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5년10월20일, 제안이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총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18억7,000만원보다 12억1,100만원이 감액된 1,406억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7억9,200만원보다 12억4,900만원이 감액된 1,26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7,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41억1,600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7쪽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265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77억9,200만원 대비 0.98%인 1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 2억원, 이자수입 5억100만원, 전입금 3,800만원, 잡수입 5억5,100만원, 재정보전금 5,700만원 등 13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 22억9,500만원 등 25억9,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2억원, 도축세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세수입 2억원과 예금이자수입 5억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 3,800만원, 보상금 수납금 2억600만원, 기타잡수입 3억4,500만원 등 세외수입이 10억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량1리에 농로포장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활력지역 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32억8,600만원과 기금 600만원이 증액되고, 소도읍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5억9,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2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은 25억9,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65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77억9,200만원 대비 0.98%인 12억4,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28억2,3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9,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300만원, 사회보장비 8억300만원, 농수산개발비 9억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억1,800만원, 민방위관리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세출예산의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비용 3,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9억9,300만원, 예비비 5억2,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도읍 육성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65억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활력지역 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32억8,600만원, 내량 농로포장사업 등 시책사업 재정보전금 1억1,700만원, 보건의료시설 신축사업, 노인회관 건립공사 등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금 1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산성면 다목적 창고 증축공사 6,800만원,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 5,3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800만원, 부산물비료 농가공급 보상 5,900만원, 공공비축 미곡산물벼 건조비 지원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7,000만원, 봉황양수장·모산양수장 이설사업 1억9,600만원, 창평2리 기지, 가호2리 돌태지, 달산2리 소달지 보수, 무암1리 지후보 배수로 설치 등 1억1500만원, 화전리 간이상수도 집수정이설 6,600만원,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6,000만원, 용대보건지소 신축공사비 7,000만원,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 4억700만원이 증액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41억1,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0억7,800만원 대비 0.27%인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억9,100만원 대비 13.06%인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경안이며, 군위읍 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도 예산편성 후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삭감한데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요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아 아직 예산업무에 밝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친환경농업 시책사업비 1,700만원과 군위읍 내량1리 농로포장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25억9,6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5억9,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소액 부분에 일부는 증액된 부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감액된 큰 원인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 전액 감해서 33억5,000만원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세워지는 것인데 종전의 지방양여금 또는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이 합해져서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신활력사업 30억3,500만원이 예산교부가 금년 8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되고 나머지는 3건이 소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590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3건 중에서 1건은 증액이 되고 2건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세 가지를 다 합하면 4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억19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9,4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증액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증감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 없이 도비로만 보조되는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22억9,000만원이 감액된 주 원인은 4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도읍육성사업 전액 감으로 31억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과 동시에 도비도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를 다 합하면 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65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보건의료시설 신축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일부 경정이 되어서 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5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이 내려왔고, 5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입니다. 여기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증감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25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획관리 부분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11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산하면 110만원 정도 증액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혁신분권관리에 30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혁신분권 관리에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62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전체가 신활력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사업 추진계획이 도시근교 녹색농촌체험 지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6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서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서에 맞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직접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이전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이번 에산안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102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30억3,5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종 세부사업을 가지고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 30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위한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대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주 내용이 농촌체험지구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농업부분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3년 간에 100억원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30억원 중에서 일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30억원이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관련입니다. 인건비를 5억4,27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청분 인건비가 되겠는데 각 실과에서 수합한 결과 이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5억1,000만원 됩니다. 봉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시기적으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면 5억여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도 된다고 보고 감액을 했고, 나머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현재대로 연말까지 판단을 해서 추가 소요액을 1,600만원과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6,900만원 감액을 하면 맞다고 보고 이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시까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13억5,887만1천원인데 이번에 5억2,000여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8억3,876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면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 재원 부족으로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될 저수지나 보 등 지금부터 연말 중에 해야 될 사업들을 위주로 했고, 그 외에는 주민건의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보조금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충당하고 난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일부 활용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군위읍은 전체 5,8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103만8천원이 감액되고, 기본급이 5,600여만원, 나머지는 수당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명절휴가비도 630만원을 감액했는데 전부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과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위읍에 소보 통로에 보면 소각장이 있는데 현재 소각장은 앞으로 새로이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하기 전에 매일 소각을 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소각장을 인근 토지로 이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땅 소유자가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입니다. 소보면은 인건비에서 5,589만5천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서 기본급 5,000만원과 명절휴가비 53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보면 청사 지붕보수 2,000만원, 청사도색 및 외벽보수 1,000만원은 감액했는데 당초에 소보면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해 두었습니다만 설계를 시기적으로 해 보니까 5,300여만원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드면 면에다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기에는 재무행정상 집행이 읍면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면 예산에 증가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시키고, 군 재산관리 부서에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효령면입니다. 효령면은 전체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3,835만8천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 3,931만5천원을 감액시키고 여비, 직급보조비에서 95만7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부계면입니다. 부계면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체 4,028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우보면입니다. 우보면 전체 9,49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5,744만4천원을 감액을 했고, 경상경비는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당직실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 모양입니다. 곧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사안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집행을 하기가 곤란해서 군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우보면은 감을 시키고, 군청 해당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흥면입니다. 의흥면은 전체 3,822만8천원을 감액했는데 타 면과 동일하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산성면도 2,145만5천원 감액인데 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고로면도 3,922만8천원 감액으로 달리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경은 각 실과별로 전부 총괄을 하고 들어오는 예산을 심도있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각 항목별로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 등 해야 되는 일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읍면이나 군 전체로 봐서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한 예를 들면 고로면 학암리에 '신비의 소나무'를 보러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 달 전에 한번 다녀가시면서 마을의 여러 어른들과 모여서 올해는 꼭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차량이 드나들지를 못합니다. 동네 입구에 보면 길도 없고, 짚차로 올라가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고로면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위군 전체를 알리고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건설과나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비의 소나무' 앞의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부분, 비단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에 지금까지 각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님도 건의를 받았을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관내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 주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과연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재원이 없었습니다. 전체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걸 재원으로 하고 주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이런 것을 하고 나니까 인건비 절약을 포함해서라도 가용재원이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비의 소나무' 앞 정비라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시기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큰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열악한 재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영농기 이후에 해야 될 사업, 보, 배수로 등 이런 문제, 벼가 한창 있을 때는 공사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기타 건설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일을 하다가 마무리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다가 돈이 부족해서 난간을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건의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 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청 내에서 본예산을 잡으면 옹벽설치 4,000만원이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볼 때 예산을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신비의 소나무'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고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위군의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오고 있는 사정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여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실장님이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편성에 따른 자료제출은 각 해당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들어왔는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미처 이것은 못 살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는 추경이 처음이지요?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실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 중에서 인건비를 절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본청을 제외한 읍면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인건비가 전체 얼마쯤 됩니까?

