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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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났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하여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 받기 위하여 예결위 심사를 오늘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활동을 하시려면 다소 피곤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33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밑거름이오니 예결위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혁신분권기획단)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엑스포지원단, 투자유치사업소, 서울사무소)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간부소개를 하였으므로 이것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 외 발언이나 중복발언은 제가 미안하지만 제재를 좀 할랍니다. 그리고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것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주지 않을랍니다. 그리고 꼭 묻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70, 81, 87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세출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107쪽 공직자워크샵 개최경비가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 뭔 예산이 8천만원이 올라왔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추가 계획을 3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2회 12월에 1회를 잡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267명을 잡아서 저희들이 8천을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1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3천정도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회를 잡아서 8천을 잡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3천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한 번 개최를 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감액 3천을 했는데 2회만 하라는 얘기겠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좀 많다는 얘기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쩠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3회를 해서 전 직원들이 거의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3회를 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어디서에서 합니까? 워크샵은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주로 전번까지는 통영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관내 구례나 담양 그쪽으로 코스를 장소를 바꿔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새마을 소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건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119페이지부터 120쪽까지 산건위 위원들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120쪽에 말입니다.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일인당 1백만원씩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1백만원씩을 가지고 해외연수가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중국으로

길용

이길용위원

그런데 중국 가면 우리가 가서 배워 가지고 올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으로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야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 관계는 일응 예산이 되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장소 변경은 이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중국을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28쪽 총괄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123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용주위원

아니요. 숨 좀 쉬고 봅시다. 125페이지요, 여수시청사 신관 건축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기왕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강용주위원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1억2천4백69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1억2천4백으로 용역계약을 해놨는데 1억8천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 중에서 일괄 해 나가려는 그것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타당성 기본용역이 28백97만4천원 타당성 또 조성용역비가 2천6백32만9천원이 일괄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청사 타당성 용역 전반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 용역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용역해서 이 앞전 전번 달에 위원님들에게 전부 소상히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난달이면 10월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은 8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다른 용역들을 함께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은 한 1억 가지면 타당성 용역이 기본 용역까지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이 약간 적게 예산이 세워져서 어차피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괄 저희들이 예산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또 관계 우리 실과장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기본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 증액된 용역과 관련된 심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닙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 조례를 보면 타당성 용역보고는 용역은 사업집행 용역이라하면 도시계획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법적사업 시행에 따른 용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5조 집행에 보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 설계 용역 등은 과제 선정과정에서는 각 호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모든 이 당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고 기본 용역 타당성 심의만 받으면 기본적인 것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용역 계약한 자료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용기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은 1억7천이 더 올라왔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당초에 모든 시유재산을 매입하고자할 때 저희들이 예산은 공시지가 한 3배를 보고 항상 기준을 보고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만원 선에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30만4천원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다 매수를 하려면 1억7천정도가 더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 용기근린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가 전부다 매입이 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6필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다 매입을 하고

강용주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용기근린공원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시청사 신관 건축 공사용역과 이 모든 것이 통합 청사를 짓기 위한 이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 도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그냥 기왕에 관성이 붙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광역 도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새롭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몇 년 안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통합 청사를 현시점에서도 원하는지와 관련된 공청회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시민 여론들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너무 건성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자세는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는 오히려 광역 도시의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런 계획이 먼저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아까 여론수렴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3려통합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모두 두 번이나 물었어도 통합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청사를 학동 100번지로 하기로 하는 조건 1번에 의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됐다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주위원

3려통합의 기본 정신이 어쩌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제가 3려통합을 주장을 했고 저도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 좀 비약적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논리로 언제부터 이것 통합 청사를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은 2청사를 해수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얘기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여러 위원들의 생각도 다르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몰라서 한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합 특구나 또는 광양만권의 행정 도시 통합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구체화된다면 현재 통합청사를 짓고자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타 시·군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딴지를 걸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 답변도 저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132쪽에요 여수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여수시 외국어 교육 특구 연구 용역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인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 모든 평생교육지원을 연계시키는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평생 교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 평생학습도시형으로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지식기반 경제활성화는 평생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학교 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또 전환을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33개 평생 학습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도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고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란 뜻이 뭡니까? 어떠한 학습이고 주로 대상이 어떠하고 어떠한 형태로 움직입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평생학습도시라 그러면 유치원에서부터 시민이면 노인층까지 모든 사람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쟁력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것은 여성회관이나 또 복지관 이런 것들을 총 네트워킹화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시스템을 결집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방법으로 높인다는 뜻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복지관 시설도 운영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라서 어떠한 연구 용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조금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배움과 참여를 하는 정주의식을 높이는 그런 센터로써 복지관이나 말하자면 여성회관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교육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중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되고 참여도 시키는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들을 네트워킹화해서 지역별로 이중적이게 되지 않고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가 연구 용역비인데 용역이 끝나면 또 새로운 비용이 발생이 되는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을 좀더 떠나서 저희 시가 현재 매년 22억씩 주고 있는 환경개선금 안 있습니까? 그것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년간 그러면 220억이 안 되겠습니까? 향후 10년간 계획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비 안에 같이 세우는 그런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외국어 교육 특구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또 뭐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가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에서 우리 시는 공단도 있기 때문에 산업혁신형 해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 그런 외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외국이 아니고 외국어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 외국어 저희들이 외국어 영어 외국어특구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이 평생학습도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도 평생학습이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학교를 나와 가지고 학교 때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여성회관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이중되고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기동

이기동위원

단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분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에 같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 같으면 같이 합해야지 뭐하려고 분리를 했을까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외국어 특구는 재경부에 신청을 하고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만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같은 테두리지만 같은 부분이지만 결국 업무 형편상 분리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외국어 특구는 외국어 특구의 전문적인 그런 특구조성에 관한 기본 계획이고요 평생학습도시는 여수시에 평생학습을 총망라한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외국어 특구는 그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일부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킹 평생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어떠한 연구 용역으로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요 중장기발전계획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과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기관 시설·단체·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식과 요구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평생 학습도시 쭉 하면서 기업체 학습동아리 등 종사자 평생학습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평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수시 평생학습기회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보시면 여기가 그 페이지가 우리가 과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해놓고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는 지역적으로 중복되고 이중되고 하는 그런 것을 네트워킹화해서 비효율적인 것은 낭비를 좀 없앤다는 뜻이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 취지로 하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중성을 가지고 지금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모든 부분이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시켜 주시고 가급적 평생교육학습이 중요하다면 이중성이 없도록 제대로 연구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노력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원안대로 6천만원이 전부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용이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붙어져 있는데 이 6천만원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는 이 용역 자체가 수행이 안된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3천만원 가지면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실시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료를 만들 수가 용역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연간 2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데이터도 저희들이 만들고 싶고 여수시에 총체적인 교육 문제를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강용주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 평생학습도시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에 순천 같은 경우가 평생학습도시를 먼저 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에 가장 큰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여수에 교육문제를 비롯한 교육현실이 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한 그런 주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혁신분권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의 정책과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수 이야기 책자 및 CD제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의무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해서 여수 역사에 대한 교재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배부를 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세웠습니다. 인제 우리 지금 이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편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야기 책자를 만화나 중학교용이나 일반 시민용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책자하고 CD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책자를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자긍심도 고취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CD제작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초에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싶다는 그런 시기의 문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화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보조 이것은 지금 어쩝니까? 타 학교의 형평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도교육위에서 예산을 그런 건립비로 따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2억 정도는 학교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때 지원해 주고 하자는 그런 저희들도 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은 부족해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억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타 다른 학교들도 다목적 강당과 관련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이 세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중앙여중 같은 데도 다목적 운동장을 짓고 한영고 같은 데는 기숙사를 10억 정도 도 교육원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다목적 강당의 사업보조는 타 학교도 마찬가지로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도 교육원에 예산 승인 받아오면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양고등학교는 예산이 내려와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 중에 보충 질의할랍니다. 이야기 책자 문제는 지금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이미 여수 이야기가 책자로 해 가지고 나와서 애들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3학년 교재로 쓰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쓰고 있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급히 문교부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 시가 제작을 해야지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만든 교재를 갖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할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판이하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CD책자발간도 15천부를 해서 한 권당 4천7백원입니다 라고 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3만부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억2천을 우리가 당초 계획서는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7천만원으로 예산이 깎아지고 깎아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당초 계획서를 갖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각종 실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3억98백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이 3억98백입니다.

강용주위원

본예산이 3억98백이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시책업무추진비의 총액은 얼마죠?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2억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거의 40%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된 어떤 구체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한두 달 남았는데요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각 실·과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랄지 또 전국 규모 활동 체육대회랄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하반기 문화예술행사 개최 그런 내용들 또 광양경제자유구역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억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서 3억9천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2억 이상이 올라왔다면 이건 뭔가 선심성과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각 요목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박람회를 주요 논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거의 삭감되지 않고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되어 있는데 계속 박람회를 논거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이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면 박람회를 반대하거나 또 박람회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왜곡되어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될 것인데 너무 집행부에서 박람회 중심의 논리를 개발 해 가지고 아무튼 뭔가 문제만 있으면 박람회로 주장하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예산 집행하는데 선심성이다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저도 계수조정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 67, 87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143페이지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강용주위원

각종 언론사에 지금 이런 저런 형태로 계속 예산이 본예산에도 배정이 되고 추경에도 배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홍보와 관련된 목은 좀 달리하지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1년에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됩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이 광고료가 지금까지 본예산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 1회 추경에 1억3천 지금까지 2억3천 정도 광고료가 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대략 1억 정도되네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8천만원 정도

강용주위원

연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3억쯤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홍보예산에 사업분석 같은 것을 해보십니까? 이런 홍보예산을 사용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더라 저는 이게 각 언론사에 나눠주기식 홍보예산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나눠주기식 보다요 특히 MBC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왜 순천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수는 홍보를 적게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강용주위원

어디에다가 뭔 홍보를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방송사에 DBS같은 경우에는 32회 정도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MBC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강용주위원

누구를 위해서 뭘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근 순천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예산이.

