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결정에따른질문및답변의건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올린 안과 구에서 올린 안이 다른 안으로 수립된 경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안이 하필 왜 강남구와 구로구 2개 구에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건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전해듣고 아주 당혹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자로 저희구에서는 우리 구로구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보낸 안과 우리 구로구 기관의 안을 같이 동일하게 2, 3선거구에서 각각 두 사람씩 획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확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서울시에서 10월 24일자로 추가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차 획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면서 각 정당간의 이해가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수용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이해가 다른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은 다양성이 많은 지역사회의 특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단체들에서 계속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우리 실무자들도 서울시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 이미 확정된 안이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3차 심의때 다 수용해서 확정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우리구의 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확정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서로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저도 큰 이의없이 결재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의장님께서 구의 의견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관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기관의 의견은 여러 의원님들이 보낸 의견하고 9월 15일자 의견 그대로입니다. 다만 관내 이러한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제출한다고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획정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구청장이 전달한 참고하도록 통보한 내용을 마치 구청장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강남구와 구로구를 포함해서 결정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안 했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획정위원회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느냐면 정당은 서울시에서 바로 듣도록 돼 있고 의회와 구청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공문을 보면 다 확인이 되시겠지만 구청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라고 통보해준 것을 착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25개 구중에 23개 구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안대로 반영이 됐고 결국 강남구, 구로구만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공통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의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이것을 지적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에 원하는 대로, 또 구로구 안과 여러 의회에서 보낸 안과 당초의 안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중에서 본 의장도 답답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공문성격을 보면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단서조항에 조그마한 것 하나만 있어도 걸고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공직사회인데 여기에는 구청장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의견이라고 보냈지만 거기에서 볼 때는 다르게 본 것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몇 분만 받겠습니다. 김호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호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양대웅 청장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전체 공무원들께도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답답한 심정이고 여러 가지 안이 그렇습니다. 다만 제 지역이 아니었다면 하는 마음이 강도 있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었는데 마치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이라도 의견이 상충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제 발표된 이후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했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한길의원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애매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개인의 의견이 상충되게 의결되는 것보다 여러 지역주민과 더불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본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는 1년중에 가장 중요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우리 의원님들이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야 하며 또한 우리구 발전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구청장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 우리의원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제4대 지방의회 출범후 선거구획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그 동안 동거동락하신 동료의원들간의 관계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에 따라 어제의 동료의원이 경쟁자로 바뀌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당사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집행부 독단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개인은 그 동안 행정달인이시라는 양대웅 구청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협력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기 지방의회 출법 이후 진행되는 행정발전을 돌이켜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적인 결정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집행부 독자적인 면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우리구 선거구가 하필 서울시 25개 구중 우리구와 강남구의회와 상반된 소수의견을 제출하여 형평에 맞지 않게 강남구와 4인 선거구제로 확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공직선거법 제24조 9항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의회와 상반된 소수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출하였는지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게는 서울시에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래도 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청장께서는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2005년 10월 27일자 구로구청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제출결과 공문을 보면 단순히 참고해 달라는 소수 시민단체의 의견을 마치 구로구청의 의견인 것처럼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청장께서는 이 공문을 결재함에 있어 나타날 문제점과 의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넷째 서울시 25개 구중 우리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제출이 없었는지와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제24조 9항에 규정된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에 해당되지 않아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았는지와 구청장께서는 4인 선거구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안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이미 10월 31일자로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체됐는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구청장께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답하여 주십시오. 거듭 부탁하니 구청장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간략히 생각하고 의회가 의견을 둘 둘 셋, 둘 둘 셋으로 올렸던 안과 당초 관계공무원도 둘 둘 셋, 둘 둘 셋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다만 시민단체로부터 10월 26일에 채택된 안이 청장께서 어떤 방향제시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 바쁜 시기에 다시 나와서 발의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요지와 거의 비슷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견을 올린 것은 시민단체에 우리가 서류를 통보한 것이지 절대 구청장의 의견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보낸 의회의 의견과 구청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된 것은 이미 서류상으로 확정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것을 빌미로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공적인 기관이 어떤 원칙이 없이 편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적인 기관의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론도 이것을 알고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가 당초 주장했던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궁금해했던 사항중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직접 정당이나 구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확정된 안을 기관에 통보까지 한 상태에서 구청장의 의견이다, 아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내가 공무원이 되고 생에 처음으로 당하는 당혹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의원님여러분들의 일이고 우리 같이 해결하는데 진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저와 면담하자고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런 의견을 단순히 진달해 달라는데 우리사회체제에서 그것을 진달조차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서울시하고 실제 이런 의견을 이미 반영했다는 낙관적인 상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모든 직원의 기강을 추슬러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구에서 보낸 안을 보면 4인 선거구 분할은 개정선거법 의 기초의원중선거구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2인 선출 선거구를 반대하고 4인 선출 선거구로 재획정할 것을 요구함, 첨부에 보면 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추 가의견 일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청장께서 올린 서류지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시민단체 의견의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야지요.) (

