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생활복지국은 4개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1명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157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26일 개관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정비에 노력하였고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기반조성, 틈새계층 특별지원, 복지전문상담실 운영, 공공근로사업추진, 서민 긴급지원특별대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기부 및 대여센터 운영,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특수학급 보조교사지원 제도 확대 운영,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감각통합치료센터 이용과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였고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활동 홍보와 또 자원봉사수요처 담당자 워크숍 개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사랑의 집 가꾸기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장애수당 등 지원, 사랑의 컴닥터 운영,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랑의 보장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겠으며 자원봉사 박람회 및 자원봉사활성화 세미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우수자원봉사자 현장견학과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및 소외되는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2005년에는 구립납골시설 매입을 추진하고 남산어린이집과 영서어린이집, 정수경로당 , 개명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확충·정비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과 무료 영정사진찍어 드리기, 금혼식 및 노인문화축제 개최 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였고 여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눈썰매 축제, 구로꿈나무 장난감나라 설치 운영, 어린이날 종합 행사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 문화축제와 경로당 생수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와 항동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벼룩시장 김치맛 경연대회 및 사랑의 김치 나누기,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독서실 환경개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등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육, 하천살리기 운동, 환경교실 등 구민과 함께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운영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맑고 푸른 살리기 운동, 생활소음, 진동, 발생원 관리 등 맑은 공기와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과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육과 환경교실 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골목청소운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쓰레기광역화 처리, 미등록정화조 일제조사, 쓰레기무단투기 경고 방송용 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청소대행업체의 빨리 처리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 주택형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골목청소운동을 활성화하며 무단 투기 경고방송용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2006년도 특수사업 자원봉사캠프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보고에서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업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완전히 민간기관화하지 않고 과 내에 한 부서처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웃소씽을 확실히 해서 민간기구화 하나요?

민간기구로 운영하는 구가 서울시에서 6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는 거예요?

재정이 좋은 구는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구가 많고 재정이 열악한 구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하는 것도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 한다는 것이 시에서도 방침이고 민간부분에서 전체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좀 먹히지 않고 또 자기네 위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어떤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모든 것도 시 주관으로 전 구가 서울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입니까?

예, 시사업입니다.

1개동에 한 3개 캠프 정도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오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겠다 이런 의도는 한 개동에 3개 캠프 정도면 대략 예시를 하자면 어느 정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복지회관과 거기에 대해서 3개 캠프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자치구예산 7,368만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정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당 1개 캠프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내년에 정착이 됐을 때는 시 시책에 따라서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당 1개 캠프 정도면 동사무소?

동사무소와 복지회관 있는 데 또 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교회라든가 지역하고 단체로 운영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캠프는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캠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것은 자원봉사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모집을 하고.

예.

그 요구가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개동에 3개 캠프를 운영할 정도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시스템이랄까 원활한 구조, 이런 것에서 너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 나고 있고 구에서 전체적인 소소한 것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고 동단위로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 수요자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보기 나름인데요 워낙 이런 일들이 밑으로부터 조직된 역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마치 준비도 안 됐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은 없고 이런 일 합네 하는 그것만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제도가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장기간 경과를 보고 평가 후에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예정은 3개 캠프는 동당 설치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한 것은 1개 캠프씩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 보아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확대해 나갔을 때 이것이 제대로 나갔을 때는 계속 그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7,368만원은 구 예산이죠?

구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예산도 또 있죠?

시예산은 내려 올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예산소요되는 곳은 어디예요? 캠프운영에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캠프운영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캠프 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가 2,185만원이고 프린터가 1,330만원, 집기, 책상 등해서 570만원 해 가지고 4,085만원과 자원봉사 캠프상담과 활동비 3,283만 2,000원해서 7,368만 2,000원입니다.