강용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3억 가까운 홍보예산을 하는 것이 실제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년 각종 언론사에 이름을 달리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무튼 몇 차례 지적도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연말 축제 또 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MBC 경우는 지금 여수사랑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캠페인 내용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S에서도 저희들이 안했는데 9월부터 CBS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KBS도 지금 KBS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KBS도 엑스포 시민운동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보겠다 그래서 KBS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개 컨셉은 지금 관광홍보하고 엑스포홍보입니다. 두 가지로 해서

강용주위원

그런다면 그 홍보를 우리 관내에 할 것이 아니고 타 광역 도시나 이런 데 방송사를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강용주위원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한 건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갑니다.

강용주위원

차라리 한 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내년도부터는 중요한 시기에는 전국 방송 타고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1회 하는데 스페셜 A타임 같은 데는 1회 하는데 2천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강용주위원

아무튼 저는 홍보예산과 관련된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관내에다가 이런 것 MBC 여수사랑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해봐야 그것 누가 보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생산성이 나오겠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공항, 도시, 철도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도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수만 안 하면 그 자체 시민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순천만 나오고 여수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여수가 순천보다 살기가 나쁘냐 하고 실제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한테서

강용주위원

그렇게 불만 나오면 다른 도시에다가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다른 도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홍보 예산이. 전국적으로 했다 했을 때는 이것보다 10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것이 필요하죠. 타 시·군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요 수도권 여수연고 숙박요식업소 관광사진 게첨 해 가지고 6천만원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여수하고 연고가 있는 말하자면 서울, 경기, 인천에 여수 이름을 했다든지 우리 향우회랄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요식업소에 우리 관광기획사진을 저희들이 촬영해 가지고 거기에 배부를 해서 향우회를 통해서 저희들 관광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향우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일단 300개 업소를 저희들이 서울에 200개 업소, 인천·경기 100개 업소 해 가지고 사진작가협회 거기다가 기획 사진을 맡기고 재경향우회랄지 음식업지부랄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숙박요식업소의 주인들이 여수 분들인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여수 분이든지 여수상호를 사용하든지 딱 봐서 여기는 여수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대형 말하자면 유명 숙박요식업소 여기가 대상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유명 숙박요식업소의 기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인제 향우회하고 하면 자기들이 다 안다 그러데요 그것은.

강용주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재경향우회에 섭외를 해봤거든요. 자기들이 전부다 나와있답니다. 그런 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과장님, 인근 순천, 여수요 신문방송사 캠페인 한 예산 자료를 이따가 오후까지 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 자료요구 좀 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각종 행사 대행도 방송사에서 했죠? 그것까지 예산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홍보예산 플러스 각종 행사 대행 그러니까 뭐 오동도 동백꽃축제도 어느 방송사에다 맡겼고 노래자랑이나 그 예산도 같이 주십시오. 조사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 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147페이지 사도～낭도간 연도교가설공사 책임감리 이게 책임감리로 돌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5천8백을 가지면 10억에 대해서 가능한데 왜 40억 집행되지 않은 것까지 다 책임감리비로 미리 계상해야 되는지 설명을 더 연구해봤습니까?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억을 세웠으면 10억에 해당되는 만큼 책임감리한테 주는 것이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은 과도하게 세운 것이네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홍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81, 87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용주위원

강용주위원

155페이지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인 소요 근거가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문화체육과장

그게 원래 문화행사 예술단체가 사실상 연쇄성이 많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이 15백만원이 섰는데 예술 임의보조단체가 47군데인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도 해야 되고 청소년 풍물경연대회도 하고 또 민예총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기타 많은 행사가 연말연시도 있고 그래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덕수위원

아니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그쪽에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안 올라왔네요. 160페이지 보세요. 시설비에 부기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종운

안종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의 전까지 부기 변경해주십시오.

종운

안종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은 세입 67, 88페이지입니다. 세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일괄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장

지원영위원

원영

지원영위원

166쪽에 시설부대비 비용 관계있어요. 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회구성이랄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본 사업은 현재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공모를 하면 제안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위원을 7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2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약 추진이라든지 이 정도 갔을 때 이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LED전광판이라든지 차량구조를 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여비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기술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기술위원들은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대전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수당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됐는가 안 됐는가 보고되는 대로 드릴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받죠. 명단을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기술위원회 명단 보내주라면 될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원영

지원영위원

결정이 안됐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이 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사업이 인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위원들 명단을 알 수가 없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되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길용위원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요. 그게 계약추진협의회 할 때 15만원씩 이렇게 수당을 주고 그리고 제작설치가 되면 검수인한테 인당 20만원 주고 그렇게 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 밑에 것은 직원들이 계약을 하러갈 때 드는 여비고요. 다 여비입니다. 나머지 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여비야 출장비로 가서 타는 것이지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특수 여비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이지 일반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업무차 하는 것이지 업무 외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업무를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업무가 늘어난 것이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구매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검수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다 업무차 정보통신과 업무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것이지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 업무가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지 기존 업무 같으면 기존 업무에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평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이 조달청에 우리가 지금 회신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회신을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7명으로 하고 수당은 일인당 25만원씩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만원을 줘야 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근거도 그렇게 남겨야 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우리 위원회 수당이 안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여수시의 어떤 위원회 참석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당을 약 7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에 일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동료위원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특수목적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영상방송홍보차량을 제작 설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아마 수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준다든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차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차량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전광판을 만들고 또 차량을 5톤 짜리를 구입해서 차량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LED전광판을 올려서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대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반드시 세워줘서 확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요,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55만3천원이 삭감되어서 1백만원만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안을 만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이렇게 타당성 있게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사추진에 따른 감독 업무 수행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4회를 한다는데 감독 업무를 누가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위원

계수 조정할 때 얘기를 하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수 조정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실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달청 계약하러 갈려면 우리 공무원이 둘이 갑니다. 거기 대전까지 가는 경비만 들어가는 것이 한 번 갈 때마다 15만원씩 정도 든다 그러면 두 번 정도 가게 되면 이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추진에 따른 감독 업무는 최초의 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 됐는가 그리고 수시 준공 보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 완료에 따른 검수를 하기 위해서 기술 검사도 가고 준공검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따른 이것 분명히 서울이나 경기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어디 서울을 갔다 그러면 컴퓨터비에 간 비용을 계산해서 구매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일반 여비에서 쓰지만 이 업무는 당초에 우리의 태초 업무에 없었던 사항이 새롭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절대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덕수위원

보십시오. 이게 추경에 예산 세울 때 통신 및 전기 효율 이 예산 편성 매뉴얼대로 설치를 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 매뉴얼대로 했죠. 여기 뒤에 보면 표가 0.63% 아닙니까? 0.63%를 곱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김덕수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회 추경에 세울 때 이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부기 변경할 필요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실수를 자인해 버려야지 애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이 첫째

김덕수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해 버려야죠. 복잡하게 얘기해요.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강용주위원

강용주위원

소장님, 174페이지 2012 세계박람회 업무추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4월 29일 날 유치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기관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내일 모레도 있습니다만 민·관합동연찬회랄까 또 8, 9일 날은 제주도를 포함한 경남 타시·도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등 또 11월말 경에는 주요 인사들을 갖다가 여수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 등 이렇게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산안 세입 81, 82, 88, 89, 90페이지입니다. 세입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문수동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2백이 지금 불요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반납이 아닙니다.

강용주위원

뭐죠? 기정이 35백인데 경정이 23백이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비가 올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안 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도비 부분만 지금 감액된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예산을 45억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40억 우리 시비를 5억 정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다고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예산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현실이네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하고 확보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세입 82, 83, 91, 9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195쪽에서 201쪽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196페이지에 시설비 여수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우리 지금 다 반납되는 이유가 뭐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로 해 가지고 공연장 음향기 설비보강하고 야외 휴게실 변경공사 이렇게 했는데 음향시설 보강을 한 2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조잡할 것 같아서 아예 올해는 하지 않고 한 내년도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좋은 기기로 해서 설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좋은 거석을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할라면 제대로 해야죠. 어중간히 하는 것보다

강용주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에요?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다음에

강용주위원

다음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더 검토한 후에 하려고 내년에 아직 안 넣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3층 야외 휴게실 공사도 그렇고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연초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할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2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원 서 있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하려고 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예산안 세입 63, 69, 93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03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205쪽에 시설비입니다. 구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지금 해수청 당초 계획하고 그 계획을 벗어난 것을 우리시가 용역을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줄랍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해수청에서 시설을 매립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할 부지 외에 그 부지가 발생한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경사업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이왕에 조경사업까지 해 주시오 그래서 약 25억 정도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 대신 당신들이 설계는 해 주시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실시설계용역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해수청에서 부담하고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

동동공원이 어디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장성마을 아십니까? 소호동 지나서 장성마을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조그마한 그 공원 말이죠? 옛날 도로 밑으로 있는 공원 그것 말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장성마을 모를까요? 소호 쪽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개발된 마을 있어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구 안산마을이라면 알까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거북선 야외무대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면적을 적게 늘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검토를 한 결과 더 넓게 늘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저쪽에 마래산 쪽은 한 푼도 안 올라왔네요. 마래산 녹화사업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 번 추경에

김덕수위원

충분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에서 3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예산 409쪽에서 415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오동도 하나 물어볼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오동도가 지금 수익 가지고 자체 조달이 안 되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있는 것 거기도 보편적으로 1년에 10억 내지 20억 해 가지고 경상비까지 전출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동도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특별회계 오동도 뿐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재무분석을 해보니까 안 돼요. 오동도도 실지상으로 본다면 동백열차 이것도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한다거나 인건비는 최소한도 일반회계에서 하든가 그래야 뭐 오동도를 수리를 한다든가 관광지니까 수리한다든가 하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동도는 연간 12억 세 가지 수익 사업으로 해서 입장료, 주차장, 동백열차를 운영해서 12억 벌면 저희들 직원 인건비가 80% 정도 나가 버리면 연말에 부족해서 금년도 1, 2월 달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 정규직원 인건비가 6억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 대책이 나오면 오동도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오동도 자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다면 빨리 결단을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여수에 제일 큰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놔두면 안 되고 제가 엊그저께 잠깐 등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부분들이 빨리 관광지니까 손쉽게 빨리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국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오동도 열차가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연간 2억 벌면요 2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 관리비 인건비 제외하고 1억 정도 순수익을 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억 정도 나가고 1억 정도 들어온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이왕 동백열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할랍니다. 동백열차 타는 사람들이 타겠다고 표를 일부러 끊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동백열차 승차장 바로 옆에가 매표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어오고 뭐하고 했는데 요새는 귀찮아하더라고요. 매표소를 100m 걸어가 가지고 매표를 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니까 휴게소 쪽에다가 잘 해놨다가 왜 그쪽으로 옮겼어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옮긴 것은 매표소가 컨테이너 아주 조잡하게 산만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유람선, 모터보트, 동백열차매표소가 보기 싫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김덕수위원

