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전춘식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1-02

전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간략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말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특성과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 이것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 여기에 나왔으니까 선정기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TV난시청해소사업은 지금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본 것인가? 왜냐하면 타면도 그런 지역이 있는가 좀 상세하게 어차피 해줄 바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고창군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선정기준과 TV난시청에 대해서 군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고자하는 지역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건에 맞는 데가 공음두암과 해리동호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할 입장이고 아마 작년도에도 성기복분자마을을 선정할 때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읍면에서 부합된 것이지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지역특성상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 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더라도 도에서 실사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심원하전마을은 마무리가 되었고, 아산복분자마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입니다. 사전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TV난시청관계는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KBS측에서 관내를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은 고창군 관내 일부지역은 지금 전라남도 TV가 잘 나오는 지역이 있고 전라북도치는 아예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난시청지역 안보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면이 광케이블 이게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려고 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복분자성기정보화마을 그러면 복분자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그렇다라고 보아야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 행정을 보면 항상 우리군에서 이러한 상황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그 관심을 가진 면이 있고 아니면 그냥 보고하라고 하면은 보고없음, 해당없음 이렇게 올리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춘성 계장이 여기 계실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복분자는 어차피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요. 이외 다른 특산품을 이것 정보화마을 유치를 해서 농산물 판매사업에 그 연계를 해서 우리 농업소득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흥덕에 가면은 제가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춘성 계장하고 나아갔던 이야기이단 말이지요. 고들빼기가 있어요. 고들빼기로 인한 정보화마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했어. 그런데 나는 면에서 보고를 받았다 하니까 나는 지금 황당한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면행정을 우리가 나무랄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해보아야 또 그 사람은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보았더니 해당이 없었습니다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이런 것들은 정보화마을 추진도 이 사업도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적어도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도 한번쯤 접촉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정보화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소득사업에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는 다시 한번 흥덕에 연락을 해서 그 고들빼기는 전국에 최고에 상품으로 이미 고창 흥덕것이 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흥덕 고들빼기 미리 선수금을 흥덕농협에다 예치하고 가져가는 상황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을이 굉장히 커. 내가 이춘성 계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모든 조건이 맞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묘한 선정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복분자마을 지금 이제는 안 해. 우리 고창에서는 이미 고창군 전체적 쩔어버렸다 복분자는... 그래서 다른 토속적인 농산물이 또 각 그 지역마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 주는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 흥덕면과 담당께서 서로 연락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TV난시청해소사업을 저는 어차피 그 지역 이야기 안하려고 하는데 흥덕에 가면은 후포라고 있어서요. 배풍산에 가려져가지고 저한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름인가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것은 면에다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이야기 되었으니까 한번 해 보아라 한번 했는데 그 주민들이 저하고 직접 하려고 하지 면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해주면 말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고창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조금 안나온다고 해주고, 어떤 면은 조금 안 나와도 조사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관계 말씀하시었는데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몇 사람 유기적으로 화합이 되어가지고 첫째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아산 현재 복분자마을 같은데는 저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 갔다가 저도 그 마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한번도 못 가보았던 지역인데 그런데 주민들 화합이 엄청나게 잘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조건 자체는 안 좋은데도 잘되고, 그 다음 금년 추석직전에 전주에서 장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분자송편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줄을 서 있어요. 복분자송편을 3,000원에 10개인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줄을 서 있어가지고 난리여.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머니 10여 사람이 와가지고 티도 골고루 딱 입고 말입니다. 이장이 추진위원장 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주에 행사가 있으면 다니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열성적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공음하고 해리인데 공음에서도 언제 면장을 만났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마을사람들이 고사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두암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경남남해를 갔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은 여기가 훨씬 좋은데 다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젊은 친구들이 여섯인가 일곱이 화합해서 하는가 보아요. 그런데 시골에다 정보화마을하려면 첫째는 컴퓨터를 장려해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추진위원장은 희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한 푼이 없어. 그러면 전국적 행사 여기저기 다니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9일날 한강시민공원에서 정보화마을 마라톤대회 및 특산물 홍보행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심원하전 같은데 내부로 하거든요. 그런데 성기마을 자기들은 버스를 한대 불러서 갈란다. 왜 복분자 홍보도 하고 술 즉 그 다음 자기들 만들어서 송편 판매를 하겠다. 이것 상당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인규 부의장님께서 말하신 복분자는 여기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누가 되었던지간에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보화마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난시청관계는 저희들이 9개면에 1,715세대가 마을별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싹 조사를 했어요. 고수,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신림, 부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이랄지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지역은 KBS에서 볼 때는 난시청지역에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하는데 그 부분 조금 이해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고들빼기 관계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한번 보고해보려는데 보고기간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내년사업이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한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고 면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춘성 계장하고도 작년에 올 봄인가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하시고자하는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싹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마다 바뀌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미 늦어다할지라도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을 들으니까 딱 들어맞는 마을이 그 마을이다 이것 정말이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KBS난시청지역은 조사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면에서 보고하고 하니까 나옵니다 했겄구만.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KBS에 했는가보더라고요. 읍면 14개면을 간 것은 간 것 같아요. 557개 마을 갔다는 것은 모르겠고, 그것은 모르겠는데 간 것은 싹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보고를 면에다 보고하라고 했을 것 아니요? 난시청지역 보고하라고...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KBS에서 싹 했던 부분이요.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안했어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기계가 없으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KBS와 협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업무보고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어제 재정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의회가 저쪽 신축건물로 옮기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대책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특화지원사업과입니까 사업소입니까?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사업소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사업소가 4층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한 사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하는데요. 거기에 사업소가 행자부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가 그 문제하고, 또 이 지원사업소가 생겼을 때 승진대상자가 또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 5급 사무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 설명을 약간 하더라고요. 그러했을 때 5급 사무관은 언제 도에 상정해서 올릴 것인가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이 앞전에도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늦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특화지원사업소는 공문은 별도 날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심의과정에 자체적인 조정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복분자하고 경관농업관계를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을 추가할 부분이 되어있고, 그 다음 특화지원사업소가 생김으로 전체적인 공무원 딱 5급 한사람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군수님이 두세번 보시었기 때문에 안이 확정이 되고 하면은 이 다음 임시회의가 있다면 이 다음 임시회의라도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정례회의때는 올릴 수 있도록 금주나 다음주까지는 최종 마무리가 될 입장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언제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문이 직원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행자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문을 내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관농업도 이쪽으로 유치한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무엇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무엇하는데 일단은 경관농업하고 복분자가 특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위원