예산할 때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복지전문상담실 운영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을 상담을 하는 것이며 누가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과연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신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전문상담실은 여기 갑·을 지역 두개 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지역은 개봉본동사무소 내 도우미 상담실과 을지역은 자원봉사센터 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려면 바쁘다 보니까 상담이 안 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사회복지사들이 명령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을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은 자원봉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한 30회 저희가 운영했는데 한 262명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네들 건강상담을 하게 되면 연계도 시켜 주고 또는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수급자에 해당되면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아동발달증진을 위한 감각통합치료이용센터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장애아동에 대한 것을 통합치료를 해 주는 것인지? 치료는 누가 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감각 치료라고 해서 장남감 놀이기구를 활용해서 감각치료를 합니다. 장애아동이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특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고척교회 꿈의 교육관 2층에서 고척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감각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분야는 발전시켜야 된다.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60만원이라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이예요?

그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각치료비용에 대해서 강사라든가 지원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6년 사업계획중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구정질문도 했었고 계속 논의도 있었는데 이 계획은 왜 수립을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회적 욕구 조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하실건가요?

소요예산이 운영비에서 7,840만원이 되는데 욕구조사비가 한 6,000만원 정도 그리고 대체협의체심의업체 위원 수당이 1,680만원, 업무추진비가 160만원해서 총 7,840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요한 사항인데 빠져 가지고 물어 보았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또 같이 보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 추진 그 부분이 갑자기 정부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나온 540가구가 연 가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했으니까 9월, 10월 지원한 것이 540가구에 1,431명에 대한 두 달 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7,532만원,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연 인원입니다.

지원부분은 1/3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현재 지원한 실적입니다. 월 별로해서. 270가구.

꽤 지원을 많이 했네요? 신청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신청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이 초과되었다든가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취로사업에 참여한 분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했습니다.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은 어떠세요?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충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긴급구호사업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사업으로 해서 전부 이번 9월 달부터 해서 3개월 지원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됐긴 한데 장애아동 감각통합치료 지금 고척2동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분야나 이런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자치프로그램을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하고 고유의 업무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가 자치프로그램이 정 없다면 인센티브를 이번에 최선을 다 해서 최우수구를 목표도 뛰고 있습니다.

, 분야별로 나누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추진은 한번 신청하면 3개월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1개월마다 주는데 1개월 주고 거기에 대한 무슨 이사를 간다든가 소득재원이 발견이 됐다든가 그러면 중단이 됩니다.

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 주는 것 아니예요?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동 사회복지담당이 동장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나 모든 것을 조회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애특수학급 보조원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정진학교 빼고는 전부 다 초등학교죠?

그렇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장애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금 이 사업도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보조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약에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런 특수학급을 운영한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린애들만······

어린애나 중학생이나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급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정진학원 보면 정진학원에 5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진학원은 나라차원에서 국비지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가 어디 있는지 보아 가지고······

경인중학교하고 아마 개봉중학교, 경인고등학교가 아마 특수학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사업을 보면 다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은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여기에 나머지 있는 사업들은 지금 그렇게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예산 투입을 할 예산이 없어요.

제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행사지원 같은 것을 줄이고 장애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행사는······

사회복지과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보았을 때 문화행사 이런 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장애인 복지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해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우리가 2005년 경로당 설립에 대해서 안이 예산 세운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아마 예산을 다 못 쓴 것 같은데 몇 군데 몇 군데 얼마 예산을 금년 2005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못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로2동, 고척2동, 오류2동 3개소가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의견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경로당 설치하기에 적정한 건물이 없어서 개원을 못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색해서 늦어도 금년말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 될 때는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안이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경로당을 짓는데 짓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얻어서 하겠노라고 해 놓고 임대를 얻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하루도 안 걸려서 안들이 올라 가는데 경로당 하나 임대하는데 1년이 걸려도 못 해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제가 10여개월 이상을 해 보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구청에서는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 이것을 축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못 할 것은 못 한다고 그러든지 해야지 그거 예산 조금 세워놓고 전체 건물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 거래가가 10억이 나가는데 그 건물을 얻는 부위가 예를 들어서 한 8,000만원밖에 감정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2억원 정도는 주고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들만 해당 부서에서는 내 놓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명시이월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으니 포기를 하고 그 돈을 한 군데로 몰아서라도 사서 하든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 끌고 주민들 우롱만 하고 있어요. 경로당을 하겠노라고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언제 하느냐? 예. 금방 할겁니다. 예산 세웠으니까 할 것입니다. 예산 세워 준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됐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면 안 한다라는 것을 빨리 신속히 할 것을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또 찾아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예요. 이것을 좀 단호히 생각을 바꾸시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짧은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을 건물소유주는 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차이가 나가지고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소유자와 우리 임차를 하기 위한 수요자와의 어떤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유주가 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임차하고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차액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대 죽어도 못 얻는 다니까요.