읍면에 인건비 감액이 2억6,500만원입니다.

8개 읍면이 2억6,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잠시 봐도 그건 넘을 것 같은데요, 3억6,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개 읍면에 다 감액 된 것을 합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계를 놔서 얘기를 해야되지 어림짐작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

내가 처음부터 자꾸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숫자에 대한 개념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통계청에서 엉터리 통계로 마구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청과 읍면에 절약된 돈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읍면과 각 부서의 인건비를 전부 집계 놓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읍면에서 3억5,500만원이 나왔고, 아까 본청에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본청과 전체적으로 합하면 인건비가 11억원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은 인건비를 절약했다고 하는데 절약이 아니지요, 이것은 여분으로 올라가 있는 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실장님부터 생각해서라도 인건비가 한달에 30만원을 봉급 받을걸 1천원이라도 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절약이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 초과된 것을 이제와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용어 선택을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허울 좋게는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보니까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 당초예산에 올해 11억원을 감하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이삼억원 정도만 착오가 났다 하더라도 칠팔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올라가서 벌써 사업이 집행되었다 이말입니다. 11억원이라는 이 돈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10개월 동안,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본 예산에 올라가서는 담을 쌓든지, 길을 포장을 하든지 하면 이 돈이 굴러 다녔을 텐데, 이 돈이 인건비에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장된 돈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 이유를 달지 말고, 전체 총 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연도말 인건비에서 올해는 몇 사람 정도가 예상하는 그 범위내에서 짜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12월달에 남을 돈을 당초부터 추가로 해서 이 11억원이라는 남은 돈이 사장되어서 아무일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건비는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으니까 추경을 안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11억원이 모자랐다 하더라도 1·2회 추경 때 얼마든지 보충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월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과 되었다는 이 자체는 사장이 되어서 아무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본급은 각 직급별로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계상해라, 직급별로 처음부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간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정원 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잔액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연말쯤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그렇다고 하면 원망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사람이 편성하는 것이지, 기계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을 실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도 다믄 한 건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읍면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실장님이 대신에 다 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 것은 전부 인건비 성격이고, 달리 어떤 변동이 있을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위읍에 소각장 이설사업 200만원이 들었는데 현재 이설한 것을 실장님이 다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못 갔으면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든지 물으려고 하면 담당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물으면 안 가 보셨으니까 어디로 옮기는지 어떻게 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지요?

이것은 비단 저의 말씀만 듣고 하시는 것보다 얼마든지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달리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서는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읍면장이 책임을 졌으면 여기에 당연히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대신 설명을 해서 뭐냐고 하면 답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비 성격이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위읍과 소보면, 우보면 3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보면과 우보면에 소보면은 면사무소 지붕을 고친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삭감을 시키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5,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체도 설계비니 뭐니 다 가지고 오라면 다 가져 올 수 있지요, 소보면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설계도와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님 소보면은 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재무과 쪽에서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그때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에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 전액 감하고, 이것은 면에서는 못하고 군에서 한다, 금액이 많은 것은 면에서는 집행을 못합니까?

예산집행이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 예산 집행상 금액에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읍면장이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도 금액이 많은 것은...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는 왜 면으로 올렸습니까, 안 되는 걸 왜 그 쪽으로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에 계상한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하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하고 싶다고 해서 달라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돌리면 이것도 의회를 속이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주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승인해 주고,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이건 실제로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서 삭감을 시키는 건 집행하는 부서를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면 안된다고 해서 해야되지, 읍면으로 승인이 났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안 된다고 해서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삭감을 시킨다는이 자체가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앞으로 어떻든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속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2페이지 예비비 5억2,000만원인데 현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몇 %정도 됩니까, 한 0.6%쯤 됩니까?

예비비가 0.16%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침상 최하한선이 예비비의 몇 %입니까?