모터보트를 옮겨준 것은 좋은데 동백열차는 매표소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대요. 그리고 차가 더럽다고 관광지에 있는 차가 도색도 안 하냐고 관광객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앞으로 동백열차는 내년에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매표소를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매표소 옮기는 관계는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군데 매표소를 지어서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동백열차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오동도 분수대가 되고 나서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야간에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앞에 토요일날 주말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평일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 정도 증가가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것은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 앞에 주에 평일보다 한 50% 정도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덕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운영시간은 11시부터 2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10분 가동을 하고 20분 쉬고 주간에는 다섯 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22시까지 15분 가동 15분 쉽니다. 그러니까 시간 당 2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야간에도 입장료는 그대로 받고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0시까지 저희들이 매표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 검·매표소 바닥 및 주변 정비공사는 안 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릴랍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 매표소를 지게차로 매년 안전한 지대로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까 바닥이 아주 좋지 않아서요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매표소 밑에다가 발통을 달아서 사실은 정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엑스포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학생들이 와서 갔더니 그것 좀 설명해 달라 하니까 옛날 거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사람은 있고 그러더만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엑스포홍보관은 엑스포지원단에서 홍보관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직원 하나 있고 거기 사실 여직원이 안내를 잘합니다만 그날 어찌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여수는 몰라도 오동도는 다 아니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배상수위원님

상수

배상수위원

소장님 방금 매표소를요 태풍이 오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습니까? 오동도를 가서 보면 입구에 입구 우측으로 관광선 타는 데 있지 않아요. 관광선매표소가 있는데 유람선 타는데 거기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루사 태풍이 지나고 가보니까 그쪽으로 파도가 들어와 가지고 저쪽 거석까지 싹 쓸어버렸더만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거기서도 물이 많이 넘어오고 이쪽 방파제에서도 많은 물이 태풍 때는 넘어옵니다. 거기만 막아 가지고는 사실은 안전하다고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그런데 유람선매표소 있는데 거기를 막아줘야 파도가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막으면 훨씬 낫죠.

상수

배상수위원

왜 거기를 터놓고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이 앞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막아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그것도 막으면 태풍에 많은 예방이 됩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매년 태풍이 오는데 태풍 올 때마다 가서 보면 거기로 인해서 파도가 넘어와서 피해가 많더라고요. 해수청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거기를 막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동도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정식근무를 합니다만 매표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매표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특별수당 줍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수익금 창출이나 특별회계기 때문에 벌어야 직원들 봉급이나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시민들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아침 운동이나 저녁 운동을 추리닝 입고 가면 그냥 무료입장 하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인근 거주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구분이 가능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시비가 많이 오고 가는데요. 사실은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은 시민에 한해서는 그 시간 대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게

용구

백용구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질의가 있고 시민단체 모인도 그러는데 오동도 다리를 인도 사람 걸어가는 곳을 우레탄을 까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레탄을 깔 경우에 파도에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소장님 잠깐 여쭤볼랍니다. 그러면 여수시민들이 추리닝 말고 그냥 입장했을 때는 매표 관련 수익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냥 오실 때는 어떻게 혜택이 있습니까? 여수시민 자체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민이 관람 관광을 하러 왔을 때는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외부인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오동도회계가 특별회계인데 주민들 추리닝복을 입으면 무료로 해서 운동을 원칙으로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수시민들이 갔을 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국립공원의 매표는 자연공원법 37조 또 우리 동법 시행령 23조 또 우리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무료입장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시민이라고 무료로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형평성 특별회계 수익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단 인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침에 1시간, 저녁 오후에 2시간 건강시민, 운동 시민에 한해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 시책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이 갔을 때는 외지인이 왔을 때 안내차 또 오동도 관리차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정도라도 감면해서 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오동도를 찾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법과 규정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50% 할인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50% 감면이라든지?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국립공원지역에는 없습니다. 단 시간은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오동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수익금 창출관계로 매표시간을 늘려서 6시부터 10시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수익적인 측면은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자, 시민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가 그런 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도 거석한다면 시간 대 조절은 가능하나 시민이라고 무료로 입장을 했을 때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무료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50%로 했을 때 그런 조례나 자연공원법에 위배사항이나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아침 1시간하고 오후 2시간 운동복만 입고 가면 된다 그 말이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그런데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자기 동네의 자기 시의 공원을 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아무리 법에가 박혀있지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시간하고 아침시간 운동 그 시간이라도 우리 여수시민이라고 확인이 되면 종종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다더만 저 사람은 보내주고 저는 왜 안 보내주냐 이 사람은 추리닝을 안 입었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그것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조금 부드럽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는 꼭 구두를 안 신으면 운동화를 신어야 운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라산 정복을 하면서 구두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리닝을 입어야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산책 겸 가는 그 사람은 못 가게 하고 그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 마디만 주문할랍니다. 지금 오동에 가면 각종 간판이 안내문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식년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휴식년제입니다 라고 써 붙여 놨는데 지금 2005년 2월 9일까지 휴식년제라고 써 붙여 놓은 간판이 그대로 있고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분수대 얘기를 했는데 분수대 앞에도 안내 간판 만들어서 몇 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안내 간판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 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 86, 96, 97쪽 세입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83에서 295쪽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의회 건물 뒷동에 보면 지금 현재 여수시마크가 걸어져있어요. 물론 중부민원출장소가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시 마크를 떼고 의회 마크를 다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사국에서 설치요청 의뢰가 와 가지고 현재 의회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의회 예산으로 현재 제작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야광으로 해 가지고 의회 마크까지 넣어 가지고 그 작업을 옥상에다 철구조물로 시설을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마크 먼저 뜯을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용구

백용구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세입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에서 322

강용주위원

320페이지 소호요트장 클럽하우스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내무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호요트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물이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은 다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사무실도 하고 또 청소년 훈련을 왔을 때 훈련학습소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유치를 해서 저희들 해양수산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건립할 계획으로 올려놨는데 이걸 내무위에서 삭감을 하셨다는데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거기가 선수가 지금 저희들 선수 시설소만 해서 감독 한 명하고 선수가 6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여타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여수고등학교, 무선중에서 14명 그리고 코치 한 명 그 다음에 순천대에서 3명이 거기서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보여 주시고요. 클럽하우스 건립 용역비가 55백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실제적으로 가용역을 해봤습니까? 대강의 스케치를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대략 저희들이 추정치로만 해놨는데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총 바닥면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00평씩 해 가지고 올릴 계획으로 100평에서 200평 규모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 전체 바닥 평은 몇 평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전체 창고까지 하면 상당히 깁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을 전부 없애고 하는 것인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저쪽에 광주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의 선수단이 거기다가 야적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요트를,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서 정비를 깨끗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예결위에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합시다 하는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도 대단히 높고 요트에 대해서 여수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상징성 있는 도시인데 충분히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를 기왕에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 공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기동위원

기동

이기동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조성공사가 여문 테니스장 말고 다른 데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마을단위로 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금년에 이렇게 저희 체육시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세운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는 굉장히 요즘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건강 생활 증진이나 주민들 편의도 되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동네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동네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서 또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소호요트장 그것 매립한 부분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여수시 땅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허가는 정식으로 난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계획이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데 몇 평하고 설계계획서가 있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상치로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가 보내주십시오. 점심 먹고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점심 먹고 바로 보내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319페이지 진남경기장 조명탑 설치 공사가 대략 2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또 전광판 설치공사가 15억쯤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예산이 원래 비싼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원래 비싼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실제로 어두운 공사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쟁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뭐 12월 안에 할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 놔 가지고 내년 전국생활체육대회 이전에 마무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대체적으로 업체의 가격들을 비교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진남체육관 테니스장 밑에 그 공지 땅을 시에서 매입할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골프장 밑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골프장 밑에 하천 있는 데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하천으로 저쪽 동네로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은 못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 소문이 나 가지고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도 어째 그렇게 소문이 났는가 거기 주민이 하도 물어봐싸서 그럽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픈 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지 마요?

