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 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의 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환경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경제환경국장 오세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관택입니다. 조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심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흔쾌히 승인해주셔서 용인재래시장에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102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 및 도로포장 등 편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상인에 대한 경영현대화 교육, 상품권 발행 및 홍보비를 지원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중 운전자금 압박 등, 폐업하는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운전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가 취약할 경우에 특례보증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5개 업체에 252억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27개 업체에 대하여 49억2,400만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공장설치 동의 관련 주민 반대의견 민원외 6건의 진정건과 송전탑건설 반대 탄원이 1건이 접수되었으며, 송전탑 관련 민원만 현재 홀딩되어서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용인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외 1건으로 금년도 하절기 상수도공사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이중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과 순대골목 상인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용인재래시장 공용주차장 신축공사 부지에 기존 상가이전이 늦어지고, 또한 동절기에 조경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 등이 동사할 우려가 있어, 봄에 심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준공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공장변경 승인신청 2건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허가 신청 1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으나 불허가 사유를 해소시켜 다시 접수되어 허가 처리되었고, 1건은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되었기 때문에 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의 불용액 현황은 용인재래시장 공용주차장 신축공사 시설비 19억9천만원 중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1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며, 공공근로사업 역시 19억원 중 중도포기자 137명 발생에 따른 인부임 8천만원 정도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공장신설승인 취소청구외 2건이며, 행정심판은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 취소 및 승인재결 청구외 1건으로 총 5건의 행정소송과 심판 중에서 3건은 우리시가 승소, 1건은 패소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사건을 보고 드리면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뚜렷한 법률상 이유 없이 주민민원만으로 액화석유가스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불허가 처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모두 5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인사랑 상품권 발행외 7건에 대해서 5억778만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재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금방 보고드린 각종 보조금지원 현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은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 현대화 교육을 위해서 519만2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경영기법, 마케팅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에 활용해서 경영마인드 개선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현황은 2004년과 2005년 10월말 현재 61명의 위탁자 중 10명은 중도탈락되었고, 24명이 수료, 27명은 훈련 중에 있으며, 24명의 수료자 중 14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은 기 보고드린대로 105개 업체에 252억6,400만원의 운전자금을, 또한 27개 업체에는 49억2,400만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석유유사품 판매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석유유사품 불법판매 25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모두 하였으며, 일반판매 3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2천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유소·LPG충전소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실내등유의 품질기준이 미달된 주유소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9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아케이드 설치공사, 아케이드설치구간 내 도로포장공사, 공용주차장을 신축완료 하였으며, 3,250만원을 지원,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위탁하여 재래시장 상인의 마케팅 기법 등 경영현대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활성화 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인 전국 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 YMCA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1,861건의 소비자 민원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 상담은 일반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2009년도까지 28개 구간에 총 73.9키로m를 대상구간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상현동 일원에 2.5키로, 죽전사거리에서 분당경계 1.2키로, 3군사령부 입구에서 마평동삼거리 6.2키로, 한전기술원에서 경찰대사거리 2.4키로, 삼가동삼거리에서 군사령부 입구까지 1.9키로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은 2009년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사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산재된 공장의 정비 및 기능정리를 통한 도시활성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기존 공장 이전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54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평택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업용지물량 추가지정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관계부처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용인재래시장의 주차장은 해 놓긴 잘 해 놓았는데, 하절기는 괜찮은데 우기때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들이쳐서 결빙이 되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외국에 가보면 그런 경향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역경제과에 온지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장을 모두 답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9페이지에 보면 석유유사품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요즘도 용인관내에서 이런 제품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일정을 보면 요즘 단속한 것은 유인된 것이 없네요. 자료에 보면 4월, 5월달......

10월까지는 계속 단속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유방리나 신갈지역에 보면 팔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정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용덕주유소 유류탱크로 인한 환경오염, 생활하수의 직방류에 대한 조치요구가 민원요지였는데, 처리결과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토양오염도 검사의뢰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을 모른다고요? 전문기관을 모르면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적합하게 나왔는데, 전문기관은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남동에 용덕주유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유소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에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유소 있던 것을 가스충전소로 바꾸어서 허가를 받겠다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스충전소 부근보다는 주유소 기름 나오는 곳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토양오염 검사의뢰를 했잖아요.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가지고 있느냐고요.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검사결과를......

조치계획 되어 있고 한데다가

통보 온 결과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했다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조치결과나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뢰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업체에서 의뢰했습니까?

네.

여기 하천에 방류되어도 아무런 환경피해는 없었다?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내용이 나왔죠. 용인시가 패소했네요? 2개는 승소하고, 마지막 것은 패소했거든요.

네.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6페이지입니다. 용인시가 패소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LPG입니다. LPG사업은 충전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허가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해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재판까지 받으러 가게 했느냐고요. 처음에 시에서 담당자가 법률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법령에 의한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주변에 민원이 들끓고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줄 때 참고를 해서 내줬는데, 직접적인 법률과 관계없는 이유로 해서 불허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만 있으면 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다시 허가되고 그러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불허가한 것이 소송 되었는데, 용인시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가 잘못되도록 처음에 신중하게 안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주변에 허가를 냄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허가를 안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되어서 재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률적인 검토를 확실히 안 한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을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길 건지, 질 건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합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보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인시 특례보증 추천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특례보증 추천이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졌는데, 지금 2005년도에 16개를 특례보증을 서줬단 말이죠. 그러면 2004년도에 특례보증을 서주면 이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용인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액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12개 중에 부도업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대납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례보증 해준 12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도 부도가 난 회사가 없었습니까?

네.

이것 확인 좀, 우리가 보증 서 주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나서, 회사에 대고 현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무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2억원 정도의 금액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보증을 하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회사가 들어갑니다. 특례보증한 것을 갖다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냐, 아니냐를 저희한테 보고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납을 해 준다고요?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납부하는 거죠.

보증보험에 같이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증회사에서 또 보증을 받아다 주면 그 쪽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16개 회사인데요. 우리가 특례보증을 했으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가 보증해준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지, 중소기업이 경제가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계획이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서 주고 시에서 이 업체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우리가 봐서, 앞으로 보증 서줄 회사를 챙기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증 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추천 해주던 어쨌든, 용인시가 특례보증 추천할 정도면 경제과장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회사들이 어떤가? 한번씩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6개 중에 회사가 어렵거나 부도 난 회사는 없습니까?

그런 회사는 없고요. 저희가 추천해 주는 업체는 위험한 회사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례보증이 중요한 것은 예산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곳을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보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한데 기술력이 좋다든지, 장래 성장성이 좋다든지 할 때 추천해 주기 때문에, 당장 거짓으로 보증 받아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JNG라는 회사 있잖아요. 2억을 특례보증을 섰는데 JNG는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되고 계시네요?

네. JNG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산·학간 협력사업에서 기흥읍 서천리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얼마 지원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2억1,666만7천원입니다.

그렇죠?

네.

지원내용에 보니까 설계정보, 생산정보기술, 창업마케팅 정보, 자동차 정보기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원해서 대학에다 큰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분야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업무, 여기에 대한 정보기술 같은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7월부터 나갔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어떻고 식으로 합니까?

