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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제141회 제7188차 총무위원회2005-11-02

강석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이번에 폐지하고 새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법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제11조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어 과거에 운영규정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폐지되는 운영규정과 새로이 제정되는 운영조례안은 내용상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다만 당초 건설과 소관이던 것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당초 운영규정에는 없는 위원회 서기를 이번 조례에 위원회 관련 담당으로 하는 등 약간의 수정과 보완에 그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의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총괄, 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안전관리를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법제12조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이기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대로 종전에 있던 운영조례안을 업무 직제개편으로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는데 위원회가 30인 이내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30인까지, 뭐 30인 정해놓고 열 명 둘 수 있고 이십 명도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안전관리위원회에 26명이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20명,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할 군부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30인까지 이렇게 그런 실무적으로 책임소재와 관리소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 같구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상?하반기 거의 두 번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동안에 상반기, 하반기로 했는데 별도 긴급으로 소집한 사례도 있나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으로 소집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익수위원

아직까지는 없구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익수위원

물론 재난대비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급작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상?하반기 두 번 내지는 추가로 한 번 이런 정도만 개최하면 될 거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아니겠습니까, 이 회의가?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전반기 했습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기에 매년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소집은 안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왜 이, 구성을 보면 제3조 구성을 보면 여기에 남동경찰서장, 남부소방서장, 교육장, 예를 들자면 KT인천지사장,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회의에 나오겠냐. 이게 상위법에 이런 것을 권고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상위법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이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조례에는 상위법에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런 사람으로, 전문가로 하라는 규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으로 하라 이런 규정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한 번 여쭤보는, 제가 몰라서 문의하는 거예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초에 운영규정에 만들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위원회인데 여기에 안전관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보다도 실제 과장이나 거기에 본부장이나 그 밑에 사람, 남동경찰서장도 예를 들어서 이거와 관련인 무슨 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야 더 실질적인 업무가 되지, 뭐 서장 이런 사람이 와갖고는 교육장 이런 분이 와갖고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안전계획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수립을 하는데 서면으로 한 것도, 이게 그러면 서면으로 왜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집이 여의치 않아서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습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5월 2일자로 신설이 돼가지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집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도 추정하기에 제가 뭐 지금 옛날에 건설과 소관이었죠?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건설과장이 없어서 정확히는 답을 들을 수 없겠지만 서면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남동경찰서장도 상당히 바빠도 물론 이런 업무도 해야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동경찰서장이 오는 거 보다는 과장들이 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조례를 여기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면이 더 낫지 않겠나.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그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해서는 실무위원회, 해당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들이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르겠어요, 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그럼 아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총무국장이 여기 관할국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이게 사실은 여기 명단에 보면 길의료재단 가천의대 길병원장이 여기 오겠냐 이런 얘기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한국전력 남인천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팀장, KT인천지사장, 한화공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와서 회의가 원활히 되겠냐. 물론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더 안전계획이 더 잘 수립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자가 실무간부급이 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번에 상반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데 무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내용 좀 한 번,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연간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유형별, 각 소관 부서별 재난에 대비하는 총괄계획,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전부 안전계획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러면 먼저번에 서면심사했다 그랬는데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심사를,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득하면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반수 이상을득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그 전체 위원중에서 몇 명으로 했는지는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서면심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촉박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서면심의 해도 되겠지만 그런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도 안걸치고 서면으로 갖다주고 싸인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면으로 해도 수당 다 지급하죠?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할 경우에 수당지급 안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지금 담당 계장은 지급했다는데 뭘 또... 근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과장, 담당에게 물어봄) 수당 내가 조금 전에 지급했냐 그랬더니 지급했다 그랬잖아. (담당, 아니라고 함) 서면받았다고 얘기하고 수당 지급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 그렇게 말씀 안드렸다고 함) 그러니까 지급 안했어요, 그러면요? (담당, 네라고 대답함)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조금전에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여튼 알겠구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면심의할 때는 추정하건데 이 인원이 안모아질 확률이 상당히, 이 인원분포도를 보면 이 분들이 30명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는 15명이상 오기 어려울 거 같애요, 여기 보니까 가천대학 길병원장이 여기 오겠어요? 물론 그 분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야 되고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천병원에 이거와 연관되는 분이 담당자가 오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관할 소재 군부대장이라든가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거 사실 실질적으로 봐서 그 검토가 잘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안을 내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그런 안을 내지 장이, 그 분들은 교육 그러면 교육의 전반적인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 분들이, 여기서는 사실 안전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조례는 제3조 구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동철

