 줄테니까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하고 있어서 시상을 받는 대상은 안됩니까?

지금 혁신분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목표지향이 되면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와 범위를 축소하는 등 관련 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근거로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시에 다음 연도 휴가 연가일수 1/2 범위 안에서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집안에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연가를 내어야 되겠다. 그러면 연가일수는 21일 밖에 없는데 9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2006년도 연가일수에서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06년도에는 12일만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외의 결혼과 회갑, 탈상시 휴가를 폐지하고 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휴가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게 되면 6일간의 포상휴가를 주는 것을 폐지했고 장기재직은 20년 이상 재직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열흘간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를 하고 다음에 퇴직 준비 휴가는 정년 3개월 전에 3개월 동안 퇴직준비 휴가를 하던 것을 폐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휴가기간중의 「공휴일」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해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시행일 및 장기재직휴가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장기재직 휴가의 경우에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신구대비표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 특별휴가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본인 7일은 그대로 7일을 하고 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는 대신에 연가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에게는 6년이상 근무하면 21일간의 연가가 있습니다. 그 연가를 사용해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회갑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회갑이 5일 또는 1일 특별휴가를 받던 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출산은 그대로 있고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5일에서 2일로,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는 3일에서 2일로 나머지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삭제를 한 것을 특별휴가와 연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별휴가는 연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하든지간에 연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휴가를 줄이고 연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연가보상금이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한 열흘 이상의 연가보상금을 받는데 그 부분 예산이 많이 축소될 거 아닌가, 감소될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연간 휴가가 얼마나 줄어집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2005년도까지는 연간 66일하고 연가 21일 하면 87일정도 쉴 수 있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2006년 기준했을 때 136일을 저희들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37.3%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급적이면 줄임으로 해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연가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도 그 취지에서 특별휴가를 줄이고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놀고 쉬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간 일요일이 53번 내지 54번 닥치지요. 그러면 토요일을 53번 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만큼 연가휴가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정도는 줄 수는 없죠. 줄면 안 되는데 여러 부분에 삭제도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년도까지는 23일간 연가기간을 가지고 그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일수만큼은 연가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연말에, 12월에

아마 사무관 이상 되면 연가보상비가 엄청날건데. 한 오육백만원 다 받을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기봉급 월액을 30일로 나누어서 거기에 연가가 우리가 최고로 해도 23일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일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23일에서 본인이 전년도에 병가를 한번도 안썼을 때는 1일 더 추가해서 24일을 주는데 통상 저희들 15일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5일 범위내 그래서 사무관 같은 경우에 15일을 다 탄다면 160만원 정도 그리고 갓 들어온 신임 직원들은 20일을 다 안줍니다. 최저 4일부터 회수가 올라가면 일주일, 10일 올라가는데 사실상 연가라는 것은 본인이 찾아 쓸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상응해서 안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 많으면 그렇게 되고 일반 직원들은 이삼십만원정도 타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본봉에 자기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서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 연가를 사용 안합니다. 어째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휴가내서 사용하지 연가는 참 아끼고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정산할 때 연가보상비 받는 걸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에 대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가는 특별수당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됐고, 이 조례가 우리 행자부 표준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자부 표준조례에 준해서 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진영읍 여래리에 원창아파트 198세대, 장유면 삼문리 젤미마을 5단지 푸르지오 464세대 그리고 대청리에 갑오마을 9단지 푸르지오 298세대, 관동리에 팔판마을 1단지 부영이그린타운에 794세대 또 4단지 푸르지오 481세대가 이번에 입주가 되어짐으로써 진영과 장유면에 대한 리장의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영읍 여래리에 리장정수 10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장유면 삼문리 리장정수를 26명에서 1명 증원해서 27명으로 조정하고 대청리 리장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동리 리장 정수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을 증원해서 모두 리장정수 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할 내용은 없지요?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은 우리 행정기초를 리장이라고 부르고 동 단위는 통장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을 구분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리장은 제안설명드린 김해시리장정수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되면서 리장으로 칭하고 통장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에서 통이 설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같은데

