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원들간에 긴급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시간은 정하지 않았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인사말은 간단히 단축을 하고 바로 저희들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4개과 19개 팀 1센터 1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4개 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 별관에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사업자금 지원, 무료경영상담 운영, 구인·구직알선, 경영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무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로구거주 실업자중 연 350명을 선발하여 서울시 소재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 정보통신설비, 제과·제빵 등 기술훈련을 습득시켜 재취업기회를 보장해 주었으며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주말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궁동과 항동에 346구획의 주말농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11개 중소기업과 45개 소상공인 업체에 총 22억 9,4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세계IT코리아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 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독자적으로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10개 사의 IT업체를 참여시켜 723만$의 상담과 65만$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이러한 성과가 각 시도에 전파되어 부산광역시, 안양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금년 5월에는 12개 업체를 선발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중남미 시장을 공약하여 수출상담을 3,675만$ 가계약 33만$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한국의 상품이 일본, 선진유럽 등의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고 경쟁력이 뛰어 나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현재까지도 방문국으로부터 지속적 수술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물가관리 평가에서 구로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서 등 합동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하므로 내년도는 제25회 세계IT코리아 박람회에 참여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최첨단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 구로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지임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구로구 이미지를 더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및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영국 등 유럽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또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경영상의 안정과 시민생활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주말여가선용과 자녀들의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궁동과 항동에 마련한 주말농장이 주5일 근무제 확산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주변에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으며 공공장소에서 떠돌이 유기견 및 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안전 위협, 환경오염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민간기관에 위탁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불안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8월 현재 공사 및 구매실적은 공사계약 204건에 164억 2,200만원, 물품구매계약 254건에 14억 7,500만원 등 총 785건에 251억 400만원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3,746필지 중 금년도 8월 말 현재 71.8%인 2,690필지를 조사완료하였고 조치내역으로는 관리환 261건, 현황측량 164건, 변상금 부과 103건에 4억 7,3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의 세재개편에 의해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산관리 등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당초목표액 49억 3,390만원에서 18%인 10여억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변경된 목표액을 59억 5,564만원 대비 62.7%인 37억 3,4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잡종 재산 중 토지대장 등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각종 토지정보를 도면으로 작성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보존 부족한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일반회계 구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구세입은 8월 말 현재 목표액 2,029억 6,800만원 대비해서 1,562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까지 결산전망은 1,949억 5,400만원으로 목표대비 80억 1,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 목표를 315억 1,700만원 대비해서 26.8%인 84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5,370건에 대해 152억 9,100만원의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유세제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를 목표 대비 80억 2,500만원이 감소된 234억 9,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06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이관, 2005년 올해 개정으로 인한 주택분 20% 경감 등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산세와 과년도 구세의 징수목표를 255억 8,400만원으로 정하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 전망됨에 따라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안내 활동 및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법인 취득 부동산의 사후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를 통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책임징수제,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 강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2006년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말 현재 구세 목표 38억 500만원 대비 79.5%인 30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 징수분 등을 감안하면 목표 대비 1억 3,500만원이 초관된 39억 4,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세무2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방세 구세 목표를 39억 5,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또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입니다. 4쪽에 경영관리 교육 및 설명회 개최 2006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로구 상공회에서 주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우리 예산도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공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희가 ······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상공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설명회는 상공회가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는지 모르세요? 교육을. 28개 과정으로 1,600명이나 교육을 하는데 연간교육이겠지만.

예, 연간 교육입니다.

하는지 모르세요?

구청기획상황실에서도 하고 일부는 식당 같은 데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

교육이라는 것도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거군요. 아이티 코리아 박람회 2004년도에는 예산 지출을 얼마나 했죠?

2004년도에는 안 하고 2005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업체들이에요? 이번에 10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업체 매출실적은 따지지 않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세계시장이 내 놓아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런 상품위주로 했지 그 회사가 매출 실적이 높다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아서 IT코리아 박람회 24, 25 쭉 진행되니까 계속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또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만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3,000만원~5,000만원 계속 들여서 하는데 성과를 냈으면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했고요, 작년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는 할 계획이거나 평가는 했습니까? 어떻게 지난 번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올해 하면서 좀 평가를 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특별한 평가보다는 우선 그 업체가 수출 상담실적이 얼마인가? 또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상담액이 작년에 나갔던 미국, 브라질, 칠레 나갔던 그 업체들 중에서 총 상담액이 총 3,675만$를 했습니다. 가계약을 385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은 너무 많죠?

