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고영진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9월 2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26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의 대상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시행시 인근 지역인 민락동 1통과 10통 일부세대 및 수영로 건너편 현대아파트 주민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홍보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5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다음 의안번호 제58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0월 1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27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각 동의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타구와 비교, 턱없이 부족하여 담당직원이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는 등 인력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고 진정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력은 확충하는 등의 자성적 노력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엄정히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0월 1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28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분야에 실력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6년 1월 1일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0월 1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31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회에 조례안 상정 시 예상되는 모든 경우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수치화 하는 노력을 통하여 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0월 1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31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현금 취급으로 인해 현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간부 공무원께서는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외 4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1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작성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구 및 하부 행정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4항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과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의 정비,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위주로 예년에 비해 많이 수정, 보완 작성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296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시간을 감안하여 2005년 11월 18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