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구행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가 시작됐는데 저희 과장 두 분이 내일 보고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안올라온 거 같습니다. 지금 연락을 했으니까 금방 올라올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황동철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태성 세무과장입니다. 김문성 민원지적과장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맑은 구정, 알찬 경영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남동구 실현을 구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인사체계 구축 및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기반으로 책임행정,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여 구민만족과 신뢰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운영으로 경영행정강화 및 지방세수확보노력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고객감동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함은 물론 체납액만큼 강력히 처분하여 건전한 납세문화정착과 공평 과세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재난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선진형 재난예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참여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생활속의 민방위정착 등 재난상황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친절봉사를 생활화, 습관화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교육, 친절자체평가, 통합민원시스템운영, 호적민원처리결과 모바일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을 통한 구민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자치역량강화 및 참여자치실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총무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총무담당입니다. 안연숙 인사담당입니다. 김운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엄학섭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최재현 자치지원담당은 지금 선진행정체험 해외실무연수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와 59, 60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직무교육, 특별연수, 외국어교육 및 여성리더쉽향상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6년에는 6급 팀장들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공직자의 리더쉽강화를 위한 교육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선진형 인사,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및 도입운영을 추진하여 한 단계 높아진 인적자원관리와 효율적인 인사행정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개인의 인사정보에 대한 참여확대로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출범에 즈음하여 노조와의 정례회 간담회 개최, 노조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자문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노사관계 정립으로 전 직원의 복지 및 이익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공무원단체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중 시스템을 구축하여 12월에는 직원홍보 및 교육,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직영전환은 적자운영에 따른 위탁업체의 참가기피 및 이로 인한 식단의 질 저하로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기피가 증가됨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직영운영에 따른 시행초기인 관계로 부식비 및 구내식당 운영물품 인수비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직원휴양시설구입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이나 예산문제로 현재까지 지연된 실정으로 시 및 타 군?구에서는 기 구입하여 시행중인 시책으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형성 및 재충전의 기회마련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69쪽의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법정업무임을 명심하여 일정에 따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선거예산이 지난번 선거비용보다 급증한 사유는 선관위 위탁금중 보전비용 증가와 준비 및 실시경비 증가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과 학교교육경비 9억8,900만원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단체지원육성 및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수준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은 일부 증가되었으나 이는 여타 군?구에서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특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평가부서정비 환류를 통하여 다음 년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1쪽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교체 등 주민등록 관련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의 선진행정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참여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 연두방문 및 구정설명회, 구민교양강좌 등 구민의 구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지역현안사항 파악 및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민자치능력 배양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강화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권한강화를 위한 분기별 주민자치협의회 순회개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전환을 통한 자치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로 건전한 지역자치 공동체 실현 등 자치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에 대하여 자녀장학금지급, 반상회 유공표창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 마련으로 행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정보통신망 사용환경의 안정화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망 구축과 그 사용환경의 안정화, 최적화 구현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중인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초고속 광다중화장비 기능보강, 팩스 동보 도입 등 취약한 정보통신시설 보강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무인경비시스템 재구축입니다. 현재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구와 동, 사업소 별로 다원화 돼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가 불가능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일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하여 외부침입 및 화재 등 사고발생 시 구본청 및 산하 기관을 연계한 방호체계 가동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청사방호가 가능하도록 통합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경비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가족과 함께하는 테마탐방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자와 가족 모두 남동인이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무능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제고와 자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토론 및 프로그램 운영기법 습득 등 자치센터 운영참여 확대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쪽의 별정/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지방이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현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과 중복된 민원사무로 민원 원스톱 처리, IT산업의 건전한 정착과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담당부서인 통신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하도록 2005년 6월 2일 제32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무로 그에 따른 사전준비사항인 정보통신부산하 관할 체신청과의 업무협조, 중복민원사무 조정협의, 이양대비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대민홍보 등 지방이양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럼 지금 직원들 배낭연수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개 팀이 네 명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한 팀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 개 팀 나가고 이제 하나, 1년에 네 팀밖에 안 한 거예요?

올해 세 팀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 남았대매요?

아니 지금 두 팀이 했고, 한 팀이 바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세 팀 밖에 안하는 걸로.

네.

