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 청통골프장, 청통온천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해 서면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에 2005년5월9일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개발행위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로 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로 제안하는 의견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인한 의견이므로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17조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완화코자 합니다. 지구단위 획지면적의 현재 조례상은 10분의1 이내를 10분의3으로, 건축물 높이를 10분의1에서 10분의2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 제32조는 금년도 5월9일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어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50%에서 20%로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안 제60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26개 지구중에 읍면소재지 등 10개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조치하고 나머지 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관리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내에 개발계획이 미수립시에는 기존주택보수, 보수건축물의 증.개축, 농업용 생산시설, 공공시설만 신축이 가능하나 개별적 신축행위는 불가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건축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제67조, 제71조 및 제72조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우리 시에서는 강화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은 제1종 주거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유통상업지역은 70%에서 80%,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적률을 50%에서 80%로 계획관리지역은 8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9조는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단한 도시계획심의는 이제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 서면심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 서면사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관련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9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관련 개정안입니다. 주 내용은 현재 조례상에는 2002년12월30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0,000㎡미만의 공장은 기존공장 부지내에서만 증.개축이 가능했습니다. 부지를 확장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부분개정하고 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가 기존부지와 접하거나 또는 폭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는 한부지로 보고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금번 조례에 개정한 ..(녹취 불능) 민원인의 행위제한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수 보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고 의견청취의건인 청통골프장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으로 친환경 레저시설을 조성해서 자치단체의 세수증가, 지역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을 보면은 위치는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으로서 사업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로서 전체면적은 약 149,000평, 그 중에 관리지역이 102,000평, 농림지역이 약 46,000평입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임야가 전체 84%를 차지하겠고, 또 임야중에 보전임지가 90,000㎡정도이고 나머지는 준보전임지입니다. 그 외에 전·답이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62,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분석해 보면은 사유지가 87%, 지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유지가 48,000㎡로 10%, 나머지는 국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보면은 전체 484,080㎡중에 관리지역이 338,866㎡, 농림지역이 145,214㎡로 모두 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대중골프장 9홀 규모의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 연장 854m에 폭은 10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는 2006년도까지 사업의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인·허가 조치를 하고 2단계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233억으로서 경북개발공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2005년7월29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에 따라 8월29일부터 9월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사업부지에 접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편입을 요구하는 의견 1건, 사업부지내 묘지 이장 불가 1건, 납골묘를 근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 2건, 골프장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1건으로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사업부지에 접해 있는 토지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편입을 하고 편입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와 현재 재협의를 계속해서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 불가 및 납골묘로 인한 사업부지에서 제척, 골프장 사업자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 현재 계속 협의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득한 후에 11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중에 경상북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중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통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통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02년도 2월달에 청통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의 설치 및 온천휴양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온천휴양지를 조성코자 금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2종은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통면 죽정리 118-2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편입부지가 66필지로 면적은 13,400평으로 44,289㎡이고 이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전·답이 전체의 85%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과수원, 도로 순으로 15%입니다. 소유자별로 보면은 사유지가 87%, 나머지가 국유지, 시유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44,289㎡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숙박시설 및 온천장, 근린생활시설을 45.5% 들어가고 공공용지 등을 23%, 녹지용지로 31.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사업부지내를 가로지르는 변도 103호선 송천에서 대평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사업부지내는 8m에서 12m로 확폭을 하고 사업부지내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걸 계획되어 있고, 주차장 1개소, 조경·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각 1개소,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내 통과하는 면도 주위에 양측에 완충 녹지 2개소, 우수처리를 위한 면도 양측으로 우수박스 및 예상지내 우수관을 계획한 상태입니다. 또 세부시설내용을 보면은 온천장 1개소, 관광호텔 1개소, 숙박시설 10개소, 근린생활 8개소로 계획되어 있고, 재원조달을 보면은 사업자 부담이 170억, 용지분양금 40억, 은행 차입금 30억으로 충당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를 2002년도 2월8일날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금년도 7월20일날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로 인해서 사업부지가 농업진흥이 해지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에 따라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공람의견에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시기를 명확히 사전에 알려달라는 의견과 온천개발로 인해서 물이 부족할 우려가 예측됨으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중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으로 사업주가 주민의견대로 반영하도록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앞의 청통골프장과 같이 향후 추진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1월중에 자문을 받고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중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는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기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종전에 하던 것 보다 많이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종전에 하던 것과 완화했을때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정을 완화하기 전의 민원처리가 당연히 완화하고 나면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쉽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많습니까?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실무자가 대신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더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주민들과 접해 있는 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악법입니다. 하나의 규제사항인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타시군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화시켰고 옛날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읍면지역 등은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16개 중에 나머지는 자연취락지구로 돌렸거든요. 개발진흥지구도 개발계획이 수립될때 전까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법상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한시적으로 개발수립이 될 때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전반적 사항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하지 싶은데 하나씩 짚어내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약간은 접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설명했는 내용이 뭐가 뭔지 설명을 들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완화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때까지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타시군하고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0,000㎡ 미만이라는 것은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공장부지지요?

예.

부지를 확장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하는데 10,000㎡가 3,000평 정도 됩니까. 4,000평이나 개발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50%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 제25조4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것이죠?

지난 조례에서는 17조 각항을 1부터 8까지 나열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4항 각호라고 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면적 30% 이내, 건축물 높이 20%, 건축선은 1m 이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5조4항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지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내용인데 주거전용지역에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1종은 40%, 2종이 50%, 3종이 60%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종은 40%에서 50%로 하는데 1종은 문외택지 조성한 곳 말고 또 있습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영천에 없습니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1종입니까?

