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회경제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기활 청소과장입니다. 조희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는 사회경제국 소속 각 과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남동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기본현황은 2005년 8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전략과제, 기본현황,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건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 및 확충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복지관별 특화사업 발굴지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만수?만월?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7억8,4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3월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완료에 따른 위탁사무를 1월부터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확대 및 지원 건입니다. 목표액은 40억으로 사회복지기금이 12억5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조성액은 37억2천만원으로 2006년도 조성 예정액은 2억8천만원입니다. 예산 확보시 내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100%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1억5,800만원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사업 내역은 사회복지가 8천만원, 노인복지 분야가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대표, 실무협의체는 각 20명으로 구성 완료하겠습니다. 6개 실무분과 및 통합서비스 지원분과는 11월, 12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5년 하반기에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와 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지역복지협의체 및 분과의 최종검토, 보완, 심의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발견체계 강화와 SOS이웃지킴이 사업은 통반장, 복지도우미, 음료배달원 등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긴급지원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은 운영비 및 사업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속 지원토록 하며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전적지견학, 간담회, 위문품 전달 등 사기진작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2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푸드뱅크 인건비는 시 지침에 의거 1,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8.1%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는 연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적정관리를 위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10월에 정기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반기, 분기, 월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사업에 145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에 100세대에 1억,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3억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세자금은 2,800만원 이내에서 생업자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13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6개 유형에 21개 사업에 28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남동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공동체를 통한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활무료세탁 신규사업단을 추진하며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활뷔페 사업단을 공동체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건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수당 및 6종으로 5,632명에 대하여 23억8,8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마지막에 보호수당에 791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원 사업으로 18세이상 1,2급 중증보호자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4억7,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는 6개소에 12억9,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는 2개소에 1억2,6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사업에 3억3,5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주간을 7월중에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건전가요 노래교실을 연중 매주 월요일에 하도록 하며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자녀지도교실, 양성평등교육, 가정의 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8억2,1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이외에 10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31억4,8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6억1,800여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4개소에 4,8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7,6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200명에 대하여 15억8,4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0명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건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70여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13억7,8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도요양원, 구세군 남동실비 노인전문요양원과 재가복지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분기별로 1억2,7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21개소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4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12개소에 5,400만원, 전기?가스 안전점검은 43개소 공유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6억여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강사 파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간 사업비는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를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확대 실시로 현재 시행중인 체육광장 청소관리와 병행하여 경로당 인근의 소공원 30개소를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효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그동안 점검위주 관리에서 평가까지 확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위원회는 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40명을 4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지원사업의 확대, 축소, 폐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이하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확인 등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자활 무료세탁사업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참여인원은 자활근로자 7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여만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구비가 각각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설치장소는 만수주공 7단지 상가지하의 점포를 임대해서 활용토록 하고 사업 형태는 세탁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가정에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건조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노인세대, 중증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유전자 검사 건입니다. 검진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500명이 되겠으며 검사방법은 머리카락 모근채취 후 DNA추출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동별 신청 접수를 받아서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체 채취 및 검사시행을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고위험군 선별 사후관리로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310명이 있으며 총 공무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중간관리가 6급이상 25명, 차세대 7급 25명 해서 50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방법은 서구식 MBA교육과 동양식 특장점을 접목시킨 인간경영 훈련코스로 조직, 관리, 경영,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여성의 역할 증진 및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남동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 직장, 학교 여성단체 회원 및 주민 500여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400여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여성주간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행사목적은 그동안 1회성 공연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연 1회 정례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유공자격려, 청소년장학금 수여와 여성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대행사로 가족평등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 확충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여성부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 확충계획이 2009년까지 2,000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69개소이며 남동구는 9개소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확충 방안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을 매입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며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과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 2005년도는 1개소가 배정이 돼 있으며 예산은 4억7,500여만원입니다. 국시비가 12월중에 내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 1억9,900여만원은 정리추경시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사업계획인 2개소는 현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내 건립되는 보육시설을 장기 무상임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12블럭 14블럭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장기근무 유도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육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대상인원은 550명이며 1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월 급여 및 근로현황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은 120만원, 민간보육시설은 73만5천원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현재 인증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근로가 5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조건은 동일 시설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고 보수 총액이 3만5천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원으로 4개월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확대 방안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법인 평가인증제 도입을 적극 권장,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제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평가인증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보육환경의 개선을 유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고 중지하며 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수탁 해지 등을 만료기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현황은 3개소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40개소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 2006년까지 평가인증 신청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 전기살균소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0개소로 하여 2,6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입니다. 건립위치는 남동구 수산동 37-3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0세대로서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8,600만원이며 국비가 3억9,300만원, 시비가 3억9,300만원, 자부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시에서 공문을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건립위치가 그린벨트 지구내로 선 해제가 필요하며 당초 8월중에 해제 예정이었으나 해제시기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와 서울노회유지재단 측간에 협약서 체결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단부담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을 것을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방법은 구 직영 체제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9천여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참여형은 환경정비, 공원관리, 주차관리 등 각 부서의 사업중 노인인력 투입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회참여형은 교육강사 파견, 주유원, 혼인주례, 경비, 청소, 식당보조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시장참여형은 택배, 주말농장 등 소규모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은 여론조사원, 수지침, 간병 등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 복지공동체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재택근무 등 관내 업체와 연결하여 일거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부터 사업개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편성중에 업무보고에 보면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예산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쪽방상담소하고 노숙자쉼터는 폐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 거는 예산이 1년에 한 1억3천 정도 세워서 지금 운영했죠?

노숙자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1억 정도하고 그리고 쪽방상담소 9,500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쉼터하고 쪽방상담소는 98년 IMF이후에 그때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됐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금번에 주사랑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간석1동 지역에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색을 해서 이걸 운영해야지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인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숙자쉼터의 경우에는 98년도 IMF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주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정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오갈 데 없어갖고 결과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역 주변 같은 데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로다 취급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숙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자쉼터를 이용할 때에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을 준수를 해야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생활권이 여기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려고 그러겠어요.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선정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고요. 여기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간석4동에 좋은 적정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 최대한 그쪽에 나름대로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05쪽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성 확대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조성액 2006년도 조성예정액이 있는데 목표액은 2005년도를 기준 목표 세운겁니까, 2006년도 목표 세운 겁니까?

목표액은 당초에는 이것은 각 기금별로 얼마를 금액을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미 서 있습니다.

그게 언제 목표액을 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몇 년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까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편성을 할때에 다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계획은 이미 다 했습니다.

계획은 정해가지고 2005년도 많이 해놓다 보니까 2006년도는 남다보니까 줄여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계획에.

목표액은 그 금액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뒷장보면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발견됐을 때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선별을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기가정이 발견이 되면 공적구조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기금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위기가정이라면 완전히 극에 달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통반장, 복지도우미, 음료배달원 해가지고 숨겨진 어려운 가정을 발굴했단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걸 갖다 뭔가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발굴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렵다 이거야. 이걸 갖다 미리 2006년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취지가 이 부분하고 또한 연결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적구조로 해서 많은 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민간복지를 끌어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항에서 위기 가정이 발견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공적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해주고 2차적으로는 사회복지 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요청을 하고 또 그 이상도 안됐을 때에는 의료라든지 또는 지역내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2차적인 것은 사회단체들한테 한다는 얘긴데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계획을 했으면 2차적인 것도 우리가 각 구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만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됐고 통합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2006년도에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인건비입니까, 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사업하고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에는 지금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푸드뱅크 사업해서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 차원입니까?

네.

이게 지금 시에서 주라고 공문 하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비를 지원해줄테니까,

한명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까?

