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물어보려고 해요.

예. 그래요.

마을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아요? 이사업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선정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의아심이 생겨가지고요. 똑같은 토목직이 있고, 왜 사업소에 넘기느냐고 했더니 옛날에 전임 부군수님이 전문분야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행자부에서 생색내기 사업기구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쪽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내년 사업 예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는데 내년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알기에는 돈이 겁나게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예산 많이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어떻게 하렵니까? 왜 그러는가면 내가 듣기로는 다른 시ㆍ군에서 오수시설을 안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고창만 유난히 많이 한다고 듣고 있어요. 지금... 이 확보가 어떻게 하련가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 예산이 어떻게 예산 확보되어 있는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다른 시ㆍ군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신학준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각시설이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적이 없고 하니까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간이시설 철수해 갔습니다. 군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50만평인가 100만평 확보했다가 그것 시행이 늦으니까 회수해 가버렸어요. 우리군에서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내년도 군비를 70내지 80억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시ㆍ군에서도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돌아올 것 아닙니까?

신학준 우리도 처리장에 군비가 확보 안 되면 회수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면 군비가 한 70억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는 확보가 된 거요? 국비 대비 군비 3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30%된 돈이 70억이라는 그 말이요. 군비가 그러면 국비가 70%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아직은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가내시도 안된 상태이고...

내 이야기는 무엇이느냐면 국비가 어느 정도 섰는냐에 따라서 군비가 70억도 될 수 있고, 20억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 안 맞은 소리다 이 말이요. 우리 강계장이 한 소리는 그것은 안맞는 소리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서있을 때 30%이니까 30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그런 것이지. 70억이 당장에 있어야 예산이 내년 사업합니다. 그것은 안맞는 소리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관계가 실시 설계사업비가 실시 설계하다보니까 당초에 563억인데 773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20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면은 군비자체도 200억이면 60억이 늘어납니다. 그 관계는 이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2월달에 환경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지요.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고요?

그런 보완관계는...

거기서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없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그것이 맞물려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은기 소장님이 중앙부처를 가가지고 상하수도 환경부라든가 설명을 해가지고 고창군은 예산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군비 확보하는데 전력하시고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장, 해리, 구시포, 동호, 상하, 아산, 심원 이 쪽이 11월 20일경에 공사발주가 동시에 됩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 군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공사 발주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대로 대산은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입찰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동호, 상하, 아산, 해리 이 쪽으로 11월 20일이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저기에서는 심원면이 고창군에서 상수도사업이 잘 되었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약 98%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면이 담암하고 화산이 전혀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암이 27농가, 화산이 한 32농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은 앞으로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질의한번 하고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한 4억이나 5억정도 반영해서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고창읍도 노동, 월산이 상수도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정등 안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예산이 처리장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놓았는데 예산 7,752백만원 적은 돈이 아니어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지금 제가 가끔 가서 보면은 선운사 그쪽에 살기 때문에 선운사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옛날에 자연의 집 거기가면 옆에 정씨집이라고 있지요? 가게... 옛날 자연의 집 앞에 정씨집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고 그 밑에 가면 지금 화장실이 있어요. 정씨집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진 소리인데 비오는 날 제가 선운사 가서 보면은 그 화장실에서 물이 펑펑 나와. 자연적으로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하천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가?

선운사 8페이지에 선운산 하수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9천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고 도솔암하고 참당암하고는 아주 빠져버리는 거요? 도시과, 문화관광과에다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도솔암 밑에 가면은 옆에 찻집 있지요? 찻집 뒤로 보면은 큰 관이 800정도 600정도 되는 관이 튀어나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관을 은폐를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거기를 올라가 보았거든요. 가서보니까 도솔암에 쓰고 있는 우리 스님들이 쓰고 남은 오폐수가 그곳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나와. 그러면 그 밑에서는 하천에서는 거기다 좋다고 사과도 씻어먹고, 손도 씻고, 닭도 쪄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운사 현시점이거든. 그것을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보았을 때는 눈을 안 찌푸리겠어요? 그 물이 그대로 흘러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거든. 그것이 빠진다고 해서는 먼 훗날에 선운사 오폐수 시설을 했어도 하지 않는 것이나 같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늘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라도 빠졌으면 거기해서 그런것을 연결해서 해놓아야지. 올라가는 도로를 쭉 따라서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 물이 흘러서 밑에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해먹는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제가 2개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에는 내년에 9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 그 밑에가 잘못 되었어요.

흥덕같은 경우는 석교리 앞에다 짓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흥덕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부안보다도 흥덕이 소재지가 크지 않습니까?

크다고 해도 3배가 많아 버려요.

거기 처리장을 좀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많습니다.

또 7페이지에 마을 하수처리장 심원이 맨 끝에 있는데 같은 소재지치고 또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는 미안합니다만은 심원 소재지 처리장이 하루에 100톤 지금 동호는 소재지가 아니라 리이거든요. 동호보다 심원 소재지가 큰데...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구이고, 강계장이 100톤으로 이야기했는데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능하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차이가 너무 나서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업무하고 큰 별것이 없는데 단 여기서 자연집 가는데 그것 화장실 하던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맙시다. 화장실 지어놓은 것이 당초부터 부실공사이었던 것이어. 공무원들이 감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여. 그것을 감리자 무엇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감리해가지고 물이 펑펑 나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면 정씨집에서 제가 가끔 물어보아. 내가 모르는지 알고 거기 정씨집에 안 가르쳐주어. 거기까지 해서 잘 하시겠지만은...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까지 고생하시었는데요. 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 있지요? 현황 읍면별 해온 것 현황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요.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추진 이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무장～학천간이 그것이 원래는 지방도이었지 않아요?