당초예산에서는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한선은?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비비를 써야 될 천재지변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예비비를 다 쓰고도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잘 나왔습니다. 실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던 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실장님도 멍한 기분이지 싶은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당초예산에서 12억원인가 8억원인가 삭감을 시킨 예산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5,000만원씩을 재량사업비로 돌려라고 하니까 추경 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안 올라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때 올린다고 약속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지금 또 안 되었습니다. 핑계는 뭐냐면 선거가 닥쳐와서 의원님들이 다칠까봐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또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런 기우는 할 필요가 없고, 예산담당이 당초에 본 예산에는 예비비가 1%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한선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0.1%가 되어도 되고, 0.2%도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5,000만원씩 줘봐야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억원 삭감 시켜봐야 예비비가 4억원 남는데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예산을 왜 못 짰습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부군수님도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임의로 읍면에 없는 중책사업 얼마, 그렇게 편성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읍면 주민편익사업이 예산과목에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군위군이 경북도내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 이상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현재 면부에 1억5,000만원, 읍이 2억원이면 어떤 경우에는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읍면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만 현재 11월달 들어서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사업체가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월된 예산이 있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시정을 해야 될 사업들을 감안 할 수 있고, 이번에 군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에 어느 정도는 다 나가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사업을 수합해서 바로 추경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어차피 읍면이나 군이나 우리 주민들 건의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실장님은 내 얘기 중에서 예비비 호환성이 없다고 하면 더 할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군수님이 집행할 것이 있고, 의원들이 집행 할 것이 있고, 면장이 집행할 것이 있고, 집으로 치면 아버지가 쓸 돈이 따로 있고, 아들 쓴 돈이 따로 있고, 어머니가 쓸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믄 얼마라도 주민의 얼굴을 맞대고 그래도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밀착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조금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같은 돈이면 분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군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도둑질 하는게 아니고, 군의원이 재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둑질 해 먹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에 돈을 쓰려면 좀 가치있게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재량사업비, 결국 우리 관내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나, 읍면에서 집행하나, 다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다 써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현재 금년도의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내년도 예비비 1%는 새로운 재원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남겨 두고 이월시키면 내년도 재원에서 그만큼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해 주시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나 모든 것이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명분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통장에 10원도 없이 딸딸 긁어서 쓰는 사람이 가장 운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비비는 혹시 싶어서 하지만 군청이 예비비 없어서 망할 일은 없고 한데, 어찌되었건 활용을 많이 하고 빨리 소모를 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다른 곳은 비교할 필요없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적당한 선에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2페이지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홍보물이 제작 덜 된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홍보물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 한 것 같은데 또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별 내역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 70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기를 한 90억원 정도, 매년 30억원 정도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원을 받았고, 내년에 한 30억원, 그 다음해에 한 그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행할 사업인데 이것은 3년간에 전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 지난 번에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이 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도시근교 녹색농촌체험지구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농민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과 관련되고, 이 사업 자체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분권이라든지 중앙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주민교육이라든지 세미나도 해야 되고 경상경비 쪽으로도 집행되도록 시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 정도 같으면 집행 가능한 과목별로 구분을 해 둔 상황입니다.

신활력이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대부분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이 지난 5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어떠어떠한 큰 단위별로 100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라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내역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비와 내년에 30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64페이지에 단지시설 조성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대략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테마체험지구, 농촌 전통 테마지구라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용역보고시에 친환경 오이테마마을, 능금테마마을, 황금배, 마늘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보 모산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조승제위원님이 지황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전통 선비돌담마을이라 해서 대율도 생각하고,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마을환경이라든지 농촌 체험지구 조성이기 때문에 작목과 마을과의 연계되는 각종 여러 가지 시설,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군위군에 어느 곳이나 합니다만 생각을 신중히 잘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전체를 볼 때 추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인건비 감액, 예비비 감액, 이자수입, 잡수입 등등을 합해서 어렵게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보조금이 약 60억원 가까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65억원 정도가 군위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다고 얘기 했다가 감액을 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선정이 되었고, 용역을 맡고 있는 대덕연구원에서 군위 소재지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계획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에부터 해 왔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해 보고, 전체 금액은 거의 비율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렇게 기대했던 사업이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내시가 안 되었는데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셈입니다.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어야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걸 용역해서 중앙 심사에 가서 누락되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아주 방향을 잘못 잡았다거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연중에라도 결정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그건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29억9,000만원을 잡을 수 있다면 실지로 지금 와서 이자수입, 잡수입, 인건비 등등 해서 예비비까지 감액해 가면서 짠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원이나 나올 정도면 이런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가 군에 5억2,000만원이고 읍면에 2억원 되는데 이것은 TO대로 예산을 산출했다가 연말에 가서 인원이 증원 안 되면 비례해서 감액하는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년에 신규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TO에 잡혀있는 인건비에 감당을 하니까 감액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급식비, 교통비, 수당 등등은 상대적으로 전체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는데 받을 사람이 늘어야 증액을 시켜주는데 어떤 지침상으로 인상을 시켜주라는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증원에 따른 인상분입니까?

기본급, 봉급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나머지 기타 현재 증액되는 부분은 연초에는 정원보다 인원이 많이 안 적었습니까, 연도중에 7월달 이때 증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편성 기준이 기본급과는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증원된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운용 전액감이 50만6천원인데 전액이 50만6천원 밖에 안 되었습니까?

전액이라면 당초에 50만6천원입니다.

50만6천원으로 해설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물론 담당과는 아니겠습니다만 50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용사 유공자비 주변정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계면에 상이용사 전원이 거기에 빠졌다는 사실, 그걸 주민이 제보하고 상당히 분개를 합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가 경로당 운영비가 5,5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군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이 비율로 군비가 감액되었습니까, 도비가 5,500만원 감액된만큼 군비부담분의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같이 감액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전체 경로당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경정을 하면서 7,652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7,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줄고, 대신에 군비도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1억8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내시되어 있던 도비가 책정기준에서 감액된다면 도에서는 책임을 빼 돌리고 어느 재원으로든지 대체 해줄 의무가 있을텐데 이런 것은 도 예산담당관 하고라도 사실 활발하게 우리 실장님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혁신분권관리가 30억6,8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패밀리닥터 자문료, 패밀리닥터 여비보상, 패밀리닥터 자문단 운영비, 패밀리닥터 협의회 활동비 해서 거의 예산을 많이 소진하고 있는데 패밀리닥터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임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활력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어떤 분야에 쓰라는 것이 있는데 패밀리닥터에 사용할 돈을 3,500만원, 총액 30억3,5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바로 패밀리닥터에 쓰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활력 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별로 패밀리닥터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에는 대구대학교 홍덕률 교수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덕률 교수님은 텔레비전에 보시면 사회도 하시고 하는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신활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서포트 하는데 의미를 갖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분들의 각종 활동비, 여비라든지 이걸 하도록 3,500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밀리닥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패밀리닥터는 신활력사업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끝까지, 어떤 딱 꼬집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이 올해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중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별로 신활력 해당 군이 전국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유능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서포터 해 주도록 패밀리닥터제를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30억원이고, 또 지원해 주는 패밀리닥터의 각종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3,500만원을 별도로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 3,500만원을 예산 과목상 이러이러한 부분에 여비보상도 해 줘야 되겠고, 나머지 활동비도 이러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활력화 사업단지 조성을 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갑니까?

