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을 뿐 아니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구의 자료와 연제구 조례에 대해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특위가 주민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불합리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을 인지하시고,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원만하게 본 특위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고 위원 여러분의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검토된 조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박홍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기획감사실에 내려갔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례 7조2항은 삭제하는 안인데, 4조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4조3호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지방재정법 14조를 보면, 위원장님! 앞으로 다른 국 할 때도 관계법령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거든요. 14조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조례 4조3호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지방재정법 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하고 상충이 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맞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가 복지를 할 대상 사업은 우리 구에서 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 삭제해 버려야죠.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가 4호에 있잖아요.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대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조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기부 또는 보조를 엄격하게 묶어놨다 말입니다. 각 호에 지정하는 것 그러니까 14조에 보면 “1.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렇게 달아놓아 버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지 안 달아 주면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된 1, 2, 3호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단, ‘자지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이것이 범위가 넓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부같은 것을 하지 마라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부분 범위에서 줘야되겠다라고 상위법에 대한 하위법으로 만드느냐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상위법에서 위반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다 말이죠. 공무원이 지방재정법에도 묶여 있는 것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회 시간에 충분히 연구해 주시고, 같은 조례 17조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 의견에는 제17조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삭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무리가 없다면 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미 이 보조금은 법령 또는 보조금법을 위반했을 때는 교부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공사업이나 법령에 맞도록 해서 신청 받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는 말을 넣으면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공공에 맞게끔 들어왔는데 3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때도 있고 법령에 있는 보조금법을 위반했을 때도 있고 5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다 있습니다. 이 4호도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 부분도 사족이지 않느냐, 필요없는 것을 달아놨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시켜줘야 되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자의 해석을 최소화시킨 것이 법입니다. 공무원은 법대로만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조4호도 동시에 삭제하는 부분 하고, 4조(보조대상)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적인 범위를 줄이는 방향하고를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견낸 대로 2건은 그대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4조 문제는 상위법 취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죠. 오늘 당장 하셔야 됩니다. 이것 내일모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질의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모든 조례를 마치고 난 뒤에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 팀과 우리 위원회가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법령에 위반되어서 우리 구대로 고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제구에 맞도록 고치더라도 상위법에 안 맞으면 조례를 고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법이 제한이 없으면 연제구에 맞게끔 붙이고 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비 대상에 대해 내려간 의견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부다 검토한 결과 다른 위원도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본 위원이 2가지만 지적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1, 2항을 질의 토론 종결하지 마시고 놔 두고 다음 사항을 일괄로 하되 회의 순서상 한 개 한 개 짚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항을 질의 종결 해 버리면 또 전체 할 때 질의 못하거든요.

박홍주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을 일괄 상정된 것을 순서없이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안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를 총무국으로, 총무국의 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해당 부서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됩니까? 전체 국장들하고 연석회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검토의견란에 보면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전부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구정 혁신 및 지방 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구정혁신이란 말을 안 쓰고 행정혁신이란 문구로 바뀌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으로 시에서도 이 부서에서 합니다. 또 민원제도 개선 업무는 총무국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2번째 행자부 안 온 것 이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 지침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2004년 12월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침에 따르겠다가 아니고요, 이 업무분장은 우리 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례는 주민 편익과 직결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많은 질의 토론을 하겠는데 이 업무분장은 편의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편의상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의견에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 하나 가지고 그냥 통과하는 부분 같으면 진작에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하실 때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타 국의 의견도 들어봤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다 들어봤다?

예.

이상없다?

예.

수정하여 올라온 대로 우리가 의결해도 이상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런 것 자꾸 꺼내지 마시고요, 지침서 이것은 12월에 내려온 것 1년 다 된 것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뭐 하러 붙입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조직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해 보니까 이 업무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협의됐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지침에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고쳐줬다는 인상이 듭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둬 버릴까요?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침을 이제,

10월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것을 이때까지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침 내려온 것을 1년 동안 쥐고 있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분권담당 업무가 당초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업무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업무임을 감안해서 2005년 7월 29일 자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 업무를 구정혁신 및 지방분권을 신설해 둔 바가 있습니다. 2005년 7월 29일 자로 이 업무를 규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규칙에 계속 놔놓지 조례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 의회에서 제기한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조례에 삽입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하셨지만 생활민원과도 한시과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없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2년이나 3년이나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규칙에 정할 것이 아니고 계가 있고 업무가 있는데 반드시 조례를 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규칙으로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할 때 이 기회에 이런 조례 올려서 다른 계는 전부다 조례에 있고 그 계는 규칙이 있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혁신분권만 이야기했는데 해당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총무국으로, 총무국에 있는 것을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뿐입니다.