시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공문온 자료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반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시에서 다른 데도 다 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남동구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각 구가 다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얘기,

실시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길 하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푸드뱅크 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원이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업무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별게 아닌데 이거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왜, 자원봉사센터는 이거는 인건비 저긴데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예산편성해서 시비가 80% 구비가 2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요거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넣은 것이죠,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도 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 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에서 다른 구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연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했죠?

연수구가 2004년 9월 9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소장 한명에 그 이하 인력을 세명, 그래서 네명으로 해가지고 연수구 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네명까지 필요하나요. 노인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들이 전부 일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미 정년퇴직이나 또는 연령 초과로 인해가지고 그만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 어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받아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찾아 다니면서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도 꼭 필요해가지고 또 사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전부다 수요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네명까지 써야될 부분인가 생각되고요, 이걸 단계별로 실시해도 되잖아요. 성급하게 크게 움직이지 않냐, 연수구를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적은 인원 갖다 예산 적게 들여서 앞서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국중일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봤을 때 남동공단도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반에 나름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일자리의 욕구라든지 이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 단계에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각 인력별로 어느 금액 수준으로 해서 정하고 그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1억9천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억9천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실려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활무료세탁사업에서 국비가 80%죠?

네, 그렇습니다.

시.구비가 10%죠?

시.구비가 각각 10%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7단지 앞에 점포를 얻어놓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한 군데만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해서 확대 운영해서 각 동에 확산해서 움직여줄 생각은 없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2005년도의 경우 자활사업을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4,4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20개 사업중에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나름대로 축소시키고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돈을 별도로 더 들여서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일부는 축소시키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축소시키고 해서 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개동을 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일단은 지원해줘야될 세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차량을 운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울같은 경우 아마 은평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크다라고 하고 호응도가 좋은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세탁할 수 있는 가정이 몇가구나 되나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은 한 2백여가구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구에서 7,235만6천원을 들여서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사업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미숙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되면 이 사업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여 가구를 모두 세탁하는 금액치고는 그러네요. 꼭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 있는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석호 위원님이 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복지시설이 사용하다가 아까 폐쇄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시설을 갖다 폐쇄조치하고 그러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설을 시공을 했으면 끝까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폐쇄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구에서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자진 폐쇄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던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IMF 당시에 시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런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유치가 됐던 사업입니다.

여하튼간에 국비가 거기에 지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걸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줬던 사업비는 운영비입니다. 노숙자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지 또는 의료비 제공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재산적 가치의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시설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용변보는 변기 이런게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멀쩡한데 장애인 화장실은 불이 안 들어오고 변기가 깨져있고 또 소변기 같은 것도 어떻게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변기도 그냥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청에다 연락을 해주거나 하면 우리가 건물 주체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설건축물이 아니고 지금 도림주공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공중변소는 사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촌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또 도림주공에도 안 들어오고 남촌주공에는 변기가 깨져있고 몇군데를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다니는 곳마다 그렇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다는 판단이 나와요.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 하면 모든 국민과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2006년도 계획을 보면 여성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여성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그렇게 많이 낙후돼 있나요? 왜 꼭 여성이란 표시를 해야 되나요.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 해가지고 요 밑에는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표현이 잘못된 거고 또 218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만 있어요? 왜 여성 공무원만 능력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까?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있고. 보면 여성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여성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고 현재 내가 보기에도 우리 공무원중에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낙후돼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선상에 놔가지고 달리기에 예시됐을 때 같이 뛸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5m나 10m 전방에 놓고 뛰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직 이런 여성사업의 어떤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팀 한 개팀도 현재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사업이 많이 소원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더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두 개씩 매년 발굴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사회는 남녀평등으로 가는 사회인데 여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돼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보호시설 건립도 지금 그린벨트 지구내에 위치해 있고 해제 불가시에 대비해가지고 재단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체결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위주 사회복지제도 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정 보호시설이라 하면 아버지와 자녀 시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공무원이나 여성주간 기념행사 이런건 많이 돼 있고 부자보호시설은 한가지만 딱 들어가 있는데 해제 불가시에는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거기 설치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가 금년도 8월에 해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 왜 그러냐면 부지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거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요런 상황이 생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부자보호시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앞에 언급돼 있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비의 수십배가 넘습니다. 사실 언급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가지고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과 사실 얼마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때는 연말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도 모자가정에 편중된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임 이렇게 해놓고 해제 불가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다 이거지.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 계획이 여성 위주로만 돼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건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여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위주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공무원이 왜 여자공무원들만 능력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요. 남녀 똑같이 해야지. 사회복지라 하면 공동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님 부서의 특성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또 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녀가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인데요 남동구만 자체 사업입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아니 남동구 자체 사업이냐구.

네, 남동구 자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동구 자체 사업이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하지 않는 다른 사업들을 또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학습지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명목만 다를 뿐이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내년도부터 다른 데는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꼭 연구활동비까지 지원을, 국시비 같은 것을 요청해서 해 줄 의향은 없어요. 이건 안되는건가요?

국시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아직 지원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해서 일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러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이거지만 나중엔 엄청 커지겠죠. 1억9,800만원이지만 나중엔 엄청나게 커질거란 말이죠.

커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지금 보육시설이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구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죠?

남구요. 보육비에서 순수하게 구비로다 지원해주는 것이 남구가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7,100만원, 연수구가 4억9,300만원, 남동구가 9,1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의 50% 수준이고 연수구에는 5억에 9천 그런 수준입니다.

타구 현황표 좀 주시고 그리고 공립하고 민간하고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총 급여실태가 어떻게 되요?

네?

지금 보육교사들 공립이나 민간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총 급여 실태가 어느정도 되냐고요.

221쪽에 공립보육시설은 12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 민간시설은 시설마다 편차가 납니다.

120만원 정도 된다고요.

네.

현재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요번에 우리가 신설하면 인천에서는 세군데인가요?

네?

지금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거를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지금 남동구가 처음하는 거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남구하고 연수구는 이미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구청은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구하고 연수구 거 현황 좀 보여주시고요 그걸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한 거 보육교사 좀 보충질의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립하고 민간하고 남동구에 다섯 개죠?

국공립이 다섯 개입니다.

국공립?

네, 국공립보육시설이 다섯 개입니다.

민간은.

민간은 170여개소가 됩니다.

170여개 되요, 남동구에?

네.

그러면 공립이 다섯 개이고.

네, 국공립은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네 개 추가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공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공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를.

네, 네. 내년도에는 두 개소죠, 올해가 한 개소.

현재가 국공립에 대해서 다섯 개 얘기한 거예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사전설명서에서 보면 보육시설 현황해서 남동구 다섯 개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만 얘기한 겁니다.

여기 국공립이라고 어디 돼 있어.

맨 상단에 국공립이라고 표현이 안돼 있습니까?

어디요?

업무보고서 상단에 국공립이라고 표현이 안돼 있습니까?

여성부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 확충,

네, 거기 제목에 의한 현황이니까 그걸로 보셔야죠.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 확충해가지고 2009년도 2,000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하면 이거는 국공립이라고 제가 파악을 못했네. 요거는 국공립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육시설 한다는 것은 아홉 개 현재 국공립이 다섯 개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육교사 지원 요청이 국공립에서 우리한테 온게 있습니까? 보육교사가 봉급이 저기하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니까 이런 계획을 잡았겠지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자료 있죠. 지원해 달라는 거.

지원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전화로다 해서 사적으로만 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 그때 건의들을 했었고요,

그거는 얘기 듣고 뭐해서 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현재 국공립에 대해서는 120만원이고 민간은 70여만원 봉급을 받는건데 지금 그러면 보육교사 지원 요청은 공립으로 더 갈 확률이 많겠네요. 다 똑같이 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이고 추가로 하게 되면 여섯, 일곱 개가 되지만 민간은 170여개 아냐 지금. 170여개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사업비 550명은 뭡니까, 이게 지금.

