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윤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래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신갑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식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갑식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장 직무대행, 신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신갑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거의 3년 6개월만에 장 자리에 한 번 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년 6개월만에 마이크 앞에서 장 자리에 앉아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최무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간사는 아무래도 젊은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방용운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저는 했습니다. 최무휘위원님께서 섭섭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최무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러면 최무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무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휘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최무휘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휘
최무휘간사
이 자리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간사에 임할 때까지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3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 10월 27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경영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건설과 도로팀장 김문화입니다. 진천동 귀빈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8m 소방도로로서 총연장 120m입니다. 120m 중에 70m는 금년도 예산확보하여 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400만원이 투자되며 공사비가 9,300만원이고 보상비가 6억5,100만원입니다. 금회 부족분이 2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구간 120m에 대하여 실시와 고시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50m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조기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보상비가 확보되면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 120m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건설과장 대행을 해서 설명해 주신 도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천동 귀빈아파트 북편도로에 현재 120m인데 현재 70m는 보상을 했고 남은 50m만 2억5,000만원이죠?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보상을 하면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 근처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또다시 설명하게 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 2억5,000만원은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설명을 잘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이 도로 50m 남았는 부분을 100%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해서 올라왔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을 잘 드렸다고 보는데 그 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명시이월이 워낙 많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 주어서 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 판단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다른 구간은 보상문제가 거의 당초예산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만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난 뒤에 보상협의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m 중에 70m는 완료하고 50m가 남았는데 50m 그 지주도 왜 할 때 동시에 안 하고 다른 데는 보상을 다 하고 협의도 다 되었는데 동시에 해 주면 도로개설이 되고 하면 주민통행이나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좋을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다른 사업장하고 달라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그 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처음에 120m 했을 때는 그 쪽으로 포장이 안 되고 보상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길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집을 지어놓고 자연 개설된 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애초에 120m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을 다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7억5,000이 필요한데 조정과정에서 2억5,000이 삭감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m 남았는데 이 50m를 가지고 100% 삭감해서 올라왔을 때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보상했는 것이 70m고 남은 것이 50m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20m 중에 50m가 남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여기에 세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서재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0m 5억이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4억9,400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약 5억이 올라왔고 나머지 50m는 금년 본예산을 하면서 2006년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0m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구간에 한 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앞으로는 하지 마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사과정도 길어지고 입찰도 두 번 하면 예산도 단 1원이라도 더 나가겠죠? 설계도 두 번 하고. 뭐든지 두 번 아닙니까? 공무원들 역시 설계 두 번 발주하면 그 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건의도 했고 2006년 이후에 사업하기로 하고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고 간 질의답변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답답하면 올리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줘봐야 어차피 공사 안 되는 것, 내년에 하니까 본예산에 올려라.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가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1차분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지주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됩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지금 봐서는……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봐서는이 아니고……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70m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완료되고 50m가 지주하고의 협의가 보상이 원만하게 될 겁니까?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또 못 하잖아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지금 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인근에 70m 구간은……
병윤
박병윤위원
지상물은 없잖아요 그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보상이 되었고 인근에 땅값이 나온 것이 지금 보상을 안 받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해 주면 그 사람도 이미 나와있는 가격을 알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현재 50m 지주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없다 이 말이죠? 1차적인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직접적인 협의사항은 없고 전화가 와서 보상을 빨리 해 주면……
병윤
박병윤위원
길이 안 되더라도 보상이 원활하게 안 되더라도 진천 어린이 공원은 12월까지는 완료되겠네요? 공원은 별개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별개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간사