황동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여기 실무위원회라는 게 7조에 있잖습니까? 이게 이런 계획이 올 때는 그냥 우리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관할 나와있는 실무위원들이 일단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나온 걸 취합을 해서 다시 거기에 해당의 부서장들이 실무위원들이 낸 거를 다시 인준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한 거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하고 안하고 그거 보다는 그만큼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걸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실무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서가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가서 싸인을 받든 뭘하든 간에 평상시에는 가서 싸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어떤 게 터졌다 그런 거 협의할 때는 경찰서장이라고 안오겠어요, 여기 위원들이 위원 소집을 하는데 안오겠어요? 무슨 문제가 남동구에 발생이 됐다 그럴 땐 다 와서 위원회를 그런 응급조치가 필요로 했을 때는 다들 나와서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될 겁니다. 그게 안나오면 그 양반들은 언론의 지탄을 무진장 받을 겁니다. 자기 지역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기가 위원회 위원이라는 걸 알면서 안나오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에 이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중으로 위원회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무위원회도 그러면 실무면 여기보면 직원으로 한다 그러면 또 직원들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들은 와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실무에 직원들이 와서 이거 갖고 만들고 이러는 이중적인 위원회를 왜 만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거 보면 소위원회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 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결국 실무진에서 다 해놓은 거를 여기 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거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길게는 얘기 안하겠지만 실무위원회 둘 거 이중으로 둬서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당무자가 내려와서 딱딱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계원이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팀장이나 뭐 과장, 부장 이런 분들이 오면 더 맞지않냐, 이중으로 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심도있는 의논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1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보관리팀장인 황치성씨가 시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나고 시에서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행정조직에서 총 정원은 현재 737명으로 구성돼있고 현재 7개 팀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41억원에서 1,749억원으로 증액편성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말미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잔액으로 해서 12억9,600만원이 채무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수3동 청사신축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 5억원, 구월2동, 장수서창동 해서 5억원 등 해서 12억9,600만원 비교적 좀 건전하게 저희가 재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자치경찰제 등 시행이 됩니다. 전면시행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기반구축과 우리 구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고 또 구정운영에 구민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사항으로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남동구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장기발전방향계획으로 해서 10년 계획을 2011년까지 저희가 세워놓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 계획수립을 보완, 수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 추진할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으로 해가지고 올해 조사한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발전방향제시 건과 또한 인천미래발전계획과 연계한 연동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도 병행해서 수립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중심의 탄력있는 조직운영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조직운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저희가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한 기능, 직무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량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고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업무의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행정을 수행키 위해서 업무의 재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청장님 공약, 지시사항,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방향을 모색을 해서 내실있는 구정수행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과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달성도 평가를 측정한다든가 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각종 요구, 또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성과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투명한 자치구정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정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만, 좀 더 전형적인 그런 구정시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구정의 민간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교류협의에도 참여를 해서 업무추진에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관리체계의 재정운영 구축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뿐만 아니라 또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제도에 편성에 있어서도 품목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사업주체별로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한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성과지표를 통한 예산반영을 위하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2007년도까지 병행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재편되는 그런 예산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관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 투자사업계획 수립과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중기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액예산제 실링제를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의 자율적 편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대 및 재원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재특이라든가 해서 외부재원확보에 총력을 기해 나가고 지방재정공개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해감은 물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이 되겠습니다. 근자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좋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 음주라든가 근무시간에 좋지않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 사적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가지고 공직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직자 특별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구해나가구요. 또한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감사매뉴얼도 새롭게 만들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찰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클린신고라든가 인터넷 신문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전에 그런 비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성과 확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실천?확산으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실천계획을 보완, 구체화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지방공통혁신과제, 4대 분야 15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구요,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3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1월 중순에 시, 행자부에서 직접 저희 구를 방문해서 그동안 행정혁신 과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수 혁신추진사례 경진대회도 내년 한 9월에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공감대라든가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지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기앙양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혁신제안코너를 스마트플로우에 마련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성과를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혁신교육과 혁신 공감대 확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교육준비가 돼있고 포스터를 활용한 혁신마인드 고취, 이거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혁신교육 이 부분은 올 상반기에 직원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줘 가지고 민간위탁교육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밝은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송무행정의 대처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또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심사능력 배양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대응력 향상 관련 돼가지고 지속적인 소송수행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각종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올해도 청장님 주관으로 주재로 해서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들의 관심이라든가 그런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승소시에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패소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또한 본인들의 법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치법규 자체가. 그래서 이에 맞게끔 수시로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정 또한 폐지를 하는 등 정비를 해서 명확한 법리해석이 되고 또한 그거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연찬회에 적극 참석유도를 하구요. 그다음에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트에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법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단지 축제행사에 국한되는 그런 교류, 방문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문화라든가 행정 교류를 통한 그런 국내의 자매도시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내년도에도 정기, 수시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우리 중국성양구와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공무원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시로 관리함은 물론 또한 활동보고서라든가 수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종 진출한 기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파악도 하고 해서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청소년문화체험 홈 스테이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홈스테이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가 또한 의미전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통제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행정정보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장비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에 따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민정보화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전자지방정부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3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신규계획을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정보기술기반에 여러 가지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아주 구체적인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수를 통해가지고 직접 실효성있고 타당성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설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개발해가지고 내년도에 전국 시?군?구에 다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존 시스템이 보면 다 별개로 각종 업무자체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한 데 묶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지원과 더불어서 구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정이라든가 인사, 재정 등등 해서 총 23개 업무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한 7,500만원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기계실 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근 한 10년 전에 전산실 생기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그러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닥교체 및 칸막이, OA책상교체 등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 한 209대를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한 웹 서버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양으로 교체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건전방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통합 인증시스템 구축, 메일시스템 발송 등등 해갖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보안시스템 증설입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보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안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용량이라든가 사양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보완시스템 증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장비 VPN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저희가 주전산기 수량증가에 따라서 기존 저사양 암호화 장비를 대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패치관리시스템 구축 그래서 프로그램을 업시키는 그런 기구인데요, 기존에 개인별로 개인이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했는데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도 개개인의 고유번호인 IP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IP도용이라든가 부정사용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일환으로 새롭게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내부 전산망을 활용,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정책수립 및 집행, 또한 직원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이 안돼있는데 업무편람이라든가, 직원별로, 그다음에 각종 현황이라든가 통계자료, 결재문서, 국장급 이상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플로우 게시판에 이거를 별도로 DB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PBT활용으로 혁신마인드 고취가 되겠습니다. PBT라 해서 Poster Based Training해서 혁신테마 포스터입니다. 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공직자들 혁신마인드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혁신마인드의 하나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엘리베이터라든가 눈에 잘 띄는 현관, 건물입구, 이런 데 게시를 해가지고 직접 변화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었습니다. 한 6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주1회씩 교체해서 게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직원의식 혁식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에 저희가 민간위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지 행동과 체험을 통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박2일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한 업무의 향상이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해나가는데 큰 일조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밖에 혁신우수사례 발표회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고객성과중심의 지방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업무의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있으면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실적,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업무성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실적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청장님 지시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각 실?과별로 사업, 또한 비예산 관련한 여러 가지 구정, 주민에 대한 목표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한 총 177개 전략과제를 놓고 저희가 지금 추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만, 자체평가를 1월에 합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총 집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건 안나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성과가 측정된 부분이 성과관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자체평가를 하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작년도 거는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거는,