진원

강진원위원장

의제 외 발언 설명해 주지 마십시오. 따로 이따가 만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진남문예회관 시설 관리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담당이 안 오셨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 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할 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시설 관리가 너무나 미흡해서 가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왔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안 가보셨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전화 드리라 할게요.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를 했는데 둘러봐도 제가 이상이 없고 시민회관장보고 한번 둘러보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같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근무시간 초과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어찌 보면 예산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면 월요일 날 휴관을 하죠. 도서관, 그러나 요즘 변동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재하

문재하시립쌍봉도서관장

일요일 날 휴관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재하

문재하시립쌍봉도서관장

예. 똑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민들로 봐서는 일요일 날 이용자가 엄청 많은데 일요일 날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 편의 위주로 시민들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강력하게 많이 들어와서

재하

문재하시립쌍봉도서관장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장

그것도 이따가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배상수위원님

상수

배상수위원

흥국체육관에요, 이렇게 우리 여수에서 대표적인 체육관입니다. 행사를 치러보면 냉방이 안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장차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따 받아주십시오. 예산안만 합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시립쌍봉도서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돌아가십시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會議中止) (13時35分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68페이지,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57쪽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그 만덕동에 예비군 대대가 있습니다마는 연 7천 여 명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7천 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 따른, 교육인원은 약 1만4천 여 명입니다. 7천 여 명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요즘 현재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부 자기 차량을 이용 해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현재 내부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3항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자본적보조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해 주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해줌으로써 좀더 나은 우리 여수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시의 다른 부서 총무과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에 대한 그런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비군 육성부대까지 이렇게 자꾸만 예산이 확대되면 실질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냐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7억4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것도 한 25억 그래서 상당 부분이 다른 외곽 쪽으로 많이 지금, 물론 선출직이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만 저희들도 입장이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집행부에서 막아줘야지 의회에서 막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항들이 그러니까 아예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막아줘야지 의회까지 공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 놨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258쪽 보면 말입니다.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실시설계인데 이것이 지금 상가들 이야기지요? 연등천변 주변을 갖다가 상가, 침수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쪽 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설계비가 2억이나 듭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여기는 앞으로 실시설계비는 약 12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

서교동에서부터 전체 관 같은 걸 묻어서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광림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연등천변 주변 충무동, 중앙동, 교동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남산동까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구 서교동, 구 광무동, 연등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전체가 계획에 들어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도 구 여수권 다리 건너서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충무동 이쪽 일부

영규

김영규위원

일부하고 교동하고, 교동도 들어갑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교동은 안 들어갑니다. 이쪽에 서교동 로타리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 남산동에 말입니다. 그 남산동도 꼭 넣어야 될 것입니다.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시고 준설 작업하신 지가 물론 한 4, 5년 됐습니다. 잔수가 엄청나게 쌓여 갖고 있는데 그거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변에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번에 같이 실시설계가 되면은 그런 것을 망라 해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주변이고 지금 천변 안 있습니까? 하천에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시민회관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정비작업을 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계획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돼 있어요?

언제 시간 나시면 국장님 한번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화사업을 하다가 하천정화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길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를 이용하는 확보 방안을 하자 해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국비 3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수를 흘러내리는 것을 여수대학교 저 위에서 용수동에서 흘러내린 걸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천정화사업을 일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가 좀 잡초가 나고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유지수 설계가 되면 두 사업을 병행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거기 말고 말입니다 토사가 지금 한 2m 정도 쌓여 있어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같이 파이프라인을 묻으면서 거기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파이프라인보다도 거기는 일시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언제 가셔서 현지 답사 한번 하셔서 꼭 한번 내년도 사업에다가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여객선터미널 그 밑에는 해수부에서 관리하지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산과입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원래는 수산청에서 하지요. 수산청에서 하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시의 민원이 있을 때 해수부로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러지요. 이첩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협조요청을 하는데, 무슨 과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해양항만정책과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증설은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하천은 하천인데 천변에 토사 쌓인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252쪽에 시설비하고 256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이 돼 있는데 이것은 타 면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특히 시급해서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이 지역개발사업은 거의가 농로라든가 회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경지가 많은 소라, 율촌, 화양 여기에 많이 그렇게 농경지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농경지 부분이 1순위로 예산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우리가 도비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경지라든가 또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면 단위, 몇 군데 면 단위가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어느 면을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예산서를 전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어느 면은 4, 5건 예산 편성이 되고 어느 특정한 면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들이거든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예.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외에 한 4, 5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기 변경 당초의 예산하고, 당초 예산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부기 변경 부분은 구족도 회관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준 것하고 한 두건 있어요. 여천동 신선마을 회관하고,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예산편성이 그래서 차후부터라도 좀 안배형식으로 해서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읍·면·동 별로 안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249쪽에 용배수로 구조물 정비사업 삭감이 됐는데 삭감 된 이유가 뮙니까? 249쪽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여기는 도비가 미 교부로 인해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가내시가 취소됐습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 하니 2003년도에도 99백10만원, 2회 추경 때 감 2004년도에도 99백10만원, 2회 추경 감 이번 2005년도 역시 한 번이라도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게 주로 한 해 하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미치지 못하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한번도 조금이라도 집행된 것이 없이 계속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좀더 절충을 해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어느 정도 돼야지 한 4년 동안 계속 올리고 나면 감, 감 그렇게 돼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2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이 뭐예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지금 이제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옛날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각종 회관의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드만요. 그에 따른 말 그대로 이제 노인회관, 부녀회관 있듯이 말 그대로 노인회관입니다.

김덕수위원

노인정이 아니고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노인회관이라고 하네요. 또 어떤 데는 노인정으로 붙인 데가 있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같으면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이나 복지쪽으로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지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김덕수위원

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요,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적절치 않다 그 다음에 아까 예비군 관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나갔습니다마는 주차장 어디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래요? 주차장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그 부대 안에, 훈련장 있는 데, 거기는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비군도 거의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거기에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아주

김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 출신동이 둔덕동이 돼 가지고 지금 31사단 작전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만성리 부대를 지금 둔덕부대로 통합을 시킬려고 계획이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만성리 2중대를 폐쇄할려고 그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작전 계획이 있으니까 혹시 작전과장하고 통화해 보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기다가 2천만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261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263페이지 질의 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산식이 어떻게 돼서 1억18백만원 정도 나왔는가?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노선 보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4/4분기에 여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3억7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떤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3억7천만원이네, 1억18백만원이 나왔냐 그 말입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벽지노선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 있는 노선을 제외하고 화정면 벌가쪽이라든가 저쪽 벽지노선에 뛰는 노선을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9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연간 손실이 3억7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는 4/4분기 것만 이렇게 해 보니까 1억17백이 소요가 돼서 4/4분기 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4/4분기 때, 1/4분기, 2/4분기 때는 지급할 수 없고 4/4분기 이렇게 지급액을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액수가 나오게 된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말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주 목적이 뭡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주 목적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두 번째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아까 편리,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김덕수위원

세 번째는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세 번째는

김덕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이 한 쪽 회사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배차 해 갖고 서로 나눠 갖자는 결론에서 첫째의 목적이 그겁니다. 시민들 편익은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시민들 편익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수익노선에 따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것을 편성 기준이 1억17백만원이 왜 4/4분기에 나왔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택시 지역 총량제 용역 이것이 뭡니까? 4천만원이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택시 수요를 감한 데는 없고, 전부 이렇게 증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택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를 이렇게 증하자고 행정기관단체에서 면허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총량제 그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도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면허 대수를 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덕수위원

몇 년에 한 번입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몇 년에 한번 그 거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총량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개인 택시를 받아버린 개인택시업체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용 택시를 몰고 다니시는 분은 경력이 10년, 20년, 십 몇 년 자기 일생동안 소원이 개인택시 받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4천만원을

김덕수위원

자, 저기요 과장님 길게 하지 맙시다. 이건 증차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차시키기 위한 총량제 용역 아닙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증차 요인이 만약에 여수에 차가 150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180대로 30대가 증차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건교부에다가 집어 넣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수 시내에 택시가 무지 많습니다. 지금 세워놓은 차들도 무지기 많습니다. 일반택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때도 돈이 올라 와 가지고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 하게 2회 추경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려고 그렇게 삭감이 되었노라고

김덕수위원

이 앞번 전년도, 전 전년도랑 우리 용역한 게 하나 있거든요. 2002년도엔가 했을 거예요. 그 평가서 한번 가져 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2010년까지는 엑스포 하기 전까지는 이게 증차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 못박아져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괜히 여기에서 벽지노선 보상이네 유가조정이네 해 가지고 해 년 마다 봄철만 되면 시내버스 운송에 관한 것을 우리시가 책임지고 교섭까지, 노사교섭까지 결부가 되는데 앞으로 그쪽 부분도 잘 체크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64페이지 제일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유공장이 있는 데가 9개 시입니다. 여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울산시에서 자동차 주행세를 2년 전에 화물차가 전 국도에 세워져 가지고 한번 대규모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주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버스하고 택시까지 다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은 전국 정유공장이 있는 시가 대표시가 울산입니다마는 여수시에서도 주행세 일부를 울산시로 보내면 우리시한테, 시비 성격입니다마는 이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122억이 필요합니다. 122억이 필요한데 현재 40억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89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현재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입금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40억이 왔기 때문에 89억이면 49억은 추경에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데 지출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 2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우리시비입니다. 시비 성격입니다. 이것이 보조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고 하기보다는 교부세 성격입니다. 넘어 와 가지고 이것은 택시하고 화물하고 버스한테 당연히 지급을 해 주라고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 돈이 20억이 아니고 40억을 이번에 추경 때 세웠다고 그러면 그 불쌍한 기사님들한테 지급이 2개월, 3개월 전에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기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마는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만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김덕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264쪽에 보면 택시지역 총량제 용역이라고 했는데 4억3천만원이 언제 예산입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 용역비 4억3천만원은 이번 본예산에 화물 휴게소 기본계획하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지금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10년 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납품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금 4억3천이 지금 기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이게 같이 합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부기가 틀린데 이것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4억3천을 만들어 놨어요? 용역자체는 맞는데, 그 내용의 부기는 틀리잖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제 용역비, 목이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4억3천이 이렇게 4천만원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세부적인 사항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여기에서 4천만원을 용역비, 택시 지역총량제인줄 생각하지 누가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아, 여기에 있는 4천만원은 택시 총량제를 위한 4천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4억3천만원에 대한 택시지역 총량제는 포함 안 돼 있지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산에 총 포함 돼 갖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세요. 보고해야지 4억3천만원은 완전히 별개이고, 지금 4억3천만원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 10년짜리 있고,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용역 이런 것이 포함돼서 4억3천만원이 있는 거예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택시지역 총량제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4억3천만원에가, 이건 별도이지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나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알아먹기가 이게 뭔 돈이 용역비가 이리 많이 늘어났냐, 있는 대도 이 생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264쪽 교통시설 개선사업 예산 성립 전 사용 그랬는데 어디 쯤 사용 된 겁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012년을 대비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1억을 내려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했는가 그것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1억을 내려 줘 가지고 이 돈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다가 시설했냐고요, 집행이 됐냐고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율촌 시 경계하고 여수 역에서 교통편익시설물

용구

백용구위원

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안내 시설물 정비하고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 어디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율촌 시 경계에서 여수역까지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우리 엑스포를 준비해서 미리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2012년은 아직 멀었어요. 그건 다 아니까 본론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 자체가 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냐 그 말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것이, 그리 시급한 사업이었냐?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우리가 큰 행사가 있고 내년에도 큰 행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됐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다음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보전금이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9억이 1년에 있어야 되지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122억이 있어야

