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남동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국중일 위원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 강수천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김녕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유일조 팀장입니다. 2006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확보와 수출증진 도모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20개사 내외를 모집 선발하여 코트라와 연계하여 시장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금년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입니다. 년 2회 상.하반기로 2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시장개척 가능성 우선 지역을 선정 추진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우수박람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연중 수시 15개사 범위에서 선정 지원하여 남동공단 주요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 박람회에 개별 참가하여 해외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중소기업제품이 해외 홍보와 수출판로 개척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는 금년 10월중 5개국 50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남동공단 중소기업체 100여사와 수출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 코트라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 신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주선으로 기업체의 수출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의욕적인 20개사를 선별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보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간접적 해외시장개척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통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조직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통.번역 사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개척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서, 제품설명서, 각종 매뉴얼 등 업체별 50만원 이내에서 통.번역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탐방실시는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남동선교회, 외국인선교회 등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기술지도,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은 30개 업체를 선발하여 ISO, UL, CE 등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다음 수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부지가 연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하여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홍보 및 신청을 접수하고 3월에는 신청지원 업체를 선발하여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실용신안 특허는 업체당 100만원, 실용신안은 업체당 60만원 이내에서 업체당 2건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 공원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요 사항은 간략하게 도표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표 준비함 ) 저희 남동공단에는 공원 녹지면적이 남동구 전체의 공원녹지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동구 전체의 녹지면적보다도 많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공원녹지는 크게 구분한다면 파란색으로 구분이 된 가로변 녹지와 하늘색으로 표시된 완충지역 녹지와 6개 공원의 공원녹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개의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주변에도 많은 녹지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녹지는 총 9개 노선에 75,652㎡에 이르고 있으며 공원 및 완충녹지 지역은 공원 6개 공원과 5개의 완충녹지 지역 그리고 공원에 딸린 시설물과 공원 딸린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남동공단의 주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로변 녹지에 대해서는 가로변 녹지 및 제초 작업을 년 4회 실시하고 쥐똥나무 전정 3회, 수목 병충해 방제 5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변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제초 작업 3회, 쥐똥나무 및 개나리 전정 2회, 수목 병충해 방제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버즘나무 수간주사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방패벌레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공사와 가로수 고사목 및 결주지에 대한 보식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남동공단 1단지가 89년도에 조성되었고 2단지가 92년도에 조성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정비 및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용하는 2호 공원에 비중을 둬서 노후된 파고라 및 벤치를 교체토록 하고 공원 테니스장에 노후한 담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원화장실 청소 관리 및 유지 보수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 3회 관리로 굉장히 공중화장실 관리가 열악하였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1일 3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그 어느 지역의 공중화장실보다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월례공원과 승기공원의 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가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공단 환경 조성과 도로시설의 완벽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는 공구상가 및 승기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를 통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사전 예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공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인도, 하수도, 경계석, 휀스 등 노후시설물을 수시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동공단 하수관 준설공사는 그동안 준설 미실시로 원활한 배수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하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에서부터 424페이지까지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유인과정에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이라는 표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시 추경에 남동공단 상징물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8천이 수립되어 우리구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하여 내년 6월까지 남동공단 조형물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난 10월 14일 공고를 하고 응모작품 심사를 1월에 심사해가지고 6월까지는 조형물이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공모 과정에서 발주 방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느라 현상공모가 약간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공단생산품 안내백과 제작 지원입니다. 공단내 입주기업 현황, 업종별 생산제품 등을 수록한 안내백과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약 5,000부 정도를 제작하며 그 제작기관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이며 사업비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작 내용에는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기본현황, 업체별 생산품 소개, 유관기관 현황, 우리구의 기업지원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발간 및 배포를 하고 그 사업 완료에 따른 지원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저희구에서 남동공단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약 200여개 업체를 참석케 하고 기업지원 시책 성과 우수사례,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특허출원, 해외규격인증 등 이러한 부분별 우수성과에 대한 기업체에서 나와서 우수성과를 발표하게 하고 또 우수혁신 시스템 성과 발표를 2개 업체 정도에서 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구에서 지원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보고하고 또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서 우리구에서 남동공단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 및 분석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제작부수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제작하는 비용이.

2,000만원으로 잡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 2,000만원이란 얘기죠?

네.

지원으로 1,000만원이니까 총 사업비 50%면 1,000만원에 50%면 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에 대한 거 해서 1,000만원이란 얘기에요?

네.

2,000만원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금 1,0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총 저기가 2,000만원이고.

네, 네.

그러면 아까 박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책자를 갖다 의회라든가 통반장 이렇게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가 알기엔 제작기관이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면은 우리구에서 1,000만원만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보급하고 다 하는 거지 왜 구에서 이걸 관리를 해요.

저희가 주관해서 보급한다는 게 아니라 배포선을 그렇게 우리 구민 관심이 밀접한 부분에 배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소장께서 잘못 판단한거지. 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이걸 제작해서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1,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걸 갖다 소장께서 각 동별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협조 사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실 수 있어도 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자협의회하고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같은 게 계속 각 업체별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걸 제작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것도 파악 안하고서 그냥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안내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규모가 열악하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이 열악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남동공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실하다 하는거지 참고로다 해야지 거기에 직접 관여할 우리 공단출장소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가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도,

이거를 1,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책자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 준 겁니까?

안내백과 제작지원 상단에 기록했듯이 남동공단 입주 기업체의 생산제품을 비롯해서 그 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이런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내 입주기업 현황, 업종별 생산제품 하면 내가 만약에 기업주라고 하면 이거를 내 돈을 해서라도 할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1,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걸 갖다 제작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거지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아니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갖다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지 각 기업에 예를 들어서 3,000여개 업소에 대한 현황을 갖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고 이걸 했다고 해서 3,000개 업소의 기업이 상세한 업종에 대해서 다 골고루 이걸 갖다 광고를 내냐 그러면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됐거나 기업이 생산해서 생산판로에 기여가 된다면 그걸 보람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큰 취지를 갖고 하는거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걸 경영자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자협의회 전체에서 해서 남동공단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뜻에서 하면 몰라도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거라면 경영자협의회 이득을 창출하는거지 각 기업체 3,000여개 업소가 예를 들어서 광고로다 100% 다 나간다면 이거는 효과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 이 업소들 광고낼 때는 분명히 광고비를 냅니다. 분명히 낸다고. 그러면 총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이 안되고 1,500만원이 됐다면 500만원 지원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이게 100% 구비는 될 수 없단 얘기야. 그러면 1,000만원 지원해주는 명목이 서질 않는단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기업체에서 선전을 할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느정도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애. 양면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쉽게 비교하면 떠오르는 게 전화번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부를 보고 필요한 관공서라든가 어느 업체라든가 어떠한 상호에 대해서 시민이 필요할 때 그걸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화번호부를 제작할 때 제작비용이 많으니까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을 대겠지만 거기에 또 상업광고 내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인데 대행업체 광고업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단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광고대행업자거든. 2,000만원 들여서 한다 이거야. 그럼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경영자협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광고대행업체한테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지. 그거까지 파악을 안하시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거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점검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의 목적은 남동공단에 있는 전체 업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가 보다 광고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보다 광고 효과를 못 내는 곳도 있겠죠.

