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금번 제1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7일 안승열 의원님외 다섯 의원님께서 타시군 주요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별 비교견학을 위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공고 함으로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보고 드리면, 10월 28일 안승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타시군 주요사업장 견학의 건이, 동일 이흥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주요사업장별 비교견학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11월 10까지 총 8일간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금일 배부된 의사일정은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주민들의 항의성 방문으로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기 정례회에 재 상정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사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철원읍 지역구 안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강원도 총 기초의원의 정수가 20% 감축되고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기초의원 지역구도 도의원의 지역구와 같은 갈말, 김화권역과 철원 동송권역으로 조정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 의원은 사실상 한명이 감소한 6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철원군 각 지역구의 의원 정수를 갈말 김화권 4명, 철원 동송권 2명으로 결정하였고, 저는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철원군 의회가 개원되어 4대 의회, 15년을 거쳐 오면서 동송 철원 지역 주민들은 철원군 인구의 46%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에 있어서는 7명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명만을 선출하여 깊은 소외감에 빠져 왔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저는 금번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하여 각 지역구별 3대 3명으로 선출하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였으며, 금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철원 동송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11월 3일자로 시정을 바라는 청원서가 접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며, 철원 동송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철원군이 대통합의 계기가 되는 결정이 이루어 지기를 촉구하면서, 강원도 조례 제정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에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철원군의회 의원 안승열

김종수 의원입니다.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동송읍 출신 김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문제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부터 시군의원 선거가 소선구제에서 중선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구 획정결과가 선거의 주요변수가 되었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각시군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 금년 말까지 도의회가 확정하면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각 시군의 의견수렴을 위해 문서를 발송하여 철원군에서 철원군의회에 군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철원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간담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분명하게, 그동안 철원군의회 의원정수가, 인구가 많은 철원읍, 동송읍 지역에 의원이 적어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과 소외감에 대하여, 이번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 조정시에는 인구비율에 의하여 각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적은 철원읍, 동송읍 철원군 가선거구에 의원 3명,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철원군 나선거구에 의원 3명을 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원 모두의 의견 조율이 안되면, 집행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철원군의회에서 의견조율이 안되어 2개안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강원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철원군, 동송읍 철원군가선거구에 의원 2명,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철원군 나선거구에 의원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본의원의 이름으로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은 선거구별 인구비례를 무시한 처사임으로, 철원군에서는 시급히 주민, 전문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이런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철원군의회 의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