용구

백용구위원

122억중 89억만 왔다 그 말이지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89억이 현재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 재정지원을 해줬습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71억을 집행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71억이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가지면 충분했습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못 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 예산계, 예산계 지금 현재 본예산에 129억이 돼 갖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실제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주행세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지금 6월 현재 주행세 배분액이 165억9천24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 보전금이 43억65백79만2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22억24백45만5천원이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주행세의, 과장님 주행세의 몇 프로 주는 지 압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프로테이지를 제가 한 20%로

용구

백용구위원

20%면 돈이 얼마게요. 3.2%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지 20%면 엄청납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68쪽, 85쪽, 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267쪽에서 272쪽을 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271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시설비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임대료는 지금 덕충동에 기존 골목을 이용해서 건축한 데가 있습니다. 그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건은 해서 결론이 났고 한 건은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시효취득으로 해 가지고 민법 254조 시효취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자료 좀 두 건 다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덕충동 쪽에 건축물 도로가 하필 다른 데는 없는데 덕충동만 그렇게 나왔네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이것은 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71쪽이요 충무동 로타리～연등천간 도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어디 부분이지요? 공사가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충무동 로타리 지금 조그마한 로타리, 옛날에 파출소 앞에 로타리 거기서부터 연등천쪽으로 가는 현재 소방도로가 우리 계획은 8미터인데 한 6미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게 보상비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저쪽 옛날 파출소 있는 데를 돌아서 하천으로 온다 그 말이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신기동 우미아파트와 신기초등학교 옹벽에 그림 그리기인데 이 사업을 시에서 꼭 하게 돼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의 옹벽에 벽화 그리기 사업은 도로 시설물에 조금 분위기가 삭막하고 그런 데 그림을 그려서 좀 좋은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도로변의 옹벽같은 데 그림 그린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해 놓은 구간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도로 옆에 옹벽에 그림 그린 것이 보기도 좋고 좋읍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에서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은 제가 자료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이 앞에 의회사무실 앞에 바로 여기 옹벽에도 해놨습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기왕 해 놓은 데도 몇 군데 있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그 오동도 다리에도 벽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그림이냐, 그냥 페인트로 칠해 놓은 거냐 이럴 정도로 문화성이나 예술성이 많이 뒤떨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우리시의 관광 1번지인데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졸속하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신기동의 부영3단지하고 우미아파트하고 여기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다른 벽면도 많이 있을 것인데 어째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우리 산건위에서도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 두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벽화 그리기 광고물 업무가 도로과로 지금 금년 4월 달에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4월 달에 이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아직 벽화 그리기를 한번도 안 했고 금년에 처음 도로가 주변이고 그래서 좀 거기에 옹벽이 높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해 버리면 그렇고 해서 우선 해보고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랍니다. 우선 대로변이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처음으로 해볼려고

강용주위원

저는 도시경관을 가꾸는 의미에서 도시 벽면의 벽화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벽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되고 또 문화적으로 도시를 가꾸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느 특정 아파트에 하는 것이 아닌 보편화 되고 도시 전체를 그렇게 가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만 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시에서 장려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겁니까? 추경에까지 이렇게 급하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을 전제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만 두 군데하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잠자고 있을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이것을 시작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시내 도로변을 저희들이 우선 해 보고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업무를 금년 4월 달에 인수받아서 처음 한번 해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다른 데도 전부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한두 달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시내 주요도로변에 옹벽들은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제로 도로벽면에 벽화그리기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보충 질의 할랍니다. 지금 동천에 가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지요? 과장님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벽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순천 동천에 있는 그림 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벽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순천 동천의 그림을 제가 뻘로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게요, 저기 시민들이 순천대학교하고 순천제일대학이나 청암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페인트를 사줘서 간식비만 줘 가지고 자기들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신기초등학교 옹벽 같은 데는 초등학교 옹벽이니까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셨으면 어쩌겠냐고 해서 건의 사항을 한번 드립니다. 계속 질의할랍니다.

강용주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그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여수도 지금 미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런 벽화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글도 올리고 그런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술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페인트 하시는 분들의 작업수준으로 그림으로 그릴게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 또는 미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벽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속 질의 할랍니다. 271페이지에 여수산단 내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왜 이건 예산이 제로가 됐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 가지고 산단도로 포장 덧씌우기 3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을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부대비 감 시킨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기정, 경정에서 제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위에서 보면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감을 시킨 겁니다.

김덕수위원

2억에서 2억을 감을 시켜버렸어요. 뭔 속사정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2억을 그전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비는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하고 도비가 3억이 내려 왔어요. 도비 3억을 저희들이 부대비를 안 쓰고 전액 3억을 덧씌우기 공사로 넣었습니다. 시설비로.

김덕수위원

2억 세웠는데 도비 3억이 내려 왔으니까 2억 삭감시켜 버렸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문에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산단 서남지역관리본부에 얘기는 산단의 도로는 관리본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관리본부라는 것이 어디

김덕수위원

관리공단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산단 내 도로를 우리시가 유지·관리하기가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산단관리공단하고 산자부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두 어 차례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산단 내 도로를 국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

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김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73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96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277쪽에서 280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의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에서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건강관리실을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해 가지고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통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 졌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일주일에 가고 수시로 신규사업도 가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일제 조사를 한번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각 부락 신청도 받고 신청 받은 거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 8월 달에 끝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1년에 두 서너 번은 다닙니까? 점검을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면 우학리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학리는 제가 한번 다녀왔고요 우리 과장님은 담당자하고 다녀왔고

용구

백용구위원

우학리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난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건강관리실이 목적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농사짓는 분들이 사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지가 있고 온열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운동기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문짝도 고장 나고 엉망이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새로운 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온열기랄지 안마기랄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체제를 운동기구, 런닝머신 그 소용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런닝머신하다가 잘못해서 다치면 큰일납니다. 온열기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숫자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돌아다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적자체는 좋은데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시오. 분기별로 하든지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302쪽에 보면은 동백화장품 콤퀸 상품화 용기제작 금형 구입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수입이 있습니까? 재료를 제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신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내년 3월 동백꽃 축제에 맞춰서 시제품을 내서 저희들이 한번 내볼려고 지금 용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선물로 활용을 한번 시 행사 때 해 보고 그 뒤에 저희들이 에이전트 모집을 해서 시 수입 차원에서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것이 계속 용기 제작이 올라오는데요 특별하게 크게 번창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도 내 있고요 기초 작업은 돼 있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동백기름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짜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짜 가지고 그것을 얼마 정도 해야, 우리 여수라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동백기름을 짜 가지고 사실상 양이 적어서 다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백 종자가 적어 가지고 수매를 다 못해 가지고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1,000ℓ 짜 가지고 반은 일본에 수출하고 반은 국내 업체에다 넘겼는데 금년에는 양이 충분히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짜 가지고 기름도 쓰고 앞으로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수매를 다 해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분명히 내년에는 화장품 팔 수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용기를 금형을 한다는 것은 금형으로 찍어낸다는 것인데 그만한 시설과 기술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용기까지 특허를 내야 되거든요. 상품 등록, 의장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이 다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부다 10가지를 다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샴푸, 헤어크림 그런 디자인만 한 4개만 만들어 가지고 금형을 뜨고 나머지는 기존 나오는 페트병에 있는 걸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재료를 녹여 가지고 금형을 압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상당히 시설이 필요하고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형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형을 사 가지고 주는 거예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만들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이걸 꼭 금형구입비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구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안 맞지요. 우리가 특허 낸 의장등록 된 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금형소유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시로 돼 있지요. 특허도 전부다 여수시로 돼 있고, 의장등록도 다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이 금형은 전에 작년엔가 제가 가 봤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다 돼 갖고 있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모델 표본 등록 된 거지요. 실제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금형을 떠서 본 그대로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올해 현재 종자 얼마나 받아 들였습니까? 현재 (『지금 3톤 확보했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3톤이요, 그럼 또 나머지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 당 얼마씩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4,000원씩이요.

용구

백용구위원

4,000원이요, 그럼 배가 올랐네요. 애당초보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작년에 3,000원 처음에 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 2,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러지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상당 부분 올랐네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보니까요, 문제점이 인건비가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3천㎏을 한다면 기름으로 따진다면 몇 말이나 나옵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900 내지 1,000ℓ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000ℓ면 50 말?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재 여수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이것은 수지타산 차원도 물론 되고요, 고용창출 우리 관내 남아 있는 동백종자를 수거하는데 노인들이라든지 푼돈을 제공한다는 뜻에서』하는 직원 있음)

물론 그런 취지는 좋지만 목적자체가 관광 상품화에서 경영수익사업이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야 제대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화장품이 대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동백기름만 팔면 상당히 팔수는 있습니다. 식용류로도, 화장품이라는 것이 여자분들 얼굴에 맞아야 쓰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연구할려면 엄청난 지금 예를 들어 태평양, 아모레 엄청난 기술이 수백억씩 투자한 곳들입니다.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화장품 자체가 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는 두발 화장품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름으로도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자가 수매 양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팔아도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이 될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입이 뭔 수입이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하고 2003년, 2004년도에 판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이 없어서 못 짰다니까요. 종자가 없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때만 해도 총9백만원이에요. 총 수익이 2년 동안, 2003년, 2004년도 해 가지고 지금 건물 지은 것 말고 투자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이니까 투자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투자될 일도 없고

용구

백용구위원

몇 년부터 투자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앞으로 전망을 봐서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소장님이 얼마나 급여를 받는가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무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동백이 여수 한 곳만 대한민국에서 한 곳만 있다면 관광상품할 수 있습니다. 동백이 우리나라 천지에 널려 있는 게 동백입니다. 동백나무이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부존자원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자라도 써야 되고

용구

백용구위원

종자 쓰는 것이 관광 상품화해서 진짜 여수를 알리는 홍보가 된다면 투자를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꼭 부존자원 그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여수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수 천 만원 씩 손해 봐 가면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마는 이미 온 산에 여수에 녹지과에서 거의 동백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고, 앞으로 계속 커서 열매가 많이 열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존자원을 앞으로 활용해야 되고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건물 말고 투자한 금액이 근 8천만원 돈 투자했는데 2년 동안 9백만원 수입 있었어요. 9백만원, 2년 동안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초창기에 수입하고는 힘들지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발란스가 맞아 갈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 몇 ㎏ 수매했습니까? (『작년에 1,000㎏ 수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1,000㎏ 만 수매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종자가 없어 가지고 수매를 못했습니다. 양이 적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2,000㎏하나 판매 금액은 오히려 2004년도가 더 높네요. 그러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단가를 높이 받고 설치하면서 판매금액을 상당히 높이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잘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시의 이득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택해야지, 무조건 투자 해 갖고 자기 돈 아니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여수 관광 상품으로 동백 화장품이 꼭 성공을 이루게끔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여수에 놀러 한번 오면 꼭 이 화장품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자리로 나오시고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 307쪽에서 311쪽입니다. 307쪽에서 3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61쪽에서 371쪽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내무위원이 돼 갖고 할 얘기가, 오천 수원지 지금 정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시설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정수시설은 물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이 자체로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에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지 내에

김덕수위원

수원지 밑에?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밑에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가 옛날 시설이 많이 바뀌었던데 지금은 정수 안 한 것 같던데요.