그 지방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도 20호 변경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현재 군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도로였다가 군도로 나중에 조정하면서요. 바뀌었습니다.

지방도로하면은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도비를 갔다가 선형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지방도로 있는 것을 군도로 바꿀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도로노선을 변경할 때요. 정비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국도 15호선 동호에서 할매저수지 77호 바꾸듯이 선형이 올라가고 바꾸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천에서 무장까지는 당초에 지방도였지만 군도로 현재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군도로 바뀌어졌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지방도로 있는 것이 우리 군비나 사업하는데 도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방도로로 있으면 그런데 군도로 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군에서 100%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다면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 말이요. 도로유지ㆍ관리하는데 그러는데 굳이 지방도로 있는 것을 왜 군도로 바꾸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것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어떤 노선은 폐지하는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승격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현재 무엇이느냐면 칠거리에서 부안 골프장으로 가는 734호 그것은 지금 지방도로 되어 버렸어요. 그게 그것 지방도로 승격시켜버리고 원래 지방도로 있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학천선이 그 도로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군도로 낮추어버리고 그래서 군에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노선은 지방도로 자기네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승격한 노선이 있고, 또 폐지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을 짤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34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칠거리에서 오는 것은 734호 승격된 노선이 되고요. 또 지금 문수사 나아가는 도로도 지방도로로 승격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도 20호로 된 학천～무장간에 대해서는 군도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도로는 되었으니까 유지ㆍ관리 측면에서만 군에서 관리하라는 쪽에서만 군에서 하라고 보아요.

그러면 선형개량사업하지 않아요? 그 사업비는 도에서 줍니까?

예.

군도이더라도...

군비를 좀 확보하지요. 일부 50%씩...

50 대 50씩 한다? 부담률 한다? 50%는 도비로 주고?

예.

왜 이야기를 과장님께 물어보느냐면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무장애육원 딱지나다 보면은 덕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하우스 있고, 그쪽이 완전히 S코스이거든요. 아주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형개량하려고...

그곳도 그때 제가 선형개량 선정하면서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에서 반드시 잡으면 우측 하우스가 걸리고 이쪽으로 밑으로 잡으면 산이 폭 뛰어져 나온데 그곳 잡아야겠더라고요.

거기 묘가 걸리고...

예. 그것도 선형개량공사로는 제가 볼 때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되어 버렸더라고요.

군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그곳을 선형개량사업하려고 도 쪽에 연락해보았더니 일단 군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채잡고 하기는 그렇다 그이야기이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잡아서 해주면 몰라도 도에서 하기는 그렇다 나는 이것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도로로 된지를...

그것은 조정을 하렵니다.

그래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도로선형개량사업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지방도를 군도로 이렇게 선형변경 한다거나 도로명을 변경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지금 아산에서 해리 구간도로 아산면에서 해리까지 할 계획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벽지도 15호선은요. 금년말까지 해서 고창에서 아산까지 마무리하고 아산서 무장간 도로를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우회도로...

그것은요. 우회도로가 아니고 선형개량입니다. 선형개량이 지금 잡혀있는게 저쪽에 학전 넘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월성 그러니까 거기를 선형개량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비 1억 갔다가 죽곡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왕에 마무리를 지어주시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7,000만원 같은데 나는 기억을 못하겠어. 15,000만원이 어디를 가버렸어. 계산이 안 맞아. 이리 보태도 안맞고 저리해도 안맞고...

57,000만원 도비가 잘못되었구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죽곡앞에 하다가 마무리 여기는 완료라고 했는데 돈만 다 썼다는 이야기인가 보는데...

그렇지요. 도비만 끝났다는 이야기이지요.

완료는 언제쯤 한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선운산도립공원 계획변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상가 및 생태숲 주변도로 폭확장 10m, 13m, 790m 여기 구간이 어떻게 되어요?

전에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도솔암자 신도들이라든가 본절 신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걷는 거리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차는 그쪽으로 들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공원지구 내용을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원지구내는 유스호스텔 부지도 확장하기 때문에 더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한 것이고 우체국 청사도 거기다 짓는 것으로 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솔암자에서 옛날에 자연의 집 그 구간은 현재 걷는 거리는 도로는 산책로를 했습니다. 그전에 예산확보 해주시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들어오는 입구쪽은 그렇게 해서 차가지고 거기서 병행해서 걷는 분들은 본절에서 하천 오른쪽으로 가고요.

입구에 일주문까지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의회하고 지난번에 심의할 때 안하기도 했지 않아요?

아니지요. 예산을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이행은 다 했는데 예산 사업비를 본 예산에 안 세워주어서 못했지요.

그때 당시 않는다고 해서 안 세워주었지. 적절했으면 세워주었지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요?

계획을 세웠지요.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시행은 않고 있지요?

예산은 그때가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 의회와 충분히 조율을 우리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당연히 협의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야영장.

야영장 취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원길을 늘리든가 그대로 쓰자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계획 변경시킨 것은 아니어요.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리고 계획도 그대로 놓아두고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러했으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나중에 해지기는 해집디다만은 그대로 나중에 해놓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의지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과가 하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원로가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군민들이 보았을 적에 그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