당초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포함시킬 바에는 완전하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를 분리도 하고 각 부서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그런 의견을 내준데 대해서 해당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임규백 위원입니다. 4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중에서 6조를 한번 봐주이소.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언제부터 한다는 경과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해서 취급을 합니까?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액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업별로 신청 받은 대로 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몇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칙을 봐주십시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이 조례가 2004년도 신규 제정됐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부칙1에 시행일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고 부칙2 해서(경과 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체 보조금 지원이 2004년부터 생겼으면 부칙란에 2번을 삽입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2004년도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할 때 부칙 적용에 경과 규정을 안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둘 수 있지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제정이 안 됐겠습니까? 만약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될 사유가 있었으면 경과 규정을 안 뒀겠습니까? 지금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둔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타 구의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상당히 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다 정해놓으셨죠?

예.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여름에도 태풍피해가 있어 본 위원이 많이 느낀 것이고 지난번 본 위원 구정질문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도로에 내려왔는데 낙엽과 쓰레기가 토사와 섞여서 도로 인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 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쓰레기가 묻혀 있으면 청소과이고 낙엽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이고 흙이 있으니까 건설과이고 또 건설과에 가니까 생활민원과라 하는데 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부분을,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놨는데 규칙으로는 어떻게 정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민원인들이 전화기 들고 구청을 돌아 다니는 일이 안 생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업무를 명쾌하게 탁탁 나눌 수 있는 것은 다 나누어 놨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고 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업무분장은 아무리 잘 해도 그 업무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을 봐서, 내부적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도시관리과 업무다, 우리는 아니다, 건설과 업무다, 우리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할 때는 담당 국장, 부구청장 주재하에 사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는 원칙적인 대강만 정하고, 그러니까 조례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한 국에 40개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표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되어 있고 또 사무전결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5,000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우리 업무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여기에도 안 나누어져 있는 업무가 또 생길 수 있고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을 때는 업무분장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을 사업마다 법에 명시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을 조정하는 기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불가능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황령산 등산로, 마하사 절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 우연찮게 흙, 돌이 내려와서 도로에 얹혀 있습니다. 주민이 어느 과에 신고하면 됩니까?

그것은 주민이 신고할 때는 무슨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릅니다. 민원봉사과라든지 어디에라도 하면 공무원이 다 안내를 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까지는 우리가 신경쓸 것까지 없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하고 있으니까 별표나 규칙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도로 위에 있는 것은 낙엽이든 쓰레기든 토사 내려온 것은 청소과다, 건설과다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전담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뒤에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전부 명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까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중에 위원님께서 앞서 의사일정 1, 2, 3, 4항까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셔도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범 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실장이나 담당이 무수히 바뀌었을 때도 누군가 조례 개정안을 안 올렸다 말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날짜가 지났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104개나 되는 조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이나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때까지 해왔는데 혹시 몇 년 지나도 안 고친 조례가 있거든 정회 시간에 위원장에게 말해 주시면 우리가 발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으니까 담당 계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회 시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안 고친 조례도 있는 것 발견했다 말입니다. 현 실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종합적으로 위원회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감사 청구에 주민 수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조례는 20세 이상 주민 수 200명으로 한다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안 됐을 때는 감사 청구를 못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 200명은 하한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 이하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감사 청구를 어떤 단체에서 했다 말입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감사 청구 조례라는 것이 2002년도에 통과되어 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의회도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주민 감사 청구라는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좀더 행정이 투명해 지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200명으로 했을 때 1명이 생일이 안 되어서 19세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199명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청구에 대해서 다시 서류 미비로 돌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이 말이죠.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200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를 5인에서 7인 둘 수 있다’로 정해 놓으면 5명 둬도 되고 6명 둬도 되고 7명 둬도 되는데 ‘이사를 5인으로 둔다’ 하면 1명이 결원되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인에서 7인 둔다’, ‘8인에서 10인을 둔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주민 수에 대해 100인에서 200명 한다, 150인에서 250인 이내로 한다든지, 더 포괄적으로 하면 20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감사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들도 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들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이상으로 했을 때와 범위를 150명에서 250명으로 한다고 뒀을 때와 우리가 조정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을 했을 때 가장 좋겠습니까? ‘으로’ 한다는 것은 딱 고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못하겠거든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자 개정되어서 ‘200명’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부산시16개 구군 중에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제구나 수영구만 사실상 법 개념대로 아주 조례를 잘 만들었고 나머지 구에는 사실상 이것이 하한선에 이상이라는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으로’ 하는 우리 조례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14개 구군에서 조례를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는 안 바꿔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해놓았는데 하한선 규정은 최소 인원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소 인원은 1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신청하든지 201명을 하든지 우리 주민 수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한선 이것은 규정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 청구를 하는데 이하로 한다,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면 1명이 해도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의 200명으로 한다,

200명으로 한다면 200명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안 되면 안 되지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했거든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은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199명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조례는 그것을 199명은 안 된다로 박아놨다 말이죠. 그런데 제일 잘 만들었다 그럽니까?