민간, 국공립보육시설 다 합쳐서입니다.

170이니까 한,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해서 178개소가 있습니다. 다 합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 보육교사들이,

요건 교사만 얘길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교사가 55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서 세명꼴 네명꼴 되는 거예요, 보육 교사가.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해주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국중일 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면서 교사니까 꼭 필요하겠지만 이건 선심성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민간은 자기네들이 봉급을 주는데 여기에서 보육교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렇잖아요. 민간 저기해서 170여개가 되지만 잘 하는 데도 있을거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데도 있을거고 이거 선발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다 해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170여개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보육법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어요. 보육정원도 법으로 줄여놨고 또 보육시설을 앞으로는 1층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1층과 연계해서 2, 3층까지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층, 3층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시설장이 바뀌거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법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인증제 사업을 법으로 법제화 했습니다. 이런 시설 환경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의무적 사항으로다 제시를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사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를 하면서 어떤 시설환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비를 받고 시비도 받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갖다 보육시설 보육교사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했다 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탬을 해줘야 되겠다 구비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과 이런 저기가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서 하신 거예요. 이건 과장님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장께서 이걸 갖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실무팀장들이 해서 보고서 계획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건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자나 팀장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장들 회의를 한다라든지 이랬을때 계속적으로 제기됐었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또 다른 구하고 왜, 다른 구는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지원요청에 대해서 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느냐 했더니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다 해서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계획을 짜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국중일 위원 질의한건데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과장 밑에 다섯 개 과가 있죠?

네.

노인복지팀이 또 있고 팀장이 최용석 팀장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팀장 밑에 몇 명이에요, 지금.

세명 있습니다.

세명.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운영을 갖다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하고 이런건데 그 팀에서 사회복지과 과장 체제로 해가지고 일용직을 했든 뭘했든 이런 예산이라면 한 두세 명과 채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거 보면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뭐냐면 세부운영 관리기준하고 이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소장을 위촉해가지고 여섯 열명에 대한 이것도 위촉을 해야 되면 이거 번거롭게 왜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과장이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과에서 팀에서 노인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나머지 관계 전문가들을 갖다 위촉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된다고. 굳이 이걸 소장을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걸 갖다가 계원만 확충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다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노인인력관리 인력 일자리창출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센터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지. 왜냐면 팀원까지 늘려서 한다는 것은 하지만 아니 과장님 제가 볼때는 유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팀장들도 다 능력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팀을 계원을 갖다 두명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문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왜 안되냐, 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위탁관리식으로 해서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해마다 늘어나야 되고 골치 아프게 뭐하러 이걸 자꾸 하냐 이거지.

지금 정원이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원은 지금,

지금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도,

우리 일용직 몇 명입니까?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걸 갖다 구청장께서 과장이나,

어디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에 일용직이 있잖아요.

일용직이 도로환경관리원하고 재활용품 수거원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부분의 일용직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건소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사업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인력은 없는 상황이죠.

전문직은 지금 사회복지과의 과장도 계시고 전문적인 팀장이 있다고. 그 이상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거기서 일용직을 선별해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 올 거 아냐. 그 사람들 활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 덜 들어가서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센터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에 모든 업무체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할 수 있는 걸 갖다 자꾸 반기를 갖다 넓히고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일리 없습니까? 어려운 사항입니까?

일용직을 확보한다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어렵다고?

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니까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클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 계획은 첫 번째로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 사항은 저희 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린환경 일일교사 운영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이 됐든 아니면 또 제가 됐든지간에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실명제 및 일일청소체험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수차에다가 미화원의 성명과 또 노선, 해당 동사무소 등을 기재해서 운행함으로서 청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차 부착표지 제작과 수차 구입하는데 6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일청소체험 운영 사항은 미화원 도로청소시에 동 자생단체, 주민 등과 연계를 해서 일일청소 체험하는거로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쓰레기 안버리기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처리 특별관리대책 강구 사항은 상시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이 부분도 그렇고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 사항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 사항도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6쪽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절약입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 수집 운반 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만수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만수동 지역에 민간대행 위탁을 해서 재활용 수집운반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간석동과 전원동으로 확대 추진을 하게 되고 내후년부터는 남동구 전체가 재활용 수집 운반하는 민간대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같은 동에도 이렇게 수거하는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단일화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선별장 개선 및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위해서 총 10억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6억1,400만원, 구비가 4억900만원 해서 총 10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도간에 걸쳐서 2006년도에 5억1,300만원, 2007년도에 5억1천만원 이렇게 2년도에 걸쳐서 선별장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선별장 민간위탁 부분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해서 필름류 분리배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종류의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봉투 제작 비용이 1,8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사항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교체 및 확대설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100개 정도의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동사무소 등에 교체하거나 또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제작을 해서 다세대나 또 단독주택 지역, 일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제작하는데에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도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집 운반 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료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탁대행료가 금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물량이 증가를 한다든지 단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집 운반 민간위탁대행료도 금년에는 한 12억2,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2%가 증가된 17억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거용기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10.10운동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거기에 따른 프래카드나 홍보전단지를 만드는데 3,952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용기세척 및 소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개별용기제로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기세척 비용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917만4천원 정도로 다소 용기세척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부분만 용기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요 사항은 2년마다 한번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뿐만 아니고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도 같이 원가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정 순환견학입니다. 금년에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과정을 순환 견학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대상은 약 1,46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시에 위반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민원 발생시에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율은 금년도에 약 80%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정화조 청소 안내 홍보를 위한 엽서발송과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서 85%까지 청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관련영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조례가 처음 제정이 돼서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3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확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실명제 운영입니다. 대형쓰레기의 무단방치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대형폐기물 처리시에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거기에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서 배출을 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적어서 배출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장소라든지 전화번호 정도로 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8천원이나 5천원짜리를 붙여서 내놓아도 수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만원짜리를 하나 붙여서 내놓으면서 추가로다 적은거 물건 하나를 더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재활용 수거시스템 개선과 효율성 제고 사항입니다. 236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금년도 만수동에서 내년도에는 간석동과 전원동 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해서 수거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그에 따른 예산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청소행정의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건물별 개별용기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면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수거용기가 공동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배치를 거부한다든지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불법배출을 한다든지 주변에 환경이 불결하고 세척이 잘 안돼서 위생이 불결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세척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문제까지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출원을 개별용기를 쓰게 되면 실명화가 될 것이고 또 전용봉투 사용률을 증대시켜서 구 재정수지 개선과 선진환경 구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현행대로 원형배출이 되겠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정도에 대해서만 건물별 개별용기제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간석1동 지역이 대단한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개별용기를 사용하면서 민원이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용봉투 사용률도 현재 다른 지역에는 약 60% 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운영을 하면서 98% 거의 100% 가까이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수3동 지역에도 11월까지는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7개동, 하반기에 8개동 해서 남동구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기 숫자는 전부 21,736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5,3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석1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사전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걸 느꼈습니다. 시행전 2개월전부터는 사전조사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이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남동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생산한 퇴비 무상제공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학교나 공공녹지에 시비용을 사용하고 또 희망농가에 무상공급을 통해서 퇴비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퇴비를 유상판매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나 공공녹지 시비용과 희망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기 위한 포장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퇴비량이 12,0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000톤 정도를 포장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와 농가, 농장, 구민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포장지의 표시내용은 생산자 표시를 한다든지 또 품질표시, 시험성적서, 사용방법이나 구입방법 등을 표시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향후에는 유상판매가 되도록 하는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활용선별장에 가끔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기계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그에 따른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까지는 인구가 남동구에 18만 이상이 증가할걸로 예상이 되고 또 분리배출이 정착화 되면서 재활용품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10억2,300만원입니다마는 국시비 각 30% 하고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억1,300만원의 예산 또 2007년도에 5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요 사항은 어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 통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선별처리량은 현재 하루에 한 2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보수하게 되면 약 35톤 정도의 처리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시설개보수는 2층 선별시설해서 컨베이어 9대와 그 외 시설 1종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효율적 처리사항입니다. 잔재쓰레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잔재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잔재쓰레기 부분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 사항을 민간위탁시에 조건을 붙여서 최종 잔재쓰레기까지 처리하는거로 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처리량은 하루에 20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최종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3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비닐포장재료 EPR이 4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까지 1,526만8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자에게 잔재쓰레기까지 처리토록 그렇게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EPR압축기도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또 비닐포장재료 선별라인과 계근대도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요런 시설갖고서 자체 처리로 전환을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요런 비닐포장재료나 이런 거는 현재 현대자원으로 옮겨가서 처리가 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요런 사항을 내년에는 해소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운영업체가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선별장 임대수입료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위탁을 준다라고 보면 전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9쪽입니다. 자원화시설의 보완 증설 및 운영업체 선정 사항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2010년까지 18만 인구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사항으로서 처리용량의 증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에 요거는 환경부고시에 의한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악취방지시설이 보강되어야 하는 이런 시급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10월 30일자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저희구에 6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0억을 가지고 1월에 시설 정밀검사 의뢰를 하고 또 보완 및 증설관련 설계용역의뢰를 내년 3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대비해서 처리용량 증설을 현재 98톤에서 시설을 개보수하게 되면 130톤까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30톤 하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자원화시설에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약 6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19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저희 남동구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18만 인구가 늘어나서 58만 내지 60만 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음식물쓰레기량은 약 170톤 정도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톤 정도의 용량은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돼서 소요예산이 국비가 18억원, 시비가 18억원, 구비가 24억원 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3억8,500만원의 예산 밖에는 소요가 안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요 정도 밖에 안되고 사실 사업은 2007년도에 가서 56억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영 업체 선정 사항입니다만 요거는 11월중에 저희가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됐든지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부 검사 규정에 부적합 시설개선 시효가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내년 6월말까지는 이 시설 개선을 해서 검사에 합격을 해야 그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사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걸로 봐서 저희 남동구 시설만큼은 유예 신청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끝으로 해서 청소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쓰레기로 생산한 퇴비 무상 제공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12,000톤이 1년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퇴비로 나온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 12,000톤을 가지고 퇴비공장에 원료로 제공하는 게 한 50%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농가나 과수원, 기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건 없어요?