복분자나 경관농업은 우리 고창군에 소득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긴급한 사항인데 왜 이런 긴급한 사항의 조례를 왜 자꾸 미루고 있는가 나는 의아심이 가요.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실무진이 업무에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지고 저도 이 사무가지고 짜증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공문 가지러 갔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예. 날짜...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빨리해가지고 조례를...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이 다음에 임시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구

박영구위원

다음 임시회의가 없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12월 정례회의는 그 안에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빠르면 금주 그렇지 않으면 다음주까지는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마무리 단계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행자부에 승인해준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관농업이 작년 12월말에 두 가지가 되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하나 요구를 했었어요. 실은 그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물론 준 것은 주었지만은 승인권은 행자부에 있지 않습니까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8월 22일날 왔었습니다. 좀 늦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장 승진은 하나도 없어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무보직자들이 아홉이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거기다 배치하려고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활용방안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조직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혁신분권이 또 하나 갈라져야 할 부분이 있고, 복식부기팀도 생겨야 할 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이미 싹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불원간에 올릴 수 있도록 빠르면 금주 늦으면 다음주까지 좀 늦었었는데 저희들도 검토관계가 복잡해서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주민봉사과는 우리 고창군민 제일 먼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아마 군민들과 관계를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질을 높여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 해리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영감님들을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그 후에 주민자치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말씀한번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추후에 우리 고창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성송에 지금 금년 운영하는 예산이 섰지요? 본위원이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10월말이나 12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공사 늦는 줄 알면서 예산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구성문제는 당초에 연장위원들 선정해서 위원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약간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며, 두 번에 앞으로 저희 군에 주민자치센터계획은 2006년도에 지금 3차 신청면이 대산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송면 자치센터는 현재 지금 모델링사업에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요구한 예산에 약간에 차이점이 나타난 점은 별도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요. 공사는 10월 6일날 공사를 주어가지고 12월말일경에 준공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 섰지요? 추경에 나는 이게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또 사장시킨다는 것보다도 성송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면은 하반기때 하겠다 너무 많이 세웠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런 주민들한테 공사도 12월까지 하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런 행정이 계획성없이 공사도 안하고 예산 내세워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제가 이재정 위원님 보충으로요. 그 돈을 하반기 쓰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 돈 안 쓰면 남아야 합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박영구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요. 앞전에 우리 이재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더만 답변 안하시었어요. 무엇이느냐면은 자치센터 내년도 예정지가 어디느냐 계획이 있느냐 질의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대산이라고 답변했어요. 1차적으로...
영구