그건 전 직원들 대상으로 거기서 원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명씩 조를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기네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결정을 해줍니다.

그게 한 팀 나갈 때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은 지금 소요경비 60%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 그대로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많이 신청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배낭여행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시행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얘기하신 데는 다 예산으로 해주는 거죠?

거기도 조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어요?

네.

세 팀.... 뭐 한 3,4백 정도 든다 그러면 그거의 60%는 지원을 해주고,

네, 나머지 경비는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팀 중에 언어능력이 돼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심사합니까?

그런 거는 심사를 안하는데요, 왜냐면 어학능력을 심사하다 보면 이것이 어학연수식이 아니고 여행사와 관계 없이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보면 개척여행식으로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외국에서 몸으로 직접 접하고 여행을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위원님 얘기하신 장성에서도 직원들을 해외를 보낸다는 건 그런 식 아니에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씩 가는 겁니까?

장기교육식으로 가는가봐요, 장기파견식,

그건 아니겠지.

그 긴 장기가 아니고 한 열흘 정도 가는 거예요.

배낭연수 가는 거랑 비슷한 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연수를 어학연수 1년짜리 코스가 있거든요? 물론 1년짜리 어학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일정한 기준 테스트를 해요. 어느 정도 이게 1년 교육 받으면은 외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몇 명이 가있어요, 1년 코스에. 근데 그 사람들은 1년 하고 나면 3개월 정도를 아예 미국이면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그 어느 가정 이런 데 들어가서 실지 미국사람들하고 3개월을 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이 연수가 되는 거지 지금 장성군같이 한 열흘 씩 가는 건 저희가 시행하는 배낭여행이나 그거다 다 비슷한 건데 다만 그 숫자를 많이 전 직원이 5년 동안 가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 남동구 같은 데 거의 7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거를 하려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 1년 코스나 이런 것들 가는 거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거든요? 시험봐서 합격됐는데 안보낼 수 없잖아요, 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만. 근데 그 1년 코스 들어가는 그 돈이 배낭여행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주다보면,

그래서 배낭여행 팀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도,

그 전에는 더 많이 나갔던 거 같은데.

지금 뭐냐면 팀을 구성을 해서 가려고 하는 나라에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하려면 조금은 통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돼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그렇게 걸쳐가지고 많은 인원이 갔다 왔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복으로 실시는 안해주니까,

그렇죠, 중복은 안되죠.

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의 수요가 다 도달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러면 여태까지 한 몇 개 팀이 갔다 왔습니까? 이거 실시한 지가 한 몇 년 됐죠?

자세한 내용은, 금년도에 세 개 팀이고 작년데 다섯 개 팀, 그 전년도에 열 개 팀,

여태까지 나갔던 거를 한 번 뽑아서,

그 자료를 드릴까요?

네, 줘보시고. 63쪽에 여성공무원 리더로써의 자질향상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남동구만해도 지금 여성공직자 비율이 42%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사무관이 하나 탄생을 했구요, 만수4동장.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하나 있고. 앞으로 계속 관리자, 5급 6급이 여성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공직사회도 남녀구별이 없잖습니까? 똑같은 리더쉽과 활동력을 갖고 활동을 해줘야 되고 이젠 부서 자체도 어느 부서라고 남녀의 금기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이상 이런 사람들의 리더쉽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도 별도의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도 그걸 계속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올해 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특별한 일정을 갖고 하지는 못했고 집합교육식으로 강사초빙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년에는 일정을 갖고 1박2일이1박2일, 2박3일이면 2박3일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쪽에 구내식당 직영하는 문제가 뭐 저기가 안맞아서 견실한 업체가 등록을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중간에 식단원가 2,500원중 1,500원은 인건비로 하고 1,000원은 식자재비로 충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저희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영시 식자재구입원가 해가지고 2,000원 해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식단가를 2,500원을 받을 계획인데요, 직영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2,500원의 내역중에 1,500원은 인건비고 1,000원은 식자재비로 충당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여기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직영을 하자는 것은 식단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요청한 게 부식비 지원 있잖습니까, 그 밑에. 1,000원 곱하기 250일 곱하기 3백명 돼있죠? 1,000원을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2,000원짜리 식단의 원가를 짜겠다 이런 얘기죠, 식단의 질을 높여서.