성남

홍성남시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남

홍성남시설관리과장

거기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침전지, 여과지 다 있습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보신 데는 옛날 구 시설이고요 한쪽으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그럼 미평수원지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미평수원지는 지금 담수만 해 가지고 산단에다 지금 공업용수로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거는 정수 안 하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정수 합니까, 안 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안 합니다.

김덕수위원

원수만 지금 한국화약 오고 있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미평 수원지 물 먹는 데는 아무 문제없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 예산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란가 모르지만 지금 수도사업이 그 다음에 또 하수관거사업이랄지 그것이 지금 위탁사업 공공사업 성격을 떠나서 위탁사업으로 한다라고 해 갖고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분야를 우리 시가 상당히 수도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위탁 처리토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수질분석을 하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직원들을 설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줘도 그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잘 좀 직원들하고 유지관계를 가져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2004년도에 용역한 것이 있는데 하수처리비의 원인자 부담을 산정한 용역도 한 적이 있고 그러죠? 용역,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다음에 여수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이건 올해 한 것이고 하수도 원시자산평가용역 또 구역도 등 작성요 이런 부분들이 다 됐습니까? 현재 용역이,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지금 계획 발주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무리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 용역 결과를 좀 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65쪽에 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수시로 한다고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은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해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양이 많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하수도에 시설공사를 하면 지금 하수관거로 전부 다 유입이 됩니까? 인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마을 주택인근에 있어 가지고 함몰된 지역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하수관거라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인입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주변에 있는 냄새, 악취가 나고 퇴적이 되고 하는 사항들을 많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물어볼라고 했는데 우리 백용구 부의장님이 물어봤는데 좀 더 물어볼랍니다. 6억16백 몇 십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네요? 365페이지 아까 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시설공사라 해 가지고 처음에 연초에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좀 6억을 많이 올렸는데 혹시 의회나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깎였습니까? 아니면 6억 올렸는데 그대로 된 겁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쪽 좌측 편 산출기초를 보시면 감액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투자를 하고도 예산의 목이 거기서는 불요불급하게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또 이후에 추진할 예산을 도합 해서 6억을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주시면

현곤

서현곤위원

올린 것 그대로 다 반영된 거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보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하도 이 하수공사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내 한 2개월 내에는 소화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이게 6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제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11월이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한 달 반 동안에 본예산의 120%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것이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산 규모는 6억으로 좀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연내에 끝내고 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거 일을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연초에 예산이 이렇게 예측이 잘못돼서 120%, 30% 두 배 반 정도 늘어났는데 1회 추경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즉시즉시 해 줬으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런

현곤

서현곤위원

수고한 공무원들도 참, 사기도 올라가고 그럴 것인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이게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해 주지도 않고 모아 놨다가 두 달 사이에 1년 한 거의 두 배 이상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 예산 올려놓은 걸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상으로 보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선집행 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집행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두 달 사이에 1년 치를 하겠다고, 1년 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은 것 보면 언제 설계 해 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지역 등은 저희들이 생활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기존에 다 조사해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장마 전에 좀 하십시오. 하수시설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겨울철에 이렇게 동기에 얼어붙는 이 시기에 시멘트 공사 땅 파고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불편 주지 마시고 부실공사 시키지 마시고 얼지 않는 하절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약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전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분야 말씀하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33억이 전용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9억, 2003년도에는 16억, 2002년도에 45억이 이렇게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상수도분야가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불요불급하게 일반회계에서 좀

용구

백용구위원

전입이 돼야 되겠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입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용구

백용구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지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재무 분석을 해 놨어요 제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오동도하고 두 군데,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계속 경상경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다 씁니다. 경상경비까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꼭 특별회계로 있어야 되는지 오동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동도도 안 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입을 해 가지고 계속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최선을 다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라는 것은 수도요금과 긴밀한 차이가 있고 또 누수율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그 2가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은 상당히 누수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화 사업 등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유수율이 어찌 됩니까? 현재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라 그러면 58.3%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가정까지 해 가지고 검침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57.2%네요 유수율이, 많이 향상된 거죠? 전에 비해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향상은 됐더라도 지금도 전국 수준에는 상당히 하향치를 걷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추경 28쪽에 보면 지급이자가 5%에서 3.5%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율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시 또 오를 겁니다.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 2004년도에 5억11백만원이 집행이 됐드만요. 이자가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예.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남아서 감 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이자요율이,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보충적인 성격인데요, 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그럼 6억16백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다 사용이 된 겁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본예산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총 몇 건의 민원처리 공사가 됐나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도에는 125건에 21억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1건에 10월까지 38억을 소화했습니다. 2004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강용주위원

38억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8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아직도 한 20억쯤 남았네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월까지 다 집행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38억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65쪽 예산안 있잖아요?

강용주위원

아니, 6억16백이잖아요? 본예산이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우리 강위원님이 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시설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민원만 물어보신 겁니까?

강용주위원

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민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14억64백에 소화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14억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14억84백요.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도에?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금년도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아니, 기정예산이 14억8천입니다.

강용주위원

예?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기정예산이 5년도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6억16백이고 저는 인제 1억16백을 지금 몇 건에 걸쳐서 다 사용되었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건수는 대략 안 나오고 금액은 한 6억16백을 해서 한 35건 정도를 마무리 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강용주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로 안 나와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활민원만 딱 해서 이렇게 건수별로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건 외 얼마가 들었는데 향후에 몇 건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닌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도 전체 하수에 대한 것만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방금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본예산보다도 지금 훨씬 많게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대단히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어 가지고 두 달 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렇게 됩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 내용이 확보되지 않고 추경을 요구한 것은 상당히 이건 좀 예산 자체를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어떤 근거로 한 건지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쓰고 나머지 잔액 발생분을 불요불급하게 이쪽 예산으로 합치고요 추경에다 세우고 또 예산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6억12백을 지금 확보를 해서 연내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민원 건은 별도로 몇 건에, 금액까지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지금 오늘까지 계수조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그렇게 부족하면 이건 제가 산건위에 소속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삭감 요구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회기 중에 금방 자료를 빼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몇 건에 총 얼마를 썼고 그 건건별 계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디 장소에 뭐 이런 게 지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표로 해서

강용주위원

당연히 나와야 되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표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향후 대상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수요가 이런 정도 되니까 8억 이상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높게 추경에 요구됩니다 이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될 것 같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금방 지금 빼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하수도과 소장님 과장님 해당 부서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하수구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여기 들어온 것 말고도 광림동에 우리 직원들하고 조사한 과정만 15건이 넘습니다. 근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끝나니까 한 마디 더 할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 전기세나 다른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요금이 나갈 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 그런데 시에서 움직이는 수도과에서는 요금을 자동이체 하라 하면서도 전혀 혜택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거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무슨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들 말이 그래요.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행정과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수도행정과에서요? 자동적으로 요금이 나가도 전혀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죠?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지금은 각 은행에서도 가서 전기세 내러 가면 몇 % 떼어버립니다. 저는 그리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게 할라면 각 전기세나 전화세나 다 이 혜택을 보는데 전혀 시에서 움직이는 요금은 혜택을 못 본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수구 공사 좀 잘 해 주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다섯 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과장, 산단지원과장, 공영개발과장, 보상과장 예산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소장님과 같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91쪽에서 396쪽 도시개발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그 다음에 375쪽에서 376쪽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구획정리 389쪽에서 39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용지 417쪽에서 42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오시고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 83쪽,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세입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세출예산 209쪽에서 213쪽입니다.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예산안 212쪽입니다. 황토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황토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토자원을 그렇게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보자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황토를 이용한 특화산업개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하고 순천시, 광양시 그 다음에 영광군 4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요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제안한 적색 황토를 이용한 선염된 원사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비 25백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시 2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계 최초로 선염된 원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것 지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원 대상자는 여수시 산학연구소인데요 박상규 교수팀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지금 돼 있습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역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용역비입니까? 이것이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거 연구하고요 실지 재료를 사 가지고 재료를 갖고 시험하고 해서 이 원사를 개발하는 것이죠.