아니 감정가격이 그냥 순수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정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시세를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못 얻으니까 죽어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는 것으로 폐쇄를 하든지 그 돈을 예산 세운 것을 묶어서 다른 동에다 하나 해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란 말이예요.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납골당 이 사업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내년 3월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기당 구에서 매입가격이 28만원인데 그럼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에 얼마씩입니까?

글쎄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구로구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은 전부 다 같은 가격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

전 주민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늦었다는 감이 들고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정 문제는 구청에서 계획된 것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개봉동은 시유지 조금 얻어 가지고 조그맣게 했습니다만 각 동에 지금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도에도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근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 내용보다는 저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노인복지하고 그 다음에 여성보육을 나누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일하시면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다시 분할할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조직의 비효율성 이런 것 없던가요? 지금 여성복지팀, 여성보육팀, 청소년팀이잖아요?

노인복지팀, 여성보육팀, 청소년팀 이렇게 ······

노인복지는 어차피 특성이 있으니까 여성하고 보육은 좀 나누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6급이 4명이네요.

현재 4명입니다.

팀장급이 4명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누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사업의 특징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쪽 사업이 자꾸 시설중심의 시설관리, 시설중심의 사업진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노인복지하면 경로당 시설, 경로당 확충,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생수지급 등등 늘 노인복지가, 노인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이라하면 65세 이상,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을텐데 주로 노인복지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중심으로 자꾸 사업이 가는 것 같아서······

시설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운영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그 많은 노인들을 노인정으로 다 끌어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로당이 많다고 해서 노인들이 전부 다 경로당에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150개 정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가서 보면 회원수는 7~80명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10명 미만입니다. 어느 경로당이든지. 적게는 두세 명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울시 사업이지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진행 하세요?

직원들이 다 진행하지는 못 하고 우리가 기획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갯벌탐사를 차 두대가 간다 했을 때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맞지 않는 게 우리 구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복지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 3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들을 특성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관련한 복지를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특성화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이런 사업을 사실 1,000만원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사를 굳이 끼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들어 가죠 이익금 들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도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도 전부 다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서도 외부의 행사는 거의 다 이런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내에 많은 재원들과 인력과 활용할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찾아서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기쁘고 즐겁고 작은 예산 들어 가서 좋은데······

앞으로 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난감 나라가 두 군데 있죠?

예.

어떻게 늘어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보상태에 있는지?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에는 얼마나 회원이 증가가 되었는지요?

개봉동에 2호점이 금년 5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 수치는 전부 다 새로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1,40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1호점은요?

