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요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하였으나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전년도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11월 30일 문화복지국, 처인구, 기흥구, 12월 1일 수지구,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감사와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감사를 12월5일에는 현지확인 및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11월 30일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12월1일 도시환경사업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2월2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 감사와 필요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과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의 선정되었으며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은 감사자료 검토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과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여부는 감사계획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은 충분히 조정하여 경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