국장님, 그리고 과장대행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서재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무슨 공사를 시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해 나가지 않고 무슨 중간에 하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조금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 대행이 과장도 안 계시고 업무가 힘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팀장의 사기도 앙양해서 이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석성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존경하는 서재령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공사는 나누어 하지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진천동 도로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의 설명 부족인지는 몰라도 지금 아까 박병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연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바로 계속사업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서재령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약속을 제대로 지켜가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6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해 놓고 추경에 올려서 질타를 받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도 120m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며, 왜 50m를 놔두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위원님이나 방용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때에 했던 이야기는 공사구간을 정하면 꼭 보상이 먼저 선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협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자꾸 상승하니까. 그래서 3대 때 했던 이야기는 한 구간을 만약에 도로개설이 200m 같으면 200m에 대한 토지보상 쪽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시고 공사는 한 해가 넘어가도 그렇게 상승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재령위원님 말씀처럼 잘라서 할 것이 아니고 책정할 때 70m, 50m, 120m에 토지 보상 쪽으로 먼저 선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 예산을 받으면 될 것인데 우리 구는 계속 공사구간까지 보상하고 또 공사구간까지 공사 마무리 하고 또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또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방도로나 어떤 도로든지 도로개설을 하기 전 토지평가하고 개설 후 토지평가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감정가격도 틀리겠지만 일반 매매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하고 박병윤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주면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보상협의가 들어와서 협의가 안 되면 공사도 안 되고 이 돈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부족이 발생한다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사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한 구간을 정하면 토지 보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법이 민원의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도 원만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월성동에 8m 소방도로를 70m 구비를 받아놓았는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결국 2년 만에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위가 개발되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그 돈을 가지고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 보상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공사도 한 구간으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받고 설계하고 또 받고 설계하고 안 합니다. 두 번 설계하지 않고 한 번으로 해서 설계가 끝난다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재령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곤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서재령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곡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곡동에 천삼백 몇 번지입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1338-6번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재 기존 건물이 있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건물구조는 건축법 상 철골 및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개축을 한다고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1억4,620만원, 어떻게 내부시설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철골조 원 골조는 그냥 두고 현재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벽돌조로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층에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1층은 할머니 방 위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층은?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2층은 할아버지 방 위주로 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내부 칸막이는 뭐로 합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칸막이는 내구력이 필요한 데는 벽돌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이 나온 것은 건축분야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사 이런 분들하고 의논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그렇게 1억5,000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경로당은 요즘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많이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적조로 내·외부 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설계가 경량 철골 구조물입니다. 그렇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량철골 구조물로 설계를 했으면 아마 조적조로 들어가면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까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안 하고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물론 검토가 되겠지마는 경량 판넬을 걷어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걷어내고 벽돌로 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벽돌로 하고 일부 마감은 타일로 하겠죠 그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외부 마감은…, 타일로 하고 그냥 적벽돌이나 바로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개·보수를 하면 예산도 문제가 생기고 당초 2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3층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조적조 증축이 되었는데 그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손을 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면 경로당을 2층, 3층 할 것 뭐 있습니까? 전체를 헐고 1층만 해도 안 됩니까? 그렇죠? 요즘 경로당을 최신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걸 3층으로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외부 마감을 잘 한다고 해도 콘테이너 박스 4억 짜리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기술적으로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개축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과 같이 안전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 내에 건축시설팀이라고 있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시설팀은 건축에 관여해서 아마 사회복지과도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시설팀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는 신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신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으로서의 효용도를 따져 볼 때는 1, 2층 최고 2층까지 할 필요 없다, 1층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서 쪽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서 쪽에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토지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공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니까 3층을 개축해서 2층까지는 경로당으로 쓰고 그 다음에 3층은 확보를 해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러한 계획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제 집을 개축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 2층은 필요 없다고 해서 3층을 헐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보수를 해서 확보해 놓았다가 하다못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기회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역의 유지 어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 2층에 철골 구조물로 설계했다가 3층에 조적조로 한 층이 더 증축이 되었고, 또 외벽이라든지 내벽을 전부 조적조로 다 바꾸고, 지금 현재는 전부 판넬입니다. 본위원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판넬인데 판넬은 중량이 안 나갑니다. 조적조로 하게 되면 중량이 한 층에 50톤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초 기초하고도 문제가 있고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개축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3층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사전에 건축과 시설팀이라든지 건축 설계사무소라든지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해서 개축허가를 신청해서 그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우리 청 내에서라도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고 하지만 구청장이 건축하는 건물도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개축 허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제안설명하고 다 틀리잖아요.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결국은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되고 다 한 후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건축물을 제가 미리 설계를 하고 안전검사를 하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매입하는 쪽에서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설계를 했을 때 안전도가 문제가 되고 건축허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니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자체는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헐고 신축을 해야 되죠.