7,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럼 1억1,100만원은 운영물품 인수비까지 해서 이거를 1억천만원을 2006년도에,

그렇죠,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7,500만원이면 이게 1년치로 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 받았어요, 그때도 2,500원 받았어요?

위탁했을 때요?

아니 위탁 전에.

예전에는 지금보다 단가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2천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이니까요, 벌써.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도 예산지원은 있었죠.

그때도 예산지원은 있었는데 그때는 식품의 질이 좀 저거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주자 그래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시 직영을 하겠다,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CJ니 이런 집단 급식업체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성향을 바꿔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쭉 조사해본 바로는 전부 위탁업체에서 또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다른 데도 보면,

위탁 몇 년 했냐구요.

지금 현재 3년 했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업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윤이 안 남으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식단의 질이 자꾸 저하가 되고 원가를 자꾸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거 예상 못하고 위탁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검토는 안했지만 직원수에다가 일정 기준 했을 때 그 정도는 여기서 식수 인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식수 인원이 1일 2백명에도 미달합니다, 180명 170명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이 밖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2,500원짜리가 과연,

근데 저희가 업체에 쭉 확인해본 결과 부식원가가 2천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식단이랍니다, 원가 2천원 투입한다면.

그때도 예산 지원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2,500원 받고 이 정도만 지원해주고 하면 인건비가 거기 다섯 명 이거 인건비 다 충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식당가, 매출액중에서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다 충당,

그럼 매년 한 7,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네?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초기기 때문에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걸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간부공무원부터 직영을 했을 때 솔선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예산지원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옆에 간담회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쪽에 많은 식수 인원이 이용을 해서 예산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경비가 좀 소홀해가지고 도난당했던 사례는 없어요, 2005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도난이라기 보다도 행정관서에는 뭐 도난물품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재작년에 세무과쪽에 한 번 유리를 깨고 침투해가지고 직원들의 일부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강을 했구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1층에 창틀문제, 그런데 다시 그쪽에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추가했지만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돼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죠.

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운영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운영을 했었죠.

내년부터는 동, 구, 사업소까지 아주 통합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인경비시스템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원이라든지 캡스라든지 이 두 개 업체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업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통합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관리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한 눈에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번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에 보험같은 제도는 잘 돼있죠?

그렇죠, 이런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들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이 부분이 반드시 계약조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동안에 동은 동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보완이 돼야될 거 같구요,

그렇죠,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은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이원화 돼있는 거보다 일원화 돼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시스템관리부분이라든지 방범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하는 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거는 아마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 개최,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들 정신교육, 연수교육 이것도 필요하고 사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사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회비수당도 지원하지만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의 뭐라 그럴까 월례회비 정도 내가지고 동에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그런 게 부족하다, 또 어떠한 거에서는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워크샵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 행정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계기로 해서 단합의 시간도 주어질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하면 어때요?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줘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구정발전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히 아주 필요한 거 같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정/부가통신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적인 거 팀도 구성이 돼야 되나요? 신설?

저희가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가사무가 이양된 것이 현재 사용자검사사업 통신 이 부분이 이양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별정/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또 추가로 이양되는 부분입니다. 팀이 신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가 150㎡이상 되는 거는 전부 통신부분에 사용자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갖고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가통신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바람은 팀이 하나 신설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되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팀 신설이 필요하면 팀 신설을 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전문직 직원을 2명이고 배치를 한다 하면 사전에 통신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식적인 지식을 잘 쌓아야 돼요. 자칫잘못해서 허가를 잘못 내주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때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구가 떠맡아야 돼.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민원허가를 하다보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사무를 우리가 이양받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6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있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설명자료 주신 거 있죠?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적복지제도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도 거의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우선 복지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직원 단체상해보험 이쪽을 가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거는 상해보험제도 이거는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거고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복지보장제도를 폭 넓게 규정을 하면서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에 따라서 근속연수라든지 가족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를 여기 나와있듯이 1포인트에 천원씩으로 해서 6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배분해줍니다. 그럼 60만원이 되겠죠. 그럼 60만원 범위내에서 기본항목이 되는 금년도에 가입한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보장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고 나머지 자율항목을 저희가 건강진단부터 공연관람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디 금융권과 협의해서 그걸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복지제도가 아닌 직원들이 마음놓고 선정할 수 있는 일정기회를 준다 해서 그런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도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어떤 임의규정이 아닌 해줘야 된다 해야한다 하는 규정으로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기획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청에서도 약 3,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왕 제도를 시행하는 거 남동구에서 먼저 이런 복지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이 타 구에 귀감이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뭐 의회 측면으로 집행부 측면으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을 기획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폭넓은,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제도를 한 번 시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기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셨죠? 모두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장성군 말씀하셨는데 장성군이 5년 동안에 걸쳐서 유럽을 전부 다 갔다 왔어요, 직원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직원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 그런 걸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 번 예산이 당장 허락이 안된다면 장기계획으로라도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무정전전원장치, 어느 팀장님이죠?

