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5년 10월31일과 11월1일 양일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여 그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맨위로

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2002년 10월1일부터 주차장법 제10조의 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1항제1호의 시행근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외부인의 무단주차 및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비상차량 통행불능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우려와 끊임 없는 이웃간 주차분쟁 등 무질서한 주차차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완화하여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불편은 물론 이웃간 분쟁을 더 야기 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은 지키자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달에 2만원씩 정정당당하게 주차권을 확보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주장도 제대로 못하며, 이리저리 빈자리를 찾느라 고생한다면 그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많은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의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 칸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대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민이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마지못해 견인해 가는 식의 단속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도 신고 받은 견인차는 빨리 와야 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주차공간을 잃어버린 구민은 자동차를 가지고 동네를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아야만 합니다. 이게 어찌 공익을 위한 공단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또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로 이웃간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주민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칸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차례 시정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답의 결론은 그냥 참으라는 것이었답니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요. 이 문제는 발산1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22개소 6,704면이나 되는 거주자우선주차 칸에서는 오늘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앵무새 같은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지 마시고, 우리 55만 강서구민 모두의 가슴이 시원하게끔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 시행시기를 법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다음 제2차 정례회부터 개정되는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쌓여가는 낙엽과 쌀쌀한 날씨가 겨울의 길목으로 들어서고 있는 요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5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장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근거와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써 1975년에 준공된 구립 공항어린이집이 낙후되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면적 200평에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4억300만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와 건의를 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제4조제5항제2호중 "대표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안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안제9조제3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한다. 안제16조 중 "지원할 수 있다"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한다. 안제17조 중 조명,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를 제18조로 하고, 17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 협의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복지관련 사업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청장의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하여 심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서남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주요내용은 방화로 종점부를 올림픽대로와 접한 교통광장과 연결하고,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로로 진출하는 중 354m를 신설하여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및 부천시 지역과 연계되는 서남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결도로의 폭과 길이를 조정하고, 방화로와 올림픽대로의 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방화로의 종점부의 교통광장을 9,298㎡를 확장하는 도시계획 결정안을 하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 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하여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화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공항로, 부천시 연결도로등 서남권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도로여건의 개선과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 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방화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나 육교설치 등의 민원이 있고 여러 토지주가 진·출입로 확보나 보상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도 다수 있으므로 이들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맨위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 염창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관련 (주)하나DNI 대표이사 김태영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