박영구위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운영실적 있지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만일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3쪽이요. 군민화합건강달리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매스컴을 보면 왕왕 말입니다. 달리기대회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 때 저희는 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만은 달리기대회를 할 때마다 보험가입하고 있습니까? 보험가입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제적부이미지 전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특조법이 과연 내년에 되는 것인가 특조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박영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달리기대회 할 때 달리기 할 때 돌발사고에 보험관계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달리기대회 할 때 혹시라도 긴급한 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 앰블란스차는 대기하고 의료진도 대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조법 관계는 특조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리고요.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은 사실상 운영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리면 면자체에서 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고, 매월 한번씩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여기 관련된 운영실적 같은 것 받아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특조법에 대해서 조금 부언하겠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한다 그 말입니까?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시행은 2년동안 받는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그런데 다만 전년도 특조법하고 틀린 사항은 전년도에는 읍면단위 특조법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확인서 예를 들면 옛날부터 소유권이 안 되고 내가 짓고 있고 내 것인데 소유권 이전하는데 있어서 전소유자가 사망했다던지 하다보면은 자손들한테 인감을 받고 해야 하는데 자손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전을 하고자 해도 사실상 못해온 그런 사항을 공고처리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은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이전되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사실 확인을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시에 이전조치를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조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이 예산상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입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5쪽보다 19쪽 보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번 제가 현장을 가서보니까 사유지가 있더만요. 뒤에 산이요. 산에는 계획대로 수정하는 것 보아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지만은 사유지를 어떻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산책로 개설까지 하면은 진짜 단순한 즐기는 공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산책을 겸할 수 있는 공원조성한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군민들이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다닐 수 있는 한번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백관수선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관수선생 생가가 제가 요즈음에 모임에 한번 가보았어요. 갔더니 백관수선생 생가가 그쪽이 아니라고 해요. 그쪽에 생가는 왜 근촌이라고 했더니 생근부락 그 마을 따서 근촌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원래 생가는 거기가 도덕리라고 하는데 생근부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장사IC를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이라도 오고 싶으면요.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요. IC 장성, 정읍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고창을 표시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문화재표시도 해서 정읍들렸다 오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장사IC에서 바로 입암으로 해서 성내용교, 신림으로 해서 고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혹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정 못하면은 세우는 것 있더만요.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주차장하고 간이운동시설 한다고 했지 않아요? 9쪽에요. 지금 테마공원하고 새마을공원하고 두개가 있어요. 쌍벽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두개가 이룰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도시과에다 고창에 진입할 때 4차선 확장해놓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거기서 신나게 달려오다 거기 오면 차가 막혀버리니까 전부다 차도가 2차선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새마을공원이나 테마공원 할 때 함께 거기를 하련다고 하더라고요. 부서가 떠넘기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쪽에다 간이운동시설을 설치사업할 때 어차피 공원내 주차장이지 않아요? 새마을공원내 예산을 확보라도 해서 주차장정리를 싹 해버리자는 이야기요. 거기 들어오는 관문이라 되는데 차들이 간이주차장이 되다보니까 보는 인상이 안 좋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 건립사업은 지난번 여기다 사업을 넣어놓았는데 현장방문 할 때 거기가 건물이 낡았지 않아요? 건물이 낡아서 건물안전진단도 해보아야 되고, 건물이 낡은 데에다 숙소나 화장실 짓는 것보다도 농악전수관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현장방문 때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안 받아드리고 계속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먼저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테마공원 내에 산책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감도에는 산책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산책로까지 우리가 테마공원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산책로가 계획성 산책로를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산책로 자연스럽게 나지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당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로서는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의 자체사업으로서 하고 다음에 산책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히 그 자체도 그 위에 상단에 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에까지도 매입을 해서 공원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는가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랄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랄지 농구장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족구장, 풋살게임장이랄지 이런 것은 다 축소판입니다. 지금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자체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풋살게임장 같은 것도 기존 성인들의 축구장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적은 축소판의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더 키워서 확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 경우도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매입을 못할 때에는 아까같이 사유지 동의를 얻어서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관수선생 생가위치가 현재는 도동으로 되어있는데 생근부락이 원위치라고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이 잘 알 것 같아서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녹취불능) 다음은 내장사IC 장성 이부분에 대해서 고창표기가 없다. 