알았어요. 목적은 해주면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네.

분명히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1,000만원 지원해주는건 좋지만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3천여개 업소가 모두 광고를 낼 수 있는 효과가 된다면 별 문제이지만 이거는 지금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개 광고대행업자라든가 일부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지 이 업소의 각자 개별적인 광고효과는 없다.

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부 일반인들이 쉽게 아 남동공단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일반 시민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그렇게 홍보가 쉽게 되면 생산업체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1,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아냐 그러면 1,000만원 들여가지고 5,000부를 2,500부 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출장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을 거 아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지만 큰 데는 자기 광고를 내지만 소규모에서 굉장히 어려워 그런 사람들 발췌해서 광고를 대행해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도 좋고 야, 우리구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도 있는 거 아냐. 왜, 예산을 남동구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걸 갖다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광고효과를 못하고 일반 특정업체만 지원해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인데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남동공단 제조업 업체가 몇 퍼센트예요? 생산품 생산하는 업체가 몇 퍼센트 비율이에요? 여기도 지금 실제로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주 목적인데 완전품을 공산품을 생산한는 업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완제품 생산은 한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취지와 방향이 틀리잖아요. 중간 2차 산업도 있을거고 3차 산업도 있을 것이고 비율에 따라 많거든요, 남동공단에는. 근데 제조업 비율에 따라서 또한 공산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비율에 맞춰서 왜, 30%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이 혜택을 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개별업체에 어떠한 광고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생산 완제품도 있을 수 있고 부품도 있을 수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시민한테는 남동공단에서 이러한 업종의 업체들이 이러한 부품 또는 완제품 이런걸 다양한 소비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걸 생산한다는 그 정보제공이 되고 또 그런 정보가 시민한테 널리 확산되면 기업체에서도 생산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차원에서 하는거지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지금 계획을 보면 입주업체 실태조사를 5개월 가량 하는데 우리 출장소에서 입주 업체 실태조사 안돼 있어요? 업종별, 제품생산별로 안돼 있냐구요.

돼 있지만 진행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야되겠죠, 완벽하게 할려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업체가 바뀌면 당연히 우리 출장소에 업종변경 또는 새로운 업체가 정리할 적에 우리 출장소에서 그거 확인 안하고 정비작업 안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뭐 그런 실태조사 하는데 이거는 실태조사하는데 5개월동안 실태조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연말에 가서 배포한다는 것은 좀, 왜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올해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10월달에 가서야 업체 배포하면 두달동안 이거 뭐 홍보효과는 2달 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에 실태조사 및 이런 것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초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에게 홍보를 해서 가시적이고 어떤 거시적인 효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실태를 보면 너무 어떠한 경영자협회에서도 잘 하겠지만 좋은 취지로 하셨겠지만 아까 우리 출장소장 말중에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그동안 기 자료를 만들었던 게 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도 그네들은 마인드가 부족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돈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그러면 그네들이 자구노력없이 어떠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 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 니네들 자료를 다 주시오 우리가 관에서 특화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홍보개념으로 하겠다 우리가 주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부실하게 못했던 사람들에게 돈 1,000만원 집어주고 잘 해주십시오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안 그래요?

네, 이위원님께서 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거를 저희가 유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서로 표현하다 보면 저희가 표현력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작성 배포시기를 10월로 정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작하겠다는 의도로 표시를 한거지.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태조사 및 편집 기간을 작성한 겁니다. 시점을 정하고 보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충실한 사전조사 및 자료조사를 해서 내실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요걸 나열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경영자협의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단내에서 회비도 내고 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대표회의입니다. 그죠?

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시 자꾸만 반복하는데 부실하다, 그럼 어디 용역을 줘서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던가 전환을 시켜야 되요. 지금 이 상태로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은 좋은데 방향의 선택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내실이 없는 거 괜히 껍데기만 키워서 뭐하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한번 예산편성이 어떻게 뒤따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충분한 내용을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전임 소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남동공단에는 교통난이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도로 양쪽에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산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한데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한창이고 남동공단 내에는 조업하는 시간내에는 사실상 인도가 필요없는 실정이에요. 또 평상시에도 출퇴근 차량으로 다니고 마이카시대에 자기 차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도 필요성이 없는데 그걸 도시국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담장도 허물고 인도도 좀 폭을 줄여가지고 남동공단 산업활동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소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위원님께서 남동공단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가장 남동공단의 현안사항중의 하나가 교통난 악화입니다. 교통난 악화의 원인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점점 차량은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기업체의 부지는 늘어날 수가 없고 또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건폐율이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했던 것도 시설투자를 하고 생산제품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주차했던 자리에 물건을 적재하고 자기 종업원들 차량은 바깥으로 내모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양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몇 세대의 주택가도 아니고 전반적인 남동공단 4천여개 업체 6만여 근로자가 있는 이 지역에 주차난 완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시책으로 남동공단 주요 간선도로에는 아직 주차구획선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거기서 주차를 하고 그걸 표시를 해야 주차단속 근거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이중 삼중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1차적인 계획과 또 장기적으로는 남동공단에 어떠한 유휴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장기계획 두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차난 때문에 항의도 받고 나가서 또 이중 삼중 주차를 한다고 항의를 하고 나가서 또 단속을 하면 기업활동 어려운데 말야 이걸 또 와서 단속하냐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책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서 참고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안내백과 책자가 내는 사람들은 광고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광고를 하는 사람이 광고비를 내겠죠. 다는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책자에 실린 사람들은 광고료를 낸다니까. 그냥은 안하고 광고료를 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화번호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특별 페이지에 전면광고 하는 분들은 광고비를 내고 거기에 기본현황에만 수록되는 분들은 광고비를 안내죠.

그러면 100페이지이면 100페이지, 50페이지 하게 되면 한 면에 조그만 것은 한 열 몇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최하 30만원이야 30만원. 전면 광고는 1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100개 업체만 하더라도 20만원만 해도 2,000만원이야. 최하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거 한 5,000만원 이상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책자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누구 통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거기 광고 내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그것도 최하 30만원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부탁해서 끗발을 써가지고 이런 책자라고 이게. 이걸 잘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나 이용길 위원님께서 안내백과 제작 지원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1,000만원이지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제작되기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부작용이나 오류가 없도록 안내백과를 제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기업체의 개별광고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고 남동공단 전체 4천여개 업체가 있는데 가나다순으로 배열해서 이 업체의 업체명은 뭐고 사장은 누구고 주 생산품은 뭐고 종업원 얼마, 일반적 현황을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남동공단의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런 경영 정보가 일반 시민한테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지원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기업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제작 지원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이 국가 산업단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비를 직접 못받죠?

네.