재령
서재령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현대식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2층, 3층 올라가는 데 거기는 계단이 철골입니다. 그렇죠?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완전 개·보수를……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완전 개·보수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완전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 2층을 짓더라도 헐어 가지고 완벽한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볼 때 구조상에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했고 모든 것을 다 구해 봤습니다. 현장도 두 번 세 번을 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경로당을 지어도 물론 그 동네 다 둘러봐도 공터 하나 없습디다.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4억 정도 드는데 4억 같으면 경로당 할 만한 1층 상가, 2층 4억 주면 얼마든지 좋은 것 살 수 있거든요. 위치 좋은 데. 경로당 할 수 있는 자리도 위치도 좋고 콘크리트로 지은 집, 대리석 다 붙여 가지고 해 놓은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경로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잠깐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만 하세요. 예, 방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성서 이곡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동에서 이곡1동에서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부지선정이나 어떤 집을 살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다 따져서 했는데 실지 그 동에는 공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 집이 나왔는데 하나는 원룸을 짓다가 부도가 난 상태고 이건 조립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평수가 크고 2층에는 전부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다 쳐야 됩니다. 경로당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조건을 봤을 때는 이 조립식 건물 이것이 개·보수하는 데는 최고 적합하다 그리고 위치도 적합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임위원회를 할 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재원교부금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돈을 우리 구비를 더 보태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모양이 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으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원래 계획대로 개축을 해서 하는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결이 되는 대로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위원님 동이라고 제가 경로당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철거를 하고 2층을 짓더라도 안전하게 지으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경로당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개축 내지 안전진단을 하시고 완전히 철거를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옳은 경로당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이게 사실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데 서재령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의장님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간단한 답변으로서 끝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도 제가 안전도, 구조,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 답변이 철골조라서 이상이 없다 리모델링 하면 된다, 안전도에 대해서도 관계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서재령위원님이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는 조립 판넬식이라고 하니까 저도 당혹감이 드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떼 보니까 철골조가 맞습니다. 1, 2층이. 3층은 아마 조립 판넬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3층은 조적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맞다고 보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마침 서재령위원님이 현장에 가 보시고 그 건물이 안전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예산을 심의했던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사전에 적격 판정을 받아서 경비가 더 들더라도 안전도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적법하면 하세요. 적법치 않으면 다른 건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헐고 서재령위원님 말씀처럼 헐고 안전하게 3층이 필요 없으니까 1, 2층을 경로당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시든지 그것은 국·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위원회 환경청결과……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저께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했다가 홍보지까지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또 확보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해 줬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계수조정 때…」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주차장 관계……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것도 나중에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계수조정이 아니고 질의를……
재령
서재령위원
박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질의를 하시면 답변에서 다 나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장내소란)
종열
박종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쁜 시간에 예결특위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정말로 너무 달서구의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하천변을 복개하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주차장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때쯤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난 129회 정례회 때 주차장 설계비 2억3,000을 요구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당초에 용역비 1억1,000만원과 기본 설계비 1억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특위 2003년도 12월 15일 날 주차장 지하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한 최적의 주차장 건립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주차장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 그런 필요가 제기되어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설계비, 용역비 등을 승인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조건부는 20억을……
종열
박종열위원
예, 시비 20억 받아 오는 것 인정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회의록 봤죠? 그리고 존경하는 서재령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3대 때나 4대 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29회 정례회 때 175페이지 회의록에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65억인데 북측 주차장 매입금을 포함해서 했느냐고 했는데 그게 북측 주차장 매입금하고 포함된 것이죠?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북측주차장은 지금……
종열
박종열위원
노외주차장. 거기에 아까 다른 것은 회의록을 다 읽어주려고 하니까 시간상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회의록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임무오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인정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에게 전임자인 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이 약속한 것을 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후임자가. 답변하세요.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국장 후임은 아닙니다만 교통과장인……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20억 시비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도 전체 우리 구민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 우리가 설문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38.7%가 우리 구민 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운동장 조성비 10억 빼고 65억 가지고 비율로 나누었는데 해 보니까 20억이나 25억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2004년 연말에 20억 얻어오면 20억 구·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억 확보, 그 이상을 확보하면 좋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올 5월 달에 시에 요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까지 가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합해서 결정된 것이 6억입니다. 6억이고 운동장 조성비 8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6억도 2억은 5월 달이고 4억은 11월 20몇일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60만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20억을 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겠다 예산에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시비 단 2억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맞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설명 안 드립니까? 그래 20억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미 저희들이 14억이라는 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14억을 어디에 받아놓았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8억은 운동장 조성비……
종열
박종열위원
운동장 조성비를 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빼고는 6억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비를 20억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2억 받아놓았죠? 그 말입니다. 국비는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은 예외로 하고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허만수의원님, 서재령의원님이 ‘40%는 시비를 받아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40%는 못 받아와도 20억은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을 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희 구로 보면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박종열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속기록에 있는데 신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속,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꾸 변명을 해 봐야 위원님들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6억은 확보가 되었고……