원영

지원영위원

아까 산학연구소 누구라고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박상규 교수팀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황토 염색을요 천을 짜 가지고 이 천을 염색하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단색 염색밖에 안 됐는데요 이 원사를 선염해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편직을 하면 다양한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무늬도 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저것이 천에서 원사로 바꾸는 그 방식만 바꿔지는 것이지 무슨 별도로 연구 개발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요, 적외선을 활용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야만이 아주 가는 원사를 염색처리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을 못 한 그런 기술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게 꼭 우리 시비 25백 지원돼야 되는가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개 시·군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 시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건데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운 우리 여수시 향토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황토 천을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데가 우리 시가 몇 군데입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햇살가득이라는 돌산에 있는 거기 회사가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군데에서요 천을 갖고 하는 후염은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자, 다음입니다. 시설비에 지역특산물거리 조성사업 2억짜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동 건어물 상가가 있습니다. 중앙동 파출소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약 287m에 달하는 거리에 건어물 상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좌측의 사진을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천막이 낮게 쳐져 있어 가지고 머리에 닿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간판도 들쭉날쭉 해 가지고요 미관에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대형마트들이 입점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상가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정말 여수시의 정말 특색 있는 다시 말해서 특산물 거리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1안은 천막을 이렇게 길게 내서 하는 안을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두 번째 윗부분 그 상층부분을 보시면 제일로 상단부에는 특수 아케이드 시설을 해 가지고요 덮개를 하고 밑의 기둥은 다시 말해서 사각기둥을 하되 우리 여수시의 관광자원을 디자인 해 가지고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밤에는 저녁 6시경 되면

원영

지원영위원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시간에 쫓기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밤에 어두컴컴하고요 아주 삭막한 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에다가 LED 램프를 시설해 가지고 야간에 조명 설치를 함으로써 해변 쪽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다목적 아케이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저 시설할 부분이 사유지가 아닌 지금 인도입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사람 통행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사람 통행을 하되요 도로에 대한 구축물로 저희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비를 피하고 다시 말해서 쇼핑을 함과 아울러서 아까 같이 조경 그 다음에 환경정비 다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모양도 좋게 리모델링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도 자체가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지금 우선입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가서 보면 도로변에가 전부 사람들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지금 돼 갖고 있어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정리해서

원영

지원영위원

시설했을 경우는 사유지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도로를,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밖에 도로를요 사람이 나가서 걸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게 자율적으로 쉽게 되겠습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력도 발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시설을 했을 경우는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꼴이 돼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랍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아까 위에 황토 이용한 제품을 연구하신다고 개발사업으로 내놨는데 여기 지금 벌교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벌교에서, 벌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장사가 안 돼서 앞전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대요. 황토 옷을 입고 와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생각해 보고 아마 참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앙동 상가 거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서시장을 보면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위에 천막을 많이 해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불씨입니다. 이런 문제점 왜냐 하면 첫째는 정말 환경도 깨끗하게 해놓고 정말 좋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특산물 시장이 또 생긴다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인도의 부분에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우리 시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활용하는 과정이 그리 됐다 그 말입니다. 시의 도로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한다 그러면 더 깨끗하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줘 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쟁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면서도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생각하는 자체는 좋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수시 전체 우리가 주민들이 관광하는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볼라면 전쟁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서시장이 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212페이지 도비 내시 내려온 것 있죠? 관련 공문 좀 주세요. 50, 50 내려온 거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25백만원 말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문은 제가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바로 교부 내시결정 온 것을

김덕수위원

결정 공문 좀 주세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특산물거리 조성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고 구 상권을 살리는 데는 좋은데요 공공지를 갖다가 사유화시설을 만들어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그 인도를 만들어놓고 인도 관리를 특별히 할랍니다 했죠? 그건 한 순간에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입바른 소리뿐이 안 되고 절대 관리 안 됩니다. 이거 문제성이 있고요, 혹시 과장님 시간 나시면 나도 사무실에 수입이 없는데 나 사무실 간판 좀 바꿔주세요. 상당히 힘드네요. 선심성 하지 말고 또 제2의 제3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요 잘 선택하셔서 집행부에서 이건 갈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 올라오면요 의원들 서로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로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잘 가르마를 타 갖고 편성을 해 주셔야지 정말로 힘듭니다. 이거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진남로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 토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올린 2억하고 진남로 상가 1억에 대한 재원의 조성경위를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진남로 상가 회장단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 건어물 상가 상가번영회 회장단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지사님이 방문해 가지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업을 건의 드려 가지고 도지사님이 그럼 좋다 2억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고 저쪽에는 멀티비전을 해 주라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한 4억과 2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니까 2억하고 1억원을 줄 테니 시비를 50%씩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사실 도비로 3억이 교부내시 돼 가지고 된 돈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비로 재원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 올립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이라고 적어서 재원대체 했던 내용에 수입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아, 세입요?

김덕수위원

세입에, 세입에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세입은 이미 도로과에 율촌지방산단 도로 개보수사업비로 도비로 지금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요 그것은 자, 금방 설명이 끝났습니다. 도로과에서 나도 그랬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도로과에 체크를 했어요. 시비로 세워놓은 산단에 싹 다 삭감시켜 버리고 도비로 3억을 다시 편성해 놨어요. 도로과에, 도로과에다가 왜 그러냐 했더니 도에서 예산이 3억 내려와서 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분명히 금방 30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보여드릴까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3억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3억이 이미 이쪽으로 서 버렸다니까요. 도로과에가,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도비로 세우고 그 도비를 인제 그쪽에 준 대신 이쪽에서는 시비로 재원 대체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재원 대체, 그러니까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놈 치나 저놈 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구의 노력은 없어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차를 대놓고 가서 상가에 가서 차를 대놓고 했는데요 도로에 전부다 기념물이 많아 갖고 차댈 데가 없습니다. 조금 비었다 그러면 자기 차 댄다고 차 못 대게 해요. 좀 그걸 중요시 여기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예산만 불어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소속된 의원은 잘한 것 같고 이쪽에 여서동은 한 군데도 안 해 줬으면 여서동 의원이나 문수동 의원이나 둔덕동 의원은 못 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특별회계 399쪽에서 400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산안 66쪽, 84쪽, 93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6, 84, 93쪽 없으면 세출 215쪽에서 222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218쪽 보시면 의회 민간자본보조 여수종합수산시장 물양장 보강공사 이게 뭐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사업비가 옛날 구 여수수협 남산동 수협입니다. 그 수협이 지금 봉산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현재 여수종합수산시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수협에서 운영했던 그 앞에가 항만시설이 계단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배들 어획물이 왕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렇게 인제 해일이 왔을 때 그 파도가 바로 우리 상가나 사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1억을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현재 계단식을 갖다가 콘크리트 옹벽시설로 해서 피해를 예방토록 이번에 시설할 사업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오히려 계단식으로 되면 더 파도에 지장을 덜 받을 텐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그대로 그냥 타워 위로 올라옵니다. 그 항만 쪽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민간자본 누구를 줍니까? 이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종합수산시장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 땅이 수산시장 땅도 아닌데 민간자본으로 해놨어요? 우리 지금 계단식으로 된 데가 그게 해수부 땅이 아니죠? 해수부 땅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해수부 땅입니다. 거기가요,

영규

김영규위원

해수부 땅인데 어떻게 이걸 민간자본으로 내려서 그 사람들보고 공사를 하라 그랬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수부에서 인제 사용허가 받아 가지고요 그쪽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시설 보강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보강은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 사업비를 왜 민간사업분으로 돌렸냐 이거예요. 만들어 갖고 왔냐 이거지. 민간자본으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그쪽 파트에서 상당히 강력히 인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에서 도비로 특별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쪽에 종합수산시장이 현재 자기들의 사유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종합수산시장을 짓게 되면 그런 피해 부분들이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상황, 자기들의 땅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어차피 종합수산시장이 피해가 가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민간자본으로 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됐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공사 안 했던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질의할 위원

김덕수위원

예.

진원

강진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219페이지 종화동 어민회관 건립 보조사업 이거 어디요? 어느 쪽에다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종화동에 종포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덕수위원

종포?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근데 현재 종화동 구항 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옛날에 종화동 파출소 앞에 보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안에가 폭우로 인해서 배가 7, 80척이 안에 정박된 배들이 거기 매립으로 인해서 배들이 전부 지금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어촌계에서 지난번에 협의가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우리가 바지까지 만들어 줬는데 상당히 어민들이 충분한 어떠한 보상이 안 되면 배가 철거 안 된다 상당히 강력히 주장해서 그때 인제 당시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까 인제 우리가 바지 3대 해 주고 인제 우리 어민회관도 상당히 요구가 나온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회관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땅은 확보됐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땅은 지금 지방청 땅이 일부 구항 정비사업 쪽 말고 현재 삼성물산 앞에 일부 조금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방청 사용허가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동 어민회관은 얼마 보조해 줬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국동 어민회관이

김덕수위원

억 자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좀 적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전체는 한 2억 정도 나갑니다마는 일단은 사업비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청의 사용허가를 받다 보면 약간의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해 놓고 인제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추가로 지금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국동 다기능항에 있는 것은

김덕수위원

자, 지금 이게 3천만원에 관한 것은 추경 예산액인데 추경예산에 지금 다른 건 없고 3천만원 이거는 지금 설계비 및 그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부 3천만원은 아까 설계비나 약간 그런 것이 지금 부대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보상차원이다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보상? 어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보상금이다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금 이해 못 할 부분이 좀 있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상당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17쪽에요, 여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지역특산물 품질인증업체 포장제 제작 지원 5백만원을 어느 민간단체에 줍니까? 매년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거 수산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수산업체에다 그냥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무료로 지원해 준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인제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래서 합치면 5백인데 매년 이렇게 해 주냐 그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매년?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업체에다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는 지원 안 돼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수시도 브랜드 개발을 했듯이 전라남도에서 품질인증업체에서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인정을 해 놔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것을 활용을 할라면 어차피 포장제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준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매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매년 해 주고 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매년 서로 인제 각 업체가 신청해서 들어오면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 할 거라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앞으로

진원

강진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폐선처리비가 예산에 편성됐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 처리 대상이 소유자가 파악된 경우는 저희들 시비로써 폐선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소유자가 파악된 경우는 소유자들 부담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폐선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제 소유자가 파악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 공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치웠는데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치우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원영

지원영위원

소유자가 파악이 됐는데도 소유자가 폐선을 처리할, 예를 들어서 단 돈 백만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몇 년째 지금 방치가 된 상태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해경에다 고발합니다. 저희들이 인제 언제까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울 때는 해양항만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흉물스러운 폐선을 방치해 놓은 것을 처리함으로써 태풍에 대피선박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고 미관상도 좋고 그러거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지위원님, 그런 경우는

원영

지원영위원

항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배를 관리를 안 합니다. 소유자가, 그럼 태풍이 불 때 다른 선박에 피해를 주거든요. 또 미관상도 안 좋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영