지금 내장사IC 정읍, 장성만 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고창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안되어 있어요. 내장사에서 내장사를 들렸다가 IC로 나오면 안 되었다 이 말이요. 딱 들어서면 장성, 광주, 정읍IC 진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테마공원 내에 주차장관계 말씀해주시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은 우리가 아까 같이 시설하는 이런 단계로 있고, 주차장관계는 도시과에서 수용되는 관계입니다. 실은 생활체육테마공원 자체도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새마을공원 내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생활체육테마공원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공원 내에 말고 테마공원하고 새마을공원 사이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길도 경찰서쪽으로 소방도로 길도 되어있고, 계획도로에 그 옆에 길을 했을 때는 이쪽에 좌측에 새마을공원 우측에 테마공원 이런 상태로 분리해서 개인사유지가 그 가운데 존재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도시과에 주차장관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방로를 낸다든지 또는 테마공원이 완전히 조성된 연후에 새마을공원하고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는 주차장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저희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우리가 이번에 문화센터 있지요? 문화센터를 지을 때 주차장도 매입을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도시과하고 분리를 하다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부서 모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간이운동설치를 할 때요. 간이운동설치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요. 제 이야기는 거기는 우선 주차장을 갖자는 내 이야기 그거 해놓고 하면 몇 년 갈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더니 바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손을 안대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행사 때라든가 그리고 자동차가 밀리는 시간에 아파트 있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전부 내놓으니까 그것도 안 좋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들어올 때 고창을 찾는 사람들이 관문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차들이 질서도 없이 주차하고 있으니까 이것 꼭 부서를 말하지 말고 간이운동시설 할 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아주 정비를 해버리자는 이야기이지요. 거기를 매끄럽게 해놓고 2년 전에도 바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소방도로나면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 세워서 사유지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소유 땅이라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운동시설 해놓았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에 주차한단 말이요. 그러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도시과와 협의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본위원 생각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요. 왜냐 이것도 하고 테마공원 주차장이 없이 연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종합적 검토해서 소방도로내고 사유지매입해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년이라도 매입을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도시계획범위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악전수관 건립계획 이전에 현장방문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주시었는데 지금 농악전수관 건립관계는 지금현재 올해 사업비 국비를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현장방문시에는 그 전체 일부를 우리가 식당하고 숙소, 화장실 짓는 반면에 일부를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들으시고 질의하시었는데 당시에 7억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할 때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일부 식당이랄지 이런 것을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러는가 하면은 7억 규모를 당초에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7억 가지고 전체를 하려는 뜻에서 그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수생에서나 보존회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건물이 67년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낡아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위험스러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리모델링해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전체의 밑그림이 나온 후에 건립사업을 해야한다하고 말씀하시었는데 그 관계도 지금현재 우리가 사업공기가 되어서 그것도 사고이월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해서 먼저 식당, 숙소, 화장실, 샤워장을 현위치에다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간에다 그 건물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지금 우리과 평면도 전체적인 밑그림까지 그려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주정도에는 그 계획을 보고드리고 지금 보고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이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만 놓고 안 짓는다는 것이어요. 시행을 하지 않아요. 건물이 지금 상태에서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새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못하고 짓게 된다면 그 건물을 부수고 짓게 되면 그 부속건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뜯어버렸을 때는 다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배치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짓기 전에 배치도가 나온다는 것인가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배치도가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나온 것이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주정도는 그 배치도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배치도가 나온 후에 착공은 한다는 말입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 건물 싹 헐어버리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부속건물을 공간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헐지 않고 공간에다 지으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면 전부다 헐어버렸을 때는 그 빈 공간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일부 헐어버리고 지으면 여러가지 보아가지고 짓자는 이야기이지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배치도 자체는 여러가지 시설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미술까지 하는 배치도이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치도를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다던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예.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박영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부안면장님 하시었지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면장하실 때 소요사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것도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소요사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나는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요사 올라가면은 걸어가기도 힘들겠지만은 차가지고 갈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저도 승용차가 있지만은 가지고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 보면은 선운사, 문수사 기타등등 많은 문화재들한테 보조금 내지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소요사에 예산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의회 때 아직까지 단 한푼도 지원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2005년 추가경정 주요사업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월사업에 보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고창농악전수관 건립사업 이월사업사유를 보면은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부족 사고이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또 고창문화센터 건립사업도 공사기간부족 이것 실시적으로 다 보면 기간이 말입니다. 