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낙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와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8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8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대외적으로 우리 군이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3대 핵심동력을 본격 추진하고, 대내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 조사 시 사업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 총평입니다. 조사목적은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의 미진한 부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하고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현장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도시계획도로(중로3-8) 개설공사입니다. 대변도시계획도로는 30여 년 전에 계획된 도로로 현재의 지역여건상 도로선형의 불합리화로 인하여 각종 민원야기 및 과다한 예산투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용역 발주 시 용역회사로 하여금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여건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및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초등학교에서 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서부리,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 발주 시 사전에 문화재 조사용역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로 지연함으로써 현재 도로공사의 공정율을 떨어뜨려 주민불편 및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 및 학생의 통행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 확·포장 및 개설 시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차 경계석 및 휀스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역 주변 도시정비공사는 공사구간 보도 정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보도 정비를 할 경우 구간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차량 진입 등을 위한 보차 경계부분의 높낮이 조절을 원칙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철마～일광간 도로(소로2-1) 확·포장공사입니다. 철마～일광간 도로는 공사기간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 계획된 도로로 오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삼성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6, 소로3-34) 개설공사는 본 도로개설 구간 내 해수욕장 백사장 일부분을 잠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백사장의 모래가 유실되어 결과적으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므로 전면 재검토 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길천항 호안정비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태풍 내습 시 높은 파도로 인근 지역의 침수 우려가 높은 만큼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여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관계로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으나, 보도 하단부 콘크리트 타설 및 마무리에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 만큼 시정조치 바라며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한번 부실 시공된 공사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기장군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회원여러분에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원덕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6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적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시 자료획득은 물론,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은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군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류제출 요구, 업무보고,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을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