실태조사 하는 양식을 가지고 나가서 대학교에 가서 목적사업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여부에 따라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사업입니다.

돈이 2억이 나갔으니까, 실태조사를 1차, 2차, 3차까지 할텐데, 1차 조사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처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7월에 나갔는데, 지금 11월이 끝났어요. 11월이 연말까지 가는건데 실태조사를 한번도 자료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대학교나 기업체나 이런 곳에 자금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기술개발이나 다른 경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장기간 요구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간 것이 불과 몇 달 안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성과를 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서 성과가 나타나려면 5년이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도 교수들이 지원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유용하는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지금 안나오더라도 어느 과의 학생과 박사, 어느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든지, 그런 개요라도 나와야지. 무조건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 지원이 올해 끝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돈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경기도 도비도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되는 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석유유사품 판매업소 단속실적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이 8%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 제품판매 문제점이 적발이 된 건데, 포곡농업협동조합에는 행정처분을 2천만원을 내렸고, 믿음석유에는 2개월 사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 공항석유도 2개월 똑같이 적발해 놓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벌금을 메겼고, 일반사업자가 하는 그것은 2개월 정지를 내렸는데, 용인시에서 농협에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정유회사에서 잘못 납품된 건지,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결과 밖에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다른 것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원인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성분조사를 해서 성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조치만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섞어서 만들었는지 그런 것은 고발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일반사업자는 벌금을 내고도 할 수 있는데, 2개월 정지라면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벌금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일반 시민이 사업하는 것은 2개월 정지처분한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똑같이 적발된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형평이 다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업체를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 청문회에서 과징금을 내게 해달라는 곳이 있고, 차라리 정지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든지, 2개월 이하의 사업 정지처분과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할 수 있는데,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처인구에 있는 것은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수지에 있는 것은 용인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고발센터 운영현황은 시에서 돈준 것만 나와 있네요. 돈 쓴 것만.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어느 제품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돈만 주고, 단체에 자리 하나 해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고발한 것과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할 때 남사공업단지 환경과와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남사공업단지가 지금 굉장히 저기가 되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서류는 계속되어서 2004년 8월 17일 도시계획반영 및 보고만 하고 나머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업단지 물량을 당초에 배정 받아서 추진했는데, 평택시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는 환경보전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공업단지 물량을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공업단지 물량으로 돌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는 후발적인 문제이고, 도시계획에는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모두 해결되었을 때 그때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후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챙겨봤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환경보전과를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과를 질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를 질책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어떤 과에서, 정확히 하는 곳이 없어요. 아니면 국끼리 합쳐서 이것을 대처하는 모색이 없고요. 그렇죠? 대책방안을 내놓는 것도 없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조성해 놓는데 남사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전반으로 용인시에 전체적인 공업단지를 거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수질정책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된다. 전혀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남사공업단지를 지정할 때 경안천에 있는 공업단지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산업단지 이전확정 희망신청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유방동 공업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업단지를 그리 옮기려고 하고, 양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면 경안천 수질을 살리려고 용인지역의 공업단지를 한데로 뭉쳐서 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용인을 틀을 잡아서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사를 했더라면 진도가 잘 나갔을텐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실정으로 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경안천을 살려야겠다는 목적에서 오염총량제나 그런 쪽에서 제가 매년 경안천 수질을 조사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계 맨 위가 공설운동장이 4.6 나오고, 경안천 광주경계에서는 8.2, 하여튼 좀 강하게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남사공업단지로 옮겨야 되는데 남사공업단지로 옮기지 못하니까 제가 남사나 도를 다 찾아다닙니다. 얼마 전에 평택 부시장과 제가 면담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현재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추진했을 때 어디까지 추진하다가 홀딩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정되기 전에 단계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업무만 갖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푸는데는 다른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들끼리라도 상의해 보셨어요?

제가 실무자가 되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실무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러봤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과에서는 공업용지 물량 받은 것이 일반 공업용지 물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지물량 자체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면 다시 물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지지정 물량 받은 것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받아봐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물려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시에서 해제를 시켜주지 않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납시키면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과장님! 그만요. 그러면 공업단지 물론 해제시키는 곳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그러나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들을 불렀다." 그 담당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과정에 공사는 8월 17일날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해제를 어떻게 할건지? 추후 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평택시장이 동의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다른 업체를 넣어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제시키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장이 영원히 안해 주면 우리 용인시 공업단지는 영원히 못하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계과장들과 회의한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것을 다시 다음에 환경보전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환경보전과에다 그 동안에 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평택시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남사공업단지 조성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든지 해야지,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그쪽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남사공업단지 삼성이 해서 뭐 어떻게 개입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조성을 위한 조처가 내려져야지, 앞으로 계속 갈 겁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차제에 빨리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방안을 생각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저희가 도시과나 환경과가 등한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딜레이 되고, 계속 민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 공업단지 유치하는데 시간만 자꾸 가고, 애시당초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갔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안되는 지역에 이것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 주세요. 이대로 계속 공업단지로 인해서 용인시가 입는 손해가 많아요. 여기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제일 큰 예로 녹십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조성사업을 하든지, 이런 조처를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3쪽에 불용액 3천만원이상이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137명이 생겼는데, 중도포기자가 왜 생긴 거죠?

이것은 민간인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하다가 자율적으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일이 힘들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한 겁니까?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취업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나쁜 사람도 있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만두는 사례는 없습니까?

얼마든지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아까 이종재위원님과 이우현위원도 질의했는데, 형사고발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는데 노상에서 하는 것을 전부 형사고발 합니까?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형사고발을 할 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피부적으로 접촉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 단속한 것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말씀드리기 모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길에서 팔거나 이동해서 허가받지 않은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옥신각신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일단 단속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저항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노상에서 이런 것을 적발하면 피부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기피하지 않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대개 이것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목격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석유품질관리업소 직원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싸우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해 올 때 가는 것이 많습니까?

그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덜 하는 것 같아서 겨울철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많이 쌓아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견학하고 온 다음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보름 전에 시장 상인회를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 대표들과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개의 경우에 재래시장의 현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도 거의 공사하는 것은 종류가 아케이트 공사, 포장공사,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할 수 있는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아이템은 보통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사업은 저희들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시 재래시장에 어떤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외국에도 재래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인증시장이라고 시행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육성지원책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활성화되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 투자가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재래시장에 있는 시설은 거의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면 보통 추석이나 명절 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이 분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썰렁하고, 저희 죽전동 상가지역만큼도 안돼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건지, 시에서는 시설만 해 놓고 이것이 다인가? 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엮어보는 계획을 세운다던가,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품권 사용범위가 그 근처, 근교...... 사실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갖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습니까? 일단 실시해 봤는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인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맞는데, 어떻게 사람을 유인하려면 뭘 갖추어야 되겠는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다른 곳에 없는 놀이방 시설이나 휴게시설,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개 주부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권을 확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품권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억 정도의 매출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50% 늘려서 3억원 어치 팔아서 해보자. 처음엔 상품권을 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겠느냐고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2억원 정도 많이 팔려나가니까, 오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227개의 점포에서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확대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데서 팔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상품권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에서 직원들과 같이 읍·면·동이나 구청이라든지, 리·통장교육이나 사회단체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왜 사용해야 하고, 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를 취지설명을 드려가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얻든지, 땅을 하나 얻든지 해야 되는데, 시장 안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가게 하나 더 차리려고 주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바닥에 유모차가 잘 다니게 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보면 작은 상점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찾는 것을 봐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몇몇 고객들의 말에 의하면 재래시장 상인들 자체도 상품을 청결하게 한다던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자기 가게 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졌나요?