이귀영위원

네, 작년도 거는 있고, 금년도 것도 있잖아요? 7월까지 했으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상반기 거,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요, 그거 한 번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성과관리체제의 재정운용구축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행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행 품목별 예산을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내후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복식부기팀도 경영재정과에 생기는데요, 앞으로 모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또한 성과, 측정 이런 걸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사업별 예산이라 해가지고 장관항목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새롭게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부분이 폐지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단위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문화재관련한 무슨 책자를 구입한다든가 뭘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문화재관리 이런 목으로 해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편성제도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시스템은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그렇게 지금 바뀔 그런 계획입니다.

이귀영위원

총액예산제 실링제도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해서 이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제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편성해서 사업별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목간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액예산제라 해서 5개 비목이 있습니다.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보면 일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수시로 막 저거 하는 게 급량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게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도 되고 또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성 제고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반복적으로 사사로운 거 쓰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적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실적이 지금 몇 건이라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건에 100만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귀영위원

돌려주셨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그 신고자에 한해서는 비공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야만이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과정은 문제 삼지는않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문제 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정황, 그당시에 여러 가지 참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 신상되는 관계되는 거 같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건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은 클린신고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다룹니다. 뭐 감면을 하든가,

이귀영위원

그러면 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실은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금품을 내가 받았으면 바로 오늘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24시간 내로,

이귀영위원

24시간 이내는 이걸로 비공개로 해서 봐줄 수가 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황을 따져봐야 겠는데요, 본인이 조금 모른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구요, 판단착오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18쪽에 보면 자치법규체계 확립, 이거 굉장히 바람직해요, 이거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일단은 원칙과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자치법규가 그때그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정비가 안되고 사장돼있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정비가 안돼가지고 존치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의 마찰, 또한 행정의 착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각종 조례,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종합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귀영위원

조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장돼가지고 참 이게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구보가 상당히 유권해석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시간을 다투고서라도 폐지할 사항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사장되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 서둘러서 아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들은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상당히 다른 거 맞지 않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물론 한두 가지 신규사업이 계획돼 있긴 하지만 거의 2005년도 사업과 아주 똑같은 맥락에 그렇게 사업이 계획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모든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거의 업무의 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감사, 예산 해가지고 제도권 밖으로 해가지고 업무발굴도 하고 새로운 것도 찾고 합니다만, 일단 제도권 안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깐 그 범위안에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편성을 해서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전익수위원

그렇죠? 거의 달라진 게 없고 거의 2005년도 사업이나 2006년도 사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 중요 원인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발굴하지 못하고 계획, 뭐 예산 때문에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하고도 밀접한 그런 부분도 있고 비예산사업으로서 각종 시책사업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을 한 세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겠습니다만, 실지 계획을 하면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끔 구성을 하다보니까 여기 열거한 사업들이 게시가 됐습니다.

전익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는 모든 기획을 관장하는 파트로서 좀 획기적인 거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거의 같은 수준에 계획이 짜진 게 못내 좀 아쉬움이 있구요. 반면에 예산이 재원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이런 원인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보다 좀 효과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게 좀 발굴이 돼야될 거 같아서 지적을 하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환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같은 건 열 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저기...... 네, 네. 40명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15명 정도로 해서,

전익수위원

예산 때문에 줄은 거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줄은 건 아니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15명이 적정한 선이 되겠다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익수위원

예산도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줄였다 이런 거고. 새로운 거는 PBT활용 이런 거는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거 같아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전익수위원