통신팀장입니다.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작년에 10개동 구입하고 이거 2005년도에 10개동 구입하고 2006년도에 지금 8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다 끝난다고 그런 건데 기존에 있었잖아요, 조그만 거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바꾼건가요?

노후화되고 주민전산망 설치할 때 설치했던 무정전전원장치라 지금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태를 보고 급한 데부터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조금 나은 데는 내년도에 교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전부 전산망에서 운영이 되고 전기부분이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하면 7년 정도는 이거 갖고계속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외부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망가지기 전에는 계속 7년 정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년도 안된 거 같애. 전에 계속 이 얘기 나왔던 거 같애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자치 실시된 게.

아이, 내가 전에 서류 다 찾아보면 나올 거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 당시에 저희 물품 같은 건 전부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74쪽에 동청사 청소관리용역 이거를 하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동청사를 일용인부를 하나씩 두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전부 위탁, 용역업체에서 지금 사람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대부분 단순한 청소관리 업무기 때문에 지금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아줌마들 두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라구요.

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일용직이라는 게 상용으로 쓰다보면 지금 상용직 노조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임금인상문제라든지 여기에 같이 결부가 되고 퇴직금 결부돼가지고 오히려 초기에는 용역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 상용직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7급 중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일용을 못쓰게 하고 용역으로 금년부터 전환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8,2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 증액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금년도에는 빠진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당이 금년도에는 2,613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00원. 그다음에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신설을 해줬고. 이런 걸 지금 다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일용직이라도 어떤 고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다 지급이 돼야됩니다. 그것도 지급을 안하면 안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이라든지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용역 계약 체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했다구요?

네, 예산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저가입찰을 한 거죠. 거기에 맞게 들어오니까 업체가 그런 부분을 전부 자기가 부담을 안고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입찰을 보면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부분은 다 해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재정과에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행정강화 및 자주재정확충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대행사업 계획수립을 2월중에 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경영 평가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경영목표달성도평가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에 의한 검사 및 업무지도를 연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5월과 10월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활성화로 평가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해서 징수유공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으로 수수료표준요율규정을 1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 표준요율규정을 근거로 수수료관련 구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입니다. 계획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예금 관리로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자금배정을 주3회 정형화해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예금 평균잔액을 최소화하도록 5억원 이하로 유지하여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금고관리로 구금고 취급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계획을 사전에 1월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사업은 2천만원이상 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이 되겠으며 방법은 지방지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입찰 시행 및 전자거래 확대시행입니다. 대상사업은 3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험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99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시험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규정 마련과 수익, 비용 등 재정운용과 자산, 부채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9년도부터 부천시와 강남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4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시 본청과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등에서 2005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를 비롯한 7개 군구는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예산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하고 복식부기팀 직제 신설에 따라서 팀장 1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정원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개소로 구월2동과 논현고잔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월2동은 대지면적이 1,013㎡이고 건축연면적이 1,711.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20억6,400만원이 소요되며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2,3월중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논현고잔동은 대지면적이 1,233㎡로 사업비는 35억9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11월 1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만수1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수1동은 대지면적이 1,160㎡이고 사업비는 22억9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으로 11월 7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사항입니다. 청사관리 용역시행으로 시설관리용역으로 4억5백여만원, 청소관리용역으로 3억5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물 보수사항입니다. 노후된 승강기 두 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청내 지하주차장 균열보수와 민원실 전기설비 보강공사를 하겠으며 브라인, 냉수순환펌프교체, 냉동기 및 보일러, 공조기 세관보수, 청사조경시설정비, 차량등록 민원실 주변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정기재물조사를 내년 6월에 실시토록 해서 변동물품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자 색출을 통한 대부계약유도 및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전자입찰제에 대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국?공유지 및 물품의 관리, 처분을 전자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분기별 체납액에 대하여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산압류, 공매처리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네.