국제화기준의 관광안내체계개선도 현황을 보면 2005년 12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월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다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요청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사업기간이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2004년도 12월달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당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상기시키면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께요. 다음은 부안면 선운리 국화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부안면 선운리에 조성된 5,000여평의 국화꽃단지는 우리군 관광의 인프라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군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안면 출신으로서 국화꽃이 만발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중앙방송 9시뉴스에 국화꽃 자체에 대하여 장관을 이룬다고 상세한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화밭을 보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더불어서 선운사에도 하루 3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곳을 새로운 명소로 새로 발굴하여 전국에서 알린다면 관광객 유치는 어렵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급수시설이 미비함으로 고창군 행정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다행히도 간이화장실은 설치되어 그래도 급한 것은 수습되었다고 하겠지만은 나머지 두가지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2005년도에는 국화밭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는 경관농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에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무어라고 나왔느냐면은요. 선운리 국화꽃단지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경관농업단지 지정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충의 및 독재군부에 대한 행적 때문에 지역정서와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군수께서요.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현재 이 국화밭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토요일, 일요일날 현장을 가보았더니 그날 아침 좀 쌀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주차지 완전히 문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하나 주차질서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 오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군에서 이렇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가 아쉽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본위원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욕 얻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보다는 우리 고창수장을 더 욕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인터넷에 뜬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해주어도 한다 해놓고 자꾸 안하는 이유는 물론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무과장님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의견도 들으시고 이런 등등 이야기를 군수님께 전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은 안주어야 된다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러해요. 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통반장, 이장한 사람들이 솔직히 살기위해서 일본순사들한테 아부 안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서정주시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이 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일한 것은 나쁘다고 합시다 그러나 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을 그분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군수님도 태평양유족회등등 그분들이 반대 때문이라고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 창평같은데도 작년에 가보았습니다. 그쪽은 군에서 2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자부담을 2억했고 해서 시문학관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쪽에 군은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친일이라는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가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창평 누구이지요? 이현욱씨 그분도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보았더니 일본총독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군에서까지 군수님이 2억을 지원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안된다라고하면 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하는 것인데요. 집행부자체에서 안된다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안되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군수님한테 전언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먼저, 박영구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에 따라서 소요사 진입로관계를 지금 말씀해주시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요사를 위원님께서 갔다왔느냐고 말씀하시고 불편함이 없느냐고 물어주신데 대해서는 참 저 역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대신 소요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재에서 분류가 된 이런 절이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안면장으로 있을 때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박영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같이 상의해서 가로등도 세워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요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어떤 측면에서라도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같이 길에 대한 예산은 어렵고 그 자체 소요사에 대해서 요사체 보수를 한다던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길에 대해서도 더 좋게 해달라고 할 때는 관계 산림과랄지 또 건설과랄지 모든 분야에 협의해서 추가로 더 보완을 설치하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자주 일추진이 덜 되어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사업이 여기서 8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 지금현재 11월달이 와버리고 12월달이 되기 때문에 사업공기가 현재 부족하지 않은가 그 이전에 이틀 놓고 하루를 놓고 일을 했다던지 이런 저기가 있으면 좀더 빨리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개중에는 있겠습니다. 하나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문화재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지표조사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시굴조사랄지 굴착조사랄지 문화재사업 조사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하는 시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일내에 완전히 마치지 못하는 경우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갈까요?
영구