의석에서 - 왜 옆에서 그래요?) (장내소란) (

김호승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제목에 자치구별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6년 전국지방선거에 자치구별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구·도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요의견내용은 뒤에 의견서가 두껍게 올라오니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써준 것뿐입니다. 공문을 보시면 1, 2가 주문입니다. 이 후는 참고자료입니다. 주문이 구로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라는 통보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누가 봐도 이렇게 되고 하나의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지 구청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읽어드렸고 답변했 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의원님!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기 때문에 어떤 안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우리라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5개 구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올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남구하고 구로구만 예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구로구에만 왜 올랐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구에는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적인 다양성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틀만에 그렇게 빨리 했느냐는 것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결재한 날이 10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발송이 27일인지 28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의견서라면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지만 이미 10월 18일자로 확정이 된 안을 우리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진달만 해달라는 차원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장현복 의원님!

거론된 내용은 어제부터 다 고민을 같이 하고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 동안 행정의 경험이나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에 보면 국회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이에 관한 조례가 아직 서울시의회에도 도착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31일로 해체되었습니다. 확정안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어제, 그제 저녁까지 이 경위를 확인을 해서 어제는 관계기관별로 초등단계에서 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의원여러분들의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제 혼자 생각일 뿐이지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내용을 추가의견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과 정당의 의견만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원칙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억지주장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산이 됐다고 하지만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결함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당초에 의원님들이 구로구의 안을 결의해준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구로구는 다양한 단체가 많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타부서, 획정위원회나 청장님을 보필하는 직원에게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은 청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다고 한다면 추가로 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또 본인의 선거구의 입장에 따라서 두 명이다, 네 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간에 4대에 들어와서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이나 사석에서 수 십차례, 수 백차례에 걸쳐서 구의회를 경시하지 말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경고성 발언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이번과 같은 일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시키는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정당이 됐든 일반 사회단체가 됐든 간에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요청한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 이런 것은 사전에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 자체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청장님 어느 정당입니까?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차기 5대 선거를 위해서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을 다 배제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다양하게 청장님 혼자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간부직원의 음해로 인해서 청장님이 설득을 당했느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냐, 또 정당을 가지셨다는 구청장께서 항간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청장님의 결재 하나로 해서 여기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선거풍토를 보면 큰정치일수록 바람타기가 엄청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여기에 당락이 결정되는 입장에 있는 현직 구의원들에게 득을 보는 구의원님들은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을 자제해 달라, 강한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심지어 살생부에 올라갔다,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정당한 얘기는 해야지요. 세상 살아가는게 약게 가야되겠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도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의 뜻이었다면 청장님의 사과로 끝을 내겠습니다만 서두에 답변하는 말씀이 아마 서울시 획정위원회에 책임전가하시는 것 같고 구청 간부직원한테 책임전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간부직원은 어느 직원인지 이러한 중대사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청장님도 하실 말씀 없고요? 제가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결정은 청장님한테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들 신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데 담당국장, 과장, 직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지 또 25개 구에 다른 법안을 할 때는 많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쪽 구청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타구와 정보교환이나 의견교환을 해본 적은 있는지, 4인으로 똑같이 됐다면 시민단체의 요구를 서울시 전체 획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4인으로 결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구로구만 이렇게 됐는데 강남구는 서류에 보니까 분명하게 4인 선거구를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구로구는 사실상 구청장의 의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구청의 안도 아닌데 이것이 직원의 서류작성 과정에서, 저는 서울시 행정과장을 만나면서 서류작성 과정에서 보면서 거기에서도 착각을 일으킬정도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25개 구가, 아니면 아까 거론된 9개 구가 똑같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일일이 이런 것을 검토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 담당한 과장이나 국장 또는 직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재하는 총책임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기안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청장님 책상까지 올라오게 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주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이미 청장님의 답변으로서······ (

의석에서 - 제가 하든 홍의원이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홍준호 의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로 해서 사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어떤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을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의 입장에서 내년 선거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할 것이냐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정은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현재 제도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같이 합의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기 위해서요. 또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사표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로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2인 선거구가 개정선거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내년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데 2인 선거구가 맞는 것인지 4인 선거구가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내 선거에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 발전의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획정부분이 4인 선거가 개정선거법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 서울시 획정위원회 안이 무원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의회의 안에서 문제 삼은 의견제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있어서 구청과 구의회와 정당의 의견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의 안 자체를 획정위원들도 공개하지 않았고 내용 자체에 대한 공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중요한 신문들에 사설도 나왔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구청이라는 곳은, 아까 정당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획정위원회가 오해한 부분들이 결국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우리 구로구의회가 2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에 대해서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논의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2인이냐 4인이냐 보다 서울시 전체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취급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특별하게 구로구가 강남구와 같이 서울시의 원칙안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의 논의가 됐기 때문에 홍준호 동료의원은 본인의 당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당에 대한 성토가 아니고 똑같은 잣대를 놓고 서울시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구로구와 강남구 두 개만 틀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청장의 답변을 들어서 대략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해서 문제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오늘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결정에따른질문및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