이런 건 아주 잘한 거 같은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주도가 돼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좀 획기적인 거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문화홍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친화형 체육공간확대 및 생활체육참여를 확대하며 남동의 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섯 가지를 전략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보존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 청소년 육성지원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 구정홍보기능과 역량강화 등 5개 항목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33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는 5개팀에 21명이며 문화예술회는 다섯 개 분과에 12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동문화원은 2004년 8월 20일 설립이 돼서 현재 자본금 1억원으로 인원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외 14점과 시지정문화재 6개소 등 20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관련시설업은 57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7개 회에 240명이며 체육시설물 업소는 공공체육시설 26개소와 체육시설업 4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 단위사업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준높은 지역문화창달과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행사로 구민서예백일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글짓기대회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회는 11월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격조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이 현재는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내년 8월에 방학을 이용해서 발표회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사업으로는 남동문화원 운영을 지원하여 향토자료집을 발간하고 문화강좌, 또 문화유적답사 등 거리공연과 문화원소식지 등을 발간해서 3년차의 문화원이 문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예절원지원사업을 통해서 청소년과 일반인이 예절교육과 전통음식만들기사업 등을 통해서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는 무용과 서예, 연예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사업으로는 현재 6억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내년에 목표인 1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월액 및 이자수입액을 통해서 문화예술회 진흥사업을 단체 및 개인 등 해서 공개접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지인 남동문예를 우리 소래포구축제때 글짓기대회때 참여한 우수작품 등을 모아서 남동문예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구월동에 건립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지원사업으로 현재 도서관 진입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열람공고에 절차중이므로 내년도 8월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문화교류사업은 강원도 정선군과 내년도 소래포구 축제때 우리 남동구에 와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과 문화재 발굴 및 보존활동을 통해 향토문화를 보호, 전승하며 축제를 통한 소래포구 관광이미지 부각으로 관광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회 소래포구축제를 내년도 10월에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을 해서 소래포구 일원과 해양생태공원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경축공연 등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 여러 가지로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에 대해서는 3명이 만수1동이 진이 됐고 만수6동이 선, 구월3동이 미로 당선이 됐습니다. 홍보사절단을 통해서 우리 소래포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소래포구 서해안 풍어제는 우리 소래포구라는 특수성에서 풍어제를 또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월대보름날 대동굿과 배연신굿, 달집태우기 등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관광설명회 관광홍보관을 참가를 해서 우리가 일부 남동구의 특산품인 새우젓 젓갈류를 조금 용기에 담아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504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을 알리고 또 적극적인 홍보역할과 외래관광객을 연중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와 같이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안내판 정비 등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관리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용역관리 및 설치계획 사업으로는 용역은 국궁장과 체육광장2,3호 광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 관리용역을 제대로 관리해서 설치할 때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계획에 신규사업으로는 장수동에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배드민턴장을 내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을 통해서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요가, 기체조 등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실질적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도와드리는 쪽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구월3동의 노인복지회관과 아담노인대학인 만수6동 인천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합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해서 각 종목별 11개 종목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4회 건강마라톤대회를 10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서는 일반부와 엘리트 체육인 육성으로 우리 남동구 육상부가 전국 대회에서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부는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운영지침을 저희가 10월에 마련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유소년축구부가 앞으로 월드컵 선수가 될 수 있는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육성지원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이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캠프와 겨울천문대캠프, 레포츠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은 댄스가요제라든가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또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며 내년도에는 청소년 향토학습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실운영과 남동구알기탐방교실, 청소년장수천탐사자전거순례, 청소년문화ZONE사업 등을 청소년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강화 사업으로 남동청소년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근교사 1명을 증원해서 방과후에 학습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청소년새샘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만수2동에서 운영중인 사업인데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80만원의 사업을 순증을 시켜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은 청솔의집과 간석1동에 있는 아이샘공부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효과적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워크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방향이 설정, 정착 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인 고등학생 30명을 