현재는 이 퇴비가 앞으로 홍보가 되고 또 품질이 우수성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상 퇴비의 수요처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하는데 15만포 포장지 있죠. 그걸 뭘로 만드나요?

크기를 말씀하시나요?

재료를 뭐로 만듭니까?

비닐포장입니다.

비닐이라는 제품이 100년 동안은 썩지가 않죠.

이거는 퇴비를 담는 포장지입니다.

담는 포장지 비닐로 만드는데 그 비닐을 계속 농가에다 보면 한번 쓰고 그 비닐은 버려지게 되죠?

네.

그거 수거 별도로 하지 않죠?

수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못하죠?

네.

그러면 또 비닐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벼를 담는 지퍼식으로 된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마대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장지에다 표시를 할 수 있는게 지금 담아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산자 표시를 한다든지 또 품질표시나 사용방법 구입방법 이런 거를 안내를 할려면 마대자루 같은 데는 홍보가 잘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하나 때문에 환경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가에 비닐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모든게 처리가 안돼서 땅이 다 썩어가고 있는 판국에 또 그거 마저도 구에서도 지금 하는게 비닐을 해서 수거도 못하고 그냥 홍보 하나로 인해서 비닐을 또 비닐도 두껍잖아요. 그거를 갖다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나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퇴비 포장을 하는 비닐이 그대로 땅속에 묻히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 농가에서도 보통 사용하고 나면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비닐도 모아놓으면 재사용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저기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가를 한번 돌면 열명에서 두 분 정도는 모아놓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게 되고 그 비닐봉지가 하천이나 개천에 다 쌓여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마대 갖고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글씨가 인쇄가 안되나요? 인쇄가 되잖아요.

인쇄를 한다하더라도 비닐에 새기는 거와 또 마대에 새기는 거와는 분명치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별도의 인쇄를 해서 종이를 붙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의 계속 비닐을 사용한다면 미래는 산더미처럼 비닐로 쌓여서 안 좋을 겁니다. 홍보도 좋고 판매도 좋고 모든게 다 좋지만 요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하셔서 포대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음식쓰레기 건물별 개별용기제 추진에서 물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용으로 하겠죠?

공동주택은 현행처럼 원형배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택가들은 개별용기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도로 길 좁은 데나 그런 데 통이 놓여져 있는데 통행도 불편할 거고 악취도 날 거고 제대로 관리가 안될 가능성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중간수거용기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별 개별용기라는 것은 내 집앞에 내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다가 봉투를 넣어서 차면 수거하는 날 내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규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규격은 밖에 내놓는 중간수거용기는 120ℓ짜리이고 개별용기로 사용하는 것은 25ℓ짜리로 해서 조그마합니다.

집안에다 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건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확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 자꾸 돈을 들이냐 이거야.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이 돈을 버는건데 돈을 버는 장소에다 국가에서 자꾸 국시비를 들여가지고 자꾸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위탁 조건이 뭐예요.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올리는 건데 그거에 부족하다고 하면 보조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토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해주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엉뚱한 사업자한테 다 주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게 민간위탁업체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설로다 계속 관리는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보면 노후화돼서 현재 선별 같은 것도 제대로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국가에서 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다 분류돼서 다 판매이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민간사업자들이. 근데 국시비를 들여가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선별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사기업체 현대자원이라는 데로 전부 들여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설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정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소득은 많이 나오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3,700정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다가 저희가 수입을 잡았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2억 같은 거 생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8억이 손실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거는 시설을 해놓고 지금 우리 시설을 보면 8년동안 사용해온 거거든요. 특별하게 예산들인 게 없는데 10억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감가상각을 비교하면 충분히 그에 따른 효율성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위원장님이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재활용품 수거해서 하는 현장에도 가봤고 수거도 해봤어요. 그건 다 돈입니다. 근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쳐들여가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에다 돈을 많이 쳐들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또 앞으로 인구 증가가 될 뿐만 아니고 또 분리배출이 정착화 되면서 재활용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에,

글자그대로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뭐하러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공을 하냐 이거에요.

민간위탁을 줄 때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위탁을 안준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폐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뭐든 분야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런 데를 보조해주고 하면 이 엄청난 돈을 보조해줘서 현대화 만들어버리고 하면 더 좋지 뭐하러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에요.

오히려 저희가 이 시설을 직접 운영했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비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줌으로서 1년에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부터 모든 것을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위탁을 주면 전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쓸데없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사업자가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5억씩 들여서 거기 위탁을 맡아서 대행할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사업자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생기는거지 민간업자가 뭐하러 생깁니까? 국가에서 운영 안하는데 뭐하러 재활용사업 물품 수거해다 판매합니까? 이득이 되니까 사업을 하지. 이거 국가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없는 지역은 개인업체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유일하게 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에 다른 데서 재활용 수거 처리가 안될 경우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수거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가보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도 가봐서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현실성이 없을 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현장활동 할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와 민간이 하는 사업체를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38쪽 좀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작년도 대비 금년도 수집 운반 처리 이런게 잘되고 있다고 파악하시죠?

네.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잘 되고 있는게 어떤 식으로 뭐가 비교평가 파악이 됐습니까?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말씀하시나요? 음식물쓰레기요.

