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주원인 규명하고 피해 주민 에 대한 보상 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침수예방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기간 은 2005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5일간이며 조사대상 부서 는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도시과, 주민 지원과, 건설과 등 4개과와 줄포면을 대상으로하며 현장조사대상은 줄포면 시가지 하수구, 배수로 줄포 남빈동 도로변 매립지, 생태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편성, 운영하며 조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과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조사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되 필요시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추후 위원 회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 지원과장, 환경도시과장, 줄포면장 등 4개과장이며 참고인 으로는 줄포면 수해대책 위원 회 관계자를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해서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인재다 천재다 2가지중에 1가지는 선택해야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민사소송 이 재기가 되어서 법정에서 우리의회에서는 인재라고 판명을 했는데 법정에서 천재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의원 들이 불이익을 받는 뭣은 없는가요?

안받는데,

의해서 하면 돼요.

그걸 가서 애매모호하고 그러면은 전문 기관이나 뭐 용역비 용을 들어가더라도 전문 인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게 아까 최서권이가 얘기하도만 과연 인재냐 천재냐 우리로서 그만한 전문 적인 지식이 없잖아.

용역을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야지

봐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뭐 전문 안전기관인가 있을거야 그런 곳이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해야 될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 을 해야지 그때 다시 위원 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주민 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재라고 해가지 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를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칫 잘못하면 주민 들한테 몽둥이 맞을지 모르는 일이 있을련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11명 의원 으로 구성한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문 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 들이 계시냐 이말이에요.

필요하면 전문 기관에다 용역의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결정 을 내려야 한다니까 섣불리 했다가는 주민 들한테 몽둥이 맞는다니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따라서 다시 위원 회를 열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 어느 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맡긴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을 일단 그 사람의 하루 경비 를 지불 해서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해야지 우리는 명색이 조사팀 구성 해 놓고 어느 용역회사에다 그걸 맡긴다면 말이 아니에요.

, 전문 기관에다 하루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일은 나서지를 않아요.

말씀드리다시피 용역을 회사에서도 안 맡을려고 한다고 합디까?

사람들은 무조건 인재로 몰아 갈려고 하는데 누가 섣불이 나서서 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를 해요.

드리는 말씀은 뭔가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하고 잘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내가 한 얘기라니까 이걸 위원 회도 구성 안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회를 구성 안하면 서인복 의원 한테 의회에서 그것도 못했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죽인다고 하겠어 서인복이나 죽인다고 달라들겠지.

앞에와서 철야농성하고 난리 날판이여.

어쩔 수 없이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참 심난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전문 성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인재가 몇%냐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인재가 전혀 없다고는 생 각하 지 않아요. 어느정도 인재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요 경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중과실과 고의만 책임을 지는 어떤 공무원들이 그 어떤 공무집행....말 하자 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했다면 부작용이란 책임이 있는거에요. 군청에서 해줘야 할 것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360m가 올 것을 예측을 못 한것이라 그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요.

못 했지만 평소에 줄포가 그전에도 침수가 된 적이 있잖아요.

침수는 한두번이 아니지.

불구하고 전혀 방치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 전에 침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배수관문도 다시 만들고 뭐하고 했어 그 뒤에 침수가됐느냐

줄포 면민들이 지금 저렇게 나와서 고생들하고 저러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쪽에 방조제 막고 그 안에 지금 몇 십만 평인가 30만평인가요? 20만평 그것 몇 년 전에도 비가 왔을 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줄포가 난리가 났거든 이번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방지 하자 일단 바닷물 들어올 때는 수문을 닫아서 줄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았다가 그 물이 빠진 뒤에 빼자 그런 얘기이거든 그런데 지금 줄포면민들은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줄포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뭔 준설을 해 준다던가 이런 장치도 없이 바둑공원이다 생태공원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인재라는 거에요. 이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서 보면은 나타나겠지만은,

가서 보면 뭐 그때 당시 현장을 봐야지 지금 가서 봐야 뭐 알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의도적인데가 있어요. 뭐냐면 군수 가 하는 일이라 의도적인데가 있긴 있는데 그 때 주민 들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에는 물이 차있는데 바다에는 물이 없어, 시내에는 물이 차 있어 이만큼 차있어서 못들어 가는데 바다에 물이 없어.

생태공원에?

예. 물이 안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갑문이 어떻게 됐냐 자동으로 돼 있어 바닷물이 높으면 닫히고 이쪽물이 높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손 댈 것이 없는 것이여.

손대고 말 것이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생태공원 문제는, 내가 뭐 생태공원 하자 고 한 사람이라 사과도 했어요. 생태공원을 먼저 하자 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 책임 져야 되겠지만은 그 원인을 규명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내에 이렇게 물이 차는데 바다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배수로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예. 위원 님들이 예단을 갖고가서 볼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을 참고로 아셔야 이제 그 배수구 같은데 과연 그 물은 받을 만한 배수 구인 가 아닌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말이죠.

집행부에서 인재다 뭐 한다면은 우리가 인재다 짚어주면 뭐 집행부 당사자들은 그걸 빠져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안 챙겨도 싹 법 조문 을 챙겨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해야지.

해 놓으면 방어를 하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법 조문 싹 찾아가지고 와서 아니 이렇게 우리 법에 안맞습니다 하고 달라들 것이야 그러니까 해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까지 임시회 의가 끝나는데 이 문제는 임시회 의가 아니고 지금 기간 을 정해서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특별 조사 위원 회는 회의가 아닌 비 회기 중에도 하니까 관계없어. 그런데 오늘부터 조사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은

3일부터니까 내일부터 가동을 해야지.

? 그러니까 조사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오늘부터 자료를 뽑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무방하고

기간 은 11월 3일부터 11월24일까지 22일간이라고 해 놓았고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