예.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없고 유통상업지역도 저희 시에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로, 유통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상향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유통상업지역 지정은 당분간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럼 일반주거지역 1종과 전용주거지역 1종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

안윤상 직원 - ..(녹취 불능))

3층도 못올리고 2층까지만 올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법상에 보면은 10년이 넘으면 재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 통과되서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는 2층 이상 못하고, 전용주거지역도 아닌데 일반주거지역에 4층까지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안 주사 말대로 하면은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게 안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윤상 직원 - ..(녹취 불능))

전용주거지역 1종도 높이 제한도 없는데 이것은 전용주거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인데 보통 2종 되는데 2층이상 못올리는데..

다시 하면 가능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안윤상 직원 - ..(녹취 불능))

제33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안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차장이나 정비공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영천시조례 제33조8항중에 별표8 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이 나와 있는데 영천시하고 구미시 외에는 일반상업지구내에도 자동차정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는 자동차정비시설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폐차장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폐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게 보입니다. 요즘 정비공장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미동 넘어가다 보면 중앙자동차학원도 도시 미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업지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줬으면 해서 정비공장을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자료를 알아보시고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다수로 결정을 하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업지역이 저희들 시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조금씩 되어 있어서 그런 지역이 들어가면 제일 첫째로 교통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다수 의견을 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어차피 조례 개정안인데 일부 항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집행부가 봤을때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서 추가하고 가감하는 문제들은 원래 시의원에게 당연히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저와 같이 생각을 가져주면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냈는 것만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추가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보통 조례를 할때 집행부 안이 원안인데 서면으로 3분의1이상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도 의회의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추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도 하위법인데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권한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의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의회정치예요.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오는 것만 처리를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8호 별표8에 대한 정비공장 제외 문제는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 발언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집행부 안으로 올리든 의회 안으로 하든 다음기회에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광천온천이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땅 주인들이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지구에는 고시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시유지, 국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었을때 주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것인지 이런 것을 대충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지구는 2002년도에 온천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온천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온천지구 기개발된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인근에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굴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온천을 목적으로 하는 굴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천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고시한 후에 그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민원은 없는 상태이고, 편입된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받을 부분은 매각 받고, 용도 폐지해야 될 부분은 용도 폐지, 아니면 구거가 있다면 대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때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도시계획 하듯이 평면상 계획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골프장 하듯이 실시설계를 다시 또 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각종 협의하면서 노출된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 국공유지는 골프장 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대체 면적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시유지 임야에 대해서는 면적이 많은 것은 대체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시유지라고 하는 것은 농로라든지 구거 이런 부분이 시유지, 국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하는 부분이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녹취 불능)

온천공이 3공 있는데 현재 일일 적정량은 약 400톤으로 되어 있고, 3공이 27℃, 25℃, 26℃, 26.1℃인데 온천법상에 보면은 토출온도가 25℃ 이상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으면은 온천으로 하는 걸로 법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공다 25℃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 미만 되면은 온천법상에 적용이 안됩니다.

시추를 해봤는 모양이지요?

기 굴착이 되어서 온천수를 온천수질전문기관인 그 당시에는 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온천수로 기히 판정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보면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허가나고 난 뒤에야 폐쇄되거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화남 원천랜드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많은 불평을 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허가만 내주면은 행정에서 전혀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1종과 2종의 차이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1종, 비도시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2종으로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남 원천같은 경우에도 온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초에 지구 지정이 되고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온천은 절차를 보면은 온천 발견 신고를 하면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온천수 적합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온천수로 확정이 되면은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화남 같은 경우에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개발을 할려면은 온천 발견자라든지 소유자가 온천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관광휴양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온천수가 400톤 나오면 이 400톤을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을 지어서 온천수 배분계획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은 하루에 400톤으로 어떻게 배분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관련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리운영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업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소리가 있어도 행정에서는 전혀 촉구를 한다든가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온천이 금호랜드, 화남 원천랜드, 신녕 치산에 시욕장 짓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사실상 민간인이 발견 신고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독려라든지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개발 시점에 맞춰서 개발계획수립 들어와야 되지 시에서 억지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안에 소유자들 구분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몇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소유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면적이 66필지에 약 13,400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87% 되는데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매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지정이 되면은 아까도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천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지구지정안에 들어가면 사유지가 농업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판다는 부분도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보호구역 지정은 10,000㎡ 같으면 개발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 보호구역은 기히 굴착했는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 일정 면적만 하게 되는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보호구역은 해제 됩니다. 개발계획 할때까지 온천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개발계획을 하고 나면 개발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000㎡ 내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인이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결국은 지구지정을 해주면 사업자에게 팔 수밖에 없네요.

대부분 매수를 다했고 현장에 가보면 휴경지로 해서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의견도 있던데 돈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온천 지구안에 편입을 하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온천 굴착을 하다보면 지하수영향검토라고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건 법상이고 사실상 굴착을 해보면은 영향평가 했는 것과 상이하게 수맥이 이루어져서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인근 지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것은 골프장 한다든지 온천을 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되고 필지가 사유지가 얼마며, 매입된게 얼마며, 앞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글로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신뢰성이라든지 실제로 개발을 할지 안할지 또 할 사람인지 아닌지 사업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안나타나 있습니다. 지구 지정만 해주면 사업이 저절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줄려고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불능)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내가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뽑아올렸는데 주위 동네에 물이 안나온다고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하수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암반관정이나 지하수를 굴착허가를 받으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반드시 첨부를 시켜야 굴착허가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걸로 했을때 허가가 나가는데, 사실상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돌려보면 그 인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법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북안 옥천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가동하면 전체 동네가 수원이 마르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응급대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서로 상호간에 조정해야 될 문제이지 법적 제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