네, 운반 처리.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틀에 한번 정도는 어느 지역이나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늘 보고 있습니다. 중간수거용기에 얼마나 음식물이 차 있는지 안차 있는지 또 봉투는 어느정도 전용봉투를 사용하는지 않는지 요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

내년도도 지금 계획돼 있지만 별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용역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약간 의심을 갖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도 이걸 갖다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까?

작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원가산정을 했던거고 또 2년 단위로다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목적이 뭡니까?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원가가 높다 낮다 해가지고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반영했어요, 금년도에.

작년 거를 가지고 작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위탁대행 계약시에 그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고요. 근거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거 보면 2007년도 1월인데 6개월 단위로다 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굳이 이걸 갖다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이거는 없어지는 거거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이런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이게 또 6개월 단위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갈거야. 그렇죠?

원가산정연구용역은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까?

네.

법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음식물,

아니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법에 의해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작년도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3천만원 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과 경제 발전으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의 황폐화를 막고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우리구 하천인 장수천에 미꾸라지와 붕어를 방류하여 물고기가 노니는 도심속의 하천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서정적 정서가 담겨있는 봉숭아를 6월경에 장수천 둑에 식재 8월경 봉숭아 꽃잎을 채취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실시하여 구민정서 함양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룡뇽 및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밀렵도구 수거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행락지인 만월산을 비롯하여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주변 등 주요 행락지 주변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시민 생활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 예산 사업으로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 수질검사와 우천 및 갈수기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부착하여 약수터 이용객의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약수터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소비유통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납기와 부과대상 및 목적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인 규제관리 계획입니다. 각종 공해의 오염원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목적 및 주요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내장을 사전에 발부하고 우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 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 점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현대건설 등 103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 공사장과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구분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1회 일반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봄, 가을 비산먼지 농도 증가 시기 및 민원발생시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 다발지역인 구월동 재건축 현장은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1일 1회 순찰을 확행함으로서 공사장 주변에 먼지 오염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매월 마지막째주 금요일날은 환경정비의 날로 운영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에 자발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도로에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억제함과 함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오염 저감을 위하여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와 회차지 및 과적 과속차량에 대하여 매연 신고제 운영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 수시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매연 발생차량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실시에 따른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 향상과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 보급의 자율 참여로 선진식당문화 정착과 특색있는 음식 발굴 육성으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맛으로 소문난 집을 지정, 홍보하는 한편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업소의 청결유지 여부와 종업원 등의 개인위생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기별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완비한 업소를 선별하여 연 1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 외국어 메뉴판 및 표지판 제작 지원과 저리의 시설개선자금 등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신규 지정 및 재정비 추진하고 좋은식단 홍보용 판넬을 제작 지원하겠으며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선진식당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업주 간담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초청 노인잔치겸 특색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요리 품평회 및 무료 시식회를 9월중에 실시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경로사상을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품평회와 음식나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와 식품문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락 제조업소를 비롯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재래시장과 기타 식품 판매소에 대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현 신고전화 1399의 효율적 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구민 자율감시 활동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지도 단속입니다. 식품의 보관 및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잦은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하여 업소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상태, 식품의 위생적 관리,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건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에 불친절 및 호객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절한 소래포구, 다시찾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0쪽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입니다. 공중이용 시설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처리업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건강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59쪽에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 전개로 인해서 약수터 수질관리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도시국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오봉산이 점차 훼손돼 가고 있어요. 논현주택사업단지가 개발되고 도림주공이 들어서면서 거기 오봉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등산로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훼손이 되고 또 애완견이나 조그만 애완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소변을 거기다가 전부 방치해가지고 우수기에는 건수가 흘러들어가지고 약숫물이 지난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도 있어요, 지금은 적합 판정으로 돼 있는데. 그런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등산로 같은 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국과 협의해서 등산로나 일반 약수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26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형화물차가 보면 주거지 아파트 단지나 인터체인지 지하차도 밑에 그런 데 보면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지나다니는 초등학생들이나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많아요. 차고지를 증명을 해야만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에 차량을 분명히 주정차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요것을 매매허가를 해줘야지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논현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고지 증명서를 주차장에서 막 해주더라고. 그런걸 볼때 해당관청에서 확인을 안하니까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걸 해서 그냥 방치하는 차량이 없도록. 지금 도림주공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야간에는 불법 대형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남촌동 입구에도 보면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육교 밑에도 꽉 차 가지고 거기 다니는 통행인들이 사고우려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대형화물차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고지 증명을 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과에서도 1주일에 두 세 번씩 해서 단속은 나가고 있고 저희도 보면 주차하거나 기사를 만나게 되면 차량 기다렸다가 매연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시정은 명령 내리고 안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시키거든요. 거기까지는 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차고지에다 주차시키라고 하는데 타 지역 온 차들도 있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교통과랑 상의해갖고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적절히 협의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차고지 문제로 할 수가 있고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처리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6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서 정기 무료점검 실시를 하고 있죠. 매주 1회 화요일날.

네.

이거는 무료점검 실시니까 회사차가 30대라고 그러면 30대 전체 100%가 아니라 한대, 두 대 해서 30군데로 하는거죠, 이게.

저희가 있는 차들을 몽땅 다 차고에 주차돼 있는 시간에 차 온대로 넘버별로 체크를 해갖고,

정비가 무료점검을 갖다 순회차량으로 해서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나갔었고 경찰서도 나가고 있죠.

이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주는거네.

네.

단속보다도 예방적 차원이고 단속은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니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과다 발생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걸 정밀검사소가 있어요. 검사소 가서 확인해서 오바가 됐나 안됐나 여부를 측정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올라간 거면 거의다가 오바가 되거든요, 가면. 정비를 해갖고 세우니까 차량은 매연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오바가 됐을 때는 단속을 실시한 게 있어요?

저희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며칠까지 정밀검사를 받고 와라 그렇게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했을 때는 미이행자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있어요?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시킨 것도 있어요, 시킬 거예요?

시키고 있습니다.

시킨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건수요?

네. 예방적 차원에서도 순회를 매주 1회씩 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 매연 가스가 많이 나올 때는 그거는 아주,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그걸로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몇 퍼센트나 되요, 그게?

개선명령을 97건을 냈는데 다들 하고서 나머지 3건이 안돼갖고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차주한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 소유주니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개선명령을 내면 자기네가 해오고 있습니다. 별로 돈 안드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안되는 것은 차가 문제가 있다든가 큰 문제가 되겠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 전개에서 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정비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야생동물로서 작년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아까 고병식 위원님 얘기했지만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가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야 이게 예방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있어도 소요예산이 없네. 그냥 구호로다 끝나는거지 예산이 있어서 인력도 투입되고 해야 되는건데 소요예산이 없어.

자연보호에서 총괄적인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별도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구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의보조금 있죠. 그거 나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의보조금은 자연보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건데 이거는 구에서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니까 그래도 임의보조금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요예산이 없으니까.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는 어떻게 해요.

약수터요?

아니 이게 다 통틀어서 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 전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큰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소요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명목상에 우리구에서만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단체, 자연보호 남동구지부라든가 장사모라든가 환경연합에서 하는건데 1년 예산을 주고서 이거로다 뭉뚱그린다면 뭔가,

저희가 예산 갖고 있는건 야생동물 보호할 수 있는게 그게 작년에 50만원인가 썼었고 올해죠.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로 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러면 작년에 50만원 썼으면 여기도 50만원 서야지.

일단 예산 명기는 안해놨습니다.

왜 안해놨어요? 만약에 과장이 줄 수 있으면 주고 말래면 말고 예산에서 포함시킬려면 하고 그런 거 아냐.