단지에는 사업별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영농체험공간이라든지 마을환경도 들어가고...

녹색 농촌체험 마을도 들어가고?

예.

그렇다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6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역홍보용 농산물 구입 1,600만원이 농산물과 관련된 30억원 중에 고작이고, 여기에 오히려 20억원을 투입해서 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단지조성을 하면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군내 특색있는 오이, 능금 등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마을을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전체계획은 사업비 100억원 정도에서 마을을 지정하는 체험지구, 거의 대부분 읍면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험지구를 조성하는데는 50억원, 한 60억원 정도 되는 돈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30억원 배정되는 돈을 예산서에 계상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놨고, 내년도에 30억원이 더 들어오면 이것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 제작비 같은 경우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 더 돌려서 전체 필요한 돈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교통보조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교통보조비는 어떤 항목에 누가 쓰는 돈입니까?

전부 직원별 개별로 인건비 성격으로 봉급 때 다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인데 보고서 10페이지에 종합의견에 보니까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위읍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과의 어느 담당에 속하는 겁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하자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선정되지 않고 가 내시가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나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에게 요구한 읍면별로 사업이 있는 지구에는 읍면장을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견적서라든지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당 재무과라든지 환경산림과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에는 읍면장님을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위원장님, 정백찬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기정예산액 51억4,927만8천원에서 2억2,945만2천원이 증가해서 총 53억7,8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했습니다. 뭐냐면 기록물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인데 우리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해서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연이 되어서 아마 11월중에 완료됨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 일용인부가 당초 열 달을 계획했는데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577만4천원만 두고 나머지 2,065만3천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올라서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니까 2,000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전체 해외연수는 38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배낭여행도 30명정도 갔다 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가 779만6천원이 모자라는데 총무과에 공로연수자 3명과 장기교육자, 금년도 신규직원 등 해서 현재 직급보조비가 모자랍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임용장 및 바인더 제작이 연간 1,000매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작을 안해서 예산에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 임용장과 바인더가 부족해서 새로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당초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읍면장님들이 장기교육 들어갔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700만원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교육이 현재까지 갔는 사람이 299명입니다. 도민교육 147명, 중앙교육 152명 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것도 역시 금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부족분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인건비에 일제강점기 피해신고서 접수 인건비입니다. 국비로 239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우수리·반장 및 우수군민시상금 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건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피해신고접수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국비 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것도 국비입니다. 240만원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홍보 및 사실확인 여비 75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동향 및 상황유지관리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실제 우리 총무과에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꼭 나와서 상황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곳은 벌써 냉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총무과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철 대비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대민활동비에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1,357만3천원인데 여기에 나가는 인원이 통상적으로 몇 분쯤 됩니까?

대민활동비는 수당입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총무과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3명이 있는데, 박용희 면장님, 김건호 담당, 최병회 담당이 전부 총무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1년간 교육간 장성기담당도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는 정원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퇴직수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2억200만원이 불었는데 이거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퇴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금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15명인데 공중보건의가 6명, 공무원이 9명으로 퇴직자가많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도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억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밑에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에 여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공무원들은 상당히 꺼림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여행을 하는 것이 미워서 하는 얘기하는게 아니고, 나도 의원을 하는 덕분에 서구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실제 내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여행소감을 같이 쓰려고 하다가 의사담당이 말려서 안 썼습니다만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300여만원을 들여서 서구 몇 개 국을 갔다 온 것이 과연 30만원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데 자문을 해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가서 눈만 보고, 시키는대로 따라 갔다 왔을 뿐이지 거기에 갔다와서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30만원 어치도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여행을 가든 뭘하든 좋은데 직에 따라서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 건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본다든지 해서 과연 군위군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1년에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도 좋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를 갔다 와서 실제로 그만큼 가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내 자신부터 회의를 가집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가 갈 기회가 있다면 지금부터도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지론을 내십니까?

금년도에 보면 우리가 1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38명이 서구 쪽으로 갔다 오셨고, 배낭여행을 30명 따로 갔다 왔습니다. 보면 배낭연수 이외에는 거의 다가 중앙부서, 도 이상 상부기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가는데 전부 다 각자 각 분야별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에 가는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관광도 하고 하지만 각기 전문분야에 견학도 하고,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3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3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중국 쪽으로 가면 100만원 이하 드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우리가 230만원 듭니다.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갔다 오면 자기의 사명감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직협이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해외연수는 우리가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이상은 다 가 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갔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할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지식을 배운다든지 이걸 우선으로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으로 갈 때는 전혀 부담을 주지 말고 보내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는 군위군 전체에 한 6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군위군이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다 따져서 보통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하루 이틀에 나갈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그렇다고 자꾸 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면 직원들을 다 한 번씩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연도를 따져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수십명씩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안 보낼 그런 작정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배낭연수만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데 나머지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가기는 그쪽으로 해서 가더라도 여비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부터 먼저 우선 순위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사실확인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더 채용합니까, 아니면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사람의 야간급식입니다,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피해조사 사실확인인데?

이건 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직원인데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고를 합쳐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오는 것을 별도로 줍니까?

일제강점기 접수를 금년 2월달부터 했습니다. 6월말까지 했는 것이 총 664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걸 현지에 가서 사실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국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비하고, 국비하고 별도로 그만큼 군비는 절약되겠네요?

이 일이 새로 더 발생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추가로 더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추가로 더 나갑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듭니까?

냉난방기인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되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은 휴무 아닙니까, 휴무인데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항상 동향관계라든지 상황유지를 위해서 한 두사람이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전체 난방을 안해 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난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떤 기계인데 600만원이 됩니까?

냉방기와 온방기가 겸용되는 기계가 600만원 정도 합니다.

몇 평 짜리입니까?

우리 사무실 30평 되지요.

돈은 확인해 봤습니까?

예.

우보면도 보일러 시설을 고친다고 1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 안에 시설은 고칠 필요없이 보일러만 고치면 일반 시중에 가면 60만원만 하면 충분히 고칩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계상해 놔서 면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무턱대고 많이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감정의 씨앗입니다. 적당히 했으면 살펴보고 했다고 하는데 60만원만 하면 될 돈을 150만원씩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00만원도 과장님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600만원 안 듭니다.

