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예. 그래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의아심이 생겨가지고요. 똑같은 토목직이 있고, 왜 사업소에 넘기느냐고 했더니 옛날에 전임 부군수님이 전문분야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쪽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직은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가내시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 관계가 실시 설계사업비가 실시 설계하다보니까 당초에 563억인데 773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20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면은 군비자체도 200억이면 60억이 늘어납니다. 그 관계는 이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2월달에 환경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 군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공사 발주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대로 대산은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입찰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동호, 상하, 아산, 해리 이 쪽으로 11월 20일이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저기에서는 심원면이 고창군에서 상수도사업이 잘 되었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약 98%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면이 담암하고 화산이 전혀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암이 27농가, 화산이 한 32농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은 앞으로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질의한번 하고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한 4억이나 5억정도 반영해서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고창읍도 노동, 월산이 상수도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정등 안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예산이 처리장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놓았는데 예산 7,752백만원 적은 돈이 아니어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지금 제가 가끔 가서 보면은 선운사 그쪽에 살기 때문에 선운사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옛날에 자연의 집 거기가면 옆에 정씨집이라고 있지요? 가게... 옛날 자연의 집 앞에 정씨집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고 그 밑에 가면 지금 화장실이 있어요. 정씨집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진 소리인데 비오는 날 제가 선운사 가서 보면은 그 화장실에서 물이 펑펑 나와. 자연적으로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하천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가?

선운사 8페이지에 선운산 하수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9천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고 도솔암하고 참당암하고는 아주 빠져버리는 거요? 도시과, 문화관광과에다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도솔암 밑에 가면은 옆에 찻집 있지요? 찻집 뒤로 보면은 큰 관이 800정도 600정도 되는 관이 튀어나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관을 은폐를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거기를 올라가 보았거든요. 가서보니까 도솔암에 쓰고 있는 우리 스님들이 쓰고 남은 오폐수가 그곳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나와. 그러면 그 밑에서는 하천에서는 거기다 좋다고 사과도 씻어먹고, 손도 씻고, 닭도 쪄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운사 현시점이거든. 그것을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보았을 때는 눈을 안 찌푸리겠어요? 그 물이 그대로 흘러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거든. 그것이 빠진다고 해서는 먼 훗날에 선운사 오폐수 시설을 했어도 하지 않는 것이나 같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늘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라도 빠졌으면 거기해서 그런것을 연결해서 해놓아야지. 올라가는 도로를 쭉 따라서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 물이 흘러서 밑에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해먹는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제가 2개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에는 내년에 9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 그 밑에가 잘못 되었어요.

흥덕같은 경우는 석교리 앞에다 짓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흥덕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부안보다도 흥덕이 소재지가 크지 않습니까?

크다고 해도 3배가 많아 버려요.

거기 처리장을 좀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많습니다.

또 7페이지에 마을 하수처리장 심원이 맨 끝에 있는데 같은 소재지치고 또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는 미안합니다만은 심원 소재지 처리장이 하루에 100톤 지금 동호는 소재지가 아니라 리이거든요. 동호보다 심원 소재지가 큰데...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구이고, 강계장이 100톤으로 이야기했는데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능하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차이가 너무 나서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업무하고 큰 별것이 없는데 단 여기서 자연집 가는데 그것 화장실 하던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맙시다. 화장실 지어놓은 것이 당초부터 부실공사이었던 것이어. 공무원들이 감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여. 그것을 감리자 무엇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감리해가지고 물이 펑펑 나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면 정씨집에서 제가 가끔 물어보아. 내가 모르는지 알고 거기 정씨집에 안 가르쳐주어. 거기까지 해서 잘 하시겠지만은...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그 지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군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도로였다가 군도로 나중에 조정하면서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노선을 변경할 때요. 정비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국도 15호선 동호에서 할매저수지 77호 바꾸듯이 선형이 올라가고 바꾸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천에서 무장까지는 당초에 지방도였지만 군도로 현재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것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어떤 노선은 폐지하는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승격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노선은 지방도로 자기네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승격한 노선이 있고, 또 폐지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을 짤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34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칠거리에서 오는 것은 734호 승격된 노선이 되고요. 또 지금 문수사 나아가는 도로도 지방도로로 승격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도 20호로 된 학천～무장간에 대해서는 군도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도로는 되었으니까 유지ㆍ관리 측면에서만 군에서 관리하라는 쪽에서만 군에서 하라고 보아요.

예.

군비를 좀 확보하지요. 일부 50%씩...

예.

그곳도 그때 제가 선형개량 선정하면서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에서 반드시 잡으면 우측 하우스가 걸리고 이쪽으로 밑으로 잡으면 산이 폭 뛰어져 나온데 그곳 잡아야겠더라고요.

예. 그것도 선형개량공사로는 제가 볼 때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