상반기, 하반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한 번만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사정도 별로 안 좋고 해서 한 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

1년에 한 번 앞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서 무담보하고 담보하고 이자가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무담보는 한 4%에서 4.5% 정도되고 담보는 3% 정도 됩니다.

3%라고 했는데 3.3%예요.

3% 정도된다고요.

1%가 비싸다는 거죠?

신용으로 할 때는 1% 정도 비쌉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신용은 서울보증기금에서 합니다.

보증 서면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보증 섰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담보가 없으니까 아마 은행에서 조금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자를 싸게 해서 활력소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담보라면 더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런 제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자를 받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기관에서 ······

어느 누가 받더라도 우리가 취지하고 있는 것과 이것과는 정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이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담보대출해서 좀 싼 이자로 해서 활력소를 불러 일으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무담보로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보증 섰으면 담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언뜻 보면 잘못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더 없는 사람은 더 싸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1%라는 것을 더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담보없는 분들이 실제로 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하더라도 어디 가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5%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 서면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우리 구청 돈은 안 떼입니다. 은행 돈은 그럴 수는 있죠.

잘못 된 거죠. 담보도 선 사람을 3% 주고 더 어려운 사람을 4%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동등하게 3%를 적용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경영개선 지원자금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 카드가 없었어요?

옛날에도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에 대해서 쭉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자금 관리카드 작성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지원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더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관측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보면 경영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되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고 또 여기 보면 무료경영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은 어느 분야에서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특허는 특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매주 한 분씩 옵니다. 매주 한 번씩 오고 노무는 노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고 세무는 세무사 분이 와서 항상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된 것은 사실인데 여기 아무리 하더라도 상공인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실적을 언제든지 뽑아서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경영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경영상담을 합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에서 주관으로 그때 그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공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상공회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면.

우리는 이런 사업 상공회에서 하고 있는 것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올리는 거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교육도 하고 교육에 임하는 기업체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실적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선정은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지 프로그램을 항상 저희가 받습니다.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막연하게 해 놓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면 안 되죠. 실제 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소요예산 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두당 처리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동물을 10만원씩을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의 가장 큰 민원이 밤에 고양이 돌아다닌다. 개가 짖고 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개하고 고양이가 돌아 다니는데 실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 늦게.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사람들이 완전 독점사업입니다. 한 마리 잡아 가는데 물론 한 마리 잡아 가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사육까지 하고 다 하는데까지 한 마리당 지금까지는 9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거의 동일사항입니다.

60마리를 포획해서 사육을 하는데 7,200만원이든다 이 얘기죠?

예. 7,2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서울시 시비가 반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은 월당 10만원입니까?

마리당 10만원입니다.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 가면 10만원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보면 액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동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까? 개는 어때요?

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밤에 돌아 다니는 개도 있고 특히 밤에 나돌아 다니는 것은 고양이가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봉투를 찢어 놓고.

한 마리는 포획을 했다면 구에다 신고를 하고 가져 갑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돈 받아 가니까요. 우리가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잡아 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중소육성기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11개 업체하고 소상공인 45개 업체인데 이것은 구민이 다 신청한 전체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다 대출을 해 줍니까? 특별하게 담보에 문제가 없으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금 11개 업체하고 45개 업체인데 신청을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신용만 든든하다면 다 해 줍니다.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11개 업체 신청한 것입니까? 거절당한 업체는 없습니까?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줄 것 아니예요?

담보가 안 되거나 신용이 불량하거나 이런 사람 빼고는 다 해 줍니다.

신청을 몇 개 업체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은요?

그것은 45개 다 해 주고요.

여기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가계약이 33만 5,000$이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계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약까지 파악하고 있고 물건 선적까지 해 가지고 돈 받아 오는 것까지 완전히 그것인데······

5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이 정도는 파악되어 있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2006년도 IT전문해외시장개척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IT업체로 이제는 개척단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안 데리고 다닐 거예요?

유망한 중소기접 중에서 IT업체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IT업체를 위주로 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다니는 중소기업업체가 계약이 적게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어 보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것 보다는 우리 구로구 디지털단지가 IT로 한번 어떻게 이름을 좀 더 해 보고 싶어서 IT업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이게 2005년 올해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연간 얼마.

연간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2004년까지 연간예약을 했고 2005년에는 마리당 얼마로 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시비·구비 50:50인데 시비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거예요?

우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7,000만원을 해 놓으면 3,500만원 시비가 나옵니다. 시비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나오면 시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 놓는 것은 구 예산을 많이 올려 놓는 것은 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입니다. 7쪽에 2005년세외수입현황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계획이 4,000만원이었는데 결산징수액이 한 9,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불용품 매각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

그 세부내역은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안 됐고 차량이 이번에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잡을 때 잘 못 잡으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계는 맞아요. 그런데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이.