냉난방을 겸용하는 것은 비쌉니다.

의흥 읍내 노인회관에 그걸 하나 했는데 25평짜리가 300만원입니다. 냉난방 다 되는 것이.

기계는 가격이 다양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합니다.

내가 도둑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예산은 가급적이면 맞게 짜야 다른 곳에 이용하지, 엉뚱한 곳에 많이 책정해 버리면 돈이 묶여 버리니까 나중에 삭감을 시킨다고 해도 군위군민이 손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2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도 당초에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소, 돼지의 도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축세가 1억5,000만원쯤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더 세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004년도 실적이 1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금연 열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입니다. 각종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들이 도에서 영달이 시군에 더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제경비를 쓰고 남는 부분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5억135만8천원 정도 이자수입이 더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를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816만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16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보상금 2억626만8천원이 저희들에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당초보다 3억4,5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하게 늘어난 것이 2004년도 재정보전금이 4/4분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월28일까지 저희들한테 돈이 수입이 되지 않고 3월30일 도로부터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3억1,700만원을 수입을 하고, 그외에 기타 잡수입 들어온 것으로 해서 3억4,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과1관리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에 도비가 22만1천원이 추가 배정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을 부담해서 300만원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이 4월29일 승인이 났습니다만 6월10일자로 도에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무행정 부과2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우편봉합기를 1대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고지서를 120,000매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합기를 2001년도 구입했는데 지금 고장이 났고 단종이 되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재산세를 발급할 때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구의 업체에 기계를 임차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자동차세도 부과해야 되고, 1월달에 주민세 정기분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합기가 신규 구입이 안 되면 두 가지 세금과 앞으로 내년도 세금 부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재무행정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62만4천원이 지난 5월11일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번 26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재산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성면 다목적창고 증축공사비로 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성면에 1층을 약간 정리를 하고 2층이 19평 정도 1층보다 작습니다. 그 부분을 더 키워서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 때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 창고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층 면적이 53평 정도 됩니다. 영농교육을 하고 할 때 많은 인력이 와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층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 5,300만원 1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소보면에 청사 지붕보수 2,000만원과 청사 도색, 외벽보수비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담당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3,000만원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보면에 있는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에게 5,300만원을 요구해서 옥상방수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보면사무소는 신축년도 197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사무실에 물이 새고 있고 각종 타일도 다 떨어져서 외벽도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로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조경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설계비 포함해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청사 조경이 상당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한 번 해야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조경을 해서는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쯤 해서 전체적인 조경을 설계비까지 올려서 전문가의 설계를 받아서 조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밀식이 되어서 뽑아낼 부분도 있고, 밑에 흙이 안 좋아서 잘 안 자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깊이있게 계획을 당초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을 하고 추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수입입니다만 주민세가 2억원이나 군위에서 늘어난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내용이 당초에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은 각 세대가 있고 해서 큰 변함이 없습니다만 소득할은 각종 소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도로부터 해서 목표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추상적이지요, 왜냐면 소득 자체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부터 주민세 목표액을 7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부과를 해 보니까 벌써 목표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7억원인데 지금 초과가 되었다 이말이지요?

지금 7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쯤 했습니까?

2004년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8억원 정도입니다.

군위 좁은 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2억원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축세 1억5,000만원이 상향이 되었는데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군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입니까?

소는 3만7천원입니다. 돼지는 2,500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마리수가 많은데?

그런데 동아 LPC가 전에 운영하던 분과 지금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도축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도축수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데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5억5,650만원인데 현재 실제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7억400만원 들어왔습니다.

현재 7억4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벌써 1억5,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네요?

예.

그럼 1억5,000만원을 할 게 아니라 2억3,000만원쯤 되겠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까지는 실적을 다 잡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금액도 왜 묻느냐고 하면 숫자에 대해서 늘 내가 강조를 합니다만 개념이 조금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적으로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더라, 이래서 내가 따지고 묻는 겁니다. 소득할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 최종 8억7,4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확실히 줄어든 것이 맞습니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금연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도저히 당초목표인 15억원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38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3억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도에서 내려왔는가 하는데 나머지도 다른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측불허의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3억1,700만원은 2004년도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4/4분기가 2004년도 연도 폐쇄를 하기 전에 금년도 2월28일까지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게 3월30일 도에서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못잡고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잡으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1,70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몇 명 보냈습니까?

우리 과 자체로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입니까?

군에서 종합적으로 간사람이 있고, 이건 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는.

고지서 봉합기가 1,200만원인데 이건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있는 소보면사무소 증축과 산성면 다목적 창고인데 현재까지는 산성면에 가끔 가 봤습니다만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영농교육이라든지 하면 영농교육은 백사오십명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원성도 듣고, 각종 교육을 할 때 상당히 좁아서 다믄 20평이라도 넓혀줌으로 해서...

넓힐 장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1층과 맞도록 해서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달아주고 소보면사무소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건물 자체가 1973년도에 건축을 해서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처음에 판단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대면 다 부서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고, 관광문화담당이 설계를 하니까 5,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집행을 못하니까 면의 3,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재무과에서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3년도에 지었다고 하면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먼저 3,000만원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없이 어림짐작으로 3,000만원입니까?

당초 3,000만원을 할 때는 도색비 1,000만원과 지붕 150평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위에 철판이나 스레트를 윗면과 조금 카버를 하면 전반적으로 누수를 조금 방지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스레트나 철판 위에 비가 안 떨어지도록 하는 업체의 평당 견적을 계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73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면장실과 민원실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증축부분에 최고 많이 되고, 전면에는 타일을 붙였습니다. 타일 부분에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설계 용역을 준 결과에 전반적으로 비가 다 새기 때문에 윗면 철판만 우선에 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기술적인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특히 이음새 부분에 긁어내고 고무판 넣고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3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전문 기술자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역을 받은 것은 시방서와 설계표가 있습니까?

