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순호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오늘 회의는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7에 의거 징계 대상자인 의장을 제척하고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의원 징계 요구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주시의회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의거 본인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주흥근 의원, 장용범 의원,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주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그동안 많이 산적해 있던 시정 현안사항들과 대형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3쪽 첫 번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우리 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0월 말 현재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실, 20개 과, 2직속, 2개 사업소, 1의회, 3읍 4면 3동이 되겠고 공무원 수는 정원이 794명에 현원이 773명으로 현재 21명이 결원된 상태이나 금년 내에 모두 충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모두 차량이 118대로 운영하고 승용차 35대, 승합차 12대, 화물 35대, 청소차 36대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총 1만 2,397필지에 1,049만 9,000㎡로서 국유지가 37%, 시유지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 단체 및 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시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 및 두 번째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 육성, 세 번째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네 번째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다섯 번째 지방재정력 확충, 여섯 번째 시청사 및 읍·면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본위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은 2006년 5월 31일 수요일로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2006년 3월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일정별 시행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소 선정 및 인력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해서 투표소가 49개소, 투표관리원은 264명으로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유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거인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거사무인력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선거관리도 성실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광주시민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후세들의 인재 양성과 불우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당초의 계획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성을 호소하는 안내문 발송과 대화를 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및 납세의식이 전환되도록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성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권 발급자에 대하여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 및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6년 1월부터는 여권발급처리자의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보다 알찬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5개소에 대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유익하고 첨단 정보화기술이 보급되는 과목들을 선정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운영에도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컴퓨터 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전 세목 상담요원이 되도록 해서 전 세목 One-Stop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기업환경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해서 기업의 입지 및 경영안내와 더불어 지방세 세제혜택 등의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업환경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화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및 평가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민원처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제를 주3회 이상 엄격하게 운영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확인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민원처리 및 심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로 육성하고자 전자정부 실현과 연계하는 행정정보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모든 기록물들을 전산화하여 문서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이한 확인, 열람 등 대민봉사행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전산의 허점을 이용한 주민등록 위·변조 등 신분노출 및 재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조회 업무도 전산화하도록 하고 광주시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7대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생활정보 웹포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현재 조달청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에 대한 정보안내 및 업무지원시스템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개발해서 민원인에게 인·허가 사전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정보의 신속조회 및 자동협의 처리를 통해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민원업무지원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직무태만, 민원 야기 등 비위공무원의 우선 전보 등 인사운영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사업부서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여성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 등 상식선에 공감이 되는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알찬 후생복지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복지능력 포인트를 부여해서 자기개발, 여가활용, 건강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해 주고,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부동반으로 해외 연수를 금년도에 이어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추진 사항으로서 2006년도에는 직무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질 높은 공직자 워크숍이 되도록 추진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 정도를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체육대회 및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안정적 세수목표 달성이 되도록 2006년도의 세수목표는 시세 1,023억 9,400만 원, 도세 1,082억 9,600만 원, 과년도 세입 42억 3,900만 원으로 2005년도보다 7%가 증가한 2,149억 2,900만 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서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점·사용료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사용료 등 작은 수입원도 세밀히 관리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청사 및 읍·면청사 건립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시청사의 추진은 지난 2003년 6월 3일 부지확정 후 도시계획시설 등 제반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년 9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의 보상이 추진되어 있고 이후 턴키공사 계약의뢰 및 기본설계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6월중에 착공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관리 추진으로서 오포읍 청사는 지난 5월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1층 공사중에 있으면서 2006년 7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포읍 청사를 위한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2004년 7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역시 2006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월읍 청사 건축은 2005년 6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05년 6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2006년 2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2007년 2월 경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척면 청사는 2004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서 2006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2006년 8월경에 착공하여 2007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여론 모니터제 운영과 체납세 211사랑방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 그리고 1-18페이지의 수의계약 제도개선 운영과 인·허가 정보안내 및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나 2006년도 지방세 세수목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업무들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은 공직자에 대한 인사, 복무, 후생복지와 시 재정의 근간인 각종 세금의 징수와 자금관리를 취급하며, 전자정부 실현과 행정정보망을 확충하고 민원행정의 계획 및 집행을 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2006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1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순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2005년 8월 19일 신설되어 5개 과에 96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에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문화재 보호 및 정비보수사업 등 총 16건의 일반업무와 9건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의 문화재 보호 및 정비보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정비하여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는 연차사업으로 6개소에 1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남한산성 성곽보수, 남한산성 지장목 제거, 남한산성 북문루 보수, 청량당 보수, 수어장대 무망루 현판각 보수, 허난설헌 묘역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어 사적 재산권이 제한된 조선백자도요지의 토지 매입을 5개 년간 10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주시지 편찬을 추진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 시의 모습을 새롭게 