리장정수조례하고 통장정수조례가 별개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리장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고, 동은 통장으로 한다. 별도 조례에 의해서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유 같은 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옛날에 통단위에서 많이 왔다 말입니다. 살던 분들이, 리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뭔가 거부반응을 느끼더라구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건 법정리동과 행정리동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합니다. 도시행정이 되어지면

한 가지만 더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님 만난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리장정수조례하고 별개입니다. 우리가 동을 달리한 읍면에 생활체육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걸 만드는 것은 그 주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목적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규모가 큰 시설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대회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이걸 배정해 주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유에 체육공원을 개장해서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니까 장유도 인구가 84,000입니다. 그 주민들이 쓰는 운동장을 많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관리권을 유일하게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본청까지 들어 와야 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겠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왔는데 그새 한 발이 멀다고 해서 오면 전부 신청이 다 되어 버리고 장유 사람은 이용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 어떤 대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운동을 그 지역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 이것은 그 지역에 출장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는데 기어이 본청까지 와서 운동장을 언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이런 점, 이런 걸 간과 해볼 때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생활주변에 많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 없겠습니다만 우리 인구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크게 우리가 동부쪽에 하나, 서부쪽에 우리 장유체육공원이 되어져 있고 또 연말이면 동부쪽에 어방체육공원이 되어짐으로 한 3개 구장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 구장이라고 할 수 없고, 크게 분산해서 균형적으로 설치해서 전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 있는 구장이 굳이 물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만 꼭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이 워낙 많으니까 예약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와도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도 장유 가서 할 수 있고, 장유 주민들도 안동구장에 많이 옵니다. 서로 비는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것을 출장소에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그랬을 때 시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소로 가야 된다는 불편은 어느 쪽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통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양쪽을 다하고 어방도 되어지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부스포츠센터가 내년 초 개관되어지고 하면 그때는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위탁을 주어야 될 사항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다시 개선하고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지 어느 특정한 읍면지역의 운동장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못 먹는 장의 떡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으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더 주어야지요. 이건 아예 뺏어간 거예요. 이거 중앙에 있는 사람들 빨리가서 예약 다해 버리고 하니까 뺏어간 겁니다. 그건 지역균형해서 장유지역에 운동장 만들어 놨습니다. 장유운동장이라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하지 마시고 그런 점 고려를 해주시고 이번 능동테니스장 개장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능동테니스장을 만들 때 물론 어떤 주문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 이런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예산 승인해 주십사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덜렁 다 완공해서 개장하는데는 언제 개장하는지 누가 뭘 하는지 조차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 능동테니스장 개장을 몇 면 했고, 예산을 어떻게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돈 타령 해가지고 의회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적어도 능동테니스장 예산이 얼마 들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개장하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든지 오시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그 부분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의회 의원들을 바지저고리 만들면 안되지요. 테니스장 개장하는 지역의 의원조차도 개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도록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내외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느끼고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오시고, 의장님 오시면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적어도 운영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정도는 물론 아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축구장하고, 그래도 지역에 만들어진 시설은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야지 테니스협회에 운영권을 왜 줘요? 한번 의논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사람을 가만 세워놓고 바보 만듭니까? 눈 뜬 사람을 눈 감기는 그런 식으로 몰아 붙입니까? 저는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시지 말도록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서 배려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리장 정수를 정할 때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단지별로 많든 적든간에 1명씩 정합니까? 세대별로 몇 세대해서 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만 특히 신흥지역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는 좀 많더라도 단지별로 옛날에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가구별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통장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할 일 없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단지별로 다시 기준을 내려줘서 통장을 임명함으로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구 아파트단지 특히 옛날 내외동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주공이라든지 그런 데도 900여세대가 될 것이고 옛날 단지 통장수는 얼마나 됩니까? 옛날 아파트단지에

지금 조정을 해서 평균 500세대 이렇게 1명씩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구끼리 이게 같이 무슨 몇 세대에 1명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많은 통에 구 아파트단지에 많은 통장들이 있으면 줄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몇 세대에 1명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조정하다 보면 반발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정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사후에 거론되는 거 같으면 그동안 임명하지 않고 뒤에 통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안은 다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동부체육관 혹시 스포츠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아직 그것 공식적으로는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유도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규모라든지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아직 결정해서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공모를 해서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간다는 것이고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름을 한번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1월에 개장 계획이 늦추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공일자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초에 일찍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장비구입비 예산도 했었는데 나는 4개월 앞당겨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사실 좀 따지고 했는데 또 1월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입니까? 공기가