그러면 명목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받습니까?

받는 거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시비 받죠?

네.

그럼 시비를 몇 퍼센트 받습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시비도 직접적으로 어느 남동공단 지원사업에 직접 받는 건 없고 예를 들면 남동공단 기반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지난 봄에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남동공단 가로등이 노후화 돼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이걸 건의해서 남동공단 가로등 교체 사업을 시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럼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제 뜻은 뭐냐면 우리 남동공단에서 출장소장께서 대한민국 서울도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래서 국가산업공단에 대해서 지자체로 전환하라는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모 의원이 남동공단을 지자체에 환원할 용의가 없냐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공이사장께서 이양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89년 이전에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갯벌을 매립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는 국가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일단 남동공단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도 지원해주지만 대략적으로 따지면 야,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판로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안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시에서도 보조를 받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하게 되면 아까 조형물 같은 거 보면 700만원인가,

조형물 5억8천입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연계해가지고 다른 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녹지 같은 거 같은거는 이런 거는 좀 지원을 받아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창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게 아주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안사항이라면 우리 지자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명서라든가 국가기관에도 해놓고 시도 해가지고 뭔가를 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인제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동공단을 지자체로 전환하는 게 옳으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시 중소기업지원과 과장님들도 가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엔 더군다나 남동공단은 조성될 당시에는 쓸모없는 갯벌에 불가한 땅이었지만 조성되고 나서 연수 신도시가 생겼죠, 지금 남촌도림동이 개발되고 있죠, 또 남쪽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송도 경제자유역청이 생겼거든요. 그건 일개의 공단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공단 공해문제라든가 모든게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 공단환경관리과를 만들었고 이건 국가산단공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은 우리 남동구에서 다 기반시설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관리권을 이양해라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동공단 기업체 전체도 그렇고 경영자협의회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지 우리 남동구를 갖다 크게 신경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 대외협력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협력 체제로 가는거지 그 이상의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명분도 없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라든가 소장이 뜻을 갖고서 잘 해야 되는 것 같은 입장인데 그렇지않아요? 전체 이런 것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422쪽에 시계조형물 설치 그거를 말을 안할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 중요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모르던 정보인데 우리 남동공단을 국가공단에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양이 될 거라고 저도 사료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5억8천만원씩 들여서 관리권이 오는데 국가공단에 대한 시계조형물 우리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요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한 이 도면에 있는 위치에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전에 남촌동에서 공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부경찰서, 남동경찰서 조금 더 지나다보면 시계조형물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남동공단에 대한 관련된 아치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거기 앞에도 있는데 그걸 이전해서 거기 갖다 놓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왜냐면 하다보면 그거 뭐한다고 거기다 왜 5억8천만원씩 두군데다 똑같이 해요. 장소를 외곽에다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시계 부분에 하던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에 있는데 약 한 1㎞, 2㎞ 한 2, 3㎞ 이내에서 두개를 설치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고민했던 사항까지도 이용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에 한 2㎞도 안되는 데에 남동서 앞에 지난번 월드컵 대회때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목은 남동국가산업단지라고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남동공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요 사항은 남동공단에 대해서 중소기업 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또 국가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시나 국가에서 남동공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업체 사장님들의 이러한 제안에 의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시장님께서 그럼 남동공단, 요즘 또 옛날과 달라가지고 도시 경관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이 우리구 만이 아니라 부평구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서가지고 부평구에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형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해서 그랬다면 그런 사항이 전부 검토됐어야 되겠죠.

요건 시비보조라도 구민의 혈세로 된 것인데 그러한 거시적인 효과 어떤 기대효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5억8천만원짜리를 1천만원 지원한다는 제작지원 안내 홍보 이런 곳에 더 넣어서 활성화 대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장소가 여러 가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충분하게 위치도 적절치 않고요, 그런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하셨는데 공산품 안내 책자 기 하던 2005년도 또는 4년도에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만 줘 보시고요. 또한 여기서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효과를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단 1,000만원이라도. 그런데 이런 책자에 실릴 적에 무료로 다 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어떤 광고하는데 비용을 갹출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또 고리 떼는 것 밖에 안돼요. 이거는 원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책자를 제작하는 기준이 뭔지 그것부터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업체에게 어떤 식으로 부담을 시키고 어떤 형태로 해서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 요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돈 지원해주고 말야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조금이라도 지원해줬는데 이 새끼들 공짜로 해주는지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돈 받아가더라. 이건 일이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위원님의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면 콩이 되든 팥이 되든 우리가 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 지도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용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10월 7일자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저희구에 온 권혁철 도시개선팀장으로서 건축과장 지정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현 교통과장입니다. 유호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류미원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 차기병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사항 해소와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06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주민 건의사항 및 인터넷 민원과 각 동에서 요청한 사항,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11건에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획 반영 요구하였으며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은 현재 보상협의중인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우기시 저지대 및 배수시설 미비로 도로가 침수되는 남촌동 172-5번지 남촌길과 2006년도 개교예정인 미추홀 특수학교 진입을 위한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남촌동 청호아파트 진입 미개설도로인 남촌동 568번지 부근 도로개설 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주민건의 및 인터넷 민원과 각동에서의 건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총 12건에 대해서 18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과 매년 정비 물량이 급증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및 자전거도로 신설 유지보수,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 등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월1동 1216-8번지 등 13개소 3㎞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며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은 감전 및 누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부적합 가로등 2단계 사업으로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증가되어 14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밝은 거리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관내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인천대공원과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포장면 죠인트 보수공사 등 시행하여 통행차량의 안전과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로 시행되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7건에 44억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석역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계속비로 진행되어 올 연말까지는 하수박스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에 주변의 이면도로 하수관을 정비 완료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 해소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18억900만원의 예산으로 남동공단 일대에 우.오수관로 오접사항 및 파손된 하수관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폭우시 도로의 침수가 발생되는 수산정수장 앞 일대에 대하여 하수박스를 매설, 장수천으로 우수를 유입함으로써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로서 지하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아서 하수관로의 굴착 교체가 어려운 목화예식장 주변 및 만수공원 주변에 대하여는 비굴착 공법으로 하수관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09쪽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저지대 및 상습적인 일시침수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우기전에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6건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은 자연형으로 조성된 지방2급 하천인 장수천과 승기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와 제초 작업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소래포구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소래포구항 3단계 정비사업은 확보된 1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약 5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 내년 상반기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소래철교 매입 및 경관조명 설치는 현재 관련 기관인 철도공사와 또한 시흥시와 협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으로는 소래철교 주변 토지매입 4필지에 12억원, 소래어촌계에서 요청한 수협공판장 기 호안, 석축 보수공사에 2억원, 소래철교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2억8천만원, 댕구산 공원에서 소래어시장을 연결하는 소래철교 하단 연결통로 1억원 등 17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정비 사업으로서 시비를 보조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해수공급지역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증설이후 1일 약 200톤 가량의 해수 여유분이 발생되고 있어 관련 조례상 소래지역으로 국한돼 있는 공급지역에 대하여 일반 시중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공단에서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소래 신도로 주변 상가 34개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급은 도시관리공단과 여러 분야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시청앞 미래광장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시청앞 주변에 노후되고 훼손된 보도 및 시설물 보행자 전용, 우선도로를 정비하여 미관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연장 8,260m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단계 사업인 시청앞 미래광장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착공되어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48억의 예산은 전액 시비가 보조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 주변의 이미지 개선 및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에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18억900만원의 예산으로 남동공단 일대의 우.오수 관로 오접사항 및 파손된 하수관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때는 남동공단 유수지에 오수가 인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수지에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저는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시설공사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거죠?