집대성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향토관을 정립하고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 년에 걸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역사, 문화, 산업, 교육, 자연환경 등 시 전 분야에 걸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은 경안근린공원 부지 내에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2006년 11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송정동 행정타운부지 내에 438억 원으로 200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포운동장 건립은 오포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6만 1,897㎡에 관람석 2만 석 규모로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용역 승인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공설운동장 내 환경이 불량한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 대하여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위기가정대상자 지원 등으로 6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탈 수급보호 및 지원으로 사회복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식품 및 공중 위생수준 향상과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식품제조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1399 신고전화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청결관리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상·하반기 여성문화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탄벌동 보건소 옆에 신축중이며, 7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5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전육성 도모와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지원 및 개보수 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동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7,83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2단계로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3단계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총량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단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590여 개소에 9억 원을 지원하여 환경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은 2006년도 총 사업비가 161억 4,800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하여 부족한 인력보충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 6월 용역사업 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재 시 직영의 재활용품 분리·선별업무, 인력관리 등 운영체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 선별장 신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광주 8경(景) 발굴 선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광주 8경(景)을 지정하여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위기가정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사항으로 지역 내 기업체 및 단체, 개인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매월 기탁되는 성금으로 가정해체, 불의의 사고, 재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가정에 성금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에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시 영구차 무료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시 장례절차에 대한 편익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소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육시설 안전검사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160개소 보육시설 6,000여 명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내의 전기·가스 등 각종 위험물 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액은 1,275만 원으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여성문화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33.4%에 해당하는 여성을 위하여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외국어 습득, 부업 및 창업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사회 교육의 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오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정화하는 정화습지와 수로형 습지, 연못 등의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연중 생활환경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벌초등학교 내에 7,88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환경기초시설 국제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 인증획득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처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부면 하번천리 경안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16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소요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최근 관내 산, 계곡, 하천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무질서가 만연되고 있어 감시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차량 구입 등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오염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음식물쓰레기 분해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처리비용 증가, 협잡물 처리 지난 등의 문제점을 격감시켜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 복지, 환경,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1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제산업 분야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순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산업 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부의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생략해도 된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은 2005년도 현재 5개 과에 22개 팀 115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3-1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총 14개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과 혁신과제로는 조선백자의 세계화를 향한 세미나 개최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4쪽,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물가안정대책을 위하여 물가인상률을 조정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 실태 파악과 사이버 물가정보망을 구축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동감 있고 현실성 있는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0 맞춤형 일자리창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층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월 만남의 장과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일자리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 및 상표표시제 등 주유소 및 판매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량 석유제품 유통판매를 엄단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전기, LP, 고압가스 관련시설업체의 정기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다중이용승강기에 대하여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도 대비 1% 절감목표 설정과 함께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사용 의무화 등 에너지절약 시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광주 왕실도자문화 발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대축제의 행사인 제9회 왕실도자기축제를 200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식행사는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포함해서 상설판매관 운영과 공연이벤트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왕실도자기 본고장의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도자기 식기 보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보급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광주왕실 도예교실 상설운영반을 모집해서 연인원 500명에 대한 상설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시민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흙체험장에서 누구든지 물레 시연과 도자기 빚기 등 학생과 일반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 2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모나코, 남아공에서 2억 7,000만 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으며, 12월 중에도 동유럽지역에 희망업체를 코트라(KOTRA)와 함께 파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희망업체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출증대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산화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경영전산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전산프로그램 업체와 연결해서 6개월간 시험기간을 거친 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고충상담 처리를 통한 통합상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을 확대하여 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중소기업을 4개 부문에 5명을 선정해서 기업체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아울러 회사주변 정화사업 추진과 연 4회 공장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우수기업 유치는 공장 조기건설 독려 등으로 우수한 친환경기업 입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설립 대행센터 운영으로 연중 입지선정 상담과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알선, 대행하여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영세 중소기업이 서류작성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로 세수확보 및 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 징수와 부과누락분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 후 부과·징수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불규칙한 지번과 주소를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바꾸는 연차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2007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해서 