중심으로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청소년보호는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관련법규 준수는 물론 청소년보호에 솔선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은 월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은 월2회에 경찰과 교육청,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순찰대 Youth Patrol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학교주변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유해여건 이런 거에 대한 자체 동아리활동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유해약물을 직접 수거한다든가 주변을 정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개선하는 사업을 저회와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6쪽 구정홍보기능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남동구의 구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사를 적극 활용해서 중앙지와 지방지 등 또 ICN, 교통방송 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ICN을 통해서 출발인천대행진, 남동은지금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행정예고는 지방일간지와 방송사를 통해서 사전 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로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을 11월에 우리가 현재까지는 매월 발행을 했고 작년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어느 게 주민들께서 더 효과가 있는지 11월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대외홍보용 화보발간 및 CD제작으로 지금 2003년판에 대한 구정홍보 화보집이 있습니다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남동구의 지도의 모습도 변했고 발전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동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화보집을 발간하고 거기에 따른 CD를 제작해서 4개 국어로 해서 CD를 제작해서 살기좋은남동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은 구 홈페이지의 신문보도자료라든가 남동마당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보도 온라인 스크랩 방식은 현재까지는 신문을 전부 열람을 해서 스크랩을 해오던 방식을 모든 가입이 된 중앙지와 지방지가 남동 거가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우리 홍보사항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공사 사업입니다. 장도포대지는 개항기에 인천연안의 방어체계 및 인천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서 복원공사를 통하여 후세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13번지인 철교 바로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포좌를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고 수목식재 및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9월에 준공준비를 해왔고 설계용역심사를 10월에 해서 내년도에 착공, 3월에 착공을 해서 화포 주문제작과 공사를 내년 9월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에 2005년도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왔었습니다만, 부지자체가 재경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화포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매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최고 공문이 10월 13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를 일부 받고 해서 땅을 3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비사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우호협력도시 문화예술교류 전시회 개최입니다. 중국 성양구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양국간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구민에게 수준높은 양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4월 구민의날 때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남동구의 문화예술 미술, 서예 작품을 전시를 할 때 성양구의 작품을 같이 초대를 해서 우리 구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작품전을 개최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소래포구축제때 성양구에서 오신 분들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전협의를 마치고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최종점검을 통해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남동구와 성양구가 공동 교류 전시회를 개최해서 훌륭한 작품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구체적 실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계속해서 별도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남동국민체육센터로 현재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업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종합체육시설로 1,550평 규모로 지하층에는 기계실, 지상층에는 수영장과 코치, 의무실, 유아스포츠, 지상2층에는 헬스와 에어로빅장, 지상3층에는 체육관과 골프장을 시설규모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서 세입은 약 12억을 추계하고있으며 세출은 13억으로 인건비라든가 수도광열비 등을 개략적인 예산안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규모는 일반직과 계약직 또 강사가 전일강사가 있고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강사가 한 32명 정도를 포함해서 60명 정도의 인력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현재는 저희가 시설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부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분야는 주민설문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타당성결과 등을 종합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종합분석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는대로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3쪽은 조례제정을 위한 주요골자로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구민의 삶의질 증진을 위한 거를 기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은 생활체육보급 및 구민체육향상사업,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및 건전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기본 방침하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사용료 징수에 단위금액별 표가 조례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라든가 또 취소 등의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안으로 조례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조례안을 지금 기획실에 사전 의뢰를 보냈고 또한 단위종목별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통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5일까지 하고 주민설문서를 11월중에 마무리하며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검토보고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나왔을 때 조례안과 예산안을 정기회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에서는 행정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항이라 사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문화홍보실도 대체로 2005년도 사업하고 유사하게 계획이 됐거든요. 질문은 현안사항으로서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요, 우리는 무상으로 쓸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포대설치로 인해서 3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시비보조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나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익수위원

