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에 대한 감사자료와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힘찬 다짐을 하고 출발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로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10월 3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대비한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11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0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제3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등 네 개 사업에 총 39억 6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187억 3,665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대다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무능하고 능력이 부족한 그런 직원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의 척도를 재는, 요즘 신문지상과 매체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무능한 사람은 퇴출돼야 하고 잘 하는 사람은 포상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가지고도 어느 과에서는 실행을 하고 어느 과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라고 승인해 준 예산을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양 그런 예우로 처리하겠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서인 주민자치과장이 과연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심도있게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005년도 주민 화합 차원에서 축제하라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무엇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과연 주민자치과장 자격이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일개 과장 정도가 의회에서 승인한 돈을 집행을 않고 선거법 운운하면서 주민화합차원에서 하겠다는 축제를 못하게 하는 건지 부구청장 하고 청장께서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신촌거리 축제는 지금 계획을 하고 2,7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우리 격년제로 해서 동마다 하기로 해서 5,000만원 세워놨는데 어디는 선거법이 통하고 어디는 선거법이 안 통하느냐 이거야. 우리 의원님들이 싫어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자리 가서 일하라고 해요. 선거법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어디는 선거법에 저촉되고 어디는 선거법이 안 되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야. 가좌축제가 금번에 할 차례인데 맨날 청장 뒤꽁무니나 살살 쫓아다니면서 아부나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일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은 바로 그 연도에 써야 되는데 일은 않고 맨날 구청장 뒤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행사장 쫓아다니고 주민자치과장이란 사람이 말이지.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다 이거야. 주민자치과장이 왜 구청장 행사장 꽁무니나 쫓아다녀, 일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거야.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우리 가좌축제도 금년에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않는다는 거야. 여기 있는 국장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휘 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과장이 못 하면 국장이 챙기고 국장이 못 챙기면 부구청장이 챙기고 그래도 못 챙기는 청장이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1년에 5, 6천만원씩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일은 않고 말이지. 가좌축제는 어떤 경우라도 해야 돼. 예산 세워놨으니까. 안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했으면 명분을 가져와요. 적어도 1년에 수천만원씩 억대에 가까운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일은 않고 맨 청장 행사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일은 않고 말이지. 일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좌축제도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40만 구민의 알권리는 물론 불만스러운 부분을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주변 산들이 어느새 곱게 오색의 단풍으로 갈아입고 또한 풍성한 추수의 들녘을 바라보는 늦은 가을과 함께 한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총2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5호로 2005년 10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중요재산은 토지 1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대문구 냉천동 168번지 1필지 74.2㎡ 중 도로에 편입된 4.3㎡를 제외한 69.9㎡입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시 보상된 나지 상태의 잔여토지로 토지의 여건상 공공용지로 사용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본 토지의 매수를 희망한 소유주 2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한 토지사용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6호로 2005년 10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3건, 건물 2건으로 안 제1 연희3동 청사 신축안은 구청사 증축과 더불어 연희3동청사가 철거되어 현 임시청사로 이전 2007년 8월까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센터 공간 확충 및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서대문구 연희동 67번지 4호 외 1필지 621㎡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며, 안 제2 홍은3동청사 신축안은 1973년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1994년 개조하여 현 동청사로 사용중인 건물로 협소한 사무실 및 건물의 노후화 등 안정성 문제 등으로 동청사 기능유지가 어려워 동청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대문구 홍은동 273번지 10호의 부지 1,302㎡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 공간 확충 및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안이며, 안 제3 및 제4는 연희1동 및 홍제2동 동청사 증축안으로 현 동청사는 각각 1986년 및 1993년에 건립된 건물로 행정기능만 수행하던 동청사가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추가되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과 동행정서비스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이용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족한 시설확충이 요구되어 증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5 구 청소차량 차고 부지매입안은 북가좌동에 위치한 북가좌 적환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등 문제 발생시 장소 협소로 대처능력의 저하 및 쓰레기 압축에 따른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민들의 시설이전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할한 청소행정 업무수행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21번지 4호외 1필지 5,924㎡를 매입 구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계획안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30일 이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합당한 조례안이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5호를 삭제하며, 제3호 중 "보안등 및"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제4호. 시민단체 1인"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 여 공직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2005년도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조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청소과의 중요한 안건 심의가 있는데도 청소과장이 불참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24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재무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05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반 편성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국별 감사반 3개 반과 동별 감사반 4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5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로서 총 3국 13개 과이며, 감사범위는 2005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여 국별 감사반 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과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