네, 2003년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당초 계획은 내년 6월까지가 공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말까지 본 라인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박스 준설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진척도라든가 한 데를 보면 사실 침수지역들이 대체로 보편적으로 연계되는 하수박스 라인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장마철에 임박해서 말하자면 정비가 된단 말이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겨울에 일찌감치 정비를 해서 하면 좋을텐데 사전 파악이 안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때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빠진 데도 있어갖고 막힌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하수정비사업을 하면서 인도블럭 같은데 깐 부분 같은 데는 볼라드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채워져야 될텐데 채워지지 않아갖고 차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주차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인도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반영을 못했던 건 저희들의 불찰이었고 11월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북광장 쪽에 현대아파트 쪽 교회 앞쪽에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은 볼라드가 일제 정비가 됩니다. 요번에 다 설치가 돼서 보도로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달중에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어디고 인도 블록이 깔릴때 그때 같이 해주면 이중공사도 안되고 돈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블럭도 망가지지 않을 거고. 다 공사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사할려면 별도 공사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도할 때 동시에 하는 걸로다가.

하수박스 공사가 내년에 정비가 되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까, 전부 다?

하수관 준설이요?

네.

준설공사는 309쪽에 보시면 총 7개소가 돼 있죠. 만수3택지부터 시작해서 쭉 번호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하실 적에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연계를 철저히 하셔갖고 장마 오기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장마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311쪽 보면 해수공급지역 확대가 있거든요. 어시장하고 구도로, 구도로가 상가 얘기하는 거죠.

네.

신설도로인데 지금 공급 현황 업소해서 파악한 게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거기 공급되고 있는 업소는 총 292개 업소입니다.

292개 업소?

네.

아니지. 324개 업소 아냐?

현재 총 32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게 34개입니까, 아니면 400개, 500개 되는 겁니까?

34개가 추가로 해수를 공급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될 게 파악한 게 몇 개냐 이거죠.

앞으로 넣을거요?

아니 총 몇 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앞으로 더 해야될 게 증설할 게 몇 개 업소가 있다라는 거 파악이 몇 개까지 있냐고. 신청하는 것만 해도 이게 293개에다 신설 도로가 34개 업소가 됐다 그래서 요걸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있는건지, 없는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34개 업소입니다.

아니 신청 업소가 34개 아니에요?

네, 네.

더 할 수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파악하셨냐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신설도로에 관로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로를 매설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할 때 중간중간 하게 되면 하는데 미 신청 업소가 하게 되면 돈이 덜 들거든. 그거 파악해서 해야지 그냥 34개 한다 그래서 이것만 딱 해서 하면 어떻게 해.

저희가요,

부서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수도 배관식으로 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m 해서 100m까지 있다 얘기야. 중간해서 상점 안한 데도 있으면 이거를 빨리 해서 돈이 덜 드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덜 들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파악해야지 신도로에서 34개라고 해서 딱 끝나고서 더 할 것도 없는 것도 모르고 하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왜 지적하신지를 알고 있는데 34개소를 하면서 그 34개 업소에만 맞는 관경을 묻었을 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파악해서 34개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올린 겁니까? 그것만 일단,

34개 업소는 그 업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건지,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거 아니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린 거예요, 건설과에서?

자체적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해수를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인제 건의를 한 겁니다. 저희 구청에다 했습니다.

구청에다?

네.

그러면 지금 거기 파악을 하다 보면 그래요.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왜냐면 무계획성 같은데 예를 들어 신청한 게 하나 두 개 업소밖에 없다면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야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할때 이 예산이 들면 덜 든단 얘기지 예산 절감이 된단 얘기에요, 차원이. 이게 그럼 언제부터 홍보를 해서 신청한 겁니까, 이게? 2006년도 겁니까. 이게? 그렇죠?

2005년도 올해 신청한 사람이고요, 이게 모든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요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공급 받을 사람이 결정이 안돼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힘듭니다.

당연한 말씀하시네 그건.

그러니까 하는 결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개인이 이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인 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따져서 324개가 해수공급을 받는 업소로 알고 있고 신설을 34개 업소가 한단 얘기인데 앞으로도 더 이게 뭐냐면 업소 파악이 예를 들어서 500개가 되는지 1,000개가 되는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하는데 과장께서 그걸 파악을 못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네, 파악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열군데가 될지 오십군데가 될지 백군데가 될지 파악이 돼서 해야 34개 신설 도로도 예상치가 아, 이거다. 앞으로 열개 뿐이 안된다 하면 같이 해서 그냥 끝을 내던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이상 오바된다면 일단은 34개 업소를 하고 차후에 또 한다든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대안도 없이 34개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한다면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지 이거로 끝나는지 모르면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 두 개 업소 뿐이 없단 얘기야. 그러면 같이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해수공급을 원하는 상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대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늘어나도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34개면 한 50개 해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걸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 관로매설을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한 거고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빨리빨리 이 기회에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 들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할때 보면 추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도 않을 거고 이 기회에 홍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다 끝을 내는 식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개가 더 하는 건지 파악해서 해보시고,

대상조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해수공급시설을 우리가 저반시설을 많이 했는데 불법관정 철거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현재 다 불법관정은 정리 됐습니다.

100% 다 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해수 공급율은 몇 퍼센트 되요?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중에,

아니 아니 우리가 해수공급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해수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몇 개소 몇 군데 얼마만큼 양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차로 공급시설을 했다가 차후 우리가 공급할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이관됐다고 하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1차, 2차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할 부분에 대한 양을 다 조절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을 총 몇 개 업소에 우리가 공급 줄 부분에 대한 것과 공급과 수요에 대한 원칙이 너무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공급율이 몇 퍼센트라는 게 지금 답이 안나오면 그동안에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급율 예측치도 없이 어떻게 증설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그러네. 이것도 지금 어떤 근거없이 그냥 요구한다 그래도 당연하게 해주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되네. 공급율, 총 업소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의무사항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조정한 겁니다. 너무 자율적인 행위로 맡기시면 안되요. 이것도 우리가 세수원이란 말이에요.

일단 시설 말씀부터 드릴까요?

아니 철거율이 100%면 우리가 공급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받는 자. 그러면 지금 관정없이 우리가 이거 추가 신청 안하고 공급받지 않는 업체는 물을 어떻게 쓴다라는 거예요.

