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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장현복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11-02

장현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구청장출석요구를 해서 어떤 답을 받을 수 있겠가, 그리고 선거구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시의회에서 11월 15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무원칙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을 불러서 어떤 해명을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출해서 그렇다는 사과정도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것인가,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안이고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창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장현복위원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4조 9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분명히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면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구로시민단체의 의견임을 명기하여 시선거구획정위원회로 제출함,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자치구 의견으로 수용하여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부적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은 책임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의총에서 얘기나눈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호승 위원님!
먼저

먼저김호승위원

장현복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구청장을 불러서 무슨 의견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대로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청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와 그렇지 않다고 묵인했을 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청장이 출석해서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고 결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장이 사죄를 해서 처리할 수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출석요구에 대한 붙인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홍준호 위원님의 첫 번째 안인 출석요구를 하지 말자는 안과 두 번째 장현복 위원님의 안인 출석요구를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이기 때문에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석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석요구를 하지 말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중 출석요구에 찬성 5, 반대 1, 기권 1인으로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11월 2일, 11월 3일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안이 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11월 4일에 현장활동이니까 업무보고를 마저 받고 11월 4일에 현장활동할 때 본회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현복위원

이 안이 어떤 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대로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복김호승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보다도 이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오늘 개의해서 내일 구청장이 출석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홍준호 위원님도 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과정상의 문제로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의견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금방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복위원장

의견만 제출하시는 것이지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를 11월 2일, 11월 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