여긴 업무가,

다른 데도 예산이고 뭐고 확실해야지. 구에서 확인하는게 얼마얼마 딱 예산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겠다는걸 예산 심의를 위해서 먼저 보고 받는건데 이거 보면 지금 내가 예산이 드니까 5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여긴 안 들어있단 말야. 지금 과장이 50만원 안 얘기했으면 누가 알아요 이걸.

야생동물은 뒤에 있고 약수터 수질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내기 때문에 그건 돈이 안들고 나중에 수용비로 해서 수질이 나쁘거나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그렇고 아까 고병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도 무조건 환경단체만 줄게 아니라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홍보하는 것도 있으면 거기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있으면 바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해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물병이라든가 이건 누가 사요.

저희가 하는건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만 해놓고 본인들이 물을 받아갈 수 있는 물통 같은건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이 안되지.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약수터라면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러면 관내 약수터가 1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텐으로된 컵이라도 다섯 개면 딱 해서 해놔야 되는데 이거 그런거 예산들여서 예산 얼마나 들어 그거. 솔직히 돈 1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할 게 아니라 그게 약수터 관리라고 그러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워서 말씀 안드렸는데 저희는 물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 좋으냐 안좋으냐 요것만 관리할 필요가 있는거고 그 외에 돼 있는 거는 문화홍보실에서 체육시설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있고 저희는 물이 나오는게 수질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그것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 예산을 세울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적정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요? 약물도 없이 그냥 해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갖다 의뢰만 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9가지 검사를 해갖고 잘못됐다 잘됐다만 떠 주면 저희는 거기서 표지판 붙여서 이거는 부적합 하니까 먹지말라.

그래서 여기 예산이 없다.

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자연보호 야생보호활동에서 한 50만원 예산이 있다.

야생동물이 다쳐갖고 오면 저희가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서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0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시설물 특히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언제부터 부과를 했죠?

요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넘었죠?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건물이 부과대상 건물이 남동구에 몇 개나 됩니까?

건물은 8천 한 500건 되고 있습니다. 48평이상 건물이요.

8,500건 중에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누가 내는 것 때문에 민원발생하는 수가 1년에 몇 건씩 있죠?

네, 간혹가다 세입자가 내냐 건물주가 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쾌하지가 않아갖고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에는 건물주가 당연히 내게 돼 있는데 건물주들이 세입자한테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건물주가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된 거 아냐. 홍보가 안되서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떠 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 아냐. 그렇잖아요?

건물주가 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홍보까지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아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에서 세입자하고 말할 적에 여기전까지는 니가 내라고 해서 약속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이 된 거 외에는 소유주가 모두 내는걸로 그건,

대개 보면 소형건물 가진 경우는 그런 분쟁이 없는데 대형건물 있는데 보면 거의가 세입자들이 내는 경우가 있으면서 분쟁 지역이 많이 늘더라구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남동구청에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지서 뒷면에 표기돼 있는데 작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그건 몰랐었습니다.

크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명확히 해주면 이런 민원 발생할 필요도 없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분쟁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들 피해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10여년 동안 대부분 홍보는 돼 왔고 지금까지 사실 명확히 한다면 홍보까지는 사실 필요는 없고 와서 문의를 한다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생긴 법령이라면 계속 홍보를 해야되겠지만 10여년전에 생길적에 92년도부터 사전홍보는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은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뒤에다가 그런 표시가 있다면 명확히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 안할거 아냐. 그렇게 구분해줌으로서 이거는 건물주가 내야 되겠다하는 점을 느낄 거 아니냐구.

고지서 이면 활용해서 글씨 크기를 확인해 보면 안되면 색상을 바꿔서라도 눈에 띄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택해야지 이게 부과만 할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민 경제팀장입니다. 김미라 유통팀장입니다. 김춘숙 노사고용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박성연 팀장은 1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구로 왔고 전임 김현석 담당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부평정수사업소로 전보 됐습니다. 선동일 농수산 담당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고객이 찾아오는 유통공간 육성발전 시키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생 시책을 마련을 위해서 회계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재래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등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지원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용을 통한 고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 축제 행사를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재래시장 찾는 날로 지정 운영해서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상거래기법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회 임원 등을 선진 우수시장,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에 견학 연수시키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국 공동상품권 발행사업에 참여시키고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개발 촉진을 위해서 관급공사 발주 및 대금 조기집행토록 전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실적을 매월 받아서 확행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상공인과의 정례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애로사항 수렴 및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때 조성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융자 신청업체 추천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걸 생략해서 시간적인 지원을 간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정확한 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초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소매업 서비스 총조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소매업의 판매동향을 분석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어업 총조사는 2,200 가옥에 농어업 가구 및 인구에 대한 경영구조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시 자체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쟁의 예방 및 애사심을 앙양하고 실질적인 취업기회 알선을 위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가정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및 국내시찰을 5월중에 근로자의 날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동향관리 및 지도 방문입니다. 관내 노동조합 59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및 활동사항 등을 파악 관리를 해서 쟁의를 예방하고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추진 일환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전문직업상담사를 고정 배치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남동구 3개 기관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 18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축소가 예상되지만 연령별, 계층별 균형있게 배치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 점검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충전, 판매, 연료 취급업소 120개소와 용기, 가스용품 등 제조업소 3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 가스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생활속에 작은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에너지 절약 안전의식고취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관리 철저입니다. 주유소, 일반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과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품질 검사원과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유사석유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서 수용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내년도에는 2,000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조성은 현재까지 37억8,300만원입니다. 요것을 내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매년 2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70억원으로서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일반은 3%, 표창을 받은 우대기업은 4%로 하고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은 중소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 창업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고 대출 보증기간은 1년인데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수경영인 선정은 매월 2명씩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지역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추곡수매 폐지와 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직불보조금 직급으로 지역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도모와 함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도로 우리 농산물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직영 급식시설 학교중 희망학교로 하며 유치원, 초.중학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 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농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실경작자로 1,000㎡이상 경작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당 평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로 1,000㎡이상 경작농가로서 지급기준은 1㏊당 무농약은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한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개 동씩 해서 10개동에 대해서 소형 관정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논이 전으로다가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밭은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관정을 설치해서 한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이 안정적으로다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관정마다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7쪽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양축 농가에 예방약품 공급을 해서 자율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 지원 및 자율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주변을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정동물병원을 만수동물병원에 보호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종전에는 두당 정액제로 했는데 월 정액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매년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추세로 해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50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 비율로 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관내 39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미생물발효제인 악취제거제 2,000㎏, 톱밥 35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시비하고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산업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통해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획량을 증대시키고 소래포구의 수산물 중에서 새우젓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화로 해서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래어촌계를 사업자로 해가지고 1억원을 시비로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매단가는 ㎏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포구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규격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5㎏, 3㎏, 2㎏ 3종이 되겠습니다. 52,000개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농수산물 지도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 원산지가 미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농산물 지도단속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 규모는 180개가 돼 있고 요 사항은 당초에 사업시행 구역이 모래내시장길 전체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375m인데 아케이드 설치 모형을 도로폭 15m중에서 도로 양측 부분 3.5m씩 양측 도로 부분으로 해서 부분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후에 사업자인 모래내시장상점과 조합측에서 고객의 편리성 내지는 실효성 저하를 이유로 해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모형을 도로 부분 설치에서 도로 전체로 설치하는 거로 변경요구를 해왔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간이 구월시장 남측이 일부 제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75m에서 길이가 270m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시비, 구비 해서 12억, 자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시행 구역 및 설치모형 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이 요청해와서 지금 현재 사업제척 구간에 대한 상인회 동의서를 받고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사업시행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물주 일부 사람들이 전체 아케이드 설치하는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조합측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우선 시장 전체 상인을 포함해서 건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통합이 되면 저희가 조합측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방식은 저희가 전조합원을 소집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92쪽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자동차 동력 부품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공동연구, 실용기술개발 장비이용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인하대 자동차동력계부품 기술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 현재 소재하고 있고 건물은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날 부평구 십정동에서 저희 남동구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 사업추진 주체는 산업자원부, 인천광역시, 인하대, GM대우, 우리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학, 관 협력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참여기업은 38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10억, 인천시에서 3억, 우리 남동구에서 1천만원, 인하대학교에서 1억5천만원, GM대우에서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으로 실용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생산기술지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기술혁신센터의 장비를 이용할 경우 우리 관내 남동구기업에 한해서는 20% 이상 감면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비이용 전문 실용교육을 통해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월달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사업년도로 1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293쪽에 남동미 학교급식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남동미는 추곡수매 폐지와 쌀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의 학교급식 공급지원을 통해서 지역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실시 학교중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 양곡과 남동미의 가격 차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이 19,130원, 남동미가 현재 추정가격이 45,000원 그 차액이 20㎏기준으로 했을 때 26,000원입니다. 요걸 금년도에 10,000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우리구에서 각각 50%씩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특미 학교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직영급식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고 희망 학교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농협하고 학교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용 지하수개발에서 관청 파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언제서부터 안했던 부분을 지금 하는 거죠. 몇 년도에 중단이 됐었던 부분이죠, 관정이.