324개 업소가 지금 해수를 전량 저희한테 공급을 받고 있고 추가로 요청한 업소는 34개 업소입니다.

34개 현재 그럼 뭘로 쓰고 있었어요?

거기는 관로가 없어가지고 연안부두나 이런 데에서 해수를 날라다가, 그러니까 지금 신도로 변에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해수를 쓰는게 아니라 고기를 가둬두는 어항에만 해수를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지도 않고 그 물을 갈아주는 시기에 해수공급 해주는 회사한테 연락해서 물을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인제 시기에 따라서 물이 금방 탁해지고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을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34개 업소중 이 주변이 어떤 지역으로 마구잡이로 있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쫙 있는 지역이에요, 추가 신청한 지역이.

지난번에 소래포구축제할 때 주차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소래공판장으로 가면서 양 옆으로 신도로 양 옆의 상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급이 필요한 업소를 몇 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은 덜 돼 있습니다.

아까 그거에 대한 원칙이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나간 원칙에서 물은건데 답은 결론이 이건 예산이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중복 투자된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차후 누가 한다라고 할적에.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더 충분하게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준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관정을 철거했으면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해수를 별도로 사다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수가 새 물을 갈아 채울때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빈차로 와서 물 먼저 거 퍼가고 새통에다 새물 넣어줘요? 이런 형태로 됩니까? 안되죠?

네.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할 부분이 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자기네들 들어오게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더 해서 획기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34개 업소에서 신청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해수를 공급 받을 의향이 있는 업소가 더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수가 그냥 예를 들어 하수관로로 그냥 빠져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공급을 받는 자들은 등록돼 있어서 요금을 징수하니까 알고요 추가 신청자지만 그 외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파악해볼 수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갖고 그네들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 했던 거 더 확대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글쎄 저희도 지금 공단에서 해수 관리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공단에다가도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니네가 해수공급 취수량만큼을 최대한으로 공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단쪽을 이용해서 더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쪽 소래 상인번영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홍보효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실태를 어떻게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느냐 이거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34개외 더 있는데 지금 관련된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발굴해 내겠느냐 이거죠. 원칙적인 근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34개 업소는 저희가 업소마다 방문을 해서 한거고,

그러니까 34개 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 것들도,

외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겠냐 이거야 지금. 업소가 자체적으로 평가가 안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쪽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직원이랑 같이 그 주변의 업소들을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그것도 안되는 거는 소래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쪽의 상인번영회나 어촌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보급율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주체자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돼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준비해갖고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건지 없을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이 누구신지 담당 계장께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알겠죠? 요거를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말로만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할건지 자료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좀 빨리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306쪽에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4배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논현주택사업단지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소요되는건지, 뭔지 또 훼손된 볼라드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도림주공 입구에 보면 1, 2단지 입구에 우측에 지난번에 부러져서 다시 시공했는데 그 옆에 게 또 부러졌어요. 2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또 부러졌어. 이게 훼손되는게 많은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볼라드를 설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하는 위치가 좀 많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치된 볼라드가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점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파악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기억이 잘 나질 않고 상점에 물건 잠깐 내리고 올라가고 그러는 사이에 차가 진입이 안되니까 근데 이게 참 심증은 가도 물증이 안갑니다. 파손된 사람이 누군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양반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뭘 대고서 부러뜨린 흔적을 내가 봤는데 그런 걸 도시정비과하고 확인해가지고 불법 노점상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지금 도림주공 1, 2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학교앞에 하수관거가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좀 비탈진 데에요. 빠질 수 있는 중간에 물 모여지는 수퍼 앞에 거기다가 하나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걸 조정을 하거나 그쪽에 맨홀을 하나 다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고여서.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입니다. 저는 별로 질의를 않고 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소래포구항 정비에 대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잖아요. 1년에 얼마씩 투입됐어요? 작년에는 얼마, 금년에는 얼마 투입됐죠?

소래포구항 정비요?

네.

연도별로 예산이 딱딱 된 거는 아니고 생태공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소래포구만.

소래포구항 정비는 현재 진행중인 거는 소래포구항 정비 3단계 사업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그 사업비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시비 10억원 하고 구비 5억원 해서 15억원이 투입이 돼서 소래포구항 정비 3단계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과장께선 잘 모르시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매년 15억에서 20억, 30억 계속 투입이 돼 왔거든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소래포구를 가보면 어디다 손을 대서 투자가 됐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래포구항 정비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해서 거기에 점포를 두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의를 도모하고 또 시민들도 관광객들이 와서 소래포구를 물건을 살 때도 참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바랬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이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만 생각하셨지 버리는 건 생각을 한번도 안했거든요. 분명히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을 나갈 적에도 당장 정화를 못하더라도 그거를 하다 못해 걸러서라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 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은 없어요. 계속 보기싫고 지저분한 소래포구를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에 대해서 포장해주고 콘크리트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입에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서 보기싫지 않게 정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소래포구항 정비는 1단계, 2단계 해서 현재까지 3단계로 온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부터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나름대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안관리팀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생태공원 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인제 정말로 본연의 연안정비업무, 소래포구 일대를 저희가 다시 재조사해서 그거를 연차별로 정비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문제 그런 것도 더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그걸 듣는 게 어폐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해양생태공원 때문에 소래포구에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투입시킨 만큼에 대한 필요성, 또 거기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한 것이지 바뻐가지고 거기는 전혀 못했다 하면 거기 투자를 안해야죠. 투자를 않고 한 가지 사업을 끝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다시 정상적인 기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완공해서 우리가 봤을때 소래포구는 이제 정화시설이라든가 공급시설 또는 항의 정비, 휴게소, 화장실 모든게 다 정비가 됐다. 또는 점포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우리가 들어가서 물건 살 때 보면 참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구에서 관리해서 정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매년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또 2006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런 신규사업도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먼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 순서가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금 자료가 안 오는데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서면으로 받을 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위원장, 소래포구 2006년 신규사업 소래수협공판장 호안, 석축 보수 보강공사하고 소래철교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는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김석우 위원님께서 소래포구정비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네,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경찰서 주변하고 수협공판장 뒤쪽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해놨는데 순 거기서 좌판 장사들 하는거야, 전부다. 이해 하시죠? 그냥 거기다 자리 깔고 앉아서 먹는 자리 제공하는 것 밖에 안돼. 이런 공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획기적인 상태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만 보고가 약간 부당하다고 할 정도에 사실 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저기하다면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월 7일날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건설과는 오후 2시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내가 질의하던 내용 계속 질의하겠는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요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인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신설된 신설을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라 우리가 해수공급시설을 처음에 만들 적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거지 지금 이거는 요번에 다시 신도로 34개 추가 신청자에 한해서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만 맡아서 하는거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다시 가는건데 하나의 업무가 이관되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자료가 와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자료가 안넘어간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게 몇 개소에 하루 양 얼마에 어느정도를 우리가 공급해주겠다 이런 기본적인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바깥에서 구두로 들었지만 구두로 듣는 것보다 그러한 기본적인 현황이 있어야 그걸 잣대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요.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건데 그런 어떤 기본자료 없이 무슨 업무를 하겠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자료를 내가 요구한건데 이건 새로 신규하는, 그리고 잠깐 이렇게 하고. 추가 신청을 여기는 34개를 했는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34개 중에서 14개소만 신청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계획은 34개소에 전체 해수공급시설 확충하는데 비용을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네, 그죠? 세분하게 들어가서 요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요.