사실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소래포구가 많은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 이용시설, 볼거리까지 창출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소래포구축제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축제를 연이어서 6회, 7회 계속 해야될텐데, 그동안 사유지 대형주차장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모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바닷가쪽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항구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이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은 지금 생태공원앞쪽에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고속도로 북동쪽으로다가 추가 매립하고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주차장 지역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라든가 그런 건 그쪽에서 가능토록 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많은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은 더 소래 그 물줄기 자체가 좁아서 거기에 매립을 해서는 우리 소래의 전체적인 포구의 모습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한화개발사업과 논현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댕구산에서 남서쪽 그쪽 방향에 제방둑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토록 도시계획부서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거 같구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교육을 하는데 예산도 적고, 1년에 한 번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그 업주들의 마음자세에 대한 거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한 번 교육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나갔을 때 수시로 이런 준수사항을 얘기하고 있구요, 또 신규로다 허가증을 줄 때 이러이런 사항을 필히 지켜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별지로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업소 감독 나가서 위반한 사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제약을 하는 거보다는 단속에만 주목적을 두는 거보다는 평소에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교육을 좀 강화해가지고 청소년들 보호에 업주가 앞장 서야 되거든요, 사실. 물론 자기가 생계를 수단으로 하지만 청소년 선도입장에서 업주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업자들 정신교육을 좀 수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지적을 했구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학교주변 청소년순찰대운영,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 되는 거 같애요.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데 이러한 순찰대도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건 신규사업인데 아주 계획이 잘 된 거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43쪽 이색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보통 저희가 학교로도 통보를 하구요, 또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위주로 주로 저희 청소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라는 얘긴데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색체험으로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청소년행사중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댄스가요제,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건 좋은데 댄스가요제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중학생이나 이런 주로 1학년 2학년만 돼도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까지 다섯 명, 여섯 명씩 그룹을 모아가지고 학교가 끝난 후에 음악선생님 지도도 받고 이러면서 춤도 연습을 하고 노래도 연습하는 친구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 학교 학예회 발표때 발표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 구가 그런 애들을 여러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장기자랑을 할 수 있어서 끼도 발산하고, 그다음에 음지에 가서 그런 걸 발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자기들 청소년의 어떤 열기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연습하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구요, 팬들도 있습니다. 자체팬이요, 학생들까지. 그래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향토학습 공간제공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어민영어교실운영, 남동구알기탐방교실운영, 청소년장수천탐사 자전거순례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ZONE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청소년 문화ZONE 사업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디카하고 이런 걸 찍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도 청소년들끼리는 그런 걸 좋아하고 또 X-Game장 같은 데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네들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체험도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키구요. 그다음에 PC방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을 우리가 같이 남동구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PC방도 데려가 보고 PC방도 해보게 하고 노래방도 들어가보게 하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발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으로 해서 같이 극장도 좀 보여주고 연극도 좀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남동구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호기심으로 느끼고 뒷골목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마지막으로 장도포대지 2005년도에 하겠다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설계용역을 우리가 해준 바 있고 또 무상으로 물론 재경부에서 당시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어떻게 무상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무상으로 받을 거까지는 보통 생각을 안했었구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7월 8일날 현장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뭐 나대지 상태고 해서 포대설치하는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재경부에서 분명히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구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렇게 최종적으로 10월 13일날 공문이 오는 바람에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연계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2006년도에 부지매입이 몇 ㎡입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1,481㎡입니다, 약 450평 정도.