화재, 범죄 등 재난사고 예방과 우편배달과 관광사업 등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 재배농가에 대하여 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영농을 통해서 지역명품농업과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비를 포함해서 70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과 관광·수출 농업의 중심적 거점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물비료 공급, 자화육각수기 공급사업과 친환경인증농가 검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실천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고급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부루세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한우와 육우를 포함해서 188농가 3,437두의 사육농가와 관련단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검사대상 가축을 확대하며 일제 채혈을 실시하여 조기진단과 예방을 통한 부루세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자원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림사업으로 주요국도변 팔당호변 및 영림계획지 등 총 면적 103ha에 국비 70%를 포함해서 사업비 3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등 722ha에 국비 70%를 포함해서 3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림소득 창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산촌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총 사업비 국비 70%를 포함해서 14억 원을 투자해서 산촌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산림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진화용 헬기를 조기에 임차해서 종합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진화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산불방지와 발생초기에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림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면적 370ha에 사업비 국비 80%를 포함해서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 촉진 및 방화선 구축을 통한 임도조성사업은 약 1km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경안근린공원 외 17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대동 홍중저수지를 도시공원으로 추진하고, 공원별 특색 있는 체육공원, 가족공원 등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녹지공간 제공을 위한 전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면적 8만 6,360㎡에 대하여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96%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소공원 조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녹화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해서 2006년 11월까지 3개소에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푸른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도 1개 학교를 지정하여 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 교통기획 및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계획은 경안동 25-3번지 외 56필지에 대하여 1만 7,566㎡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광주터미널주식회사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시행자 지정신청이 제출되어 있어서 조속한 터미널 건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401개소와 버스승강장 359개소 기타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등 일제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통지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 분야는 불법 주·정차 근절계획 중 46개소 26.87km를 17명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으나 3개 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아 무인단속장비 10대와 단속인력 4명을 보강해서 거리교통질서 확립과 시가지 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은 256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분기별 지도단속과 무등록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노선버스 2개 업체에 2,201대, 전세버스 12개 회사에 229대, 대여자동차 14개소에 500대, 법인택시 102대, 개인택시 240대, 화물자동차 50개 업체에 1,604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의 세계화를 향한 세미나 개최 계획입니다. 제9회 왕실도자기 축제 기간 중에 백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해서 국내 및 중국과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후손과 도자 관계자 100여 명의 초대작품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광주 도자산업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지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관리하는 공부관리시스템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용도지역과 지구를 관리하는 토지종합정보망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이중성을 보완하고 국가적 지적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행자부 공동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설치해서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톱밥비축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톱밥비축시설은 광주축협과 공동으로 출연 설치해서 비수기에 톱밥비축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친환경·능률적 산림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계획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유형별, 목적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에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예방과 진화대기조로 편성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원 대기하고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 진화하고 기타 필요 시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산불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말 휴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의 옹벽시설 지하도 담장 등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간미화를 통한 생동하는 도자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브랜드 택시사업은 위성콜서비스, 카드체크기, 동시통역기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장착해서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택시 이용 수요를 높이고, 불법 렌터카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내 택시 342대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영버스 확충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하여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주차장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구 터미널 부지 경안동 30-6번지 1,180㎡를 매입해서 자주식 3층 4단 200대를 수용하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으며, 노상주차장 설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개설사업과 병행해서 혼잡지역 교통흐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중앙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한 중앙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물가, 부동산, 교통, 녹지공원 업무와 농사행정을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21만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대부분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서 3,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업무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4쪽부터 4-7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8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쪽 도로건설사업으로서 4-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조 1,150억 원을 투자하여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4-11쪽 법정도로사업으로 시도 27호선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에 착공하였고 200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2쪽,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는 시도 27호선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6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에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14쪽부터 4-33쪽까지 이 외에도 법정도로사업으로 문형∼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4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4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중로 1-15호선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4-46쪽, 도시계획 및 하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개발을 위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목표연도 2021년 45만 인구수용 계획으로 2004년 9월 착수하여 2006년 6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며, 4-49쪽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금년 10월 현지개량방식으로 선정되어 200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09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4-50쪽, 하천개선사업으로는 하천 친수공간 활용 및 경관 개선을 위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1차 사업이 금년 10월에 준공되었고 하천제방, 호안 등 2차분 사업을 200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4-51쪽 유수소통 원활 및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신월천, 곤지암천, 학동천, 무갑천 개수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4-52쪽 재난안전 및 주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연재해 예·경보시설을 남한산성 계곡에 확충할 계획이며, 4-55쪽에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유발 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06년도에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57쪽에서 4-58쪽까지, 그 외에 허산뜰 침수예방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택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 불법 건축행위 근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4-61쪽, 지역이기주의와 분쟁해소를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2006년 2월중으로 구성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집단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4-63쪽 기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경안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생활민방위 운영시책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대책 강화, 불법 벽보부착 방지사업 및 게시대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특수시책으로서는 민간주도 능동적 하천감시 강화, 신설도로 주변 녹지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사업, 도시 및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정, 내수면 인명사고 예방사업 추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75쪽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81쪽에 내수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예방 순찰반을 구성하고 구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은 22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도로관련 인·허가 및 시설공사와 재난관리, 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계획업무, 공동주택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한 과만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의원