지금 우리 청사가 한 10년 됐나요?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벌써 승강기교체를 해야되나? (10년 넘었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11년째 되는데요. 승강기가 최초에 설치된 승강기라 두 대가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청했을 당시보다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불편을 많이 끼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겠지, 예를 들자면. 내구연한도 다 됐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거의 뭐 10년이 한도인데 그동안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야되는데 거의 기술적인 게 분석이 돼야돼요. 시설용역을 하잖아, 쭉. 본청사, 의회 딱 해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되겠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자료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청사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 뭐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죠. 승강기 같은 거는 철저히 사전점검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가끔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어쨌든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거 아주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97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도 그동안 잘 하고 있는데 소래포구 물량장이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해결기미가 아직까지도 안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마냥 또 그렇게 방관만 할 수는 없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 현안사항으로 그렇게 되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부터 갈등이 시작되면서 8월 12일에는 총회를 거쳤고 현재의, 물론 뭐 공식적인 회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최인섭씨가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또 회장 기념식까지 이렇게 치른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는 그 전에 정관이 김용희회장이 있었던 시절의 정관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자체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양쪽에서 갈라져 있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시켜서 껴안고 가야되는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또 최후적으로 통첩을 양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사실 내년도에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재계약신청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30일까지는 종결돼서 그들이 한 쪽에서 요구하는 두 군데로 가자, 또 한 쪽에서는 한 군데로 가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로밖에 인정을 절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하나의 단체가 또는 하나의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거를 아주 최후통첩식으로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아직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안보이고 여러 가지로 최인섭 측에서는 강력한 수단을 쓰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인내력을 갖고 좀 막판에 가서는 어떠한 악조건이 또 제시가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듣고 그 부분까지는 막판에 어떤 해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께서 아마 그 지역특성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시리라 믿는데 자칫 잘못해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행정이 말려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입장에서 이왕이면 또 화해하는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이끄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자칫 잘못해서 민원인들한테 말려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대부계약까지는 뭐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양쪽에 아주 강력한 행정지침을 내려가지고 대부계약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관리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나요?

100만원 이상이 한 250명,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네, 많습니다.

사실 이게 순수하게 아주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질체납자라는 게 있어요, 재산은 요리조리 은폐를 시키고. 우리 힘들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든데 업무도 해야되고 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그러는데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100만원 이상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주 시간을 두고 별도의 다른 업무를 옆에 직원이 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둬가지고 내지는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이거 전부 철저한 관리가 돼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죠, 어렵긴. 사실 뭐 돈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고액체납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차량등록민원실 주변정비를 하겠다고 1억7천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차량등록민원실 옆에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남동출장소 시절에 사용했던 부속건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지도소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하나의 차량등록민원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도로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고 또 청소과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 이런 게 비치돼있습니다, 2층에. 그것도 2층도 판막이 식으로 해가지고 허름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의 각종 수방자재 등이 보관돼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63년도 건물도 있고 73년도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또 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고 불량스러워서 이 부분을 철거시키고 경량철골과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75평 규모로 지어가지고 그거를 세 개 칸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청소과하고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25평씩 나눠서 거기에 각종 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창고형식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의회로 썼던 건물,

아니 그거는 아니고,

거기는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

네, 거기 가기 전에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헐고 다시 경량철골로 짓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익수 위원님이 승강기 교체 얘기하셨는데 이거 자료를 줘보세요, 언제 설치했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해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인지 그 내용을 좀 하나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징현황 그거를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부서별로 과징현황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잡종재산현황 이게 지금 올해 몇 건이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 그러니까 국유지,

다 합쳐서. 시유지, 국유지 다 합쳐서.