그것은 말 뜻이 틀립니다. 상위법에서 만들 때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199명을 하든 190명을 하든지 150명을 하든지 조례로 하한선을 정확하게 그어라 그런 뜻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하한선을 정확하게 딱 그어놔야 됩니다.

이 해석을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90명을 하든지 150명을 하든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하한선을 확실히 정해라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조례는 잘 만들었고 다른 구 조례는 좀 그래 됐네요 그죠?

예, 우리 조례는 상당히 잘 만들었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세 이상이라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질의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200명이 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타 시군에는 180명 이상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명 이하로 딱 찍어라 했는데 모 자치단체는 18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3조 위반으로 재의 신청 들어와서 조례 제정을 못했겠네요. 타 구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방자치법 13조 해석을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라는 뜻은 200명을 하든 195명으로 하든 딱 찍어라고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13조는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모 지방자치단체가 180명 이상으로 만약에 조례를 정해놨다면 그것은 재의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통과 안 됐을 것 아닐 것 아닙니까? 통과되었다 말이죠. 재의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200명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상한선을 200명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지 마라 이 말은 상한선 개념이고 우리 조례는 하한선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80명 이상으로 한다, 한 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명 이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200명 넘으면 안 되죠.

제 이야기는 조례를 제정해 놓는데 주민 감사 청구한 사람 1명이 생일이 만 20세 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돌려 보내거든요. 180명 이상으로 해놓으면 190명 정도 넉넉하게 받아서 2, 3 사람이 자격 미달이 되더라도 주민 감사 청구가 된다는 이 뜻입니다.

190명, 180명 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해도 줘야지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이상으로 표현을 하려면 200명 보다 낮은 숫자를 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200명 이상이란 말은 안 되고.

‘으로’ 한다는 못이 박혀 있고, 이것도 정회 시간에 연구해 봅시다. 문제는 200명으로는 정해진 것이고 190명 이상으로 한다, 180명 이상으로 한다 하면 20명 여유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을 이만큼이라도 푸는 조례가 되어 줘야지,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할 것은 조례로 규제해서 만들어야 되고 200명으로 하라, 190명 이상으로 하라, 문제 없으면 190명 이상으로 한다로 풀어주는 것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본 취지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이야기 하겠는데 이 20세라는 나이가 선거권, 투표권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20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20세로 한 것 같습니다.

20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하면 이것도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추세를 보면 20세라는 것은 민법에서 성인 규정, 청소년보호법 또 선거법 이래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법이,

법따라 나이가 다 틀리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의견조회가 와 있습니다. 의견조회를 받아서 바로 19세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타 법에 맞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견 조회 중이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법 바뀌는 시기하고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법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조례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없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법대로 하고 우리는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하면 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라는 이 단서를 삭제를 해버리면 상위법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 수 200명만 정하고 20세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제가 맞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20세를 했다가 이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를 금방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고 또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조례 운용이라든지 입법취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조의 내용 은 20세까지 정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조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즉 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삭제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해석은 이것을 미리 법을 19세로 바꾸어 놔도 무방하면 19세로 바꾸어 놓으면 되는데 삭제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그 외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190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해보고,

현행법대로 하면 20세 이것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조만간 또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그때 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위법이 19세로 바뀌면 19세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조례를 또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너무 빈번하게 바꾸느니 아예 없어도 되는 것은 미리 없애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애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절대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또 조례에 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상위법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로 만들어라고 상위법에서 말을 했잖아요. 뭐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13조를 읽어 보십시오.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는 말은 1항 앞에 말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19세 되어 있는 것을 미리 고쳐 놓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죠. 이것 삭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명을 해놨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라 명을 해놨으면 들어야지요. 이 감사 청구에 대해서 상위법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조례에 몇 자도 안 되는 것 넣습니까? 1조, 2조 밖에 없는 이것을.

인원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에요.

이 주민 감사 청구 자체가 우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어떤 도시는 300명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바람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 없으면 주민 감사 청구 못합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상위법대로 해서 주민 감사 청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고 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 범위 아닙니까? 범위라면 사람 수와 나이가 다 범위입니다. 어떤 범위는 범위에 들어가고 어떤 범위는 범위에 안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선거 연령이 19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 법 13조1항이 19세로 바꾸어지는 것을 미리 염려해서 우리가 또 바꾸기 뭐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논리는, 범위라 하면 나이도 범위고 인원 수도 범위입니다. 그것을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안 되죠. 위원장님!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의안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 몇 가지를 삭제 또는 수정,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검토가 있은 바로 압니다.

박홍주 위원께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서 의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16시15분 ↑TOP 안건

박홍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제3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칙 이런 사항은 혁신 분권에 별도 평가위원회가 있고, 3조12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실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정회시 충분히 토론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더 고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회의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TOP 출석 위원( 4 명) 이명주 박홍주 임규백 이종광 결석 의원( 1 명) 백대영 결석 감사위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