해외벤치마킹은......

해외 말고 국내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상인들 간담회 한 것이 현재까지는 다인데,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만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날건데, 차제에 우리가 E마트가 12월 하순께 명지대학교 입구에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할 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만 현대화된 시설에서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같이 공생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어제 점장과 간부를 불러서 토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만이 아니라, 교육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13쪽에 LPG사업이 행정심판에서 졌는데요. 지금 보면 LPG라던가, 석유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생길 때 주민들이 텐트 쳐 놓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언제부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 미리 설명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 줬다,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졌다, 그것은 시에서 그만큼 주민홍보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허가를 안 해 주고,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지고. 그래서 시 예산을 또 낭비하고, 주민들도 데모하느라 힘들고, 그런 것은 미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는 이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하면 고가 밑이나 마을 어귀에 불법으로 판매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수지는 군데군데 죽전 고가 밑, 동백 고가 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상회때 신고할 수 있도록 매달 한번씩 반상회를 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한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도 전화해 보고, 저기도 전화해 보면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수십 번 구청과 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 기름이 바닥에 흘러내려서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보 같은 곳에 넣어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던가, 행정력이 모자라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지 못한다면 홍보라도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재래시장,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우현위원께서 요구하신 소비자 고발센터 접수 및 처리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 특례보증 추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되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가축예방접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소 유행열외 5종의 가축질병에 대하여 계획대비 99.7%인 73165두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PT 건축시 단지내 소공원 등에 보호수 식재대책 강구입니다. APT 건축 등 개발시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며,‘05년도부터는 보호수 해제규정인 산림법 제69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해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우인의원님께서 산불감시 초소 방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산불감시탑 15동 중 1동은 철거하였으나 14동은 산불감시체계 구축 및 예산 미확보로 철거를 못하였으며, 산지정화 차원에서 노후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평창리 전원주택 앞 소나무 굴취허가를 반대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신청인이 소나무 굴취허가를 자진취하 함으로써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으로 7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 농산물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7억6,256만원, 축분비료 포장재지원사업으로 7,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농협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건은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패소후, 서울고등법원에 2심 항소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총 9회에 걸쳐 농정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7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 2,4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사업, 친환경오리농법 지원사업, 과원 폐원사업,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2,193만6천원, 백옥한우 육성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젖소능력 검정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사업에 3억6,050만4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소독기 지원사업,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3,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외 5건에 3억6,36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화 번식 및 재배 관련사업으로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명리 2개소의 축산농가에서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되어 발생축 16두를 살처분후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산림훼손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이상 산림훼손허가 현황은 신청인 박관래 등, 총 50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야 불법훼손·벌목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 불법훼손 및 벌목으로 적발된 여덟 건에 대하여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철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불장난과 담뱃불 실화에 의한 두 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지표부분만 소실되어 자연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업무를 별안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8쪽 가축전염병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사면에 발생한 것이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금년에 두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4월과 가을에 한번 발생했습니다.

김영국씨가 14두이고, 이성식씨가 2두인데 다입니까? 다 부루세라가 걸린 겁니까, 일부입니까?

일부가 걸려서 양성축만 살처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나머지는 두 번에 걸쳐서 재검을 합니다. 한달 간격으로, 재검해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이 없고요.

네.

살처분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얼마를 줍니까?

살처분보상금은 축산전문가 4명이 현장을 보고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금액을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바로 나옵니다. 보상금액이 두 사람 합쳐서 8,900만원 나갔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한택식물원에 2004년도에 나무를 철쭉을 심었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화가 분홍철쭉입니다. 그런데 분홍철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화인데 분홍철쭉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시 전역에 공급하려고 5만본을 한택식물원과 2003년도에 계약했는데, 금년도에만 만본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은 삽목이나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하려면 최소한 3, 4년생은 되어야 공급을 받아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본 받았는데, 2007년도까지 해서 4만본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본을 어떻게 배포했나요?

처인구청 앞 통일공원에서 시민들한테 공급했습니다. "희망자는 누구든지 와서 갖다 심어라." 그래서 학교나 가정, 소공원에 심으라고 공급했습니다.

5만본 중에 만본을 공급했습니다. 사실 제가 분홍철쭉이 잘 죽는다고 들었는데, 번식력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좀 더 만본 정도면 앞으로 용인시 시화를 많이 알리기 위한거면 공원이나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일반시민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특정지역을 선별해서 만본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5만본을 받더라도 최소한 소공원이나 큰 공원에다 식재해서 시화를 알릴 수 있도록...... 용인시에 초중고가 많은데 학교나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발생현황이 2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 발생 했었죠?

작년에 9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산불감시기를 한 다음에 아주 큰 산불 없이 잘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일어난 산불도 보면 어린이 불장난과 담뱃불처럼 피해면적도 아주 작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는 산불감시 체계도 중요하지만, 시민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작은 산불조차도 발생하지 않는 산불 제로 시가 될 수 앞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교육에 중점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신효철씨가 2회를 했는데 용인시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만 해야 됩니까?

네, 산림조합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산림법 제5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소유자가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6조 아항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하고 있습니다.

2억5천짜리 양지면에 있는 임도사업 여기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임도가 왜 필요합니까?

임도는 산지관리, 우리 용어로 산을 나무도 가꾸고, 산불이 났을 때 즉각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죠?

네.