네,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34개 업소가 전부다 해수공급을 받지 않을려고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계획에서 전부 제외를 시켰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해수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업소들도 입장을 바꿔서 사용하겠다 하는 업소가 14개가 늘어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나머지 20개 업소도 머지 않아 구청에 또 요구할 그런 공산이 큽니다, 저희 판단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을 그때그때 증설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면 34개중 14개 이 사람들 1일 사용량을 약 몇 톤으로 기준 잡을 수 있어요?

횟집 같은 경우는 여기 34개 업소가 횟집하고 어패류 종류의 업소입니다. 일반 횟집 같은 경우는 적게 쓰는 거는 1일 0.5톤도 쓰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에 물을 가둬서 쓰는,

됐어요. 그럼 0.5톤의 가격은 우리가 공급해주는 가격이 얼마에요.

톤당 2,500원씩인데.

그럼 하루에 0.5톤이면 얼마에요 700원 꼴인가요?

1,250원 곱하기 30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횟집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거 몇 톤해서 영수증 나간 거 그런 거 한번 개략치 낼 수 없어요?

2005년도 8월달 기준으로 업소당 평균 사용량은 월 35톤 정도 그러니까 한 1톤이 상회되는,

이거는 업태의 형태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업태의 형태는 횟집이나 어패류입니다. 두가지 중의 하나에요. 그런 종류라 하여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업소당.

한 업소에 35톤.

네.

그러면 34개를 다 낼 경우에 몇 톤이 되나? 1백 한 20톤이 되거든요. 공급량은 충분해요?

공급량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정수된 물이 1일 한 200톤 가량의 잉여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소래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도 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고 저희는 그거를 일단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래지역에 우선 공급이 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1일 200톤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요?

네.

그럼 여기서 공급해주면 절반으로 줄어드네. 또 이 이상으로 더 추가될 부분은 없고요?

그 이상 추가될 물량은 인제 저쪽 업종이 다른 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철물점 이런 데가 주변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게 인제 업종변경을 해서 횟집을 한다거나 어패류 조개구이집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소비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바로 일부분 빠지듯이 걸러가고 빠지다 보면 중복해서 다 손을 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이런 시설을 잡아감에 있어서도 그냥 가더라도 뽑아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사용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 계획을 하는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들을?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료가 이것은 아니고 그죠?

네, 당초에,

당초에 1차, 2차 예산편성해서 한 거 다시 주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조금 있으면 예산하고 같이 반영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34개중에서 14개 업체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34개 업체가 한 8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조건이 부여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그때까지 노력을 더 기울여서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투자설비를 아낀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원칙을 잘 살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자구노력을 하시라 이거에요, 업무의 일환으로.

근데 이 해수는 솔직히 경영수익도 좋지만 공익성이 매우 강한 시설입니다.

수익사업이에요,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 같은 경우도 사실 외딴집 한군데에서 상수도 신청이 오면 그거 해줍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누차 이건 처음에 물장사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공기업이 수익의 원칙을 수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에 운영을 주지만 당연히 그네들도 자구노력을 해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세이브시키는 거 아닙니다. 물장사 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이브를 시키라는거지 수익사업을 내지 말아라 하는 거 없어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사업하는 거 뭐할려고 우리가 해요 직접 그거를. 어느정도에 수준하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하는 신도로에 있는 업체들이 34개 업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업주한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업체당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사용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로 설치 이거는 다 우리가 해주고 물 사용량만 받는 거예요?

네, 사용량을 받는 겁니다.

그게 14개 업소 하지만 예산확보해서 34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기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1일 생산 최대생산량에 그러니까 여유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증설도 한 거고. 여유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요?

지금 1일 한 200톤 정도 여유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급해봐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앞으로 이거면 100%지만 상점이 늘어나가지고 했을 때도 여유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 잘 해주셨으면 다 끝나는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업무파악을 잘하시고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권혁철 도시개발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입니다. 제1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지역주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하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구옥선 건축1담당입니다. 민경천 건축2담당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이섭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 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3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관내 위법건축물 현황을 일시에 조사하여 기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규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법건축물 재조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연중에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부 및 재산 압류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제조사기간을 통하여 재부과 조치할 계획에 있고 항공촬영에 의하여 적발된 항측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2006년 7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분기별 1회 송부토록 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팀장을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직원에게 각각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항측 적발 위법 건축물의 조사 계획으로는 금년 2005년도에 항공촬영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06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2004년도에 지적된 1,543건을 기준으로 불법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구월동, 만수동, 간석동, 농촌동 일원과 공단 등의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위법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에 상.하반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후 미시정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준공 검사에 의하여 준공처리된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법,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로 건축물의 위법을 방지하고 건축행위의 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분기별 처리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대지 및 건폐율, 용적율의 적정 여부와 도로, 일조권 등의 적정 여부, 무단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또는 준공 검사를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인천시에 의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적 정비 및 조성과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함으로써 재건축의 적정성을 유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및 토질 등 4개 분야에 10명으로 구성된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년이상된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예비평가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하고 예비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안전진단 여부 및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331쪽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의 공용시설물중 주도로, 하수도시설, 보안등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시기는 2006년부터 남동구 관내 140개 단지 50,848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를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와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등의 보수와 경로당의 보수 등을 지원범위로 정하여 그 지원 방법은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2월중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2006년 1월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2006년 2월에 구성코자 하오니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구월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간석주공 아파트 재건축, 이화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수동 15번지 만수근린공원 내에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연면적 5,118㎡를 2004년 3월 8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골프연습장의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2005년 2월 20일날 착공하여 준공일은 2005년 8월 30일로 계획돼 있었으나 현재 설계 변경이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10월 골프연습장 증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6년 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구월2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구월주공 재건축 사업에 따른 동청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준공전에 동청사의 신축을 완료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시대에 부응코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월동 23번지 구월주공 재건축 사업부지내에 20억4,600만원의 소요 사업비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외부 마감공사를 2006년 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36쪽과 337쪽입니다. 만수1동 청사 및 논현고잔동 청사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중장기 동청사 신축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편익 우선의 현대적 기능을 갖춘 민원환경 조성과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수동 983-5번지와 논현동 349-11번지상에 각각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7월 11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11월 용역 준공 예정에 있었으나 기본계획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6년 3월 공사착수 예정일에 맞추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철 도시개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권혁철 도시개선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교통과에서 주차장 한면을 만들래도 평균 4천만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19건을 갖다 단속하고 그중 한 2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고발은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우리가 요구할 때는 기간이 한정되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을 때는 안 내는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이 없는건가 이게?