구유지는 한 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한 건이 매각이 되고.... (담당하고 얘기함) 총 두 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한 건은 구월동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구월동 71-51번지가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간석동에,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건가...... 2005년도 연초에 필지수가 593필지였는데,

네, 593필지였다가,

571필지로 됐으면 필지수가 그렇게 많이 줄은 거, 매각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가 합쳐진 거예요?

매각도 부분도 있지만 토지합병,

합병?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593필지에서 571필지로 됐는데 무슨 내용이 발생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도시관리공단이요, 평가보고회를 2004년도에도 했고 2005년도에도 하셨죠?

네.

평가보고회 한 내용, 실적에 대한 평가, 문제점 나온 거 자료를 좀 주세요.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

2004년도, 2005년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재난예방안전점검의 실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수방자재 확보 및 방재시설 관리 개선, 생활속의 민방위 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확립이라는 전략과제를 가지고 재난사고예방활동의 강화, 신속한 피해복구능력의 제고, 생활속의 민방위 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 민방위, 지역협력, 복구지원 등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17명 대비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2명이 남동,구월배수펌프장에 각 1명씩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있으며 그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면 먼저 시설에 있어 배수펌프장 2개소, 수문 9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장비에 있어서는 안전점검장비 23점, 화생방장비 391점, 민방위장비 228점, 양수기 372점 등 총 1,01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총 720개소로서 시설물 7개소, 건축물 7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지역대 498개대에 49,649명, 직장대 49개대에 3,015명 등 총 547개대에 52,664명이 있으며 이중 기술지원대는 화생방분대 421명, 기술지원대 66명, 수방기동대 3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보조가 53명, 질서계도가 42명, 산림?녹지관리가 14명, 재난안전이 4명, 차량단속이 4명 등 총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안전관리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되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을 하고 또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시달하며 이 시행계획에 의거 남동구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소관부서별로 12개 부서 및 1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별 계획을 수립하며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등 5개 유형별 재난에 대비한 계획과 6개 부서 8개 분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규모는 14억1,100여만원이 되며 2006년도에 1억7,900여만원이 적립이 되면 그 규모는 10억9천여만원이 됩니다. 현재 3년 만기 정기예금은 2개 구좌에 9억4,900여만원으로 2006년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전체 기금규모와 2006년도 집행규모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기예금을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재예치할 시에는 시중은행금리를 비교하여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는 금년 9월에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으며 단장, 부단장을 포함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13명, 일반전문가가 4명으로 7개 분야에 골고루 구성이 돼있습니다. 향후 재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상특보, 재난발생 송?수신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팩스, TV재해경보시스템이 있으며 기상특보나 재난발생상황을 전파하는 크로샷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의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시설기준 등 강제법규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 우기 재해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방재시설물, 재해취약지역, 대형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러의 양상이 국적을 불문하고 있어 우리도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테러뿐만이 아니라 다중이 모인 곳에서는 조그만 실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중이 많이 모이는 설날, 추석 등 민속명절이나 휴가철, 행락철, 연말연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여 공무원,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생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명절, 행락철, 연말연시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여 캠페인 전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순회교육을 금년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 학교에 8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좀더 확대하여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중으로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등 3개 부분에 걸쳐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는 등 재해예방의 방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방재시설 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관리입니다. 수방자재 확보예산액 1천만원으로 3,4월중에 PP포대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수기 정비 및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수기는 총 372대로 동배치 228대, 구보유 144대가 있습니다. 이를 우기전에 일제 정비하여 우기시 재해예방에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9개소로 이중 1개소는 CCTV로 8개소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를 내년도에는 형질변경으로 수문의 기능을 상실한 1개소는 폐쇄를 하고 8개소중 4개소는 직영을 하고 4개소에 대해서만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수문도 관리자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생각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의 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입니다.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연2회,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4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훈련을 정기2회, 불시 1회 등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 산불예방훈련, 방재훈련 등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형 민방위복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그간 3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민방위복제를 산뜻하고 실용적인 복장으로 바꾸고 이를 전국 단위로 교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1,900여만원을 들여 신형 민방위복제를 구입, 지역 통대장, 동장, 각 부서장에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로 이중 석천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최근 수질이 현저히 나빠져 이를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들여 수질을 개선해 음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식수기준 판정수치가 불안한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도 1,500여만원을 투입, 수질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생방장비의 보급입니다. 동 사업은 화생방장비 10개년 보급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화생방장비 6세트를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보하고 방독면 208개를 시비 350만원, 구비 350만원을 들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월3동에 위치한 구월배수펌프장은 구월3동 저지대와 남구 주안동 일원 및 동양장 사거리 인근의 우수를 강제 펌핑하여 이 일대 침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20여년이 다 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또한 장비가 구식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장비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건물을 누수로부터 방지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시에 시비 4억1천만원을 요청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된다면 시설을 무인시스템화하여 관리를 개선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계획대로 된다면 연간 6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도 구월배수펌프장과 같이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장비가 매우 노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수펌프 2기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배수펌프 1,5호기를 수리하고 배수펌프 모터절연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작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비 1억 전액을 시비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또한 시비 지원이 되면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 등 설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해안도로변 LNG기지 진입도로에서 100여m 송도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 해안도로를 왕복 6차선에서 왕복 12차선으로 해안쪽으로 확장하여 이를 제3경인고속도로에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동배수펌프장이 동 공사구역 내에 들어 배수문이 해안쪽으로 30여m를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LNG기지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어 배수문이 막히게 되는, 따라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대 명제하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이전하여야 하는가, 또는 배수문을 30여m 연장만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자체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구의 재난관리가 아주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영이 되는 거 같아서 아주 든든하고 마음 놓입니다. 금년에도 우기철에 신속한 대응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시킨 데에 대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과가 체계있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건설과가 소관업무를 다루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구월동에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들도 평소에 쭉 관리가 됐다면 이런 예산을 갑자기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동안 지금 자료로 봐서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런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아주 유사시에 대비가 되는 거고. 평소에 관리가 안되면 암만 있으면 뭐해요, 유사시에 사용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신설부서로서 많은 업무가 과중돼 있는데 체계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는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해서 12m도로, 송도신도시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보면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공사하는 시에서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이상만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우리가 2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간다니까 다행스럽구요. 이왕에 이런 배수펌프장 관거를 다시 설계변경해서 설치 할 때는 향후 뭐 한 몇 십년 뒤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가에 용역을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아주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100년 앞을 보고 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도 시설로 충분히 대체가 되나요?