이 두 개 임도사업과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사업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축산부산물 품질개선, 그리고 적기공급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외에 임도사업에 대한 구조개량사업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이태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연, 악취, 소음, 등을 제기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건수로는 진정서 7건, 건의서 1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2001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연하여 현재 54억5,190만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시기는 최초 30억이상 조성되는 익년도 2004년도부터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과 용인환경센터 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인근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육영,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수지 동보4차아파트 지역난방전환 사업비 보조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6억12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차 증설공사는 2000년 10월 15일 착공하여 2005년 10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공사는 2002년 5월 17일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2005년 6월 1일 착공하여 2007년 01월 31일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이 15%입니다. 다음은 48쪽 각종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호3통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하였으며, 2006년 5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경기도자연형하천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역을 재개하여 2006년 0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 제일리와 이동면 덕성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운학3통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등 10건에 총 사업비가 41억3,751만7천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배정이 지연되어서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7건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부지 매입불가, 사전환경성 검토지연 등으로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금년도 준공된 사업은 4건이며, 완료가능한 사업이 2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준공할 사업은 3건이며, 초부4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사업부지는 토지주가 반대하여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축산분료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4건에 총 사업비 257억3,605만3천원으로써 주요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미도래 3건, 사업계획변경 및 관련법 검토로 1건이 이월되었으며, 2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2007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양지면 제일리와 이동면 덕성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공사, 백암면 쓰레기적환장 조성공사로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3건 모두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건 등 5건이 소송진행 중이며, 대법원에 2건, 수원지방법원에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월드그린건설(주)과 동문수지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5억8,975만원을 부과하여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0년 10월 13일 구성하여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6년도 민간환경단체 지원공모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도권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으로 34명에게 6,361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지동보4차아파트 지역난방전환사업 보조금으로 6억12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용인생활환경 실천단회에 재활용 비누만들기, 현장견학, 지구의 날 행사, 쓰레기줍기 행사, 경안천 조사탐구 등에 1,52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길토래비 자연학교에 세미나 및 환경홍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공모전 등으로 725만원을 지원하였고, 해병대 용인시전우회에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 자연정화홍보, 급량비 등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에 운영비, 환경생태 지도자 교육, 청소년환경교실 운영 등으로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호3통 어린이놀이터조성공사 등 총 5건이며, 호3통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외 3건은 사업비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덕성리 공공재활용 공공시설 방음벽설치공사는 공공재활용 공공시설 설치공사와 동일부지로 사전 수의계약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코오롱건설(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지환경센터중 소각장은 진도종합건설(주)에 집하장은 엔백엔스트랄석(주)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고매리 침출수처리장은 자연종합환경(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및 비산재 처리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타의 다이옥신 기준은 0.1나노그램으로써 용인환경센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01나노그램, 수지환경센터의 2005상반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02나노그램으로서 기준치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374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업무 관련 민간위탁 업체는 총 15개업소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가 9개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세척 민간위탁업체가 6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정우21세기외 6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미신고로 사용중지 후, 시설폐쇄하였으며, 서울특수곡면유리외 7개소는 사용중지 후 시설폐쇄하였으며, 단대프라자외 105개소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초과로 개선명령하여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및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입니다. 총 848건을 적발한 후, 이 중 과태료를 636건에 8,421만원을 부과하였고, 407건에 4,001만원을 징수하고 체납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독촉 후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입니다. 신고현황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21명이 931건이 접수되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13명에 63건이 접수되어 포상금 1,253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산농가폐수 수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영세하여 오수별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은 2004년도에는 2,204만2천원을 지원하여 2,530톤을 수거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271만원을 지원하여 2,83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남사산업공단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사공단에서 공단을 조성하려다 평택시의 송탄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송탄정류장이 있으면 상류쪽에서 10키로는 개발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송탄에 평택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평택시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해제가 됩니다. 그 동안 평택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적극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우제창 의원님까지 동원해서 여러 경로로 해제를 요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는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난감한 상태이고, 환경부와 관련해서 우제창 의원님과 측면지원을 해서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 48쪽에 두 번째 보면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용역이 있죠?

네.

그것 계약한 것을 보면 '04년 10월 19일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일, 지금 도에 심의 올라가서 중지를 했네요. 도에 심의를 올렸습니까?

네, 설계가 심의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중입니다.

이걸 보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8월에 타당성 용역검토를 했어요. 보고서를. 그런데 2002년도에 타당성보고서가 나왔는데 벌써 4년 동안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계속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하천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도지사, 도의회까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것만 해오면 해주겠다는 결과도 다 받아서 용역까지 다 했거든요. 정확히 다 했습니다. 운학리서부터 포곡하수종말처리장, 그 아래 경안천 하천이 42키로 정도 되는데, 우리 모현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현쪽으로는 아직까지 하천이 더러워서 지금 해 놓아야 소용이 없어서 위에서부터 다 정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용역이 나와서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쉬었다가 하셨는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이제 도에 올라가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지? 늦어진 까닭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2년도에 한 것은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알아요.

그것을 해서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투융자금액이 6백억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느냐고 시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경안천 수계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국비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부에서는 오염하천이 아니고, 오염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한 지침이 200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설계를 용역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현재 설계용역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 설계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심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안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경안천 물이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대변을 봐서 경안천으로 흘러가서 상수도 취수장이 경안천 하류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수도권 2,300만이 먹고, 경기도민이 먹고, 용인시민이 다 먹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다 그것입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검토한 것이 이 정도 나와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기도에 이제 와서 올라가 있다. 어느 분이, 어느 과가 잘 하는지 모르지만, 기흥호수공원은 2002년도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이것 벌써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데, 추진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덮어뒀다가 왜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늑장 부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늑장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더 잘해 보고자,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안천의 중요성은 저희 환경쪽에서 누구보다 중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질을 보호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들은 저희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협의, 설계변경,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에 대해서 4개동과 양지, 포곡, 모현은 신설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있는 시네마인가 그것 하나 짓는 것도 톤 량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고 했던 거고, 수질검사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잘 안 나오면 동부권 개발여건에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한 것을 다 접어두고 사실 어떤 분이 공약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2002년도에 시작한 것은 벌써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설계변경이나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설계심의가 최종적으로 심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바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진짜 급한 것이 뭔가 생각을 하셔서 용인시에 효율적인 것이 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및 비산재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수지환경센터에 0.02나노그램이네요. 3월 20일 측정을 한번 했는데, 1년에 측정을 한번 합니까?

한시간에 2톤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고요,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환경센터는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고요. 용인환경센터는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70이라서 한번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용량을 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지환경센터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이거 환경센터 다이옥신 측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는 규정에는 한 번이지만, 현재는 상·하반기로 자체적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번에 1,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지인구가 현재 얼마입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법에 정해서 35톤 2기니까 한 번 하고, 합하면 70톤인데 두 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기 기준으로 따져서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두 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반기는 측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것만......

하반기는 언제 측정합니까? 하반기는 12월이 코앞에 와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밖에 안 했잖아요.

현재 측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측정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네. 상반기가 한번이고,

아까 제가 물었을 때 한번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70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준에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두 번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이옥신 측정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네. 거기서 합니다.

작년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어요?

네.

측정할 때 지역의원님이나 주민들을 대동해서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거기에는 주민협의체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입회 하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할 때 지역구 시의원도 같이 좀.

협의체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0.02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계로 인증이 다 되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아니라, 수지 것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밤에 연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새벽에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앞으로 환경적인 피해가 10년정도 되면 나타나겠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이 많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전을 기해 줘야 되고요, 그 밑에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374개의 업소가 공해배출업소인데, 집중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

파악이 안됩니까?

집중적으로 된다기보다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은 동부권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기물 배출업소는 주로 고르게 3개 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남사 쪽에 많이 있고요, 사업장은 아파트 공사현장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체에서 자체 위탁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투입 안하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까?

네, 배출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239개인데요. 동백지구 옆에 가구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장이 800개 정도가 부근에 있거든요. 거기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굉장히 독한데,

사업지구로 편입된 매입한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될 때는 발생시킨 가구업체들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단속이 적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이 사업자가 안산에 있는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단속을 해서 몇 건이나 나왔어요?