거기도 한 500여 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잘 되고 있겠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 않아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감 대여를 해 가면 회수를 100% 다 하고 있습니까?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분실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대여기간을 7일로 하고 있고 7일에서 늦어지면 하루에 200원씩 지체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좋은 사업입니다.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노인정 관계를 수차례 이선기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말이죠 국유지가 65평이 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개봉1동 지역에 있는 관할 노인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가 있어요. 이 분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소일을 했느냐 하면 개봉2동 파출소 앞에 마당공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모이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선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어 주지는 못 해도 임대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는 들어 가지도 않았네요. 19개 동에서 선정해서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

제 얘기 들어 보아요. 다른 데서는 지금 임대액이 틀려 가지고 노인들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말이지 그 돈을 이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동 것 같다가 우리 동네 갔다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받네요. 페이지 9쪽 소박함과 나눔이 있는 벼룩시장 개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편의상 여성인력센터와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여성아동 복지서비스 내실화인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김치맛 경연대회나 아니면 벼룩시장 이거 다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쪽 하고 연결해서 하면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아동복지서비스 내실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라.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여성부도 출범된지 꽤 됐고 하면서 여성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조사라든지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어떤 여성의 전화라든지 사업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려면 부서가 없는 게 낫지 이렇게 중복된 것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얼마나 여성 관련해서 돈이 들어 가고 있는 일을 하죠?

현재 인센티브사업비는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시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볼 때는 사업을 다 그냥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그냥 이런 행사성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특수사업 중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내실화해서 장난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왜 아직 장난감을 안 샀습니까?

장난감 다 샀습니다.

앞에 자료 보면 2005년도 5월 3일 개관할 때 장난감 수가 2,072점이었는데 지금도 이 숫자네요.

그것은 개원은 그날 한 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아마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난감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게 2,072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배정을 해 주었단 말지요. 그러면 장난감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현황은 금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개원은 5월 3일날 했다는 얘기이고 그 장난감 개원할 때 산 것 그 후에 산 것 전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2,072점이 5월 3일날 개관하면서 장난감이 2,072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장난감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으로 3,000만원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72점보다는 3,000만원 어치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원할 때 5월 3일날 있는 그 수치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5월 3일날 개원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우리 장난감 보유현황은 지금까지 ······

5월 3일날 개관할 때는 그러면 5,000만원 주고 몇 점이나 샀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내실화 해 가지고 특수사업 그랬는데 어떤 게 특수사업입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구축 또 그 밑에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

장난감대여하는 것 특수사업이고 설문지조사하는 것 이런 것 다 특수사업입니까?

그렇게 해서 특수사업이죠.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부분을 하게 되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한번 위반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징수율이 적은 거죠?

예.

지금 여기 보면······

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그만 동네 슈퍼라든지 그 다음에 관허업소는 그 해당 부서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지 이게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팔았을 때 과징금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초점에서 하는 것은 담배가게 운영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그 외에 이런 슈퍼라든지 무허가 업소 , 포장마차 이런 데서 적출되는 것은 소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도 그냥 두는 것은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재산조회, 압류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파는 일을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가 가두판매점이나 동네 슈퍼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줄 거예요.

슈퍼는 허가제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가두판매는요?

전부 다 신고하는 게 아니죠. 신고업소는 이런 식당이라든지 연초소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가 내지는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허가를 내는 업소가 아니고 그냥 자유업입니다. 아니면 미신고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팔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고발은 적출되어서 오는 것이 우리가 적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찰서에서 통보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생수지원 이건 지난 번에 한번 예산심의할 때 올라 왔던 것 같은데 꼭 해야 됩니까?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못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15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뿐이 아니고 주식, 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생수라도 조금 지원해 드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시설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두 개과 마저 합시다.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고 개화천은 개자도 들어 간 것이 없고 환경과장 개화천 구로구청에서 준설한 것 알고 계시죠?

어떤?

구로구청에서 준설을 했잖아요. 반은 광명시에서 하죠?

예. 반은 광명시에서 합니다.

환경차원에서 한번이라도 거론한 적 있었습니까?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고 저희들이······

내가 환경과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 환경단체한테 연계해서 하면 광명시하고 조정을 해 보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공문 하나 띄운다고 광명시에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천시에서 언제까지 정수장을 짓는다고 합니까?

부천시 역곡 하수처리장은 2006년도 6월 중입니다.