이귀영위원

450평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일부분하고 진입로하고도 연결이 다 되나요, 인제?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진입로는 지금 철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약간 북서쪽으로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현재로는 그쪽이 공사가 마무리 안돼있기 때문에 통제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정비 끝내면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귀영위원

실은 설계용역결과가 지금 심사가 다 끝났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최종 납품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직 안했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준공은 2005년도 9월에 완료가 됐네요, 보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기초안만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기초안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기초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댕구산, 일명 댕구산인데 바로 산 하단부분에 철도교각 밑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좌를 2개 포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2개 포좌를 보고 바로 또 올라와서 댕구산 있는 쪽으로 진입이 자유롭게 해서 철교 있는 데까지 자유로운 동선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45쪽에 학교주변 청소년순찰대 운영하는 거요, 그게 지금 학생들이 이루어진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주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계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아니고 학교의 학생이나,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선생님이나,
정분

주정분위원

담당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모니터를 해서 그 결과를,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우리한테 주면요,
정분

주정분위원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셨는데 장도포대지 시비요청 언제 했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시비요청을 공문은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얼마를 요청했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총액 3억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억을, 그러면 시비로 전부 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전액 시비 3억을 전액을 주지를 않구요, 75% 정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3억중에 75% 정도. 근데 가능한 걸로 얘기 나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나머지만 우리가 구비로 해서,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좀 힘들겠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2006년도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시비는 그렇게 하고 구비도 2006년도에 세울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방일간지 17개라고 나와있어요, 17개 지방지 가운데 본사를 인천광역시, 또 좀 좁혀서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사는 몇 개입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지금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윤창렬위원

아니 인천광역시 내에.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그 인천에 있는 거는 정확히 다시 한 번 따져가지고 그걸 다시 보고를 드리구요, 남동구에 있는 거는 우리일보가 지난달에 만수5동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윤창렬위원

근데 지금 17개 지방일간지가 연 4,340만원의 이런 소요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지방신문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경기도 일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신문이 우리 인천시, 또 남동구에 과연 그 신문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읽혀지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중앙지도 다 안보는 데도 많은데 지방지가 사실 읽혀지는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부 업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 지방지를 의뢰로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대표적인 인천에 인천일보, 경인일보 그런 큰 언론매체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익히 접근할 수 있고 많이 그래도 봐지는 신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17개 가운데 적어도 12,3개는 우리 남동구민하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신문이 아니겠느냐. 그럼 거기다가 무슨 구정홍보를 하고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런 비용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는 좀 보다 실질적인 그런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건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느껴보는 거예요. 물론 대 언론기관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낭비성 실효없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겠느냐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한 번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사의 특수성으로 어느 언론이 더 전달효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윤창렬위원

이게 과거에 우리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할이 됐잖아어요? 분할 이전에 관행, 관습이 아직까지도 와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그런 예라면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 본사를 둔 그런 신문만이 아니라 충청도, 제주도 신문에까지도 남동구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로 따지면.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출입통보를 보내온 구에 취재기자를 발령을 내서 취재기자가 남동구에 출입통보서를 접수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점은 신문사에서 남동구 분야에 대한 취재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입 통보에 인사발령을, 기자에 대한 발령을 한 사항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홍보를 하고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거까지 확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광고비를 우리 남동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이게 관행이 고쳐지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과감하게 2006년도에는 좀 이런 쪽에서 예산지원을 삭감을 하고 아주 한 번 대대적인 혁신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