......

관리현황이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줄여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3,700건에 대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업무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청소업무 처리하는 회사가 15개사네요?

네.

이 회사들은 정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회사인데, 아파트에 와서 그냥 실어 가면 그대로 돈이 나오잖아요.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업무 민간위탁 예산은 연간 처리비용을 산정 하는 용역을 해서 연간 처리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별로 인구수나 그런 것을 나누어서 연간으로 위탁계약 금액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총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업체가 작년에도 했던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청소대행업체는 당초 선정할 때 용인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8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15개 업체라고......

생활폐기물 업체가 8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가 6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업체가 그대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청소대행구역 청소를 시킬 때 8개 업체를 허가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는데, 계약금액은 연간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업체가 8개인데, 아파트나 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되었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업체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중앙환경입니까, 고려환경입니까?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 나온 것이 어떠냐고요.

지금 결과는 안 나왔고요. 민원 들어온 상태로는......

청우실업이 많이 들어옵니까?

청우실업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 통계 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우실업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청우실업이 동천동과 상현동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옵니까?

그것은 수거시간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수거 들어오는 날 안 온다든지 하는 민원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되는 회사를 작년에도 넣고, 올해도 넣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지도단속을 해서 지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여해서 청소용량 세대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6개, 8개 회사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업체가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허가해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허가가 아니라, 뭐라도 바꿔야죠. 계속 이들 회사를 안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단속을 할 사항이지, 허가취소까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결과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올해도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제가 민원을 듣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면 허가를 취소해서라도 다른 업체로 바꾸지, 이거 용인시에 한번 들어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허가취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니고, 개선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단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고, 만약에 허가취소를 했을 때는 행정적인 부담이나 소송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나가시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줄 돈 다 주면서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용인시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업무 폐기물에 있어서 패널티를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규정을 내부규정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백점을 준다면, 쉽게 말해서 패널티를 백점 받으면 삼진 아웃제라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놔야지, 개선하고 민원하고, 상당히 도시형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은 거기에서 민원 나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용인시 행정에 큰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용역을 전부 준 상태에서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어떻게 줄 거예요? 개선하고 설득하고 행정에서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박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행정적인 처벌기준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두개 업체가 아니고, 15개 업체가 용역을 줘서 움직이고 있는데, 1년에 하나 15등 하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먹은 것이 100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탈퇴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도록 기준을 정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입찰만 되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괜찮은 사업인데, 무조건 설득으로 민원해결하고 하면 행정이 항상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러한 규정을, 행정이 뭐예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1년 동안 평가기준을 갖고, 시장경제에 맞도록 해야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소한 것은 행정단속을 해 나가고, 누적되었을 경우 계속 부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것은 허가취소 사유가 안될 때에는 허가취소를 하면 행정소송이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행정지도로 나가고 그것이 누적되었다든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될 때 허가취소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놓은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폐기물과 똑같아요. 지금 맞지 않아요. 인구비례로 해서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풍덕천 1, 2동 갔다가 상현동 가는 것이 맞단 말예요. 그런데 동천동과 구성을 묶어놓고 기흥과 죽전2동, 성복동 묶어놓고.....이것이 한 지역 블록으로 해야지, 원활하게 처리되는데, 신갈하고 죽전 와야 되고, 또 성복동 가야 되고, 거리 교통체증도 심한데...... 이것을 인구 수나 가구 수로 나눴는지 몰라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까운 거리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만 맡는 곳은 거리도 짧고 운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업체들끼리도 우리는 왜? 먼 오지만 맡아서 넓은 반경을 기름 버려가도록 하게 하느냐고 반발도 있고 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하면 기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끼리 조정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먼 곳, 가까운 곳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체별로 조정한 겁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1년 되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면 서로가 공평할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용인시민은 쓰레기차만 봐야 돼요. 음식물 폐기물 차만 봐야 되느냐고? 한군데서 수거해서 가면 되는데, 딱 보니까 구조가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용역을 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리해 나갈 거예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나왔으면 내가 속이 시원한데 1번부터 7번까지 놓고 1년에 한번씩 연차적으로 돌아가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1년 후에는 2번 구역, 또 1년 후에는 3번 구역, 이렇게 순환식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동서남북 다니게 해서 도로도 난개발이라고 해서 야단맞고 있는데, 청소차량들이 100여대가 넘잖아요. 중구남방 다니면 용인시는 항상 쓰레기차량들이 전부 냄새만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74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현황만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신호제어기라던가, 철주, 부착대, 차량신호등, 경고등, 보행등, 보조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시설물을 보수 또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부분마다 신호등이 끊어졌다던가, 그럴 때 보수하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 부분은 사실 차선도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경우와 접착식 가지고 오려가는 장시간 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요즘 시설하는 것은 페인트로 하면서 수시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시설물 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면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대리 가는데, 66번 버스가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전대리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는 예고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BIS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안내시스템인데요. 이 앞에 공사로 인해서 선로가 끊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이 앞에 시청 앞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부분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BIS시스템과 교통시설물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도 교통시설물이죠? 안내시스템도 교통시설물 아니에요? 본위원이나 시민들은 교통시설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부도난 상태에서 다시 시공한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어디인지? 사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와 왜? 작동을 못하는가는 선로관계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공사가 완결이 되어도 부도가 난 업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중에 떠 있는데 과장님이 가서 직접 할 수 있어요?

회사가 부도났습니다만, 그 회사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신다면 어차피 거기에 서 계신 분이면 다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어느 업체든 간에 행정에 계신 교통행정과장님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부도난 회사와 왜 작동이 못하고 있는지는 답변하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까지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줄 것은 주고, 답변은 하실 것을 하고.

부도사와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보조사업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농촌에 공영버스를 지원하잖아요. 지원해서 사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가끔 그 차를 잘 타봅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잘 들어가다가 그 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잘 줘서 운영 잘 하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들어가 보면 동네마다 아침에 한 두명 타는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우리 오산리 산막 같은 동네에 아침에 2명이 타요. 그래서 하루 빼먹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렵더라고요. 잘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현의 경우에는 광주와 용인이 도로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고, 여기는 용인이고.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잘 안서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좋게 생각할 겁니다. 이왕 우리가 지원하면서 여태까지 하신 것은 잘 하셨지만, 농촌사람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행행위와 무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페이지 교통지도단속현황에 보면 미징수액이 22,102건이네요. 이 자료가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1년 자료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102건 외에 93년도에도 체납건수가 있을테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징수가 원활히 돼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서 계속 단속이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체납자가 사실은 22,000건이 넘죠?

체납자가 22,102건 9억453만6천원.....

집계는 1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3년, 94년도에도 미납된 것이 있을테고. 이것이 시효가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과태료도 하나의 채권입니다. 채권시효 기간이 사실상 고지서를 발급한지 안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해마다 보내기 때문에 실효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단속이 44,000여건이 되었었는데, 과태료징수가 22,709건, 체납액이 22,102건이면 이외에도 체납액이 더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금액이 95년도 현재 누계인지, 아니면 금년도 부과분인지 물으시는 건가요?

