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 11월 2일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선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하부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또는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무가 그 대상이며 다만 위임사무 중 국가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위원은 황덕연 위원 변삼랑 위원, 길준무 위원, 정태권 위원, 송필재 위원, 박성하 위원, 김용환 위원, 김중환 위원, 본 위원 등 아홉 분이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2일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를 12월 5일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를 12월 6일은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7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2월 8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 환경사업소를 실시하며 읍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별로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22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해주택발생시에는 복구자금 융자는 1986년 10월 30일 개정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운용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집행과 회수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산군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금산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토요일에 휴무함에 따라 늘어난 휴무일수를 감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행자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금산군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폐지 및 축소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및 토요일 휴무에 관한 내용이 안 제13조에 개정이 돼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별도 지정기관 확대에 관한 내용이 안 제1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 제16조의 내용은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조정 내용이 안 제23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리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화 당초, 유급으로 할 수 있었는데 유급이라는 문항이 삭제됐습니다.그리고 포상휴가·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장기 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5년말까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만 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조치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이 있습니다.축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우리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충청남도 개정 조례와 같게 했습니다. 당해연도 연가 초과시 다음연도 연가 1/2범위내 미리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안 제19조 6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마치고요. 다만 법적근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참고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수로서 이렇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분이 반대 의사가 있고 세분이 동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선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서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등 금산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다만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법 제59조에서 위임된 범위로 판단되므로 동 휴가범위의 일부 확대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현 공무원중에서 회갑을 맞이하고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정년이 6급이하는 만 57세이고요. 5급이상은 만 60세입니다.그러니까 5급의 이상의 경우 그 회갑이 되는 당년 그해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을 지내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해에 퇴직을 하게 돼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 퇴직자 하반기 퇴직자 이렇게 있거든요. 어차피 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공무원은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하반기에 있으면 하반기에 퇴직을 하니까 퇴직 직전에 회갑을 맞이하는 걸 겁니다, 아마 5급이상의 경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회갑시에는 휴가를 1일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요즘에 회갑을 지내고 뭐 한다고 보면 다 자녀들이나 모두 해 가지고 어디라도 갔다 오게 하는 것이 지금 상례로 돼 있는데 하루를 준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날 식구끼리 밥해 먹고 마는 이런 현실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 1일이라는 것은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이거 뭔가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갑이라는 회갑 본인 배우자 회갑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회갑을 맞이한 당사자로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런 걸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 경우 안 주고 있어요. 안주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도청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하루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 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40시간 근무가 되니까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대폭 줄었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마다 쉬니까 1년이면 대개 52주정도되는데 그렇게 휴일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쉬는 거다 판단에서 휴가일수를 조정하자 줄이자 이게 근본 취지입니다. 취지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는 충청남도나 금산군은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돼 있는 그거보다는 하루를 더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디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2박3일 3박4일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도 못가고 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는요.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2박3일정도는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자재들이 다 결정을 해주는 건데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나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환 의원님!

먼저 간담회때 충분한 얘기를 하셔야지 조례를 만드는데 선포하는데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조금 자제하셔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때 할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와서 선포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안되니까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자문단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자문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10인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 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마련하였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응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를 관련법으로 하였고 2005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금산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3항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금산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법이 2003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되고 2004년 6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2조 제2항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자문단을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등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금산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연2회의 정기회와 수시로 임시회를 열도록 하여 자문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단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제3조에 규정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5쪽에 회의록 등에 오타가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회의 일시인데 거기 실시라고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민간참여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정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며 필요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고 운영토록 하는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등 개최근거 마련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군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의때 축조 심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지역의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건의를 위한 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법적 근거등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금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같은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인만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본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간사 각 1명 및 상근 유급직원에 대한 사항과 제15조에서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와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의 중복 배치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관련 조례를 지침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 한도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나 월 7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중 월 50만원 한도내를 월 70만원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적 근거등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의사제도 운영지침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등에 대하여 세부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2005년 4월 당해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월 70만원 한도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지침에서 정한 월 70만원 한도내를 기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