여기에는 뭐 별걸 다 써 놓고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이것 이전에도 했던 건가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을 왜 2004년 5월 30일로 썼습니까?

그때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못 했던 거예요?

못 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시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2005년도에는 못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지?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학교도 포함된 것입니까?

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나요?

학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70개소가 어떠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금방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에 하셨다는 겁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를요?

예.

그 점검을 진행했던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쭉 검사의뢰 해 가지고 검사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은 못 하고 검사를 어느 시점에서 받았는지 제대로 공기정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학교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안양천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노력을 했는데 구로에 개천이 안양천만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개화천이 있고 도림천이 있는데 도림천에 관해서 도림천 건천화방지사업추진을 2006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도림천이 지금 건천화 되어 가지고 물이 안 흐르거든요. 지금도 비가 온지 꽤 되어 가지고 전부 말라 붙어서 이끼만 많이 표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 나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도 서울대측에다 한번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유지용수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치수과에다 한 1만통 정도를 안양천에다가 강압시켜서 상류쪽으로 올려 보낸 다음에 거기서 흘려 보내는 방법, 가령 말씀드리자면 청계천을 하는 방법하고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27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해 가지고 예산과에다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을 해서 3,300억원을 편성하는 계획은 잡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서울시 성북천하고 홍제천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 도림천은 순위가 밀려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을 흘려 주는 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서울대측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보통 하절기에 8,000톤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4,000톤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 물을 하수처리해서 내려 보내면 어느 정도 수량이 커지지 않겠느냐? 물론 미미한 양이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거론도 되고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도림천에는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3구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진작에 안양천 살리기에 관한 협의회 구성 그러면 개화천, 도림천도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데 눈만 뜨고 다니지 이런 데는 결코 눈 감고 다니는 실정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에 올라가 보시면 관악구 신림 몇 동 몇 동 가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빠른 속도로 관리를 먼저 해 놓고 위에 상수도 물을 접하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림천 있다 가 보세요. 식사하시고. 비위 약한 사람은 거기 못 지나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려면 다른 데 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을 못 할 시에 이것을 어떤 무슨 수단이든 조례를 만들더라도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개화천 내지는 도림천을 속히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적인 역할의 일인데 현재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셔서 상류 서울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두되는 모양인데 하루속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결정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말미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액이 5억,7,710만 4,000원이었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2억 4,193만 3,000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이것도 증가 해 가지고 6억 3,036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징수액이 100% 되지도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억 4,000만원이라는 징수교부금은 현재 통계상으로 하면 금년 2월달하고 6월달까지 교부금이 내려 온 것을 통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려 온 게 9월 달 것이 아직 통계에 안 잡혀서 그런데 9월 달에 내려온 것이 2억 9,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000만원이 징수교부금이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

다르단 말이죠?

통계상으로는 아직 여기에는 못 들어 갔지만 그 후에 이것을 작성한 후에 교부금이 내려 온 것이 확인된 것이 2억 9,0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억 3,000만원이 그대로 채택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뭐 목표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홍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때문에 요즘에 지하철 역사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초과됐다 이런 기사를 난 것으로 보았거든요. 2005년도에 보았을 때 우리 구에서 기준치가 상당히 초과되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심각하게 초과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법이 2004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기준에 들어 가 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맑은 물, 공기와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배출가스를 절감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거면 여러 이산탄소, 이산화황 등등에 대해서 어느 구가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절감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니까 2005년도 구로구 공기, 대기보전과 관련한 각종 수치 있죠?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 하나 할께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2006년도에 이후에는 단축시켜서 하네요.

대상이 좀 더 확대됩니다.

어제 저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 없는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있다는 게 공문에는 없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6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시에서 일부가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지정사업자를 어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거예요, 구로구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민간지정은 저희 구 관내는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몇 군데 지정한 거죠?

여섯 군데입니다.

구에서 지정한 거죠?

예.

