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노성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06년 수입지출 전망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1부 1실 3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87명으로 공단 정규직은 22명, 구청 파견직원 1명, 일용직 55명, 공익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9월말까지 공단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 부분에 총 23억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13억 8,600만원이 지출되어 9월말까지의 순이익이 총 9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월까지의 공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26억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15억 6,200만원이 지출되어 10월말까지 순이익이 총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상수입액은 30억 6,800만원이고 예상지출액은 20억 3,500만원으로 순이익은 10억 3,3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상 5개소 315면과 노외 15개소 1,362면을 합쳐서 총 20개소 1,67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는 안내판 보수는 33개소 64개, 주차구획선 도색 14개소 774면, 카스토커 정비, 전·후진 시 바퀴 받침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개소에 24개, 휀스정비 등 18개소 3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 신규 인수운영한 주차장은 구로2동 마을공동 주차장 1개소이고 폐쇄된 주차장은 구민회관 노외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17억 9,794만 8,000원 목표에 9월말까지 10억 4,195만 3,000원의 실적을 올려 5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은 1억 1,57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1억 5,849만 5,000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말까지 구로5동 그린파킹 공사로 11개 구간 192면이 감소하여 19개동 273구간 4,153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주차권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내방교부하여 부착하던 것을 고지서 영수증 부착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주차권 신청 방식도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하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배정, 결재, 주차권 출력 등 원스톱 민원처리 함으로써 인건비 3,631만 2,000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구획선 변경과 관련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까지를 비교할 때 순수감소 면수는 226면으로써 감소의 원인은 그린파킹에 따른 면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는 900면, 주차구획선 구간번호는 1,200면을 재도색함으로써 주차구획선 식별을 용이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15억 7,896만원 목표에 9월말까지 9억 6,752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려 61.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은 1억 75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1억 1,380만 3,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단속 및 견인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야간 각 2개조 총 4개조 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2억 1,900만원 목표에 9월말까지 1억 1,431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려 52.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1,2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억 2,695만 6,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상가임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건물 상가 18개 점포를 임대 중에 있으며 구로5동 25번지 상가는 2005년 4월부터 1,2층을 의류판매업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공단건물 1억 2,294만원 목표에 9월말까지 8,441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려 68.7%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구로5동 상가는 2억 3,056만 4,000원 목표에 2005년 4월부터 임대하여 9월말까지 7,800만원의 실적을 올려 33.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단건물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938만원이며 구로5동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8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미임대되었기 때문에 월평균은 사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억 8,495만 6,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대출이용자 91명, 장난감대출 93점 등이며 일일평균 수입은 8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204만 2,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꿈나무 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 363명, 대출이용자 96명 등이며 월평균 단체견학은 7회에 걸쳐 약 14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운영준비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용계획 및 지침 수립, 타공단 우수시설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각종 서식 작성의 업무를 아직 인수하지 않은 관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장 자동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2억 9,252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6년 소요예산 9,442만원으로 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20개중 노상, 노외주차장 총 10개소에 PDA 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07년 소요예산 9,540만원으로 나머지 노외주차장 10개소를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고 3단계는 2008년 소요예산 1억 270만원으로 공영, 거주자, 견인보관소 등 3개소 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주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5개, 부설주차장 2개 총 7개소 525면을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료개방하던 것을 거주자우선 주차제 정기권 운영하는 방법과 같이 유료화하여 효율적 운영과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선 일부 시행후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차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구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익금을 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전산입력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일부구간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구획제를 시범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간단위를 구획단위로 병행한다든가 지역단위를 구획단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구획선 탈색으로 인한 재도색 및 표지판 제작 기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난감나라, 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나라는 장난감 800점, 비디오 300점 등을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장난감 및 볼풀장 청소로 쾌적한 환경과 장난감을 깨끗이 하여 청결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꿈나무 도서관 신간도서 3,500점 및 DVD 500점을 구입하여 시기에 적절한 도서를 구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 체육센터 직원 모집은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66명이고 관장 1명, 관리팀 12명, 운영팀 53명, 임시직 3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 기본 10개, 프로그램 99개반, 월 인원 4,320명이며 연간 프로그램으로 유아체능단, 어린이 수영단, 방학특별강습, 시설제공 프로그램,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및 정신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연 14회 실시할 예정이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고객의 성향 분석,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고객소리함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 개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2006년도 수입·지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특별회계 주차관리 사업에 34억 5,300만원, 일반회계 5개 사업으로 25억 9,100만원, 총 수입이 60억 4,400만원으로 되겠으며 지출은 특별회계 19억 1,900만원과 일반회계 27억 5,500만원 총 지출합계 46억 7,400만원이고 여기서 공공성 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와 꿈나무 도서관 사업의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15억 9,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의 재원 확보에 굉장히 계획을 과다하게 했는데 구로5동 대여해 준데 있지요? 이것이 처음에 시립경로당에 휴식공간 내지 지역에서 공원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가건물 지어놓고 임대사업으로 구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너무 광범위 하게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당초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저희는 알 수도 없었고 나중에 상가임대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 운영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해 주고 지금 현재 33%라는, 9월말 현재 보고를 받고 나니까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이 장소를 노인정 휴식공간 내지는 저희 지역에 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놀이터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유용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도 불과 수입원이 1년에 1억원 뿐이 안 되는 이런 결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여기 계신데 앞으로 가건물 설치를 계속 저렇게 큰 효과 없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증진도 하고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휴식공간이 없는데 태영아파트 주민들도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하고 노인들 쉼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현시가랑 맞지 않게 정해놓고 재원이 크게 들어올 것처럼 주민들한테 광고해 놓고 그 효과는 못 보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아쉽고 그래서 건의했습니다.