종열
박종열위원
국비를 빼고 시비 2억이 확보되었죠? 20억 중에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시비 조정교부금 2억하고 교부세 4억하고 6억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4억만 부족한 겁니까? 당초 약속보다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4억이나 부족하면 예산에 요구를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사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도 우리가 예산을 부결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시비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억은 집행부에서 조정되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아직 의회도 통과 안 되었는데 왜 확보되었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20억 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20억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설계용역비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안 줬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필요할 때는 받아와서 예산에 요구하겠다고 해 놓고는 받아오지 않고 이제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20억을 받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20억을 받아와서 예산에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억 받아놓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앞으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나머지 14억을 받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이미 약속은 지난번에 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하여튼 그 20억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앞산공원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팔공산에 수태골 입구 대형 공영주차장, 갓바위 앞에 대형 공영주차장 모두 시에서 설비했습니다. 앞산공원은 대구시 공원입니다. 외람된 질의인지는 몰라도 두류공원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일요일 날은. 앞산공원보다 더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이 우리 구내에 있으니까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여기 예산을 다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앞산공원은 그거하고 틀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도 두류공원이나 앞산공원이나 시 공원이라서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맞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달비골은 두류공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두류공원은 달서구 사람이 오는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이러나 저러나 아침 일찍……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앞산공원 대덕맨션 앞에 통일 주차장이 있습니다. 봉덕동 1272-2 4필지에 217면을 순수 민자를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하기 이전에 민자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비골 입구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오히려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산공원에 통일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고산골을 개방 했다가 주차장이 있었는데 고산골 거기에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바람에 본인 생각에는 주차장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구시에서 시설 결정을 해 줘서 했겠죠? 그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분들이 정말 시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일 날은 거의 차가 없습니다. 일요일은 차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대구시민한테 주차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골 공영주차장이 있죠? 199면. 아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통일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이내는 천원을 받습니다. 대구시가 하는 것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하는 데는 2,000원을 받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편익제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큰 골 공영주차장 옆에서 조금 나오면 충혼탑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죠? 75면, 거기는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자가 없어서 여기는 차를 아침에 대 놓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뒤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일요일이 되면 막 싸움을 합니다.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리니까. 이런 데 주차공간을 단 돈 2,000원 때문에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지하주차장에 먼저 임무오 도시건설국장께서 이야기할 때 ‘하루 세우면 4,000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4,000원을 받았을 때 이용률이 낮아지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땅 밑에 파묻는 이런 결과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또 상인 공영주차장이 있죠? 근린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163면을 확보해 놓았죠? 알고 계십니까?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되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시에서 관리하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건 연도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그건 됐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이 23억 들어갔고 또 수리비도 3억 들어갔더라고요.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총 26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2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문을 닫고 방치해 놓는 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의사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시에서 담당과장이 인계문제 때문에 왔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그 안에 아직까지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도 또 물이 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과연 이용률이 맞는지 판단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도 박위원님이 자꾸 주차장만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소년 수련관은……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인3동에 있는 근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쪽으로 자꾸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163면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근사하게 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승인이 났죠. 그런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예정지에서 차를 타고 1분 정도 거리고 같은 상인3동입니다. 300m 조금 넘거나 그래 될 겁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여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 163면을 시에 협의를 얻어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시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 밑에 지하주차장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노외주차장만 하고 차라리 이것을 이용하는데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하든지 해서 오는 차를 그 쪽으로 돌려주면서 아니 앞으로 반듯하게 해 가지고 차를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것은 또 저희들이 받게 되면 보수하는 문제,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그 주차장을 가지고 달비골에 가는 사람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해서 차로는 일이분 정도, 걸으면 칠팔분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는 곤란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163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26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어차피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걷기 위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 놓고 그 쪽으로 올라가도 10분 정도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연구는 안 하고 오히려 자꾸 시설 사업만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달비골 주차장하고는 1km가 넘거든요. 1.2km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1.2km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재 보십시오. 내가 걸어봤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주차장하고 연계하기는 곤란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차를 타고 1분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차를 세울 데가 없으면 거기 가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상인2동, 1동 이 쪽 사람들도 아침에는 타고 가는데 1km 넘게 걸어 가지고 유도를 한다고 바로 옆이면 모르겠지만 동네에 이면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주차장을……
종열