금년도 부과분이네요. 그러면 자료 외에 부과된 것이 더 있을 것 아니냐?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그러면 처리 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년도별......

시점을 정확히 못 찾아서 그런데요.

국장님! 금년도에 44,000건을 발부했는데, 징수가 22,700건이란 말이죠. 미징수가 22,000건이면 이 44,000건이 1년분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계인데, 약 8년여 전쯤으로 대략 기억하는데요. 1년치가 아니고,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누계숫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0%정도는 제때 안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저희가 차량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되면 대개 차량 양도양수, 매각을 한다든지, 폐차처분을 할 때 징수된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늘 반정도 밀려 나가고 있고, 저희도 촉구를 하는데 사실상 인력도 그렇고, 금액이 대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만, 총액으로 따지면 9억이나 되는데, 실제 대당 따지면 체납액 중 9억400중에 대당 따지면 별것 아닌데, 출장 징수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압류조치한 후에 실제로 나중에 다 거둬집니다. 정리는 되어 가는데 비율로 볼 때 항상 50%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될텐데, 작년에 1년 동안 몇 건이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1년치를 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볼 때는 44,000건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고 그 다음에 1년치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정역 임시역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 수요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정역에서 수요인원이 1일 평균 1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추가역 설치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학술용역이 나왔습니까?

현재 12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1, 2역과 추가 1역은 기지창 남단 300m가 되고요. 추가2역은 면허시험장에서 남단이랄까요. 면허시험장 앞에 그 정도가 되겠고요. 상갈역도 추가역으로 되어 있어서 3개 역사를 용역을 실시해서 재무적 수익성이 1이상이 나올 때, 지방비 50%, 국비 50%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는 없고요?

용역결과물이 나와야죠. 12월 15일까지니까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요.

네.

추가역 하나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추정금액으로는 1개역에 6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개면 1,800억, 약 2,000억이면 시에서 천억을 부담해야 되네요.

그렇게 해야 역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용인시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수립 학술용역이 있거든요. 밑에 5년간 택시증차분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거죠?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5년간 증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량 산정근거에 의해서 용인시 택시를 해마다 증차할 수 있는 것이 몇 대면 되겠다는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얼마나 증차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는 75대를 증차하고, 내년도에는 68대, 그리고 그 후년부터는 64대씩 3년간 하는 것으로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많이 됩니까? 수지 쪽입니까, 용인지역입니까?

그것은 수지와 용인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없고, 용인시 전체로 나옵니다.

증차가 되면 기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회사가 나오는 겁니까?

회사보다도 저희가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별로다 근무연한과, 어느 법인이라도......

아니, 그러면 개인택시가 증차되는 겁니까?

제목이 개인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학술용역이라고......

용인시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택시로 안되어 있고......

용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택시 공급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해에 개인택시가 5, 60대씩 나오네요. 용인시가 택시가 모자라긴 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5, 60대씩 한 해에 나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100대 해달라, 200대 해달라 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용인시 교통행정과에서 인위적으로 몇 대, 몇 대 증차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했네요?

네.

됐고요. 68페이지에 가면 택시선진화 브랜드사업을 작년에 했죠?

네.

했는데 2억5,2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500대 분을 해줬죠?

당초계획에는 총 755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12억8,3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2억5,200만원을 현재 집행했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12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5천만 나가고 아직 집행 안됐습니까?

네.

2억5천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어요?

계약 선급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유성이라는 회사에서 안테나도 세우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중앙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장치와 네비게이션이라던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다 안나갔네요.

네.

그러면 755대에 계약금 줬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로 선진화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챙겨봐야 되겠죠?

네. 선진화 택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교통혼잡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3, 4, 5년까지 나와있네요. 올해 분담금 결정액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개별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징수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묻는 거예요. 체납이 많이 늘어났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상가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가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불경기로 인한 상가수입 감소 체납이라고 올렸고요. 조치계획은 동산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불경기로 인해서 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불경기로 인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도 없고, 또 납세자의 납세의무 의지력에도 기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0%정도 체납액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교통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제가 저번에 한번 용역발표 하는데 참여해 봤는데요. 거의 다 용역기관에서 기간이 너무 짧았다, 거의 2개월만에 모든 것이 발표되는데, 2개월 가지고는 용역하기가 굉장히 난감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술용역, 저희 신설역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분당선 오리-수원간 연결사업이 2008년도 말까지 준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추가 역사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역사를 해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추가역사에 대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제창의원께 얘기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쫓아다니면서 설명도 했고요, 우제창 의원이 주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꼭 해다오" 라고 부탁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역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금년도 총 사업비에 계상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은데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에 넣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용역기간이 두달 정도로 압축이 된 내용입니다.