농업용 지하수는 저희 관내에 대형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95년도에,

95년도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죠?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나요?

중구는 지금 2억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어디쪽을 얘기하는 거죠?

영종하고 용유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종 거기는 바닷가 섬지방이니까 그렇다치지만 지금 여기 우리 남동구에서는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이 밭으로 변한 과정이죠?

네, 논에서 밭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용도변경을 하면 밭으로 하면 분명히 물이 모자란다는 걸 알면서 용도변경한 거죠?

주변여건이,

여건에 따라서 한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물론 정확히 따지다 보면 논보다 밭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용도변경도 했을 거고 또 세금도 밭이 더 많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정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 관정 있던 것도 없애고 다 그러는데 지금 새로 팔려는 것 자체는 환경에 대한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 분들이 용도변경해서 전으로 바꾸었을 때는 그 분들이 농사짓는 모든걸 고려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거란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형으로 하지 않고 소형으로다 지금,

대형이든 소형이든 일단은 판다는 자체는 안좋은거 아닙니까, 그죠?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보죠.

지금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거 관정 파서 쌀시장 개방해서 남동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제일 우선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정까지 파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뒤에 보면 총 서른 아홉분이 신청한거죠? 여기에 보니까 자료. 저번에 사전설명회 한 거 보니까 서른 아홉분이 열개를 신청하신 거라고요 이게. 물론 완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를 해야지 자체를 계속 파제끼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농지로 이용하는데,

도림주공 옆, 남동경찰서 인근 근처 거기는 사실은 관정 파야될 이유도 없어요. 거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 데고요 저지대라서. 남동구자연학습장 아래, 장수초등학교 앞은 여기 매립한 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초등학교 앞 매립지역,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거 보세요. 그 깊은 땅을 따 메꿔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다가 관정을 우리가 구에서 파준다면 말이 안되죠.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국중일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다음에 줄게.

왜 그러냐면 답변을 못하시는데 내가 그거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얘길할려고 그래요.

고병식 위원님 난 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했지 고병식 위원님한테 답변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잘 아니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아니 조금있다 보충질의 하세요.

장수동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굳이 관정을 파야 된다는 개념, 구에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올려놔야지 이거 뭐 현안사업이라고 딱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이거를 다시한번 고려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정화된 물을 이용하는 거는 거기 서창 일원하고 만수 일원 50농가가 63㏊를 카바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 관정이 7개가 있고 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수동 일원하고 5개동 지역에 하고 있고 우리가 요거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이외에 물이 없어서 지금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매년 가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해서 이 분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해 상습지역에 대해서 엄선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95년서부터 없었던 지역에 2005년도죠 10년동안은 농사를 못짓고 살았습니까?

그동안은 어렵게 했죠.

그동안 어렵게 살은거 왜 지금에서 합니까, 그때 하지.

지금 추세가 논에서 밭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논은 4, 5월경에 물 필요하지만 밭은 연중 물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한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지역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제가 논현동 지역에 오래 거주했고 농민들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답이 거의 전으로 되다시피 해가지고 농수로가 전부 매립이 돼서 사실상 현재 급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국중일 위원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수동 지역에서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사정을 모르고 그런 얘길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자기가 매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게 매립을 하다보니까 자기 토지를 또 매립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지하수 개발 지원을 해주고자 2006년도 계획에 수립했는데 이거 적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사업체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에 9,200만원을 국비, 시.구비 1,6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인구주택총조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실제로 인구주택조사에 응해 봤는데 무엇을 통계조사를 하는데 또 이런 게 필요한지 거기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사업체 기초나 광업 제조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체 기초는 종사자 1인이상 업체가 약 29,000 업체입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는 약 3,600개 업체인데 이거를 조사를 할려면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총괄적으로 전부 어제 조사를 하더라구요.

네, 직접 방문하면서,

직접 내가 조사에 응했는데 웬만한 조사는 다 할 수 있겠더라구.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지 쓸데없이 9,200만원 또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거기에 자료를 의뢰하면 되지.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통계조사는 국가에서 도소매업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광업.제조업이라든가 인구주택조사라든가 이런게 국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이중으로 하냐 이거에요. 인구주택조사할 때 같이 해버리면 되지 쓸데없이 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냐 이거지.

지금 인구주택 조사하는데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도 어차피 그거 할때,

같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왜 이중으로 하냐 이거야.

인구주택조사는 5년 주기로 하고 지금 얘기하신 사업체 기초하고 광업.제조업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거를 5년 단위로 할때 거기에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뭐하러 하냐 이 말이야.

그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매년 하는 것이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하부기관에서 요거는 잘못됐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국가에 중앙에서 하는 일 무조건 밑에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서 따라서 하면 됩니까? 잘못된 건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뭐하러 쓸데없이 이중으로 또 하냐 이거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284쪽에 석유류 유통 관리 철저 여기 보면 유사석유 판매를 합동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계획 같은데 확실히 이게 근절시킬 수 있어요? 있으면 해야지 이거 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임위원회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항상 그대로 변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도 유사석유 판매하는 거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신용도가 없어져 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뭔가 보여야지.

그래서 요게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그걸 민생사범이라고 해가지고 약식 기소를 해요. 그래서 벌금이 약해요, 현재 제도로는.

내용은 알겠고 모든걸 이행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지난번에 국감에서 경찰청장이 유사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했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없어져 버립니까?

네, 저희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면은 뭔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확인한 사항은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품질이 좋고 나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어떤 주유소에서 넣으면 차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어떤 주유소에서 넣으면 조용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걸 행정관서에서 지도단속을 제대로 안하면 자동차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에서부터 소형 자동차까지 있는데 고급 자동차가 잘못된 기름을 넣어가지고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건 국가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고 민원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말고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의뢰해서 품질이 저질이고 나쁜 것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81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분위기 조성에서 창대시장에 예산 지원해서 잘 지었지 않습니까? 잘 지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아케이드요?

네, 그런데 이게 분위기 조성이라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네, 네.

지금 제가 와서는 간담회를 아직 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분위기 조성해서 큰 저기가 문구가 있어서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예산을 들였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왜냐면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그거거든. 그거는 근절이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걸 갖다 각 실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걸 강력히 추진해가지고 분위기를 왜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갖다가 활성화 시킬려면 재래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주도적으로, 왜냐면 개인이 업주들이 상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야.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재래시장 조합장이 얘길 하는 거야. 이거를 강력히 대처해야지 이것만 예산하면 뭐하냐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든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왜냐면 재래시장에서 장사했던 분들도 안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상인도 하고 그러거든. 다 뒤엉켜서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걸 없애야 되는데 강력히 얘길 못해. 그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도 이걸 갖다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유명무실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근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82쪽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축 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은 겁니까?

