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호 김해시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11월 3일 내일 2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총무위원회와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승진자 교육관계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정부 자치인력개발원에 4주간 장기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해상습지 해소대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2000년 10월 30일 김해시 흥동 1번지 일원 총 면적 6,350평에 대하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 12월 27일 택지조성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거 환지처분 및 체비지 매각이 지난 2005년 5월 6일 완료됨으로서 사업이 완전 청산 종료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추진한 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가 체비지는 전체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마을회관 부지가 마지막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 부지는?

그것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조그마 한 것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산 쪽으로 보면 옹벽이 있다 말이에요. 3미터에서 삼사미터 정도 옹벽위에 법면이 있는데 법면 부분에 전번 우수기에 산이 조금 무너졌다고, 그래서 법면부분에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가 막혀서 물이 바로 넘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하고 공사기간하고 하자보수기간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예산을 요구할테고 비용이 별로 많이 안들 것 같으면 자체 예산으로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적립기금이 70억, 그리고 이자분이 16억 해가지고 8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86억 원, 그러면 지금 융자된 부분은?

현재 융자실적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775농가에 121억 200만 원이 총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융자조건이 완화되었는데 기존 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리

금리부분은 현재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2% 현재 금리는 대략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 대출금리가 7.9% 내지 8.4%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이 2%를 부담하고 나머지 5.9% 내지 6.4% 정도를 시가 부담합니다.

거치기간이 조건완화인데 일시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한 5년으로 변경시켜요. 5년으로, 균등상환 그러면 부담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농민들이,

원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다시 나머지 3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대출 융자는 5년을 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7년도 하는데 왜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잘 없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하잖아요. 7년씩,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아 보기로 하고 그리고 기존 융자 나간 것은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융자기간은

이미 앞의 조례에 따라 그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인데 그것도 적용시켜 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조례를 하더라도 이미 나간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 인상을 해서 다시 더 내라 하는 건 곤란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 아닙니까?

우리가 농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조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 농업인 중에서도 시설자금이 1억이 들어야 되는데 500만 원까지 대출을 못 받았을 때 그 애로사항을 저 역시도 농민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조례안으로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 문제점이 농민들 부담금이 실제 보면 또 거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자금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시설자금을 받았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가 담보를 제공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 해서 우리 시에서 86억 총 121억 정도 대출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 아파트나 담보를 했을 때 금리가 몇 %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대출의 경우 대략 7.9% 내지 8.4% 정도로

일반대출은 7.8%에서 8.4%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5.9%내지 6.4%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게 2%라고 했는데 제가 담보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 아파트 대출 했을 때는 금리가 이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파트 대출을 했을 때 시중에

아파트 대출을 했을 때 2%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7.8%에서 8.4%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해시에서 달라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와 담보 제공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5.9%, 6.4%를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대출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은 은행에 자동적으로 납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못 받을 일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그 금리를 7.8%에서 8.4%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어민을 정말로 살린다면 은행에서 첫째는 담보능력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금리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7.8% 내지 8.4%가 아니라 일반 은행에 주택, 아파트 담보하는 거와 같이 그 금리에 적용하면 우리 시에서 금리부담금이 안 줄어지겠느냐 저는 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동사업장 1억에서 2억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사업장이 우리 김해시에서 봤을 때 농어민들이 공동사업장이 어디든지 산청이나 함양, 의령 저런 데 신문에 나는 걸 보면 공동사업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1억에서 2억을 올려 본들 더욱 더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공동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고 덧붙여 법인체나 생산단체 조직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산단체를 허위로 만드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그래 가지고 대출은 많이 받았고,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이때까지 금리에 대한 보조 5.9%에서 6.4%에 대한 우리 시가 아마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사업장이나 법인조직 이런 곳에 대출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부실화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개 정부보조를 받은 이런 공동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하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검토를 거쳐서 합리성이 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비교적 문제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체하고 생산단체 사업계획성이 있어야 은행에서나 어디에서나 대출해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농어촌에도 아까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했던 300평에 대한 그것도 사업계획성에 따라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서류는 맞아야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욱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잘 해 놓고 실제 사용도 잘 안 하면서 그 조직의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런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나 정부 보조에서 5.9% 내지 6.4%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부담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부농을 갖다가 이야기합시다. 너무 어려운 사람은 안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금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자기 돈 받아 가지고 은행에 바로 잡아 넣어놔도 자기는 득이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때 더욱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부분은 우리 은행하고 담보하고 김해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농민 전체가 해 가지고 김해시가 주도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조례 바뀌어서 돈 나갈 때 담보 할 때 여신 다 확인한다 아닙니까? 담보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돈이, 시설 자금이 몇 %, 운영 자금이 몇 % 입니까?