금액을 보면 두 달인데 6,800이잖아요. 그 밑에는 천만원정도인데, 2,800정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정역 임시역사 할 때도 기간이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면 된다, 30억이면 된다. 하다가 50억까지 간 거예요. 이 교통문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갖고 추산해야지, 일단 짧은 기간 내에 용역해서 비용만큼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되돌아갈 수 없는 행정을 하면 낭비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급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준비를 충분히 해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용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없는데, 죽전에 대형 할인매장이 생겼습니다. 그 노선을 보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택시베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 의견청취를 할 때부터 여기에 버스베이를 했으면 좋겠냐? 택시베이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이 오면 버스 노선업체와 협의를 봐야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 택시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노선도 함께 계획해 줘야 하는데,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오고, 택시정류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택시도 한 대 안 들어오는데, 항상 의견청취나 보완조치가 들어왔을 때 바로 버스노선 업체와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민원발생도 없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혼잡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마트에 버스와 택시를 넣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대형마트나 신규 마트,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고, 민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교통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합리한 버스노선이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 대형마트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때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 버스도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교통지도단속 관련 체납액 징수문제,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조치와 그 외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한 시공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 지도단속현황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사회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기술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지도과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황선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랜드 농촌체험장 종합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랜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0월 5일부로 조례 제768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리랜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규정과 입장료 징수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체험농장의 분양방법과 수익금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하였으며, 우리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광농업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용인시4-H후원기금은 94년도에 설치하여 1억4,211만4천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4-H 육성사업을 위해 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하여 26억1,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4천만원을 화훼, 축산, 경종분야 등 품목별 경쟁력제고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억663만6천원을 조성하여 용인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이상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서 모현면 오산1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랜드 조성공사로서 전자입찰 결과 25억9,516만1천원에 SK건설(주)에 낙찰되어 2004년 11월 8일에 착공하여 2005년 9월 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랜드 조성공사중 실내건축 공사로서 예정가격 5억1,920만원으로 3억7,829만3천원에 (주)디자인마니에 낙찰되어 2005년 8월 1일 착공하여 9월 15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랜드 조성공사를 위한 계속비 이월로서 이월액은 38억821만6천원이며, 2004년 11월 8일 계약 착공 하여, 준공 예정일이 2005년 9월로 공사가 2개 년도에 걸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82년도에 구성되었으며, 위원수가 19명이고, 시범사업 농가선정 및 사업평가를 하였으며, 4-H후원기금심의회는 94년도에 구성되었고, 위원수는 12명이고,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심의회는 2002년도에 구성되었으며, 위원수는 15명으로서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는 2003년도에 구성되었으며, 위원수는 10명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조직 선정과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으로서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 4-H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모현면 오산1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백암면 복숭아 작목반과 남사면 순지오이 작목반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여 전동작업 수레를 보급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이동면 덕성3리, 백암면 가좌1리, 원삼면 학일2리 마을에 각각 4백만원씩 지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급기관 감사현황입니다.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주요 수감내역은 2004년도 회계 총 지출금액에 대한 세출 통장, 카드대금 입금 및 지출 적정여부 확인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거래내역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우리랜드간 통신 및 LAN설치공사로서 계약금액은 3,040만원이며, 구성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자동화온실 보온 및 차광시설 교체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있는 하우스 500평에 대한 공사로서 2,550만원에 화신농건(주)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4-H가족 하계수련대회를 동부개발에 5백만원에 위탁하여 후계4-H회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4쪽까지 우리랜드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랜드는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원삼면 사암리 산174-4번지 일원 36,105평에 방문자센타, 전시관, 화장실 등의 시설물과 농사체험장, 들꽃단지, 유실수 및 산채류단지를 96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3년 7월 11일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2일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04년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30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사업승인을 받아 2004년 11월 8일 SK건설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2005년 9월 15일 농어촌관광 휴양개발 변경신청을 하여 9월 22일 변경승인을 받아 9월 28일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0월 5일 우리랜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인 고당-안골간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5일제 정착과 방문객이 많아지면 주차장, 편의시설, 체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보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은 준공식 및 개장행사는 2006년 5월 상순 예정이고, 관찰로, 산책로, 쉼터, 체험장 등 보완시설과 체험농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6년 1월중 공고하여 3내지 5평씩 평당 5천원씩 분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53쪽에 9월 29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수록이 되어 있고, 10월 5일날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으면 개장이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 제정도 9월 말일에 준공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조례가 7, 8월 임시회에 제정이 되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6m 진입로가 지연되면 개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산은 96억을 세웠지만, 93억이 투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액이라도 예산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으면 목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386m의 진입로가 됐으면, 개장이 금년도에도 개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9일날 공사는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했고요. 10월 5일날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조례를 준비해서 하다가 물가심의위원회를 받지 못해서 9월 임시회때 조례를 통과해서 10월 5일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386m 잔여구간은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도로과에서 고당-안골간 도로공사 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완공되게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86m면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사업 같으면 물가심의고 뭐고, 지연이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9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운영조례 제정도 벌써 금년 초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96억을 세웠는데 30억이 남았잖아요.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3억원. 그런 것을 보면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지연되어도 가만히 있겠느냐?

도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중인데, 토지소유자와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우리 용인시가 이제 120만을 쳐다보는 광역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 만평이 아닌, 커다란 안을 갖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지도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장 이근구입니다. 기술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이상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로 벼 물바구미 및 줄무늬잎마름병 지원방제, 이삭도열병 지원방제, 항공방제 용역비 및 항공방제 농약지원 및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범 등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및 줄무늬잎마름병 지원방제입니다. 식부면적 4964ha중 친환경재배 면적 364.9ha를 제외한 4,599.1ha에 4월 7일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제트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삭도열병 지원방제입니다. 이삭도열병은 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병으로 항공방제지역 이외의 희망하는 논 2,705.7ha에 6월 27일 방제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고 입제농약을 공급하였습니다. 항공방제 용역비 및 항공방제 농약지원입니다. 남사, 이동, 백암 3개면에 전·후기 2회에 걸쳐 3,676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항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농약은 6월 8일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벼 고품질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백암면 근곡리에 10톤형 6기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보조입니다. 농산물다목적 건조기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50개소에 2평형을 설치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고추, 버섯 등을 건조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35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40%입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오이재배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남사면 진목리 10농가에 규격품 및 저농약 오이생산을 위한 캡을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고 보조비율 50%입니다. 다음은 대형육계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동면 묘봉리 윤여홍 외 1농가가 부분육 생산을 위한 환기, 급이·급수시설, 2중 윈치커튼 등 환경을 개선 및 암수분리 사육과 적정밀도를 유지시켜 대형육계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3천만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으로 끝냈습니다. 논 이용 곤포 담근먹이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백암면 박곡리 윤기현 외 2농가 공동사업으로 겨울철 논 이용 조사료 재배이용과 볏짚 조기수거 등 기계장비 이용에 의한 노동력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80%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명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과제 연구 및 실증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로 인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한 시험연구과제는 유색칼라 분화재배 실증재배로 총 1천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골드썬 외 6품종 2,000여본을 화분 및 토양재배를 실시하여, 품종별 분화재배 특성실증과 품종별 분화재배에 효과적인 왜화제를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 159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지원사업 등 3천만원이상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고, 158쪽 8째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건조·저장시설 20톤형입니다. 상온통풍식 20톤형 건조저장시설을 백암면 근곡리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47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60%입니다. 벼 고품질건조저장시설입니다. 원적외선 건조저장시설로 규모는 54석용으로 약 7.7톤형이며, 사업비는 9백만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은 60%입니다. 답 전윤환 콩재배 시범입니다. 모현면 초부리 박승시 농가가 갈담리 휴경 논에 콩 1.2ha를 재배하였으며, 사업비는 4백만원으로 관리기, 전정기, 종자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조비율은 60%입니다. 녹비작물 재배시범입니다. 원삼면 학일리 12명이 공동으로 논에 헤어리벳치 10ha 재배하였으며, 사업비는 712만원으로 보조비율은 80%입니다. 다음은 벼병해충방제(종합관리)시범 입니다. 원삼면 두창리 이병민 등 7명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백만원으로 전액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절감기술 투입 및 저독성 농약 사용 등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입니다. 이동면 시미리 황규복 농가에 논 2ha에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70만원이며, 전액보조입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위한 오이재배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남사면 진목리 10농가에 캡오이 23,500평을 실시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고 보조비율 50%입니다. 난방비절감 시설채소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지하수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600평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 80%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차광 및 보온시설을 615평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 80%입니다. 분화생산 생력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원삼면 맹리 이상근 농가는 600평 규모에 자동 상토혼합분배기, 작업대, 전동차, 상토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국비사업이며, 보조비율 100%입니다.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모현면 갈담리 고인숙 농가는 무인병해충방제 포그시설을 1500평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국비사업이며, 보조비율 100%입니다. 고품질화훼 관수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남사면 원암리에 철분 및 과다성분 등 수질개선 여과장치 시설을 600평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570만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 80%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원삼면 맹리 600평에 나트륨 보광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보조비율 50%입니다. 화훼재배방법 및 시설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양지면 주북리 박노환 외 1농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차광망, 보온커튼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친환경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백암면 근삼리 박덕명 농가는 버섯재배사 40평에 가습 및 환기조절시설, 냉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보조비율 80%입니다. 신선버섯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모현면 매산리 임희대 농가에 버섯신선도 유지를 위한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보조비율 80%입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연중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백암면 근창리 유인선 농가에 표고버섯을 연중 재배하기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보조비율 50%입니다. 다음은 15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육계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동면 묘봉리 윤여홍 외 1농가가 부분육 생산을 위한 환기, 급이·급수시설, 2중 윈치커튼 등 환경개선 및 암수분리 사육과 적정밀도를 유지시켜 대형육계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3천만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보조입니다. 돼지 사육환경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백암면 백봉리 심우범 외 1농가가 돈사내 탈취와 분진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전액 보조입니다. 논 이용 곤포 담근먹이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겨울철 논 이용 조사료 재배이용과 볏짚 조기수거 등 기계장비 이용에 의한 노동력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80%입니다. 만성소모성 돼지질병 예방시범 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선한 물을 급여하고자 유수살균기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1천만원이며 보조비율은 80%입니다. 고온기 소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입니다.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성장촉진과 질병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내부에 휀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44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육계 사육환경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사육시설을 부분육 생산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환기, 급이, 급수, 이중 윈치커튼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벌꿀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자동채밀기 등 양봉기구를 지원하여 청정 벌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250만원으로 전액 보조입니다.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천적과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450만원으로 전액 보조입니다.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천적과 미생물 농약 등을 투입하여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확산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백만원이며, 전액 보조입니다. 이상 기술지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봉석