의장님! 통상적인 제목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 현황, 추진계획 이것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은 금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과와 하수과 2개 과로서 수도과 5개 팀 49명, 하수과 3개 팀 12명으로 정원이 62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과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2006년도 재원전망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2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68억이 감소가 예상되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90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2억 9,300만 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등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각각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상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월말 현재 총 인구는 21만 7,681명 중 급수인구는 18만 1,323명으로서 보급률이 83.3%이며 1일 6만 2,461톤의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상수도 보급률 86%를 목표로 급수수요 증가에 맞추어 배수관로 증설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8쪽, 상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 하수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 인구는 16만 5,736명으로서 보급률은 80.35%이며, 1일 하수처리 시설용량은 8만 4,400톤으로 연간 2,137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12쪽부터 10-16쪽까지 하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및 깨끗한 환경조성이라는 시정방침 목표 아래 광주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 광주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의한 용수 수요량을 대비하여 2010년 준공 목표로 4만 톤 증설을 위한 정수장시설 확충사업으로서 664억 중 1차 사업 2만 톤 증설에 450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시비 부담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포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12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여 송·배수관로 신설 14.7㎞,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개소에 대하여 2008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 국고보조금 30억 8,000만 원 중 15억 4,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6년도에도 동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환경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급수수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004년도 69억, 2005년도 29억을 반영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사업비 20억을 반영하여 배수관로 15㎞를 증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오염 및 관말 출수불량 등으로 상수도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21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블록구축을 통한 누수 방지 및 단수사고 등의 효율적인 대처와 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 26개 구역 중 2004년도에 4개 구역, 2005년도에 3억 7,000만 원으로 7개 구역 정비 등 총 11개 구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동지역 5개소, 퇴촌·남종·중부 각각 1개소 등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22쪽,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장래 하수도사업의 단계별 시행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자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계획 최종연도는 2025년도를 목표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관거현황 조사 54.3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69.109㎢, 수질조사 등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제2차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등 승인사항을 반영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10-24쪽, 광주·도척·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고도시설인 시설도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조건으로 부여된 방류수 수질기준 BOD 5ppm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추진중인 동 사업은 총 사업비 196억 원을 반영 시설용량 2만 8,200톤을 2006년도 5월 준공 목표로 현 공정율 27%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0-26쪽,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우리시 오포지역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추진중인 동 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 1차분 7,000톤에 대하여 2005년 10월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였고 2차분 2000톤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전체 9,000톤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경안·곤지암·도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안·곤지암·도척 3개 처리장에 대한 총 2만 톤 증설에 총 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 2005년 10월 현재 처리장 설치변경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발주하여 2007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8쪽, 광동·우산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공사입니다. 광동하수처리장 구역 내 하수발생량의 급증으로 기존 최대용량이 부족하여 총 사업비 147억을 반영하여 광동리처리장 2,750톤 증설, 우산리 520톤을 신설하고자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상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와 관련된 지역으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31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6개 지역에 총 사업비 11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여 중부면 검복리 100톤, 불당리 80톤, 오전리 100톤, 엄미리 180톤, 남종면 수청리 60톤, 검천리 130톤 등 총 650톤을 처리기간 소규모 처리장 신설사업으로 2006년까지 사업 완료,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사업 완료하여 처리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10-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 900톤에 대하여는 남종면 귀여리 150톤, 삼성리 처리장 250톤, 오포읍 매산리 500톤에 총 사업비 25억을 반영하여 현재 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고 200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33쪽, 추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도척면 추곡리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용량 130톤과 관거 3.5㎞를 2007년까지 설치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 및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5억 중 미 확보된 13억 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2001년 2월 14일 체결하여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49억을 투입하여 광주시 전 지역에 하수관거 신설 85.5㎞, 개·보수 16.2㎞, 배수설비 8,010개소를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으로는 우선 시공분야에 대하여 궁평리 일원에 1차 준공을 2004년 12월 20일 완료하였으며 2, 3차 계약분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2007년 8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경안천과 팔당호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잘 정비된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어 팔당호 수질개선은 물론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용가 중 현장여건에 따라 깊은 맨홀, 수용가 부재, 계량기 위 물건적치 등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가 있어 계량기에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수도사용량을 검침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침은 물론 검침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도모하고자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설치대수 700전을 설치하여 대민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7쪽, 환경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주민의 님비현상이 심하여 시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및 신규시설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 마련과 환경교육 현장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경안하수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하여 기이 추진하고 있는 증설공사와 연계 추진 및 신규 증설 시설에 대한 설계반영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급수와 그에 따른 요금부과와 하수처리 등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시설 관리에 보다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41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