만일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이 중에서 전부를 시설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운영자금으로 쓰고자 할 때는 종전에는 30%였습니다. 지금은 50%까지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50% 같으면 5000만 원만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1억 받아 가지고 사채놀이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 시설자금을 하면 시설해야 되고, 농업인이 300평 이럴 때 수도작 하는데 1억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을 타당성을 보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라는 기준이 30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농업인으로 칭한다 이거지. 가령 3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니까 대출하면 되는데, 수도작 하는데 1억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농어민'하다가 '농업인 등'으로 했을 때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이걸 '농어민'이라고 호칭하는 것보다는 '농업인 등'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대상범위는 똑같은데 말만 바꾼다. 이 말이죠? 단어만 바꾸네 그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장, 법인체, 생산단체, 조직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법인체나 생산자 단체 같은 이런 것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 이런 조직, 그 다음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인으로 등기된 이런 것이 법인체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은 작목반 같은, 등기되지 아니 해도 공동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체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사업장에 작목반 같은 이런 예를 든다면 이게 일개 개인 앞으로는 안 나간다 그죠?

예.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 자체가 공동사업장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고 담보만 하고 명의만 공동사업장으로 빌려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 작목반의 경우에 어느 작목반으로 땅이 등기되어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담보만 제공하고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빌릴 때 명의를 몇 사람 앞으로 해야

여기 작목반에 소속된 사람들은 연대보증을 해야 됩니다.

연대보증을 하고 그러면 1억에서 2억이 된다.

예. 그래야 공동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장의 명의를 가지고 A라는 특정인이 내가 담보물권이 있으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쓰겠다. 이것은 개인 농업인이지.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회원들이 다같이 연대보증을 해야 됩니다.

연대보증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같이 책임을 지겠다,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러면 개인이 쓰면서 연대보증인만 세우면 2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사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사업 중간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사업 중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증인이 없으니까 돈 떼일 염려는 없는데 조례상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이것 연기가 가능합니까?

연기라는 말씀은

2년 거치 3년 동안에 또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안에 못 넣고 1년이나 2년 연기가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협 여신규정에 특별히 해당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도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임의로 늘리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3년 안에 못 넣으면, 못 갚으면?

그것은 농협이 연체를 적용합니다.

연체 이자를 문다 이 말입니까, 그때부터는?

연체를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안줍니다.

시에서는 보조금도 안 주고 농협에는 농협대로, 그러니까 연체를 매겨서 계속 이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이 결국 중단이 된다.

자금이 뭔가 하면 우리 돈을 빌려 주는 게 아니고 농협 돈을 농가에 빌려 주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의 일정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경과해서 갚지 못하면 농협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자 발생된 부분은 보조를 안 해줍니다.

2년 거치 3년 지나고 나면 결국 나름대로의 혜택이 없어진다. 그래 보면 된다 그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농업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요. '농어민'인데 그러면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 이것은 같이 그대로 해도 됩니까?

농어촌이라는 용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금 자체는 그대로 되고

예.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농업인의 기준이 여기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한 2,000평 정도 농지를 가지고 있다 말이요. 그리고 내가 딴 직장에 다니고 있다 말이요. 있고 농사는 내가 짓는다, 농사는 수도작이나 언제든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매 안 붙어 있어도 되니까, 그럴 때 그 분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됩니까?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어디 회사에 다닌다, 다니면서도 농사는 2,000평이나 3,000평까지는 요새 기계 임대 줘서 논 갈고 다 해 준다 말이요. 농사는 지어 지잖아요.

농업소득 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것으로

농업소득 보다 타 사업에서 소득이 더 크게, 그걸 증빙을 할 수 없다면 그게 안 나올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났을 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내용이 쫙 나옵니다. 다른 데 수입이 얼마나 되고 농업인 기다, 아니다 직장인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리는 가능한데 농업인은 맞는데 이런 혜택은 안 주어진다 이렇습니까?

