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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5-11-02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2.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운영 조례안은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을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 민의 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재정 조례안이며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은 지난 8월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 민의 재산세를 감면 해 주기 위한 안건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한 결과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을 의결 하였고,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종합 사회복지 관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

행정사조영호의원

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및 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해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본 의원 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이현기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확보와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 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17개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회사무과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반은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편성 운영하며 감사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과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는 의회 본회의 장,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되 필요시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증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금 을 지원 받은 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 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 , 부군수 ,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의장 , 담당과장과 읍·면 장을 증인 으로 출석요구하고 사회 단체 중 보조금 1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장을 필요시 참고인 으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조영호 의원 , 간사 에 이현기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6.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및 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가 본 의원 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최훈열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주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에 대한 보상 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침수 예방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기간 은 2005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2일간이며 조사대상 부서 는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도시과, 주민 지원과, 건설과 등 4개과와 줄포면을 대상으로하며 현장조사대상은 줄포면 시가지 하수구, 배수로, 줄포리 남빈동 도로변 매립지, 생태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편성, 운영하며 조사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과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되 필요시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추후 위원 회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 지원과장, 환경도시과장, 줄포면장 등 4개과장이며 참고인 으로는 줄포면 수해대책 위원 회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박병진 의원 , 간사 에 최훈열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