그렇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얼마씩이죠?

그것은 국유지가 98건입니다.

얼마죠? 500만원이고······

건수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틀립니다.

있다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5페이지에 보면 보전 부적합한 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점유자에게 매각설득한다. 한 곳에요.

그것은 매각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최대의 토지.

어떻게 됐을 때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깔고 앉아 있다든가 그 토지를 대부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2005년 세외수입을 보면 거기에 잡수입에 나오는 변상금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하고 틀린 것입니까?

어디 7페이지요?

7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변상금 나오는 것 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죠.

변상금 중에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틀린 변상금이냐고요?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구로3동 지역은 뺐습니다. 구로2, 3, 4동 공영주택개발 거기는 뺀 것입니다.

변상금에 징수액이 1억 3,000만원인데 8월 31일까지 똑 같은 조건으로 3페이지를 보면 103건에 4억 7,300만원이 나왔길래 왜 그런 건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표이고 아까 그것은 실제로 받은 것이고 3페이지는 실제로 부과한 것이고 뒤에 것은 추정인 거죠.

1/3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변상금을 내지를 않습니까?

구로2, 3, 4동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 있다가 3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 시유지하고 구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입니다. 2006년 재산세가 59억 3,300만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아까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인이 탄력세율 20% 부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죠?

왜냐 하면 금년도 종부세하고 같이 연결되고······

같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대비해서 많이 준 것입니다.

18억 줄어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로 47억이고 그리고 재산세 20% 경감에 따라서 한 27억 정도 그 다음에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목별로 6개 부분하고 ······

올해도 적용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8억 4,000만원 총 82억 정도가 금년도 세입이 적은데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같이 가거든요. 20% 경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60억원 정도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체납액 30만원 이상하고 이하하고 압류가 좀 다른데 자동차 압류라는 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청 각 과에 특히 자동차세 이런 것 압류해 놓은 것이 수만 건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받지를 못하고 해마다 불용처분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압류 해 놓아 보았자 자기 탈 것 다 타고 폐차 안하고 다른 데다 버리고 간다고요. 이게 소용 없는 짓으로 자꾸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30만원 미만이라고 부동산 압류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그렇습니다. 30만 이하도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이 자동차압류한다는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소용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30만이상만······

압류하지 말고 독촉을 하든지 자동차 압류해 가지고 세금 받는 것 보았어요? 소용 없어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 수 백억원씩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면 자동차 다 압류했습니다. 압류하면 뭘 해요? 그 사람 불이익을 안 받는데 . 압류 했다고 해서 이 차는 압류했다고 부칩니까?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 탈 것 다 타고 폐차할 때 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그저 책임회피하려고 자동차 압류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데 필요없는 것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한 것이 내년도에 세금에 차질이 난다고 해서 세금 독촉해서 잘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세무2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에서 전입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징수액이.

이것이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포함한 것이 57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이것이 많은 것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교부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면 12월 달 주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로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고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당초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돈을 늦게 주어서 그런가요?

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월금은 예산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고 전입금을 그저 1/3도 못 받았고 그러네요.

전입금은 과목이 뭐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는 이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349억원 정도를 목표를 잡았는데······

넘어 왔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특수사업에 법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고제 올해도 실시하셨다고······

예.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관내 그러면 법인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 징수현황이 약 3,589건이니까요 3,589개소가 되겠죠.

이 분들한테 안내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다 회수해서 그것을 대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는 높을 수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 질 것 같아서 국세청은 자료를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주죠? 6개월에 한 번씩 주나요?

지방세법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할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그동안에 변동된 법인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노력도 되게 중요한데 국세청 제도를 바꿔야 되겠군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같은 정부기관에서 하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금 징수하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실적도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습소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혁신적인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업무계획에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처분 강화 해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자료 제공, 검찰에 고발하고 관허사항 면허취소 요구 이 사항은 세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조세부과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해야지 그것을 벗어 나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는 없거든요. 법률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자체는 법률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징수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열거해 놓고 특별히 어떤 조치가 있는 것 같이 말이지 이렇게 내 놓은 것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특별한 조치는 없어요. 상습적인 사람은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수가 늘거나 규모가 증가되면 사업소세는 ······

거기까지는 분석은 안 해 보았는데 하여튼 업체수가 늘어 나거나 규모가 늘어나면 사업소세에 영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