계속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42,921건에 47억3,646만원을 부과하여 10,520건에 10억2,682만2천원을 징수하여 21.68%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05년 10월까지는 33,298건에 41억8,185만4천원을 부과하여 20,835건에 15억3,108만원을 징수하여 36.64% 의 실적으로 전년도보다 15% 많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자동차관리법에 검사지연, 정기점검 지연, 변경등록의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부과금으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추진내역은 자동차 압류 110,290건, 부동산 압류 67건, 관허사업제한 6개 업체, 차량인도명령 6개 업체의 158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4건, 고지서 2회에 걸쳐 14만여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기검사 안내 및 의무보험 가입 통보를 비롯하여 과태료처분자가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장인데 너무 글씨가 작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큰 면에 글씨를 크게 쓰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보다 체납자는 줄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그 다음에 정기검사 등을 주로 안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된 것 같은데, 체납이 많이 됐어요. 지금 행정처분 한다고 했는데, 악성 체납자를 보니까 렌트카, 새천년렌트카, 월드운수, 이런 렌트카 회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그 회사들을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것이 보통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 회사에서 차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서 회사명의만 걸고,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운수회사를 개인도 아니고, 운수회사가 보험도 안 들고 했을 때, 사고가 나면 결국은 피해가 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강력히 제재를 가하든지,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해야지. 어떻게 보험도 안 드는 이런 업체들이, 개인도 아니고 전체가 청우랜트카, 청일운수, 새천년렌트카, 베스트...... 이것이 한 회사가 안내니까 줄줄이 따라서 안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 적만 두고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허가취소 시키고, 인도명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시키면 코리아, 월드, 천지, 태성, 태영, 청호, 천일, 새천년, 베스트 등이 회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취소가 되어도 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추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대포차는 개인과 개인간에 명의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회사명으로 되어 있고. 개인과 개인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렌트카 회사 하나를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취소를 시켰는데 면허도 없이 해서 주민들이 부르면 와서 사고가 나면 피해는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게 체납된게 아니에요. 부과체납이 26억이죠, 2억6천입니까? 26억입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보험도 안내고 하는 것을 시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제재를 못합니까?

저희는 제재를 못하고요. 코리아운수는 면허취소를 한 상태이고, 우리가 요구해서 면허취소된 상태입니다.

코리아만 면허취소 시켜도 차는 그대로 남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지, 결국 세금도 안내면서 피해를 시민들한테 입히는데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장기 미검사 차량은 493명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법에 의한 고발은 회사를 새천년렌트카 외에 3개 업체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명령도 저희들이 허가취소도 9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취소만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인도명령도 내려놓은 상태이고, 고발까지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징수현황을 보면 타 시, 군보다 10%이상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 군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세범 처벌해서 고발이 4건인데요. 이 사람들 고발하면 어떤 조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고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고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나오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저희가 계속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도명령을 내려서 차가 있는 것을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개인별로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변경이나 인허가가 들어오면 제재를 가해서 그때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액체납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회사별로 따지기 때문에 코리아 운수가 제일 많죠.

회사에서 2억3천 세금을 안내고,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2억3천까지 안낸 회사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고발도 했고, 인도명령을 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일제히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세금 안내고 보험도 안내고, 이렇게 합니다. 특단의 조처를 해야지, 한 회사가 몇 억씩 안내고 그래서 되겠어요? 시민들은 한번만 안내면 과태료 물리고 하면서, 렌트카 회사를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나 고발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허가취소 몇 개 했어요? 고발한 것이 4개밖에 없네.

고발은 그렇고, 허가취소는 자료에 보시면 9개 업체를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9개 한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업체현황을 보면 9개회사가 죽 나와 있어요. 이런 회사 2, 3억씩 하니까 몇 십억이 되잖아요. 그런 고액체납자 차량 인도명령한 것이 6개회사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다른 곳보다 징수율이 높다고 표는 나와있습니다만, 돈이 한 두푼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세금이 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하셔서 특단의 조처가 나올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취소 요청해서 허가취소 되었고, 인도명령은 계속하고 있는거고, 고발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억 정도 세금이 밀려 있으면 행정처분해서 허가취소해 버리고, 또 하 나 내서 다른 운수회사를 또 차려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렌트카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하겠어요? 내내 또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처리해봤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는데요.

차량인도를 계속 촉구해서 끌어다가 경매처분해서 체납처분비로 같이 입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대 끌어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두 대네요.

이것은 공매처분한 대수가 그렇고요. 인도명령한 것은 6개 업체 458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468대를 끌어왔습니까?

끌어오는 것은 차가 있어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명령만 내려놓고 끌어가지도 않으니까, 시를 우습게 알고, "너는 내려라, 우리는 한다" 이거네요.

이것은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사서 회사에 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차량이니까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입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하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지, 회사 사장을 불러다 제재를 한다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많이 안낸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해야지, 시에서 행정처분해서 한 두 대 끌어와 놓고 하니까 몇 십억씩 세금이 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힘이 드시더라도 한번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시고, 안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근절하세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법적인 고발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했으면 4백 몇 대 다 끌어오세요. 가서 끌어와서.

끌어다가 경매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끌어와서 경매처분하든지 어쩌든지, 세금을 안내고 보험료를 안내면 끌어다가 불이익을 주고, 일주일만 세워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낼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서 공매처분하기 전에 견인차를 가지고 하루에 다섯 대씩 일주일만 끌어와 보세요. 왜 안 합니까?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자동차운수업체 과태료 체납대책에 대한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주셔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계속되어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