시에서도 이게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아마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이거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만약에 민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것도 시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줘서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배수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재를 낳을 수 있는, 자짓 잘못해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 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그거를 좀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에 거기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나가십니까?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네.

그게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그분들 거기서 나가라고 그런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을 봤을 때 벽에균열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선 저거 좀 문제가 있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들어가구요. 좀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유주가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진단을 해서 확실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유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슨 공동으로 돼있는 거 같은 경우에 그럴 때,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량한 책무를 다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자기네 재난을 예방을 해야되는 것이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좀 있습니다. 저희 현재 만수2동에 신안아파트의 절개지가 있는데그것도 저희가 수차례 경고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들이고 싶어도 이건 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안전기금 같은 데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공공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렵습니다.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19쪽 비상급수시설 관계요. 지금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거가 정수기가 작동불량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과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수,

정수기 만든 건 그렇게 오래 되지않았지, 그건 몇 년밖에 안됐지 ( 담당, 93년도에 설치됐다고 함 ) 정수기 설치가? ( 담당, 그렇다고 함 )

이게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무슨 정수기가,

탑처럼 만들어 놓은 거, 돌탑처럼.

무슨 엄청난 기계장치에요, 엄청납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정수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기능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최근에 나온 정수기들은 크기도 작거든요, 크기도 작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는 굉장해요, 무슨,

그거 전체가 기계가 아니고 소금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소금 넣고 뭐 해가지고 뭐 물을 붓고 이렇게 아주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성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해야돼요?

네, 그렇습니다.

석천초등학교는 처음 시설하는 거라 시비받고 아래 거는,

석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천초등학교도 거기가 과거에는 음용수로 썼었는데 최근에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질을 개선해서 음용수로 활용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정수기 같은 거 갖다 놔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석천초등학교 쪽에 비상급수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현재는 식수로 쓸 수가 없고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학교쪽에 연결해서 꽃밭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구요. 과거에 식수로 쓸 때는 그쪽에 아이들 음수대가 있었어요, 그 음수대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들 음용수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