참고로 4월달부터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시설공단에서 근무를 하는 분 중에서 내년도 지방의회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찌감치 빨리 퇴직을 해서 준비를 하든가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양쪽을 다 걸쳐놓고 하다 보면 공단 업무에 부실한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서무가 뭡니까?

서무팀이라는 것이 앞면 업무분장에 보면 팀별 사무가 쭉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서무팀, 옛날 경영사업팀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인건비예요?

예.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나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이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지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무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받아요?

총괄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총괄비라도 서무에 대한 총괄비를 별도로 안 받아요? 좌우간 됐고요. 건설교통국에서도 질의할 사항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안 좋은 것은 전부 구로예요. 맨 문제점 있는 것은 구로만 인터뷰를 하고 비쳐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면이 지금 몇% 정도나 되는지, 구 전체를 다 하고 있지요? 그럼 구 전체의 수요자에 비해서 몇% 정도나 충당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각 동별로······

공단에서 전체 19개 동에서 수요자가 몇 명인데 수혜를 줄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다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부족한 면수가 몇 면이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보세요. 유동성 주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분기별로 하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신청자가 몇 명인데 지금 수용을 몇 명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와야 거기에 부족한 면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추상하는 것하고 해서 전부 집계를 해서 구로구가 몇 면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라도 세워서,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차 한 대 노면주차를 만드는데 5,000만원인가 6,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겠느냐, 그 제도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만이 여기서 무슨 대안을 세우고 할 것 아니겠어요. 맨날 주민들 단속한다, CCTV만 한다, 어디로 발 뻗어 나갈 곳도 만들어 주어 가면서 단속도 하고 병행해야지, 2006년도 초에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런 면에 대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지금 일용직이 금년 1월부터 4명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현재 저희는 구청에서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일정한 시기에 저희들은 통보가 오면 그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수가 대충 언제쯤 될 것이고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1시까지 해요.

12시 반이면 끝내고,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5분만 쉬었다 해요.