박영구위원

과장님, 15쪽 보면은 국제화기준의 관광안내체계개선 이런 것은 문화재와 관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일을 빨리 했으면 사고이월사업은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았을 때 다른 관광 이런 것은 문화재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광안내체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예산을 갔다 이월하는데 과연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가지고 명시나 사고이월 안했으면 합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경관농업단지를 이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화된 또 한다고 해놓고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국화꽃축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요일날에 그냥 스쳐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축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주면서도 참 추진해 나아가는 자체도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국화꽃축제위원회에서 국화꽃축제를 한다고 하시어가지고 그 어려움이야 참 대신 저희가 우리 군청측면에서 협조를 못해주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 역시도 축제를 직접 주관부서가 있어서 치루어보니까 협조만 해주는 그 사업도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다시 이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화꽃축제위원회에서 국화꽃축제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매우 우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화꽃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뜨는 주차장관계랄지 주차장안내랄지 그 다음에 화장실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고창하고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주시었는데 고창에서는 국화꽃축제가 아까와 같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자체는 봉합을 하고 해서 군을 갔다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에 책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화꽃축제를 지원을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국화꽃축제도 앞으로는 이게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면 친일관계로 인해서 친일자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등록까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주차안내관계 직접 축제위원회에서 관련 즉 말해서 소방서랄지 또는 경찰서랄지 또는 자율방범대랄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장실문제에 있어서도 실은 군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측면에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협조 못해드려서 화장실쪽에 오늘 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협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랄지 주차안내랄지 모든 것도 군민봉합이 될 때 이것을 자발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하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4개를 짓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것부터 짓더만요. 추후에도 오래된 보건진료소를 지을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밑에 전염병예방 가을철에 있는 병 있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쯔쯔가무시병 인플루엔자...
재정

이재정위원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 있는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쯔쯔가무시병이요. 현재 신고된 것이 10여명 정도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깝다보니까 조류독감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해안이거든요. 우리 고창이 전국에서 가창오리등 철새가 최고 많이 오는데가 동림저수지이거든요. 그래서 조류독감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예방대책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또 6쪽 방문보건사업에서 40세이상 주민 기초건강검진을 18,425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00% 완료가 되었는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100% 완료가 안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보건소 진료소 신축관계는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소 신축관계는 올해까지 하면은 10개소가 되고요. 하반기까지 합쳐서 현재 남은 것이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남은 보건진료소중에서 가장 오래된 진료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신축이 되어있거든요.
재정

이재정위원

83년도부터 오래된 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조류독감관계는요.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주민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철새나 텃새, 오리에 대한 예찰을 활동을 강화를 해서 혹시 철새나 오리에서 현재 혈청검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분리되면은 저희는 철새보다는 사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통제나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방호복준비나 예방약구입은 안했고요. 준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이 옮기는데 우리 고창군이 동림저수지가 철새 도래지이거든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읍면에 연락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읍면에다 지시 다했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저희 축산관련부서에서요. 소독도 하고 현재...
재정

이재정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어야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는 사람 보건차원에서 해야지요. 전부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세이상 주민기초 건강검진은요. 현재 18,425명을 실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0%는 완료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몇 % 되어있는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05년 11월 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