14,600두.

14,600두 이게 어떻게,

요거를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금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축산농가가 39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가축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요, 이게.

가축 방역사업 예산이요?

네. 이게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내려 줍니까?

요게 전부 국비 내지는 시비사업으로 나오면은 그 보조 비율에 따라서 인제,

비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기획감사실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거기서 또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고 국시비는 우선 행정기관에서,

아직까지 안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반영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14,600두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게 아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아직 안돼 있어. 14,600두 예산하면 20,000두 하게 되면 20,000두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 답변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두였었어요? 14,600두인데 2005년도 몇 두였었냐고.

12,150두 했습니다.

22,000두 아니고. ( 담당 직원, 금년도 계획을 내년도 걸로 잡은 거라고 함) 아니 이거 내년도가 14,600두이고 2005년도 게 몇 두였었냐고.

2005년도가 14,600두를 이거를 내년도 추정치로다가 14,600두를,

이게 2006년도에 14,600두 아니에요.

네.

이거 예산은 아직 안돼 있고 이걸 갖다 20,000두로 하게 되면 20,000두 예산을 받을건데. 그러니까 2006년도 하고 2005년도는 몇 두였었냐는 얘기지. 아까 봤었는데 2005년도. 그러면 근사치가 14,600두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나온거야. 그래서 내가 2005년도 거를 물어본 거예요.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 담당 직원, 비슷하다고 함 ) 비슷한 게 아니라 줄었냐 안 줄었냐 하는데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14,600두가 금년도 숫자인데 금년도 거를 내년도의 추정치로 해서 사업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그거에요, 그럼.

네.

그럼 2005년도 보고할 때 있는 건 뭐야 그럼. 그거는 안되지 그렇게 보고하면.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남동구에서 소, 돼지, 개 기르는 거 해서 주요 데이터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돼지는 몇 마리 소 몇 두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몇 두에요. 개는 막 기르니까 안되겠지만 소, 돼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는 예방접종 안해줄 수 없는 거지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예상치 해가지고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지. 일단은 남동구에 소, 돼지, 개를 방역할 수 있는게 14,600두 기준하면 된단 얘기죠. 그거에요?

네.

소, 돼지 다 한게.

소, 젖소, 돼지, 닭, 사슴, 오리, 말까지 다,

닭도 있어.

닭이 뉴캐슬병이라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 주먹구구식 같고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계속 2003년도, 4년도, 5년도 하다 보니까 쭉 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그건 자료상이야 그냥.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상이야. 저도 자료만 보고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어디어디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파악을 실질적으로 한 근원은 없을 거야. 계속 자료로다 온거지 솔직히 지역경제과에서 소, 돼지까지 파악할리는 없어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자료를 파악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유기동물보호에서 이게 금년도에도 굉장히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왜 늘어났어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아마 보고 받을 때 팀장님은 아실거야.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고 여기다 올렸는데 시비거리가 돼서 예산도 깎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이걸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만수병원에서 하는 건데,

만수동물병원,

만수동물병원이요. 만수동물인데 우리가 확실히 가서 확인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있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동물병원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동물병원에서 보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거 있다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건지 아니면 가축병원에서 그 유기동물을 갖다가 죽이고 하고 하기는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확실한 예산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근거를 가지고 뽑았고,

근거 있으니까 뽑았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추경까지 1,925만원까지 포함해서 3,5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했다.

그렇죠. 3,500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정상적으로 할려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수동물병원이 금년 4월달에 위탁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두당 조례에는 두당 하게 돼 있는거를 월정액제로 저희가 조금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요 비용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6천만원인데 시비 50%면 그럼 3천만원 받을 계획이 확실히 된 겁니까?

아니요.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그 보조비율이 어떻게 될런지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구비 대 50%, 50% 예상치로 해놓은 거죠?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그전에 보면 시비가 그렇게 잘 안되더라구요.

추경에다 올리면 깎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6천만원 잡아놨네, 이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유기동물을 하는거를 보호도 하지만,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3쪽 보면 남동미 학교급식 확대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 보고에서는 10,000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0,000포인데 남동구에서 나는 남동미가 총 수확량이 몇 포입니까?

1,750톤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몇 포가 되는거야.

우리가 면적이 식부면적이 350㏊거든요. 10a당 해서 500㎏이 나옵니다. 그걸 환산하니까 1,750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한 거는 추정치가 1,709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포로 따지면 10,000포면,

한 포 40㎏기준,

그러면 총 몇 포가 되는 거예요, 1년에?

40㎏ 기준으로 했을때 42,700포고요 톤으로 하면 1,709톤이 되겠습니다.

포로다 하면 42,000포 정도 된다고.

네, 42,700포, 40㎏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미가 남동구에서 생산한 게 42,000포란 얘기죠?

네, 네.

거기서 10,000포만 소비한다는 얘기죠.

네, 10,000포만.

한 포를 60㎏로 해요 80㎏로 해요? 한 포는 다른 데서 80㎏로 따지잖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 우리 남동구 전체 쌀 생산량이 1,708톤인데 40㎏기준으로 했을때 42,700포고 지금 여기 10,000포는 20㎏ 기준으로 해서 10,000포에요. 40㎏로 하면 5,000포지.

40㎏로 하면 5,000포네.

요건 20㎏ 기준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한거고.

그러면 이게 42,000포가 남동농협하고 연결돼서 확정이 된 수치입니까?

네,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에 의해서만 수치를 한거지 확인은 안해본 거 아냐.

아니 거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올해 농협에서 12,000포를 수매해서 10,000포는 학교급식에 쓰고 2,000포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걸로 했고 거기는 예산도 구비하고 50%로 해야지만 거기는 인제 예산이 수정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가져서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남동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동농협에 남동미보다도 강화니 포천이니 지방쌀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는 친환경농산물입니다. 농약을 적게 치고,

아니 그러면 지금 남동미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안쓰고 이런 걸로 해야지 농약 쓰는 걸 갖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면 안되지.

아니 지금 친환경 인증농산물 그거는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은 직영급식 학교중에서 금년도 예를 기준으로 하면 10개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재원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좋아요. 42,000포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옵션 비슷하게 청소년들 애들 급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농약이라든가 뭔가를 걸어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뭐라도 하나의 요구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의 일방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해주는 거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학생들 청소년들을 갖다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명분도 서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뭔가 질을 높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만수천하고 장수천 내려가는 물 썩은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로 해가지고 주는 농사 쌀은 못 먹어요. 그건 동물들이나 먹는거지 그걸 갖다 이거 남동미로 포장을 해서 준다면 이거는 살인행위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 선별은 누가 하냔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면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되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따지면은.

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그거 왜냐면 농협에서 거기서 짓는 사람이 이 쌀 먹으면 큰일난단 얘기야. 그거 먹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거. 남동미로해서 학생들한테 나가면 우리가 지급까지 하면 말도 안되는거지. 하나로마트에서 보면 친환경 해서 그런 쌀이 있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걸 제재를 해야 50%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던가 안해주던가 하지. 끌려가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9월 139회 임시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는 축산농가 58가구가 17,486두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벌꿀이 19농가입니다. 아까 14,700두에서 차액은 벌꿀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벌꿀을 제외해서 저희가,

14,600두로 하셨다.

네, 39농가로 한 거예요. 벌꿀 하는 농장이 19 농가에요. 합하면 59농가가 되고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오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때 그래서 39농가로 했고 벌꿀은 아까 말씀을 못드린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4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