국장님 총괄보고 받고 과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해서 빨리 빨리 끝내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치수과·토목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 4개과 1개반 19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91명에 지금 현재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과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공용지 점용료 2,218건에 34억 301만 8,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90%인 1,937건에 30억 7,11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총 46개 사업을 추진하여 2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4개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환경 정비 서울시 평가에서 올해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공부 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용역관리는 구민 통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2005년도말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방문 및 감정평가 시 물건 소요자를 입회토록 유도하고 보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약서 보고 3페이지 토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도로점용 등 총 30개 사업중 1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7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2006년도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구간 지장물 철거공사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대상 사업은 디지털단지로 확장 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목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고척1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외 4개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포장 사업으로 항동길 보도 설치 공사 외 6개 사업, 도로 점용시설 유지관리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항동길 보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 치수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치수 30건에 10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등 주로 예방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 예방 사업 일환으로 구로 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비롯한 안양천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 정비하여 2005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치수분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 하천기능 유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자동화 사업 총 19개 사업에 예정된 금액 205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수방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시설물 점검 등 재해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녹색 주차마을 조성으로 구로5동, 개봉1동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여 204가옥에 310면의 차면과 녹지를 조성하였고 커뮤니티 도로사업과 CCTV 10대 2005년도 12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오류1동 마을공영주차장 3층 4단 84면 건물식 주차장으로 12월 완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시 교통사업으로 4개소 80대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과속 방지턱 도색, 볼라드 신설 등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고척동 164번지 일대 고척소공원 내 마을공동주차장 및 구로초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녹색 지하주차마을 사업도 관내 전 지역 500여 가구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온수초교 및 16개교에 대해서도 일정 구간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 승차대 및 자전거 보관대를 대폭 확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 교통지도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운영하여 평일 평균 60건, 일요일 및 공휴일은 약 4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2005년도 연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 50대를 설치해서 주차불만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 단속에 효율성을 가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주차불만을 최소화하고 인력에 의뢰하는 현행 단속 체계에서 민원인과 마찰은 물론 형평성 문제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별로 개별 보고 답변 대신 일괄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부터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만욱입니다. 건설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 중에서 3페이지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님 남구로에 토목과에서 인도를 넓혀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좀 여유 있는 공간이 없고 겨우 왕복 2차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협소해졌어요.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하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100% 못 다녀요. 버스가 119번 다녔는데 못 다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도를 넓혀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길이 되어 있다고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차를 못 댄다는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좁혀서 아예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양방향에 국장님이나 교통지도반장님 여기는 도저히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차를 한대 세우면 비켜가지 못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 사항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과별로 연말에 구정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4페이지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여기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단속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단속할 인원도 없고 매번 단속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그 노점상들이 모여드는 그 현장을 분류해 가지고 화분대면 화분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차도를 확보해서 보도를 좁혀 가지고 노점상들이 보행인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노점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검토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가 꼭 필요하다 좀 넓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중간에 볼라드라든가 휀스 같은 것도 한번 설치를 해서 보행인들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점상들이 좀 그 자리에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서 노점상을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 지금 회의 전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 해당 구의원님들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각 과에서 가스공사다 토목공사다 하면 전부 해당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몇월 몇일부터 어느 사업체에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자기동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와서 특히 더 해요. 구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의원들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전체적인 과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공사가 있고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구의원들한테라도 공문으로 못하면 유선상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몇 차례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토목과에서 사도도 통장이나 주민이 전화만 오면 포장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1m, 2m 되는 것도 포장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 나중에 보상 소송 걸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대상입니다. 자료 받아가지고 현장 검증하고 해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통장·반장들이 전화하면 즉각 즉각 해주고 사도도 구비 서류도 받지도 않고 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보안등 관리하지요.

예.