지원영위원

또 오염의 원인도 있습니다. 유류 같은 것이 유출돼 가지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법에 한계성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걸 치워준다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외의 법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형사 고발을 안 한 이유는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형사 고발을 못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소유자가 확인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능력여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재산 상태나 주위에 하다못해 여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것 갖고는

원영

지원영위원

고의로 처리를 안 하는지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것 갖고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하나의 예가 돼 버리면 앞으로 자꾸 어떤 소유자가 파악되더라도 자기들이 안 치우고 시에다가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하나 건의합니다. 여기서, 정 그런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 파악된 거 전부 고발조치 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그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그걸 받아서 당연히 거기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행정에 최대한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입예산 66에서 84쪽, 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 223쪽에서 227쪽까지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26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 적지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해초류가 지금 옛날에는 질피나 곰피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산란장 조성도 되고 바다 정화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복원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갯녹음으로 많이 없어진 북제주군하고 강릉, 포항은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남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손상된 데는 없지만 지금 아직 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거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해중림사업을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80%, 도비 20%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적지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그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공어초도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인공어초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했고 인제 해 놨던 것이 다 인제 적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인제 또 적지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이 사업용역이 8,58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읍·면에 신고를 받았는데 인공어초 대상지역이 48개소에 3,50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해수산연구소에 돈이 얼마나 가지면 하겠냐고 의뢰를 했는데 돈이 이 정도 되면 하겠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되면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남해수산연구소가 단독이잖아요? 한 곳에 물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을 정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적정하게 어떤 용역비를 산출했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나 그런 데같이 돈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할 수가 없이 국가 공정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정단가 그 계산 방식이 나와요? 국가적으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남해수산연구소에 다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번 그 근거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꼭 남해수산연구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서 같이 경쟁을 해서 그런 어떤 견적을 받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주로 지금 인공어초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전체

현곤

서현곤위원

남해수산연구소밖에 없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이거는 지금 공기관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여수 지역은 남해수산연구소밖에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배상수위원님

상수

배상수위원

과장님, 225쪽에 적조방지용 가두리 차단막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남면 두라리에 있는데요, 전체 도비로 했는데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적조방지 실험은 못 했습니다. 그 뒤에 적조가 빨리 없어져 버려 가지고

상수

배상수위원

없어져서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시설은 됐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가두리가 몇 개나 쌓아지겠던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이건 8조

상수

배상수위원

8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8개 했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그대로 띄워진 그대로 8개를 했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감아서요,

상수

배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것은 확실한 거석이 아니네요. 그러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만들기만 했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실험적으로 도에서 금년에 해서 실험을 해 볼라 그랬는데 도비가 늦어 가지고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적조가 빨리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 실험은 못 하고 시설은 해서 해봤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사실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친 셈이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실험용이니까 그러죠. 나중에 실용적으로 되면 더 싸지겠죠.

상수

배상수위원

아, 실용 단계에 가면 조금 가격이 싸지겠던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러겠죠.

상수

배상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상수

배상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226쪽을 했는데 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율관리 어업육성 여자 외 4개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몰라서 물어봅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자율관리어업은 우리 어촌계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부정어업도 안 하고 그런 어촌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옥심

박옥심위원

무엇을 보호하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수산자원에 무슨 사업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뭔 사업이 돼야 도비,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사업을 합니다. 인제 자율관리 어촌계에다 이 돈을 주면 인제 어촌계에서 바지락 살포를 한다든가 또 전복 살포를 한다든가

옥심

박옥심위원

전복도 하고 여기다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시비, 도비가 내려가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우리가 인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전부 준공을 하면 돈을 내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냥 줘버리는 게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매년

옥심

박옥심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매년 몇 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럽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본예산에는 국비가 늦게 돼 가지고 본예산은 안 하고 추경에만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 정도 돼서 확정이 되거든요. 해수부에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원영

지원영위원

그 대상 어촌계 좀 불러줄랍니까? 2억짜리하고 1억짜리 분리해 갖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금년도 삼산면 거문하고 남면 연도, 화양 용주, 경호동 오복어촌계, 화정 여자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산안 세입 84쪽에서 85쪽, 94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29쪽에서 239쪽까지 볼랍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237페이지 돌산 갓김치 축제 행사보조 위탁이 나왔는데요 이것 천만원 들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돌산 갓김치 축제를 11월 11일부터 3일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지원사업비가 한 6천만원 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밖에 안 돼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천만원을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토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6천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6천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자부담이 15백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지원한 것이 6천만원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예산에 6천만원 신청했는데 5천만원 쓰다 보니까 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애서 다시 신청했다 그 말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김덕수위원

요구서 있습니까? 문서화 돼 있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문서화 된 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작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때문에 예산 이것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심의해 갖고 상당히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33쪽요 여기 보면요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기정에서 3천 있는데 또 다시 2백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3천이 기정에 있는데도 또 부족해서 2백을 또 추경에 올려줘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2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민간자본보조 해 준 데가 지금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분이 하세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어떤 분이 하시냐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농민들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농민들이에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단지를 10헥타씩 잘라갖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비율이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당초에 60%에서 80%로 보조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그 보조비를 높여서 지금 주자는 그런 비율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그것이 몇 평수를 하는가 몰라도 3천만원이면 농촌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40헥타를 했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다가 재료를 사줍니다, 저희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재료를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전혀 그냥 시에서 대주고만 끝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지원만 해 주고 끝나냐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죠, 관리를 계속 하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기관의, 저농약이라든지 금년에는 저농약

옥심

박옥심위원

정말 애매모호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또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 68쪽에서 69쪽, 73쪽, 86쪽, 97쪽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45쪽에서 353쪽입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351쪽 조선소 집단화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랬는데 전에부터 이 조선소 집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만큼 돼 가고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우순도라든지 또 광양항 묘도 준설투기장 등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전문기관에 과연 우리 시가 어디에 조선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한번 적지를 찾아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그 조선업계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묘도 그 투기장까지 가 가지고 누가 배를 선박을 올리겠냐, 이런 거리도 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상으로 여수지역으로 봐서는 마땅하게 지금 없어요, 보면은, 조선소 집단화 단지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강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디 위치가 있어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광양 준설투기장 우순도 했는데 사실 그것은 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지방청에서 절대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주민반대, 일부는 지방청 반대 하다 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는 업자들도 반대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 해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명하기도 좋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에 맡겨가지고 용역 한번 해서 하는데 어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해서 이야기 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지역이 설령 선정이 되면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또 안 맞으면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돌산 제일조선소 주변도 종화동 중앙동 이런 침수공간 조성문제가 해야 되는데 하도 어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는 지금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저쪽 돌산쪽으로는, 현재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소 집단화 문제도 이거 잘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용역이 어느 지점을 찍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도서개발사업소장이랑 상당부분 그 근처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지방어항이 지금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8군데 있습니다, 아니 13군데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지방어항들이 보면은 제일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지방어항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용역을 좀 세웠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항들은 하다 못해 우리 시비라도 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어항들은 도비 안 내려오면은 뭐 전혀 도로 하나 못 놓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방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용역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전남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동하고 의성항은 지금 목적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비를 지원 받을려면은 그 다음 사업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47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총액계상 해 가지고 2억9천만원을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지금 남은 금년도 남은 월수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한 달 반 동안에 거기에 그 비싼 2억15백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평도발전소가 이번에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전에다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한전 지원을 받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서발전소 유류구입은 뭡니까? 거기도 한전 부담한 것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밑에 것도 한전이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도서발전소는 전부 한전 부담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한전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352페이지 삼산면 초도 여객선 수송차량 구입사업은 이 차량을 누구에게 사주는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초도에가 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객선들이 세 군데를 다 귀항하고 있어 가지고 여객선에서도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돼서 귀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귀항지를 종합을 했고 차량은 초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완전히 차를 주고,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 누가 됩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초도발전위원회가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런 것은 다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서 운영비는 발전위원회에서 자부담

현곤

서현곤위원

운전기사나 뭐 이런 것도 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또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349페이지 삼산면 동～서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그 용역을 할 계획은 완전히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무리한 설계다 해 가지고 그 타당성, 교량을 놔야 될 필요성만 용역을 맡겨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최소 부분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서도 쪽에는 군도로 돼 있죠? 군도.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군도 22호선입니다.

김덕수위원

군도 22호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서도 동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군도로 돼 있으면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을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는 90년대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도서지역에 특별히 도서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데를 연도교를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

김덕수위원

군도하고 군도하고 연결하는 교량이니까 그 교량선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올 때 편리한 데가 이 도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아, 그래서 그랬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장

예. 배상수위원님.

상수

배상수위원

소장님, 350쪽에 삼일동 신덕 봉랑게 정비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삼일동 신덕 봉랑게 정비공사를 할려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기술자들이 가서 보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바다매립을 승인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치로, 최소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남았는데 최근에 마을주민들이 기본에 나온 설계대로 하면은 좀 이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좀 넓혀 주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회생시켜 주시면 그 주민들 의견대로 반영을 할려고

김덕수위원

뭘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수

배상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던가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어르신들이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좀 휴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되겠냐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다시 또 수렴된 것 같습니다.

상수

배상수위원

아니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감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감했는데 지금 그 마을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좀 회생할 수 있으면

상수

배상수위원

아니 여기서 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원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듣고 가쇼, 우리가 감액은 돼도 증액은 안 됩니다. 이거 살려 버리면은 증액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시부터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時45分會議中止) (16時20分繼續開議)

진원

강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강진원 간사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박옥심 위원 이기동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위원 서현곤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서윤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건설교통국장 김용기 보건소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위우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총무과장 박중하 세무과장 이종범 회계과장 박동혁 혁신분권기획단장 김도연 기획예산과장 박광식 관광홍보과장 김용화 문화체육과장 안종운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엑스포지원단장 서흥호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여성정책과장 허윤자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지역경제과장 오경희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 도시계획과장 차양준 건설과장 한광진 교통행정과장 배태영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김태옥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행정지원과장 공상순 민원봉사과장 박흥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상수도과장 임운필 시설관리과장 홍성남 하수도과장 하태준 수질환경과장 김병부 관리과장 박일 산단지원과장 최봉춘 공영개발과장 명성인 보상과장 김병곤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허일량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