박종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설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부설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시에서 시 중장기계획안에 달비골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디다. 시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앞산공원하고 팔공산 하고 전체 시 예산 사업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편의제공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구는 청소년 수련관에 지하주차장을 6-70억, 나중에는 설계변경해서 100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번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왜, 지금 돈을 내는 사람들이 모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세한 사람들, 화물차, 소형차, 이 사람들 6만원씩 스티커 끊은 돈이 1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배권, 송현권, 성서권, 두류권에 분산 주차장을 시설해서 그 분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관 남편, 지금 현재 거기에 공익요원 초소 있죠? 잘 모르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압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초소에서 남쪽으로 내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복개를 하든지 밑에 채소 심어먹고 하는 것을 고르게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차 수천대도 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이 문제 때문에 관악산, 북악산에 내가 다녀봤습니다. 거기에는 산이 급해요. 급해서 전체 하천부지 옆에다가 해 가지고 복개를 해 가지고도 주차를 하고 있고 또 계단식으로 해 놓고 주차공간을 확충해 가지고 등산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실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복개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서쪽 그린벨트 지역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임무오 국장도.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든지 사업을 변경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 내에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부설주차장을 그린벨트 내에.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 내는……
종열
박종열위원
임무오 전 국장이 답변한 것이 있어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니 답변을 했더라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료를 저도 다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주차장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이 절차가 어떠냐 하면……
병윤
박병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박위원님의 질의는 애시당초 기본 계획에 대한 질의인데 이미 용역조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60억을 들여서 적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변경을 하고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회의시간만 자꾸 길어지는데 요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박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혼자서 25분을 하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상당히 많이 할 것도 정리해서 요점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대구시에서 20억을 받아와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임무오 전 도시건설국장이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2억밖에 안 받아오고 아마 행자부 교부금을 4억 받아놓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면서 하시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잘못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예산을 20억 받아와서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2억밖에 안 받아왔으니까 약속 위반 아닙니까? 말 하자면. 뭐 꼭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결정된 것은 6억이죠.
종열
박종열위원
4억은 행자부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무슨 돈이거나 간에……
종열
박종열위원
시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시비 이야기는 안 했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시비만 이야기를 했어요. 20억 딱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시비 20억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박종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성소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박종열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구민 주차가 61.3%, 결국 대구 시민입니다. 38.7%, 60억을 들여서 시민이나 구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지켜주십시오. 20억을.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용역을 주고 다 했는 것을 지금 200면에 한 대당 근3,000만원입니다. 3억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타당성도 맞아야 되고 그 20억을 자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국장, 과장이 20억을 받아왔으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해 가지고 20억이 아니라 30억 받아오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할 수 있겠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방용운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하여튼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대 때부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질타를 받아오면서 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주장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근본 원인.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해야 되는 원인은 현재는 옳게 정비도 안 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건물만 있고 젊은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장 하고 이미 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폐쇄하고 운동장만 조성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만 조성한다든지 이래서는 이용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내구연한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내구연한은 콘크리트 단순구조물은 반영구적으로 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반영구적 몇 년 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보통 50년 100년.
용운
방용운위원
학술적으로 50년 본다. 50년 계산했을 때 지하 57억하고 운동장 10억하고 67억원이 50년 만에 소비된다면 1년에 1억3,400만원이 소멸됩니다. 그래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저는 달리 봅니다. 장소가 다른 데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 꼭 이 장소에 해야 되는 목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걸 1년에 1억3,000정도 들어가니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은……
용운
방용운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시에서 돈을 받아오든 국고를 받아오든 우리 구비를 투자하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혈세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럼 266면 지하주차장까지 다 공사를 했다 치고 전체적인 수요 충족이 다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보고 또 남는다고 봅니까? 그거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상태는 우리가 조사했는 것을 보면 누적대수는 500대입니다. 500대는 동시에 전부 대 있을 때 500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200여대인데 나머지 그래도 피크 때는 300대 넘는데 그것도 없을 때는 더더욱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일시적으로 500대인데 어떻든 간에 충족은 다 안 됩니다. 맞죠? 충족의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충족 조건은……
용운
방용운위원
500대가 오면 어차피 250대가 노외주차장을 쓰든지 도로에 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67억을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250대 대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근본적인 자체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무리가 있지만 방법이 최적의 방안을 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좋아요. 자, 충족도 안 되고 다 소화시킬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 맞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500대를 보면 그렇죠.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계산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조사를 모두 한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몇 개 안이 나왔습니다. A안이 나오고 B안이 나오고 그래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세 개 안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만큼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택해 가지고 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비 20억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67억이라는 돈이 우리 달서구가 생겨 가지고 교통특별기금인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약100억을 모아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정말로 아까 약40% 나옵디다. 40% 타 지역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 오라는 그 돈이……
용운
방용운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억이든 20억이든 처음 서두에 혈세라고 그랬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까지 거론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 예산을 올릴 때부터 죽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20억이라는 그 돈도 맨 그런 아까 이야기하는……
용운
방용운위원
그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20억을 다 못 가지고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확보를 하겠다……
용운
방용운위원
저는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 가지고 와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20억이든 뭐든 우리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달서구청이 생긴 이래에 약100억의 교통특별회계를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해도 아직까지 돈이 남아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무조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투자가 되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데도 마을단위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00억을 지하주차장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더 편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주차장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다른 쪽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차가 예를 들어서 200대라든지 들어가서 가스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전기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가스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배출가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배출가스가 나올……