농업인이 맞다면 혜택은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 농사를 짓잖아요. 짓는데 그러면 농업인이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0평인데

아니, 3,000평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에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발전기금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김해시상하수도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개정내용과 같이 검사수수료를 개정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먹는 물 현행 18만 4000원 하는 수수료를 25만 102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요금을 별표의 개정안과 같이 인상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우리 시에 개정, 통보되어 왔으므로 그간의 관련 부서 합의와 초안 작성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 협의 요청을 했으며, 이번 임시회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시험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수료를 전국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수수료와 형평을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 검사수수료가 18만 4000원에서 25만 1020원으로, 생활용수 검사수수료가 8만 5300원에서 14만 3100원으로, 농업 및 공업용수 검사수수료가 6만 5000원에서 10만 9400원으로, 목욕장 원수 검사수수료가 880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이 49%가 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시에 먹는 물을 비롯한 제반 시험대상 이게 지금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몇 %, 100% 다 합니까?

지금 먹는 물 같은 것은 검사항목이 47개 항목이고요.

아니, 우리 가정에 있든지, 시민들이 검사의뢰를 하는데 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안 합니까?

의뢰를 하는 것은 지하수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몇 %나 행해지고 있습니까? 100% 다 합니까?

검사를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100%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지하수 보유가 6,591개소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검사한 것은 1,987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개소 수에서 3분의 1정도는 계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 년도에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기와집에는 언제까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보내면

그 공문을 받은 사람이 다 의뢰를 하느냐 말입니다.

예. 의뢰를 다 합니다.

100% 다 했습니까?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날 우리 시에 지하수를 비롯한 제반 물 검사를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는 현재 보다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돈을 지급하고 수질검사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도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해가지고 우리 시도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험실 면적도 넓히고, 기구도 많이 확보해서 인정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시민들에게 염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환경보건연구원 보다는 싸게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다 말이죠.

30%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30%를 지속해서 나가져야 맞는 건데 도환경보건연구원 하고 동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개정안도 준공용, 허가용은 모르지만 전기검사용, 창고용은 30% 감해진

지난날 전기검사용도 우리시는 공인기관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시험실이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몇 년 전에는,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냈다 말이요. 그러던 게 우리시가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염가로 수질검사를 해 주자 해서 거기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상부지침이다 해 가지고 도환경보건연구원이나 전국이 제반 같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시험실을 그렇게, 물론 시험실을 갖춰놓으면 편리하겠죠. 가까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편리함은 있는데 비용부담은 주민들한테 동등하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맞다는 거죠.

인상되는 부분 가지고도 30%는

도환경보건연구원 보다 싸다?

우리 김해시민에게는 30% 할인을 해 줍니다.

김해시민에 한 해서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검사하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 시민만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도 의뢰는 옵니까?

지금 외지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인상해도 도환경보건연구원 보다 30% 싸다, 그런 어떤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 되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시험실 늘리고, 시험기구 전부 확보해 뒀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30% 인상은 그대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요금현실화 추진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지침은 2004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실행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오염원 증가로 하수도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일반회계 및 중앙부서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양여금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더욱 필요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 공기업전환 이후 누적 적자가 계속 발생하였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낮은 현실화 율로 2004년 결산시 4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금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율 체계로 구축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 등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종으로 통폐합하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단계를 축소하여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톤당 215원에서 263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업무용, 영업용을 한꺼번에 묶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현행은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을 해서 요금을 산정했고 개정안은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묶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8,500개소라는 영업용이라는 건 대부분 다 식당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식당이죠?

거의 식당이 많은 편입니다.

8,500여개가 거의 김해에 산재해 있는 식당일 건데 식당이 장사가 안됩니다. 장사가 다들 안 되어서 아우성인데 상수도 요금도 그렇게 상향조정되어 있고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쓰는 양이라는 건

양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수도 계량기를 가지고 하수도 요금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용이라 해가지고 300톤까지만 쓰는 사람도 십사오만 원 된다고요. 하수도요금이, 물론 장사가 안되면 물을 적게 쓰겠죠. 적게 쓰는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어서 아우성인데 이건 너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 요금 오르는 율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게 거의 국고지원 관계를 현실화율을 따져서 시·군별로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관계는 불가피하게 현실화율이 2010년까지는 100%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하수도 요금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지방채 부분 메꾸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메꾸어 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상당히,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시점에 이렇게 우리 시가 한꺼번에 많이 상향조정하는 건 바람직한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불과 36%밖에 안 되고 매년 약 160억 정도 하수도처리 손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문제도 정부의 기준에 의한 전국 공통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현실화해야 된다 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어차피 한 마디로 장사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도