관리가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로 하다고 연락을 하면 즉시 즉시 설치를 해 주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효과가 있고 잘 해주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의해서 공동주택에도 보안등 같은 것을 시설도 해야 되고 전기료라든지 보수 같은 것,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연초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치수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빗물펌프장을, 물론 우기는 지났습니다만 어떻게들 하고 있나 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출입문 자체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내부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무실을 들어가보니까 거기 직원이 있어요. "당신들 이렇게 하다가 무슨 우범자라든지 불순자라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와서 기물을 파손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구경 삼아 들어왔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물어봤어요. 문에 안전장치, 안에서 벨 눌러서 누구인지 확인해 가지고 어떤 업무 때문에 왔다, 문 버튼 하나면 돼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라도 하나 해놓지 왜 안 했느냐 했더니 몇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해주었다고 해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적으로 보자고요. 엊그제 달성 무슨 터널에서 사고 난 것 뒤늦게 뭐가 어떻고 책임전가들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기계에서 뭐 안전사고가 났다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반하고 헷갈리는데 이것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커뮤니티 도로 조성공사 완료 또 CCTV 10대 설치 예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반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커뮤니티 도로는 녹색주차 마을 추진을 하면서 시범 지역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될 때 도로공사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뮤니티 도로라고 하고 거기에 설치되는 CCTV 이것은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별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도로에 전용 감사카메라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10대 가지고 돼요?

그래서 10대라는 것은 구로5동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이기 때문에 개봉1동도 시범동인데 거기는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내년초에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도범들이 거기를 많이 노리고 있고 또 당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는, 민원이 오히려 발생되는 그런 것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려면 빨리 해줘야 될 거예요. 개봉1동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오류동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 지금 CCTV를 2005년도에 56대를 설치를 했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중에 추석을 포함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CCTV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CCTV 단속하는 그 장소는 24시간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시간이 불과 몇분이에요. CCTV 있으나마나 한 입장이에요. 특히 공휴일 같은 데 개봉동 같은 경우 보면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평일날도 한번 가보세요. 그것 있으나마나예요. 인도위에도 올라가 있고 절도범, 소매치기 거기에 다 잡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노점상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왕에 그런 것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삼조 사조라도 서로 연계 시켜 가지고 깨끗한 도로로 만들어 주고,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보고만 24시간 단속한다고 하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한번에 유턴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해야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보니까 구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나쁜 것은 인터뷰를 문화홍보과에 얘기를 하든가 해서 다른 구를 해야지, 인터뷰 내용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경기가 없으니까 서민들을 괴롭히기가 뭐해서 단속하기가 그렇다,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피해 본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자기 차 유리 깨고 파손시킨 것 봤지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느슨한 유연성 있는 단속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견인 당해 가지고 가서 몇만원씩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편견적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것도 정말 주차장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거의 다 불법 주차 차지하는 것이 보면 대형차들입니다. 이것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형차들이 그나마도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라도 우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유연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지 대형차들은 그냥 놔두고 작은 차들만 견인해 가고 하니까 불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세외수입 분야인데 구거 하천 점용료가 있고 치수과에 하천사용료가 있고 하천 점용변상금이 있습니다. 치수과에는 먼저 하천사용료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구로 빗물펌프장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주변에 8개소가 있는데 무허가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운동권 학부형들이 반대하다가 흙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오히려 동조하는 쪽으로 잔디구장을 유치했으면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 내에서 붐이 일고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까지 가져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물 시장 관계가 4,500명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굉장히 난해하고 현재 20개 업체로 줄여놓고 한 90%가 주민이 냈어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입장에 최근 들어서는 동조해 주고 있는 붐이 일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비를 들였다고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에 재건축 문제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동네가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 풍물시장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양쪽에 화해를 해서 공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도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 절대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져 버리면 앞으로 아무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 같으면 하겠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공증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1억 5,000만원 2억원 자비를 들이는데 구청에서 무관하게 승인해 준 것처럼 해서 진정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도와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미 전에 금년 11월말에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2,500명의 구로5동 주민이 동의를 해 주고 앞으로 2년만 더 하겠다는 각서를 전체 받고 있는데 동네 단체장들도 나서서 받아주고 하거든요.

가지고 온 것을 사인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인은 해 주었지만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 행정을 할 때 법까지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것까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어떻든 강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