용운
방용운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하도 논쟁이 심해서 도면을 가지고 며칠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2/3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는 완전히 4면이 오픈되어 있고……
용운
방용운위원
아파트 쪽으로는 한 면만 오픈되어 있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건 별도로 오픈이, 그 다음 북측과 남측에도 거의 3/5정도로 오픈입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지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지하고 장미아파트 옆에 도로 4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슷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용운
방용운위원
4m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나는 그 부분만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할 것인데 왜 전체적으로 다 파내서 이래 해야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두 단위인데 그걸 구조물을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운동장 끝에 넣으면 동편으로만 막히고 남북측은 3/5정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서측의 아파트 쪽으로는 완전히 열립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더 질의할 것도 있지마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대구 지하철 2호선도 개통되고 앞으로 대구시에서 버스 공영제도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교통체제가 변경됨으로 해서 대구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를 해서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 146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편에 장미아파트 쪽에 88면, 북측 66면, 기존 22면 하면 146대가 나오죠? 아니 기존 22면을 빼면 146면이 나옵니다. 맞죠? 그 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22면을 활용하면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그 주위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안 드러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88면하고 66면하고 이것을 생각했을 때 타당성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단이 져 있다고 하시는데 4m 그 부분만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88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전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2m 위에 주차……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계단이 나니까 그 부분만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공사비가 많이 절약된다는 말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형이 경사진 것이 아니고 장미아파트 옆 도로하고 현재 차를 대고 있는 주차장으로는 1.8m 내지 2m 차이가 나고……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계단이 나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말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맨 그 장소에 우리가……
병윤
박병윤위원
반만 하라는 말 아닙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반이 안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안 됩니까?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토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운동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예. 그걸 다 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 지하주차장이 도면에 보면 지금 여기는 계단이 져 있잖아요, 그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거기 전체가 다 계단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것은 높이 쌓여져 가지고 이걸 다 들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전부 한 면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여기는 장미아파트 바로 옆이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거기 장미아파트하고 여기까지 전부 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은……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죠. 여기까지만 계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계단이 져 있잖아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현재 반만 해 가지고 하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나중에. 일정량의 차가 들어가고 한 면이 아니라 몇 군데 해야 되지 50면 해 놓으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지」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50면이 아니고 그거만 했을 때는 88면이 나와요. 88면하고 북측 도로 앞에 청소년 수련관 앞쪽에 66면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146면이 나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도 충족이 안 됩니다. 200대 해도……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지하 주차장 다 해도 충족은 안 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제가 토요일 날 가 보고 아침에 보고……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타당성 조사는 안 해 보시고 그냥 100%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밀어붙이면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반만 하는 것, 전체를 하는 것,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안이 나왔는 것은 첫째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2층으로 하는 것, 3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 연말에 예산 10억 확보할 때는 예산 20억을 받아오너라, 이것은 하는 걸로 보고도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반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주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저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야기만 듣고 왔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146면을 하고 현재 22면 하면 그래도 168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택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그리고 시에서 20억을 받아 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처음부터 그런 것을 그 당시부터 검토를 했으면 그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용운
방용운위원
3안에 보면 제가 100%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용역을 줬을 때 3안에 보면 지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3안은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용운
방용운위원
예, 그린벨트에 3안으로 했을 때는 전부 지상으로 그린벨트를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거기에 옹벽이 일부만 채소밭이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경사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개를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용운
방용운위원
옹벽 치는 것 하고 지하주차장 전체를 덮는 거하고는 예산이 천지차이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옹벽 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장
방위원님 질의도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제 말씀대로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돈을 한 군데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차 질의가 됩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후임 국장님이 오시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 같으면 몰라도 안건을 고친다든지 그런 문제인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책임 질 수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임무오 전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버리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후임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대 때 본위원이 100회 임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당시 모 의원이 구정질문에 성중환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달비골에 사용하는 인구가 구민의 60%, 대구 시민이 40%, 그래서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 시비 40%, 구비 40%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중기재정계획이 작년까지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안 거쳤고, 아마 금년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시비 20% 약20억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구비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본위원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무오 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예산확보 된 것이 14억이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6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까지 포함하면? 운동장.