네, 기간은 없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연중 2회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면적의 얼마입니까?

네, 위반면적으로 해서 용도와 위반면적과 그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경과 연도 등 어떤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기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주차장을 해놓고 강제이행금보다 용도변경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계속 이행강제금 내면서 다른 수익사업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률을 악용하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균 한 10평이면 강제이행금이 연간 얼마 나가요? 3년 이내 존치한 건물로 해가지고 주차면 약 3개면 정도 기준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한다면 연간 얼마정도 되요?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건물 3년이내 건물로 보고 개략치.

약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평 정도 말씀하셨습니까?

10평이면 3면정도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

현재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약 4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거기에서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과도 또 안하더라도 강제 징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이행금을 안낸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 압류조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체납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기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조치하고도 한참 버티다 나중에 건물 팔 때 압류 풀고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냐. 그러면 너무 미미하잖아요.

압류가 되고 나면 그 분의 소유권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할 수 있어요?

영업행위를, 그때부터는 폐쇄가 되는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소유권 자체가.

일단 고발이 되면 영업행위 못할 거 아니에요. 이행금이 한번이라도 징수됐었으면. 그죠?

근데 영업행위를 하더라구요. 보통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영업행위를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업행위를 못하게 인허가 부분이 따르는 것이면 인허가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됐을테지만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저희 구청에서 영업 인허가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

하는데 부설물 주차장 강제이행금 하고 우리가 안됐을 때는 철거해라, 강제이행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요. 상위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자체 법규를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 우리가 검토해볼 부분인데 이에 따르는 아까 설명하신 중에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건축과 무슨 팀이죠?

건축관리팀입니다.

관리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설주차장 점검하는, 건축1팀은 지금 현재 건축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세명이서 행정업무도 다루기 힘들텐데 이거 단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할 때는 건축 전담부서를 포함해서 공동주택팀,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을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건데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하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매번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9건 했다는 건 사실 말도 안되요. 제 눈에도 지금 어디어디 가면 열군데는 바로 다니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대략적 내 눈에 보이는 게 열개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한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거에요. 힘들지만 이런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강하게 제재를 해버리면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예산을 투자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지만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주차자에 대한 단속을 포함해서 어떤 용역발주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 드리는게 부설건축물이 기계식하고 합쳐서 약 4,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개소도 4,0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팀을 만들어서 하루에 단속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요. 굉장히 심각한거예요. 이게 약 4,000개소인데 우리가 공무원 세명이 1년동안 다 다니면서 점검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업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사실에 가까운 행정을 하겠다는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이런 거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기가 일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요런 점에 앞으로는 업무에 대한 작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부분도 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5페이지 보면 사실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건데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이 매년 세워지면서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텐데 항공촬영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반 지하에 반공대피소로 88년도부터 반공대피소로 쓰는 거 지하에 살림집으로 꾸며서 쓰는 건물 몇가구나 되나요? 파악하라고 제가 질의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무대행으로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걸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를 한게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남동구에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단독주택에 지하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 적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전부다 따지고 보면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남동구한테도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현실화 시켜주던가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서 조치를 하던가 해줘야지 그것도 지금 파악도 안돼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맨날 불법 단속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파악도 안된 그런 상태가 어디 있어요. 오피스텔 작년에 612-6번지 간석4동에 15층 짜리인가요, 새 건물. 작년부터 강제이행금 매겼습니까? 15층짜리 건물 현광아파트 있는데. 94년도에 지은 거. 그런 것들 법이 내가 볼때는 요번에 인구조사하는데 보니까 74가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남동구청한테 책임 소지가 또 돌아온다고. 그런 것들은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맨날 위법건축물 단속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들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 간석5거리 명지빌라 그것도 아마 90년도에 그 빌라가 지어졌어요. 그거 9개동인가 그것도 다 불법건축물이야. 그거 지금 강제이행금 한번 매겼어요, 한번도 안했어.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널비하게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조사 한번 해봤느냐고 그런 것들. 항공촬영해서 비행기로다 몇 장 사진 찍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무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하대피소에 사용중인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에 지하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나 건축물 기재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들이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고 그 외에 오피스텔 장기 미준공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명확하게 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한 게 1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현실화 시켜주던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면 단속을 하던가 둘중의 하나를 시켜줘야지 지금 그것도 파악도 안하고 맨날 이런 위법건축물 단속한다고 정비계획만 세워봤자 그건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뿐이 아니라 빌라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때는 남동구 전체로 봐서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명지빌라 같은 건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장석호 위원님 명지빌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 미준공으로 현재 입주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입법예고가 되기를 특별법으로서 양성화 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계획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거 무허가 건물 아니냐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지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서 만약에 사고났을 때는 남동구 책임도 돌아올 수 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직무대리께서 잘 모르셔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서 작년도 11월 3일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때 이게 아닌걸로 해서 안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똑같이 올라왔네요. 다른 점은 세대수가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파고라, 벤치 등 그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결재하면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침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걸 시행하는 데가 제가 연수구에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현황에 나와있듯이 대상지는 많고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는 당초에 연말까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신중을 기할 거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하고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조정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건 더 신중을 기해서 한 다음에 타 시도 사례 같은걸 충분히 보고 우리 예산 확보 계획 이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걸 갖다 특수시책 사업에 올려놓고 하면 한번 더 생각하셔서 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추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국민센터 건립공사 부분이 있는데 아까 대리께서 제안설명할 때 골프연습장은 현재 설계변경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334쪽.

네.

골프연습장 증축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우리 추경예산이 7월달에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주고 있는 준비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일정을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거든요. 언제까지죠? 제 말이 맞아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제외했을 때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업무보고가 아닌데 골프연습장은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건물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같이 몰아통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 원 상태로 간다면 지금 공정율이 몇 퍼센트에요?

약 70% 정도 됩니다.

두달안에 나머지 30% 완료할 수 있어요? 골프장을 제외한 질의에요.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로만 단일 용도로 하던 부분과 골프연습장에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함께 가는 설계변경으로 지금 현재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골프연습장 추가는 별도의 우리 시설 부분이고 센터는 센터대로 나줘야 됩니다.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도 완료 못하는 사람한테 왜 두가지 일을 맡길려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도 억지로 끌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우리 대리께서 잘 모르시지만 하나의 사업도 인제 두개 업체에서 하다가 억지로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업체인데 왜 이 사람에게 별도의 사업을 왜 맡긴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빌미를 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따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하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실태를 보면 누차에 걸쳐서 건축과 과장 오기 전에도 직원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건축 행위를 볼적에 매우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한달 이상 쫓아 다녀가며 지적하고 중간에 관리해도 사실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이 안되는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내적으로 잘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업을 너무 지금, 어떻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사업을 원활성을 찾기위한 것도 좋지만 원활성보다는 사업에 어떻게 완공이 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누차 관련 팀장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주차장 부분만 일부 주차장 증설에 대한 부분만 기 사업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약 한 2억원 정도의 주차비용이 있어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건물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후 증축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이루어질 사업은 주차장 밖에 없어요.