기한이 단축되어서 대상이 확대된다면 그것을 부담해야 할 자동차소유주주들이 굉장히 많아 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것에서 드러나지 않는 가스가 없다든가 아니면 안전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그냥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제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기검사하고 같은 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텐데 정기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안전이 확보되었나 안 되었나는 물론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도 정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지정사업자는 수수료 2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수료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구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수수료는 검사하는 실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오는 것은 검사의무를 미이행했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저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에는 승용차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승용차에 배출가스 나오는 배기관을 빼 가지고 이게 한번 갈 때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3월에 받은 거에는 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받은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67.3%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1분기에 3월 달에 부과한 것은 기한 내에 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 내에 안 냈더라도 체납됐더라도 계속 독촉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흐를 수록 줄어 들어 갑니다. 그런데 2분기는 9월 말까지 납기였습니다. 납기였다가 최근에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징수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데 시설물은 이것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9월 30일까지 이것 내는 거잖아요? 고지서 나가면 9월 30일까지 내는 건데 이 자료 만들 때는 한 10월 20일 이후에 만든 것 같으면 거의 다 들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니까 잘 안 되지만 이것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고지서를 부과했는데도 돈을 안 낸다는 것은······

글쎄요, 경기 여파가 있어서 잘 안 내는 경우가 많네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징수현황에서 보면 2005년도 목표가 있는데 2005년도 징수금액이 100%가 안 돼도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아까 2005년도 목표 그게 징수율이 100%가 안 돼도 2005년도 잡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징수율을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목표달성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5년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표를 보다 보니까 무허가 업체가 단속에 걸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로구에서 오리농장 및 자연학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총 투자액이 얼마고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을 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시사역인부로 교체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의 1일 비용이 4만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간 일하죠?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일사사역인부임은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사역인부임의 기준이 일의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화장실 청소하는 정도라고 하면 아주머니 한 50세 정도라든가 아주머니들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에 고정실 화장실 환경미화원이 상주관리하던 것 그 인력은 어디로 활용합니까?

상주관리하던 인력이 총 12명이었는데 6명은 그대로 있고 6명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로 전환을 하고 그 인력은 다시 가로청소라든지 다른 청소 업무에 퇴직자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채우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6명은 있네요?

그냥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아주머니들이거든요. 환경미화원들.

또 하나는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접수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의 헛점은 확인 안 된다는 것에 맹점이 있을 수 있는 있는데. 문제점이 보지 않고 신고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축소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동에다 축소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가서 확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다시 찾아가서 제대로 고쳐주십시오. 하지는 않고 그냥 웬만하면 아주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맞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네요?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건가요?

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으로 들어 가면 이 업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각종 사업이 계속적으로 전산화되고 편리해 지고 민원업무도 일원화시켜서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복잡하게 하던 것들이 단순화 되고 전산화 하면서 조금씩 줄어 들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일을 또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와 관련한 혁신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동에서는 귀찮은 부분이 없어지고 저희들 일이 조금 늘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인터넷이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문제점은 보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요청 할께요. 청소차량 구매 및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종류별로 매각대금 또 구입대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2005년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업체가 지금 우리가 3개로 처리가 안 됩니까?

3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4개 업체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4개 업체로 늘린다는 것 아니예요?

3개 업체로 처리를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방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4개 업체로 유지한다길래요. 우리가 지금 3개 업체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4개 업체로 한다고 그러길래 3개 업체로 못 해서 4개 업체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원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리업체한테 비용을 주는 게 평균적으로 한 5만 7,300원인데······

2006년도에 7만 7,000원으로 나왔길래 지금 현재 앞에 2005년도에 보면 2005년도에는 5만 7,300원 정도로 처리가 되었는데 7만 7,000원으로 처리를 한다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7만 7,000원에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최근에 계약한 처리업체, 타구에 그런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 와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단가가 이렇게 인상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직매립금지가 되면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를 완전히 하기 전에는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던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철저하게 분리를 해 놓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