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4억인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8억은 금년에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박우태 예산팀장께서 서울 행자부까지 가셔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10월 달입니까? 4억 예산 지원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월인지 11월인지 받았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10월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사업이 안 되면 국비 8억이 반납이 되어야 될 실정이고 본위원이 20억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해법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 사업은 안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계속 사업은 연말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4억인데 어차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20억만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시비든 국비든 간에 확보만 되면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은 승인해 준다고 우리도 약속했고 집행부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그렇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4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14억에 40%, 거기에 대한 구비 60%,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구비가 21억쯤 되겠죠? 그러면 35억입니다. 1차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이 35억이고 내년에 아마 대구시에 예산을 10억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예산서에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지마는 대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올려놓아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5억을 받아오든지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60% 구비를 지원해서 청소년 수련관 완공 자금 75억 아닙니까? 75억 같으면 시비, 국비가 30억이고 우리 구비가 45억입니다. 지금 예산 이거 올려놓은 것도 잘못 올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현재 올라온 것이 시비가 34%, 구비가 66%로 계산해서 올려놓았어요. 이건 얼렁뚱땅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계속사업은 연말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현재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 8억 국비 내려왔는 것이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나저러나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비 8억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 것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속사업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라도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약속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 하지마는 저희들도 막다른 길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20억 약속 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것을 확보 된 만큼 율을 따져서 구비와 시비를 나눈다고 하면 지금 연말에 그런 행정절차를 못 거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막다른 골목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의회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이 올라와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이라서 바쁘다 어떻다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게 중간에 5월 달에 시에 올리고 그 중간에 또 교부금을 받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매끄럽게 못 했는데 그것은 20억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총 공사비 75억인데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35억이 예산 승인이 됩니다. 오늘 구비를 삭감을 시키면 삼십 몇억이 승인이 되면 일단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국비도 반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니 현재 상태로는 35억 가지고는……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사업을 하라고 안 합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1차, 2차, 3차 공사로 나누면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사업에 터파기 공사비 일단 발주하고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면 왜 안 됩니까? 가능하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 예산 절차가 3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연말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올려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됩니다. 연말에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하잖아요. 11월 달에 우리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 때 밟으면 안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연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막다른 골목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성의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물론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다고는 봅니다.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되고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슬쩍 답변을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면 안 되죠.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서재령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것 치고는 아주 큰 사업인데 현재 전임 구청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못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종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마는 구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첨단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까지 해서 두 번 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는 잘 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는 잘 하겠지 이래 가지고 자꾸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큰 사업을 운동장 사업까지 와 가지고도 구비 비중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68%입니다. 이것은 개인 살림을 살아도 이런 구상은 너무 무리한 구상입니다. 지금 교통기금이 정확하게 얼마 있습니까? 누구는 60억이라고 하고 누구는 100억……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95억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얼마동안 이 95억이 모여진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별로 큰 돈은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95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졌는 것이 95억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94년도입니다.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9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이후에 95억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시간이 없는데 94년이라고 하면 11년 아닙니까? 11년 동안 모아 가지고 이걸 왜 좋은데 재원을 활용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거대한 재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뭐 경영대상을 타고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많이 잘못했어요.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방용운위원님이나 서재령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장미아파트 쪽에서 볼 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있잖아요. 그 쪽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도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것인데 앞으로 완공이 다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실무요원 이야기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요금체계라든지 관리운영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밑천을 100억 가까이 들일 예정인데 이것을 아무리 경제성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사업이지마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공익요원으로 하겠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겠는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서 줘야 되지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밑천을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큰 사업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이 밀어 부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문자를 써서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운영계획은 되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지하주차장을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것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범화 되지 않겠느냐 비약된 걱정을 하는 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지로는. 투자야 예를 들어서 70억 들어가거나 80억 들어가거나 하려고 하면 해야 되죠.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일요일 날 이런 날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서 문 닫아버리고 공무원 근무 시작하면 열고 이러면 주민들이 큰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이용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관리 말입니다. 관리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당초 계획에는 주차관리요원을 총 9명으로 해가지고 일반직원 3명, 산불감시요원 3명, 교통질서요원 3명, 이래 가지고 9명으로 계산되어 있고, 연간 관리비용은 1억6,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9,700만원, 일반수용비가 6,700만원으로……
영호
이영호위원
