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원들은 구정에 대한 감시, 또는 구정에 대한 견제, 또는 구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 등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회 직전에 본회의 개의 이후에 진행된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에 의장을 통해서 집행기관에게, 구청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고 그 질문 요지서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본 의석에서 발언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조항 제4항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께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전에 김홍수 의원께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동안 정회를 요구하신 것은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자면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도 미리 확인치 못 하시고 또 소속 의원들에게 그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회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정회를 선포하신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집행기관에 30분 이내에 이 질문에 대한, 혹은 요청했었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0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시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혹은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30분을 그냥 소비한 것이 됩니다. 이는 미리 의사일정을 규정해 놓고 의사일정을 계획대로 진행코자 하는 일을 명백하게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있었던 김홍수 의원의 정회 요구가 회의규칙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간의 회의진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와 상호의 신뢰 성실의 원칙에도 다소 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원뿐만 아니라 의장께서도 향후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각인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이 시기적으로 종합해 볼 때 본질과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단, 이미 집행부에 제출된 질문 요지서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