장사라는 건 하수종말처리장 안 그러면 하수도 배관 관 묻고 하는 비용 부담하는 건 익히

저희 직원 인건비까지 여기서 지급이 되고 하는데 어차피 요금 현실화율은 사실 시급합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또 경제가 호황이 되고 할 때 상향을 해야 되지. 지금 전부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이 시점에 많은 요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프로(%)수를 따지면 박민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김해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2010년까지는 100% 달성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내년 앞으로 진례, 한림, 생림처리장도 준공을 하게 되고 상동, 대동도 시설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다른 시·군만큼 따라가야 되고

올 연초에 또 인상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작년도도 요율이 제법 상당히 상향을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더 높게 상향조정

작년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낮습니까?

예.

작년보다 안 낮는데요. 그래서 상향조정할라 하니까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폐합한 것 같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통폐합 관계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별도 통폐합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용, 영업용은 같이 묶어서 해라 이런 지침의 하달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에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하수도나 일반 수도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나일황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용하고 지금 가정용하고 비교가 되는데 정말로, 인상요인이 발생해야 될 요인 같으면 최고 인상요인 중에서 반발하는 세대가, 구별하면 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정이었거든요. 실제 시민단체나 일반 사람들이 가정을 또 하수도 현실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내년에라도 또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면서 아까 일반용에 보면 누진율로 계산을 해봅시다. 개정안에 보면 31톤 이상은 280원, 그런데 여기는 31톤이 29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40톤에서 50톤 쓰는 가정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주로 40톤에서 50톤을 쓴다는 건 식구 수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래도 큰 평수에 살고 부유한 쪽에 사는 사람들이 물 사용이 안 많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용 인상요인이 발생됨과 동시에 가정용은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톤에서 20톤도 190원에서 140원으로 줄었고, 21톤에서 30원도 보면 250원에서 210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31톤도 다 줄었어요. 가정용은, 그러면 우리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정용은 인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이걸 봤을 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둘째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수도요금도 문제가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음에 수도요금도 가정용은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도요금도 현실화 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지만 수도요금도 언젠가는 다시 올려주어야 될 입장인데 앞전에 의회에서도 농촌지역에는 수도요금을 적게 올려야 되고 도시지역에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농어촌에 면지역에 수도 투자하는 게 도시지역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면지역에는 수도요금을 더 적게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걸 재검토해서 가정용에도 좀 더 부과를 시키고 다음에 상수도 요금도 병과하는 식이 안 맞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요금을 올린다 해놓고 한쪽은 내려버리니까 과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고 다음 산업용도 보면 230원에서 290원 올라왔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걸 조사가 다 됩니까?

지하수 사용하는데 전체 조사가 122개소, 일반 수도사용은 48개소 해서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지금 산업용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122개소다는 말입니까?

지하수입니다.

지금도 공장에 지하수 없는 데가 드물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탕용을....

숫자까지는 제가 안 하겠는데 산업용 사용하는 장소를 지하수 그걸 좀 더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하수요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침하러 가면서 하수도나 수도검침 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수도 들어 가는데 다시 한번 조사하는 방법, 용역을 주시든지 그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 가정용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인상요인이 발생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재검토 해가지고 하는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관계는 용역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가정용은 숫자가 많으니까 낮추어 주자 그런 사항은 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하수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많은 방법을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인상분이 어떻게 된다는 그 부분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요금이 많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기본요금이 현행 내고 있는 것이 개정안에서는 빠지면서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톤을 쓰면 현행은 1100원이 되지만 지금 개정안을 하게 되면 1400원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인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 비교로 190원이 140원 되고 25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맞고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플러스 되는 것만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안은 사용량에다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금액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계산합니다.

21톤에서 30톤은 200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현실화도 해야 되고 최고 많이 반발하는 사람이 가정용인데 다음도 생각해야죠. 인상을 하지 마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현실화 해야죠. 저도 주장이 사용한 것 만큼 사용료 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하수도 요금이나 수도사용료 이런 건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떠드는 것이지, 전기요금 많다고 비싸다 해서 시민단체가 떠드는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현실화를 하되 좀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도 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정회시 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결과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진체계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허남칠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허남칠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남칠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