토, 일, 공휴일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교통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자,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이야기인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도 뭐 내년에 정년퇴직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번에 오늘 이야기하고 내년에 또 퇴직하면 그만인데 후임자한테라도 인수인계를 단단히 하십시오. 산에 산행가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적으로 불평이 없도록, 어차피 이건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이게 경제성 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주민들 편의가 100%는 안 되더라도 90%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닫는 것을 주민 편의위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편의로 하지 말고.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 그걸 두 분이 약속 좀 하세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국장님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들어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공부 좀 더 하세요. 내가 볼 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 답변을 못하네요. 1분만 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달서구 주민이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60%고 대구시민이 40%정도 된다, 그래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앞산공원은 대구시 공원이기 때문에 달서구민이나 뭐 서울 주민이나 어느 구민이나 관계없이 주차공간을 확충해야 될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 왜, 지금 팔공산이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라든지 전체 시에서 시설을 다 했는데 팔공산이나 남구에도 남구도 남구 주민이 제일 많이 갑니다. 팔공산도 동구 주민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다 투자를 했는데 우리 구만 거기에 60억, 70억, 아니 100억 가까이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구시 공원이라서 대구시에서 우선 책임이 있다,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일반 시민들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먼저 조사할 적에도 우리 구민도 시민이고 구분을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대구시민이나 구민이나 똑같습니다. 시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지난번에 구민이 시민보다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구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가 첫째 책임이 있고 구민이 아무리 가더라도. 아니 팔공산도 동구 주민이 많이 가는데도 대구시에서 100% 다 했고 앞산에도……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건 다 됐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자꾸 60% 우리 주민들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갑식
신갑식위원장
국장님,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합시다. 자꾸 번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못 했던 말이 생각나서 또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는 NO냐 YES냐 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합시다. 할 말이 나도 굉장히 많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 지차주차장 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전부 지상화로 합니다. 지하에는 해 봤자 1층이고 이런데 그런 데는 굉장히 요원들이 많고 전기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긴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지하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부과한다면 더더욱 더 안 들어갈 겁니다. 서재령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는데 계속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미아파트 쪽에 반만 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30억 정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질의는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방위원님, 충분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든 질의가 다시 기초적인 그런 안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밖이냐 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과를 시켜줘야 되느냐 안 시켜줘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걸 따져야 되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일단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제가 볼 때는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니까 본회의에서 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어차피 표결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갑식
신갑식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박병윤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 없이 본회의장으로 돌려서 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예,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 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종열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병윤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올라 온 것을 예결위원회는 상위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세 명씩 선출되어서 심사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원안대로 본회의장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표결을 부쳐서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그 위에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또 누가 하려고 하면 하든지 그것은 본회의장에 맡기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일단 표결을 해야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님께서 본회의로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표결을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휘
최무휘간사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지금 시계가 3시 5분입니다. 속기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찬반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표결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 위원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으로서도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가부를 묻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최무휘위원님께서도 박병윤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무휘
최무휘간사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갑식
신갑식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은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도를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표결을 원한다면 표결을 따라주는 것이 의회의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본회의장은 물론 본회의가 있지만 본회의장은 누가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일단 표결에 들어가자는 위원이 있으면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님께서는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박병윤위원님, 최무휘위원님 등등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로 돌려서 의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방법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를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어차피 1안, 2안을 두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도 1안, 2안으로 해서 표결로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퇴장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할 때는 여기서 하지 말고 위원 간에 위화감 때문에 저 쪽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안은 본회의 의결로 하자, 2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로 결정하자. (투표시작) 그러면 박종열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장내소란) 다음 박병윤위원님, 박병래위원님, 이영호위원님, 방용운위원님, 석성소위원님, 최무휘위원님, 신갑식위원, 서재령위원님. (총 투표수 : 9표) (장내소란) 1안 5명, 2안 4명으로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싱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예결위에서 그대로 하고 본회의로 넘긴 겁니다. 결론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뭐 필요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 본회의에 회부하여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회의로 회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통과를 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것으로 되면 본회의장에서 11:11이 나오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11:11로 나왔을 때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바로 가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올라 온 안건 그대로 통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위원들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지금 의사봉 다 쳐 놓고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일 11:11이 아니고 12:11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수정발의를 하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걸 수정발의 되었을 때에 투표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는 속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건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는 것이다 그러면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이다 이걸 명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갑식
신갑식위원장
서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안 합디까. 우리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것을 본회의로 넘기면 자동적으로 상임위에서 된 것을 더 이상 예우 차원에서 또 여기에서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본회의장으로 넘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토를 달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속기록을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식
신갑식위원장
통과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통과된 것 맞죠? 그러면 이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
갑식
신갑식위원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를 안 해도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