처음 업체에 평당 철판 가지고 덮는 평당 금액입니다.

금액에 대한 시방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에서 입찰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3,000만원은 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도색부분과 지붕보수 분야는 저희들이 별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도색과 지붕보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도색분야 업체와 지붕보수분야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면에서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됩니까?

그 이상은 현재 읍면장이 자체 계약하기는 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법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원이상은 읍면장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낡은 건물을 가지고 돈을 5,000만원 투자하면 뭐합니까, 아예 새로 지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규모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한 15억원 정도 이상 듭니다.

지금 보수를 하면 몇 년 견딥니까?

새로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관리를 잘해서...

20년까지 되겠습니까?

20년까지는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자꾸 땜질식으로 해서 해마다 몇 천만원씩 들거면 새로 짓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총 4건에 감액이 7,373만1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를 당초 1억8,9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에서 단가가 약해졌고, 조사시보다 면수가 좀 적어서 1억2,238만9천원으로 감액을 6,72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당초에 1,1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재배정이 전년도보다 많아서 국비를 집행하고 지방비를 경정으로 667만원에서 445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가현황도 작성은 전액을 감액했는데 소보 사리지구 경지정리도면을 외주발주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자체 제작으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가 8월19일부터 2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145㎜의 비가 와서 주택, 효령면 오천리 마위락 씨 집이 1동 침수되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6,700만원이나 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는 이유가 당초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호적부를 전산화 사업하는데 각 읍면별로 추정을 해서 몇 개면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300,000페이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하면서 단가도 당초보다 낮아졌고 페이지도 100,000면쯤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면에서 보고를 한 것이 100,000페이지나 줄어든다고 하면 당초에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면수를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9,000페이지입니다.

19,000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정도까지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신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백찬 예결특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운영 인부임인데 현재 노인회 사무국장 이웅하 씨가 해설사로 있습니다만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과 도비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삭감이 되고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겁니다. 일당 3만5천원이 됩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과거 도서구입하는 돈이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 문화학교운영인데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600만원인데, 도비가 90만원에서 98만1천원으로 바뀌고, 분권교부세가 없었던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당초 군비가 510만원 되는 게 분권교부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1만9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교육청소관 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시설비에 휘찬려사목판 훈증소독비입니다. 현재 휘찬려사는 부계 제2석굴암 동네 양산서당에 830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진흥원에서 목판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0월6일 목판에 벌레가 먹고 있다고 해서 10월12일 도에 문화재 보수비 긴급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됩니다. 훈증이라는 것은 이게 전문용어인데 독이 있는 가스를 발사하여 병균이나 해충을 죽이는 약제입니다. 시설비에 효령사 주변정비 공사인데 당초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던 것이 효령사 정비공사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연안 이씨, 김해 김씨 문중에서 토지매입을 원했습니다만 전체 문중회의를 해서 효령사 주변정비공사 정비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은 없고 내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로 보면 숭무전 개축을 하고, 강당번와, 축대미 마당보수, 외산문 계단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일반운영비인데 군민체육센터 이용 홍보비인데 지방 주재 기자들한테 체육센터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계 창평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8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게이트볼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도로부터 2,5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있는 6,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도비 2,5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5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게이트볼장 2개면, 최소규격이 15m×20m인데 이거 하나하고, 20m×25m 하나하고, 진입로, 휀스, 화장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무성리 주민체력단련실 설치, 이 관계는 하반기에 도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한 건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전 시군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 당시에는 군위읍 대흥1리와 무성1리인데 여러 가지 우선 순위를 해 보니까 무성1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려운청소년 하계 자연체험활동입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하계수련 및 자연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공선법'에 저촉되는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위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부가 2명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일당 단가 2만7,300원인데 2005년도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2만9,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새마을과 직급보조비인데 새마을담당에 결원이 충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6급 이하 5만원씩 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알뜰도서 교환시장인데 도에서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2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서를 구입해서 서로 교환해서 범국민 도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여기에는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비 40만원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변동이 되어서 금액에 43만6천원이 늘어납니다.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물가안정대책 홍보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모범업소 돌아가면서 봉투를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 우리 군에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한 업체에 50ℓ봉투 32매 내지 35매씩 배부하는 계획입니다. 군위시장 수도 계량기 설치인데 현재 수도계량기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요금이 나오면 일곱 점포에 분산해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고 민원이 생겨서 수도계량기를 7개소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 했던 문화재 안내판 4개소와 당초 640만원인데 605만원을 집행하고 35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을 국비, 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반환하는 것이고, 하나는 군위향교 주변정비 6,000만원 사업비인데 5,323만원을 집행했고, 677만원이 남았는데 국비와 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는 겁니다. 다음에 압곡사 선사영정보수도 2004년 이월사업인데 8,000만원에서 7,677만원을 집행하고 323만원이 남았는데 비율에 따라서 도비 161만5천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효령사 주변정비공사가 지금 실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효령사 주변정비공사관계는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자가 대림종합건설인데 착공부터 150일 해서...

그러면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은 당초 문중에서 연안 이씨, 김해 김씨들이 부지매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문중에서 다시 총회를 해서 이게 전체 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부세로 내려와 이월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기네들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었고 진척이 없고 하니까 일단 토지매입하는 것은 사후 교부세 받아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서 우선 효령사 주변정비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시작은 곧 하겠네요?

예, 시작합니다.

82쪽에 일반운영비 국민체육센터 운영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지에 광고를 주는 것인데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꼭 해 주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더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해 놨습니다. 지방지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비는 어떻게 씁니까?

6개 신문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실을 예정입니다.

2억6,400만원인데요?

아닙니다. 2억6,4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2억6,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여러 가지 부기가 합해져서 그렇고, 여기서는 내역이 안 나타납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예, 홍보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평리 게이트볼장은 전에 있던 것을 확장합니까?

거기에 확장을 안하고 소재지 남천변에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합니다. 거기에 확장하려니까 면사무소를 일부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면사무소 에 창고하고 전부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뜯는다손치더라도 규격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휘찬려사는 뭡니까?

