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지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들의 긴급논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 시간은 정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의원님 발의로 장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인사말은 간단히 단축을 하고 바로 저희들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4개과 19개 팀 1센터 1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4개 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 별관에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사업자금 지원, 무료경영상담 운영, 구인·구직알선, 경영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무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로구거주 실업자중 연 350명을 선발하여 서울시 소재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 정보통신설비, 제과·제빵 등 기술훈련을 습득시켜 재취업기회를 보장해 주었으며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주말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궁동과 항동에 346구획의 주말농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11개 중소기업과 45개 소상공인 업체에 총 22억 9,4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세계IT코리아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 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독자적으로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10개 사의 IT업체를 참여시켜 723만$의 상담과 65만$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이러한 성과가 각 시도에 전파되어 부산광역시, 안양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금년 5월에는 12개 업체를 선발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중남미 시장을 공약하여 수출상담을 3,675만$ 가계약 33만$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한국의 상품이 일본, 선진유럽 등의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고 경쟁력이 뛰어 나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현재까지도 방문국으로부터 지속적 수술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물가관리 평가에서 구로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서 등 합동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하므로 내년도는 제25회 세계IT코리아 박람회에 참여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최첨단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 구로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지임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구로구 이미지를 더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및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영국 등 유럽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또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경영상의 안정과 시민생활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주말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궁동과 항동에 마련한 주말농장이 주5일 근무제 확산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주변에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으며 공공장소에서 떠돌이 유기견 및 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안전 위협, 환경오염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민간기관에 위탁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불안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8월 현재 공사 및 구매실적은 공사계약 204건에 164억 2,200만원, 물품구매계약 254건에 14억 7,500만원 등 총 785건에 251억 400만원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3,746필지 중 금년도 8월 말 현재 71.8%인 2,690필지를 조사완료하였고 조치내역으로는 관리환 261건, 현황측량 164건, 변상금 부과 103건에 4억 7,3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의 세재개편에 의해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산관리 등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당초목표액 49억 3,390만원에서 18%인 10여억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변경된 목표액을 59억 5,564만원 대비 62.7%인 37억 3,4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잡종 재산 중 토지대장 등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각종 토지정보를 도면으로 작성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보존 부족한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일반회계 구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구세입은 8월 말 현재 목표액 2,029억 6,800만원 대비해서 1,562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까지 결산전망은 1,949억 5,400만원으로 목표대비 80억 1,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 목표를 315억 1,700만원 대비해서 26.8%인 84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5,370건에 대해 152억 9,100만원의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유세제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를 목표 대비 80억 2,500만원이 감소된 234억 9,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06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이관, 2005년 올해 개정으로 인한 주택분 20% 경감 등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산세와 과년도 구세의 징수목표를 255억 8,400만원으로 정하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 전망됨에 따라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안내 활동 및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법인 취득 부동산의 사후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를 통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책임징수제,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 강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2006년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말 현재 구세 목표 38억 500만원 대비 79.5%인 30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 징수분 등을 감안하면 목표 대비 1억 3,500만원이 초관된 39억 4,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세무2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방세 구세 목표를 39억 5,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또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쪽에 경영관리 교육 및 설명회 개최 2006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로구 상공회에서 주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우리 예산도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공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희가 ······

신용만 든든하다면 다 해 줍니다.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11개 업체 신청한 것입니까? 거절당한 업체는 없습니까?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줄 것 아니예요?

담보가 안 되거나 신용이 불량하거나 이런 사람 빼고는 다 해 줍니다.

신청을 몇 개 업체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45개 다 해 주고요.

여기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가계약이 33만 5,000$이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계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약까지 파악하고 있고 물건 선적까지 해 가지고 돈 받아 오는 것까지 완전히 그것인데······

유망한 중소기접 중에서 IT업체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IT업체를 위주로 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다는 우리 구로구 디지털단지가 IT로 한번 어떻게 이름을 좀 더 해 보고 싶어서 IT업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이게 2005년 올해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연간 얼마.

연간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2004년까지 연간예약을 했고 2005년에는 마리당 얼마로 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시비·구비 50:50인데 시비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거예요?

우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7,000만원을 해 놓으면 3,500만원 시비가 나옵니다. 시비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나오면 시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 놓는 것은 구 예산을 많이 올려 놓는 것은 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놓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쪽에 2005년세외수입현황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계획이 4,000만원이었는데 결산징수액이 한 9,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불용품 매각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

그 세부내역은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안 됐고 차량이 이번에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잡을 때 잘 못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유지가 98건입니다.

얼마죠? 500만원이고······

건수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틀립니다.

있다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5페이지에 보면 보전 부적합한 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점유자에게 매각설득한다. 한 곳에요.

그것은 매각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최대의 토지.

어떻게 됐을 때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깔고 앉아 있다든가 그 토지를 대부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2005년 세외수입을 보면 거기에 잡수입에 나오는 변상금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하고 틀린 것입니까?

어디 7페이지요?

그것이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죠.

변상금 중에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틀린 변상금이냐고요?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구로3동 지역은 뺐습니다. 구로2, 3, 4동 공영주택개발 거기는 뺀 것입니다.

변상금에 징수액이 1억 3,000만원인데 8월 31일까지 똑 같은 조건으로 3페이지를 보면 103건에 4억 7,300만원이 나왔길래 왜 그런 건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표이고 아까 그것은 실제로 받은 것이고 3페이지는 실제로 부과한 것이고 뒤에 것은 추정인 거죠.

1/3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변상금을 내지를 않습니까?

구로2, 3, 4동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 있다가 3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 시유지하고 구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6년 재산세가 59억 3,300만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아까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인이 탄력세율 20% 부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죠?

왜냐 하면 금년도 종부세하고 같이 연결되고······

같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대비해서 많이 준 것입니다.

18억 줄어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로 47억이고 그리고 재산세 20% 경감에 따라서 한 27억 정도 그 다음에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목별로 6개 부분하고 ······

올해도 적용한 거잖아요?

올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8억 4,000만원 총 82억 정도가 금년도 세입이 적은데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같이 가거든요. 20% 경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60억원 정도가 되는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