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현재는 과태료를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든지 주민등록 미발급자가 발급을 해태 했을때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하상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스빈다.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및 영천시보 등을 통해서 입법 예고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4년도 9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정원이 직급별 구성 비율이 변경이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승진 적체가 특히 심한 일반직 7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장을 위해서 일반직 6급 정원의 비율을 당초 23%에서 26%로 확대하는 한편 일반직 7급 정원 비율을 3%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일반직 6급 정원을 2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 해 동안에는 15명을 초과하여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일반직 6급 정원을 15명만 증원하여 승진한바 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안은 지난해에 이어서 2005년도분 잔여 6명에 대해서 일반직 6급 정원을 증원하고자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축산과에 있는 9급 직렬을 새로운 가축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축질병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7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 총정원 940명에 대해서는 일체 인력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이 본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평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일선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일선에 계신 그 분들에게도 이런 자리를 6급을 무보직을 받아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필히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본청에 들이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채를 할려고 하면 수의직은 기술직인데 이런 분은 9급으로 안 들어옵니다. 대학을 나와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직급을 상향해서 이 분들에게 우대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을 특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의가축병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임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특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느끼는 우리 영천시의 건물 배치도를 생각하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천이 군사도시다 왜 좀 괜찮은 건물을 다 숨겨놓았습니다. 실례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김천 같은 곳은 뭐가 있는지 표시가 납니다. 대충은요. 우리 영천은 그렇지 못해요 시청부터 외지인들이 움직일때 볼 수 없는 자리에 있고 더구나 출향인들이나 또 고향을 가끔씩 찾아오는 그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체육관이라든지 민속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짓고 있는 것이라든지 법원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번에 지은 것이 안보입니다. 지나가면서 안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괜찮은 장소에 경비가 들더라도 그런 공공건물들은 사실적으로 영천에 미를 나타내고 영천에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쪽으로 유치되고 또 그 분들 이야기는 시공유지 가장 민원해결이 쉽고 그런 부분들 억지 주장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기서 강요를 하신다면 말이 안됩니다. 어떤 위치에 영천이 거기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대중교통을 생각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내수영장을 짓는다고 할때 버스가 간다고 하지만 지금 버스가 왔다갔다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시각자체를요.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 어떤 건물을 짓든간에 우리 영천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겠다 여기에 의료보험공단 여기에 우리시민들도 지어놓으면 어디더라 시청근처에 골목길로 들어가서 무슨 횟집뒤에 그 쪽으로 그 이야기는 뻔한 것 아닙니까? 영원히 군사도시를 할려고 합니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영천 땅 싸게 팔고 또 싸게 팔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경쟁입찰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돈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저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건물을 지을때는요. 안 보입니다. 영천은요. 꼭 숨겨 놓을 것입니까? 걸어오라는 겁니까? 택시를 타고오라는 겁니까? 발상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소방서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무서부지 과장님 아시지요? 어느 특정장소에 했다가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안한 이것과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는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사정에 따라 대중교통은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도 시청뒤로 다니는 버스에서 내려서 걸으면 몇분 안걸리는 위치입니다. 이 정도는 건강상 걸어도 될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여건은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멀어서 안되겠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을 봐서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공감대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생각이 있어 보고하신 것도 맞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직원 영천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왔다갔다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영천에 오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영천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정말 힘들지만 보이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동도 문화원 옆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만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숨겨야 하고 안보이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