휘찬려사는 고려사 정인지,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고려사 역사를 편찬하였습니다. 이게 오류가 많다고 해서 부림 홍문에 목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목재 선생이 영의정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려사 오류를 바로 잡아서 목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한(韓)'자 유래를 밝혔다는 근거도 휘찬려사에 있답니다. 현재 고려사 오류를 바로 잡는 목판인데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인사에 있는 체재와 규모는 팔만대장경과 똑같고, 현재 문화재입니다.

국가 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도 유형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 251호입니다.

집에 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양산서당 뒤에 보면 휘찬려사 보호각이라고 해서 집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해 놓은 집이 있습니다.

현재 목판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830매입니다.

어떻게 가면서도 그걸 못 봤을까, 안 보이던데?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조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입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현재 6개 신문사하고...

신문사 광고비입니다.

군위신문사도 포함이 됩니까?

군위신문사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효령사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다 되었으니까 감액 액수도 나오는 거지요?

당초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비를 2억원 따오고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전체 3억원이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토지매입을 한다고 군비 부담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 불용처리 해 버리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해 버리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됩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에 도비가 어떤 명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110페이지 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이고,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알뜰 도서시장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계량기를 가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위시장 동쪽에 닭집하고 상시 서는 거기인데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쪽이니까 우리가 시설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사회보장비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492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381만8천원과 대민활동비 110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25참전용사 유공자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생활보호에 인건비 4,267만4천원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인부 중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보조내시 및 자체사업으로 국·도·군비 포함해서 4,2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억9,407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가 증액되어 2억9,986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5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5,516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3명 장려수당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군비 해서 2,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8쪽 가정복지에 인건비는 예산서상 변동은 없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과 산재보험료가 28만원씩 증감이 된 것은 당초 산재보험료가 28/1,000에서 31/1,000로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억1,775만9천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를 합쳐서 1,685만3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교통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각 6,6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양되어서 도비 5,593만5천원이 감소되고, 분권비로 7,652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비 부담 2,760만7천원을 합해서 4,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이것도 지방분권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 1,440만원이 감되고 분권이양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도비가 전환되어 2,821만6천원과 군비부담금 313만4천원으로 3,1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학중 급식지원비는 교부내시 변경으로 도비 264만원이 감되고, 군비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비는 분권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에 440만원, 분권이양비 1,549만4천원, 군비 1,145만6천원으로 3,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도 분권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91만3천원 감되고, 군비가 9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도 분권이양 사업 전환으로 도비가 3,343만2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3,34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도비 252만원이 감되고, 군비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분권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6,175만3천원이 감되고, 분권이양비 5,285만6천원과 군비 3,169만2천원을 해서 차액 2,279만5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2억1,0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노인회관 건립비 도비 보조내시로 4,000만원에 따른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설계비가 360만원, 노인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가 576만원,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 추진부대비가 144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성평등향상 특별교육입니다. 이건 공무원 교육을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학생 학용품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도비 23만6천원, 군비 55만원으로 78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성폭력피해 의료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군비 해서 2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음으로 해서 군비로 20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비는 당초 100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비에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1일자로 가정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사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에 예산은 이관되지 않고 증액된 부분만 이기 되었으므로 예산안과 기정예산안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비에 7,213만7천원이 감소된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 해서 1억1,47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25만2천원, 도비 7만6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3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해서 5,00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군비 해서 3,2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육료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군비해서 4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위어린이집 지붕보수사업으로 국비 1,2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에 광고업관리에 일반보상금 922만원이 감액된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군비 672만원 전액을 감하고, 농어민교육촉진훈련 국비사업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한 20일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직급보조비에 38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지급보조비는 사람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른 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조가 됩니까?

담당이 한 개 증설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복지기획담당이라고 한 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사람이 늘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두 명이 더 불었습니다.

무슨 담당이지요?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이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와 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7월15일자입니다.

밑에 6·25 참전용사 유공자비 정비사업이 도비 3,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돈을 준 겁니까?

요청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지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3,000만원을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요청을 해서 하지, 이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을 도에 요청할 것 같으면 여기는 한 2,000만원, 아니 여기는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단과 뒤에 경계석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다 되어 있는데요?

한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서 나온 돈이란 말이지요?

예.

96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이 4,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인당 혜택이 얼마가 더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금액으로는 10월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증액하여12월말까지 하도록 자금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현재 군위군 전체 몇 명입니까?

3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지요?

일당이 2만원에서 2만6천원까지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됩니까?

환경정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세 번하고 4시간 하는 것이 2만원이고, 무료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다 인부임입니까?

전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책정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농촌에 있다보면 자꾸 증감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활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상위라고 해서 높여도 주기 때문에 안 되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숫자가 상한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당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합니까?

예, 심사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면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지어 줍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무엇이며, 경로당 난방비는 무엇입니까?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10평 미만은 30만원, 20평 미만은 35만원, 30평 미만은 40만원, 30평 이상은 45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 줍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연 2회로 해서 2월과 10월에 5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입니까?

1년에 50만원입니다.

경로당 한 군데 1년에 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서 특별연료비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많이 안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1년에 50만원밖에 안 줘요?

위에 것과 합치면 최하 8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데 이것도 노인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노인교통비가 2/4분기까지는 월 9,600원 하던 것이 3/4분기부터는 월 10,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서 돈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100페이지 군위군에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43명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3,100만원이나 증액된다면 본 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이 결식아동은 보통 학교 방학 중에 급식아동이라든가 학교 가면 급식 주는 것 외에 평상시 365일 굶고 있는 애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굶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 주고, 방학 동안에 주는 것 그것 밖에는 없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는 아동 365일을 주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돈 주는 게 없습니까?

예, 학교 가면 점심주는 것과 방학 중에 급식 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통 집에 나와서 저녁이라든가 아침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월, 12월 두 달 내에 돈을 다 주겠네요?

예.

그러면 두 달 동안 74만원을 주는데 내년에 가서는 한 달에 37만원씩 돌아가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됩니까?

