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도 지난 2005년 10월25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5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9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의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과 11월27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28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11월29일은 총무국 11월30일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12월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2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과 11월27일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28일은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11월29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월30일은 건설도시국 12월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했으며 12월2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 협의요청 한 2005년도 행정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과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종일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0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약한 감사대상 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29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 협의요청 한 2005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종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주민자치법 규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수해야 하는 주민수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해당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 속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취득재산은 서탄면사무소의 증축토지 두 필지 1,507㎡와 건물로서는 진위면과 서탄면사무소의 증축건물 2동 2,644㎡입니다. 처분재산으로서는 건물로서 진위면과 서탄면사무소의 부속건물 8동 991㎡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서탄면사무소의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서탄면사무소는 총 2,004㎡의 면적에 면청사와 부대건물 및 주차시설 등 주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 면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내에 일부 경기도 교육청 소관의 토지와 사유지 한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토지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로서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원평근린공원조성부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부지 등 46필지 10만1,023㎡이며 건물로서는 시청사 신관3층 옥상휴게실 증축, 비전지구시립어린이집 건립, 종합주민보건복지센터건물 등 3동에 7,035㎡입니다.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입니다. 도심지역내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가구 아동에 대한 시립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수요 확대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시 전역의 보육시설이 손쉽게 활용가능하고 시의 공공보육정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설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그린공원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원평동 지역은 88년부터 통복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으로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왔으며 금번 통복위생처리장의 증설추진에 따른 환경시설 주변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생하수처리시설 주변의 그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피해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활 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산업단지조성 및 평택항 개발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존 근로자 복지회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부적합하여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한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2조에서 하수도 공기업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7조에서는 공기업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설치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11조에 일반회계 부담 및 출자 안제13조부터는 하수도 공기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8조에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업의 증가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마을하수도 사업 등 하수도 행정업무가 급신장 되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조례가 공포 발효 시 기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상충되어 혼란이 예상되는 바 기존 평택시하수도 특별사업회계는 동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평택도시계획기본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2020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구역 477.897㎢로 기준연도는 2001년도이며 목표년도는 2020년 목표인구는 1백만명으로서 이에 대한 공간구조구상, 생활권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부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안의 수립입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호 관광지 확대 및 정형화 고려, 첨단산업단지 평택항 및 포승공단 연계개발, 서부대생활권 계획 확대, 공원 시설 내 화장·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설치 진위 지제역 개통 후 인구 증가에 따른 상업지역확보 미흡, 국도 45주변 농림지역 발전저해에 대한 대책마련, 인구유치계획 적극 추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바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전명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10월19일자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도 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인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을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 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의를 거쳐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재정보존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가감조정 하여 시비부담을 반영하고 또한 집단민원인 금호환경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지제·진위역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953억 5,500원을 보다. 262억 3,500만원이 증가된 7,215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263억 3,500만원이 증가된 4,651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56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기업 유치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고용증대와 기업활동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증가분 66억 5,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재산매각수입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95억 2,200만원 증액계산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 90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지방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15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교부된 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또한 연내추가 확보가 시급한 안중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반환금과 금호환경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총 14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사업 및 지방채 사업과 사업비의 연내 추가 확보가 시급한 진위 지제역 설치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총60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7,6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5억 5,0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는 도비보조금 3억 2,100만원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에 계상을 하였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하여 세입·세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2,2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사항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직제신설로 인한 필수경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여 세입·세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 7,215억 9,000만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용을 총 4건에서 6억 6,970만원으로 위원회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은 시정소식지 제작 2,000만원을 삭감, 마을회관건립비 7,100만원을 증액,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 신축 6억 9,9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중 분도의료재단 성모병원 평가감정료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야 말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