그래서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혀 체육과에서는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까?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다 올라간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하면 됩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주무부서에서 볼 때 너무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공기 단축보다 당초 예정된 공기로

예정은 내년 4월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단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하기 위해서 보다도 개장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비구입도 지난 2회 추경 때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 부서에 제가 협조를 구하고

보통 건축물 내장이 상당한 기간이 안 듭니까? 그죠? 지금 외장이 인제 겨우 다 올라갈 정돈데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합시다. 주민들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체육관은 우리가 공사할 때 공사명을 급하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공식적으로 그 시설의 명칭을 결정할 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인데 처음에 삼안동체육관 했다가 좀 규모가 커져서 동부체육관으로 겨우 바꿔 놓았는데 좋은 이름을 찾아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북부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에 가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되었습니다.

11월에 개관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는 전적으로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복지관의 경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비와 개관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해주고 또 장비도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는 가야대학에서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관련된 인력들은 가야대학측에서 모집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방동 572-1번지는 완전 저쪽으로 다 옮기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층, 2층에 공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층 부분에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북부동에 있는 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삼방동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다가 우리 조례상으로 번지까지 바꾸어서 완전히 저리로 간다 말이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방동 시설물은 현재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 일반 시설물로

일반시설물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어찌되는 겁니까? 제가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3층에는 어차피 단체 사무실로 해야 되니까 단체 사무실로 주고 1층, 2층에는 지금 있는 공장을 내보내고 우리 장애인 사오십명 되는 그런 전용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으로 하려고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장애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쪽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는 저쪽에는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재활치료실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기능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 100% 다 흡수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지금 가야대학교 위탁계약이 몇 년이에요?

원래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3년간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3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를 설치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좋은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부대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아니고 주시설입니다. 직업재활실, 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수치료실, 노래방도 하나 넣었습니다. 장애인들 종합복지관이니까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여가시설, 주간보호시설까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종합복지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시설규모나 내용면으로 봐서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하고 어떻습니까?

규모는 도 단위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보다 큰 게 많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수준이 최상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상급 수준이다. 특별히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장애인이 아니고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주었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방동에 장애인복지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대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95% 추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물품판매기 같은 이런 거 복지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 데가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까?

자판기 말씀입니까?

예.

자판기는 없습니다.

전 과장께서 약속도 했고 지금 현재는 직협에서 하고 있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시 상조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법에도 우선 순위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시정계획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시정계획은 없습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공공시설물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에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조례를 한 곳이 경상남도에서도 몇 군데 있는데 사실상 조례가 되더라도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몇 명한테 자판기를 주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자판기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 전처럼 장애인협회에다가 주면은 장애인에게 골고루 그 수익금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돌려준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재검토 해봅시다. 보건복지법에 조항을 가지고 우선 순위로 주게끔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취합해서 김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에는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어서 제가 뒤에도 읽어보고 했는데 띄어쓰기 이것 문제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시장 애인복지관 같아요. 저도 금방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전에 얘기들은 바도 있고 나중에 간판 같은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검토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시 띄어놓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거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판 같은 경우에 이것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좋은 지적입니다.

과장님 치료실을 말씀하셨는데 언어치료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언어치료하는 데가 없더라구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어치료실이 네 곳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처음에 언어치료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다 있습니다. 심리치료실, 감각치료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네요. 지금 11월중에 개관을 한다니까 열심히 한 것 같고 시설물 관리를 일단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하다가 종합복지관으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규모가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복지관은 대단위 규모로 모든 이용시설에 다 포함되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관으로 규정이 세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과장님 아시는대로 현재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규모가 500평 정도가 넘어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또 들어가는 구성품이 각종 치료시설, 이용시설이 들어가야 종합복지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듣겠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외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 수수료가 적은 거 아닙니까?

다른 우리 시설하고

다른 지역에 참고를 했습니까?

다 참고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복지관, 다른 시설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되면 우리 각종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라든지 청각, 시각, 다 있는데 다 같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