하루에 급식비 3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인데 현재 년도에서 열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소급해 줍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것만 주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요?

1식당 단가가 3천원입니다.

내가 계산을 금방 해 봐도 3,100만원 가지고 34명을 나누어 보니까 74만원씩 돌아가는데 한 달에 3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1만원이 훨씬 넘는데 3천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애초에는 교육청에서 주다가 군으로 사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3,100만원 있는데 43명 할 것 같으면 현재 열두 달 중에 열 달은 지나가버렸다,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74만원씩 돌아가는데 두 달 남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37만원이 돌아간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3천원 같으면 9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달에 37만원이 돌아가느냐 이말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남은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런데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셔도 수긍을 하겠는데 밑에 보좌하는 담당님들이 설명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묻지를 안잖아요, 처음부터 남는 돈은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 달 동안 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3천원이라고 하고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담당님들은 과장님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이 2억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가 1억6,000만원인데 대략 예상하는 곳도 없이 도에 4,00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한 동당 2,000만원 내려와서 4,000만원입니다. 두 동분입니다.

2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집인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이월되겠네요?

예, 이월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금액이 적은 것이 도비가 나오고 군비를 보태서 중학생 학용품비로 나오는데 특별히 요청한 돈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것 중학생 학용품비는 해당되는학생이 있습니까?

우리 9명인데 모부자가정에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각 10만원씩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이고 전출입이 있어서 6명, 7명 될 때도 있고, 현재는 9명입니다.

1인당 20만원입니까?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끝에 6천원짜리가 있어서는 안 될텐데요, 20만원씩 주면 최하 단위가 10만원 단위가 되어야 될 텐데, 78만6천원까지 나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중간에 몇 천원짜리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예산서상 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에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내려오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건 과장님이 주머니에서 주고 남는 것은 다시 넣습니까, 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끝자리 천원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과장님 설명하고 발란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10만원씩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준다고 해 놓고 안 맞으니까 돈이 되는대로 나누어 준다 이말입니까, 담당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서를 올려놨습니까, 차라리 얼마씩 돌아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20만원씩 준다고 하면 최하 단위가 10만원인데 천원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이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맞지 싶은데 예산담당이 잘못했든지 담당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잘못한 사람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니 1억1,400만원입니까?

예, 1억1,47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 근무하다가 2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다 달아난 것입니까, 돈을 안 주고 깎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보육시설이 서너 개 밖에 안 되고 사람 숫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처음에 뭐가 잘못되어서 종사자 인건비를 1억1,400만원이나 삭감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무런 계산없이 어림짐작으로 그냥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될 때는 법인 2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수용된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1,40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한다하더라도 조금 꺼림직하지만 1억1,40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1억1,400만원 같으면 몇 사람의 연봉입니까, 최하 5명 이상은 됩니다. 이런 예산을 잡아서 처음부터 잘못 인정을 못하고 아무렇게나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산정을 하면서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해 놓았다가 실지로는 근무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담당들이 설명할 수 있게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담당님은 과장님 설명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방금 박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2억7,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1차 추경 때 군 자체로 얼마를 계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배정되는 그 금액에서 %수로 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인원이 최대한 많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때에는 3억5,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실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법인 2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와 의흥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달 결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결산되는 내용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해야 되니까 국비와 도비 비율에 의해서 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국비사업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도 아니고 변명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2개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턱대고 군위군에는 얼마하라고 내려 줍니까?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인 수치는 나올 수 있지만...)

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숫자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기본적으로 수치는 올립니다.)

어떻게 올려서 이런 착오가 납니까?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수요조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당초에는...)

넉넉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비가 4,000만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비 4,000만원이 여기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뭐든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구하면 맞는 것입니까,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저희는 종사자 인건비라는 게...)

종사자 인건비인데 저게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비교도 안 해 봅니까, 작년에는 얼마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 나간다는 것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비교도 안 해 보고 위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보고해 버리고 청구하고 합니까, 툭하면 남의 핑계를 대는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될텐데, 그게 변명한다고 통과되는 줄 압니까, 전부 1억1,400만원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면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무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물으니까 답변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었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묻는 사람은 알고 따지는데 그걸 자꾸 변명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잘못한 일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명한대로 듣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지만 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왜 군위군의 예산을 썩히면서까지 정확한 보고에 근접하도록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도비, 국비라고 해서 마구 근거없이 땡기면 되느냐 이말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것도 담당 직원이 올리니까 내려왔지.

보건복지부에서 군위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군위군에는 50만원 써라, 영천시에는 3,000만원 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기는 이만큼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 마음대로 군위군에 3,000만원 줘라, 의성군에는 5,000만원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우리 직원이 군위군에는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석에서 - 요청합니다.)

요청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우리 최종구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 이말입니다.

최위원님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군위군에는 보육시설이 이렇게 되었다고 얼마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저절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님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99쪽입니다. 의문사항이 박석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로당 특별연료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분석 해 본 결과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보조가 붙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순수한 군비 2,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보조가 안 되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연료비는 도비 지원이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분권이양사업으로 전부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군 관내에 경로당이 대충 몇 개입니까?

156개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들어 볼 때는 난방비로는 부족하다는 뜻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어른들이 모여서 돈을 부담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걸 나누어 보면 얼마씩 안 돌아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연료비를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6·25 참전용사 유공자비 정비사업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계면에 상이용사 16명인가 18명이 유공자비에서 전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까지 불구가 된 사람인데 전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비신에 현재 각자를 못해 줄 형편이면 따로 기타 유공자가 누구라는 것을 전부 돌에 새겨서 그 사람들이 누락이 안 되고 소외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왜 도비가 빠지고 군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분권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해 보니까 과장님들이 우문현답이라고 잘못 질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열성있게 바로 잡아서 대답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 왔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3페이지에 답변도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억2,300만원을 실지 요구를 했습니다. 33명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5,700만원 삭감되고, 도비에서 700만원 삭감되고, 군비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1억1,4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신청한다는 그런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해 주는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