이용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남동국민체육센터의 본 건물을 완공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상 남동국민체육센터의 마감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공사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미 공사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제거라든가 요런 부분이 발생하는 등에 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요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 팀장과 함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보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지금 이제 설계변경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점이 이게 7월달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서 승인해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직껏 지금 인제 설계변경 검토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구요. 시작도 못하고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 본 건물에 대한 공정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이것도 늦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 막기 위한 겁니다. 또한 이네들이 자체사업으로 아직도 30%나 남았는데 못하고 있는 판에 왜 부수적인 작업을 시켜서 사업의 연장을 시켜주냐는 거죠. 그러면 연계성 되는 부분, 즉 우리가 예산 확보할적에 주차장 부분과 기초 건물에 대한 철 구조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은 기 사업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줘도 무방합니다. 또한 우리가 골프연습장에 대한 예산편성은 기 건물로 완치돼 있는 조건하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무슨 기 이게 준공이 완료되더라도 그 후에 약간의 변화는 부담을 책임져야죠. 그 상태 놓더라도 연계사업으로는 문제없이 바로 진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기히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골프장 연결하는 사업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골프장 증축 사업을 할적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기 시설물을 우리가 별도로 했을 적에 체육센터의 건물에 완료된 건물을 우리가 훼손할 경우가 생겨요?

지금 현재는 수영장 지붕을 옥상 지붕을 활용해서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상 부분에 건물을 하나 더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슬라브를 쳐갖고 그 슬라브 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슬라브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라 슬라브를 반만 해서 퍼팅장 골프연습장을 시행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벽면하고 연계해서 시공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장을 완료한 다음에 하면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 지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부 모양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병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지금 설계돼 있는 부분이 후에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땐 지금 기 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계변경을 하세요. 그 시설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계변경해서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는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구에서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돈만 줬으면 돈 받은대로 마음대로 써도 뭐,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제 범위내에서,

범위내에서 하는데 지금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70% 공정율을 갖고 있는데 인제 2개월 남았어요. 거기서 자기 공정율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하면 좋겠죠,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도 예산편성할 때 근거해서 받아줬습니다 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판단되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지금 국장께서 우리가 알아서 집행해서 할테니까 집행부 의견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표현 아니시냐고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은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의견을 충분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설계변경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물 지금이 후 작업과 골프장 증축하는 부분에 연계성이 되는 부분은 설계변경 가능한 겁니다. 설계변경하면 될 거 아니냐구요. 하고 나서 추후에 그에 대한 모습을 삭감을 하던지 플러스를 시키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구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를 별개 발주를 하는 방법하고 현재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발주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업무 가겠다는 방향이에요, 보고를. 국민체육센터가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마감인데 공사 2월 28일로 이렇게 2개월 이상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요.

어떻게 검토했어요?

골프연습장까지 같이 병행해서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현재 기존 공기가 70%밖에 안나갔는데 2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또 연계돼서 증축사업을 연계해서 어떤 합리성을 따져서 했습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4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먼저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보상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 방지시설을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 설치하여 부착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우리구 취약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8개소 지역을 노점상이 사전에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1일 2회이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구월동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입구 등 진출입 주변을 집중 정비토록 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대집행을 적극 시행하여 법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먼저 독점공원과 논현1녹지 신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의 여가 선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별 특수성을 부여 쾌적한 녹지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전자울체육공원 잔여토지매입에 7억5천만원을 올림픽공원 조형물 안전보호공사와 남동공단 근린공원 스탠드 설치 공원내 모래교체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16개 사업에 23억4천만원 등 총 30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되는 공원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 녹색지대 조성입니다. 먼저 철마산, 거머리산, 오봉산, 소래산 등산로 5.86㎞ 구간에 목계단, 목재데크, 경계로프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호구포길을 측으로 만수권역 구월간석권역으로 구분하여 가로수 및 녹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녹지대, 방음벽 등을 지속적인 도심지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무네미길외 13개 노선에 버즘나무 구간에 병충해 방제와 우리구 지정보호수 느티나무외 4종에 대한 수세치료 및 남동로와 호구포길 구간에 식재된 벚나무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을 가로수 생육증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길 녹지대 잔디 150,000㎡에 대하여 잡초 방제공사로 녹지량을 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수목 및 조경시설 상시 유지관리로 푸른 도심녹지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보존 장기발전 계획 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의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행이 된 도시 과밀 개발과 무분별한 건축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나아가 도시기후 변화 등 심각한 생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오봉산 남북 자연녹지 측은 남동공단, 도림택지개발지구, 수산정수장 건설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녹지측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 보존 복원을 위하여 정밀한 생태계 조사와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 방안과 또한 공원녹지, 산림 등 자연환경 현황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생물서식 지역 조사와 대안 제시 및 자연친화 생태 탐방로 조성 및 복원 추진 방향과 그리고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상지의 특성과 주민이용을 고려한 테마를 설정하여 주제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 등 과업을 토대로 예산의 확보 등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기준을 제시 생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원 녹지 산림 분야의 중단기 항목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청결유지용역 경로당 위탁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 60세이상 노인 인구 현황은 35,707명으로 전체 인구 378,164명의 9.3%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민간용역 체계에서 경로당 위탁관리 변경으로 노인들에게 공원내 경미한 시설물 청결 유지 및 잡초 제거 등 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5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입니다. 자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4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시설 6개소, 공공기관 4개소 등 푸른 녹지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내 운동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1980년도에 조성된 만월어린이공원 등 20개 지역에 기존 어린이 위주 시설을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 빈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역 구조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8쪽에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서 노점상들 단속을 남동구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인데 1년 예산이 2억8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억5천 아니었어요?

2억8천입니다.

남동공단 해안도로 쪽에는 단속을 하나요?

저희가 거기를 정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쪽으로 가면 한 1개소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안하나요?

저희는 그거를 즉시 강제를 해서 물건을 압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 드릴때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드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그쪽 해안도로 자체가 수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10여년 동안 고정적으로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모든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너무 강한 분한테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물건을 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우리 지역에 좌판이 한 34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에 지나치지 않는데 물론 340여개를 저희가 한번에 싹쓸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단속 또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용역을 준 상태 아니에요.

네.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을 하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거지.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거지 우리 구청 애로사항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즉시 강제 요건이 되면 우리를 대신한 용역사에서 물건을 압수해서 우리 적환장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행정 담당공무원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속을 해야지 한 사람 강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나면 약한 사람들은 소외감 느껴서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할라면 아예 안하고 할라면 다 하고. 봐 줄려면 확실히 봐주는게 낫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으로 집행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몇 달전에 목사님이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 제기한건데 제일코아 옆에 인도에 제일코아 건물에 붙어있는 천막을 떼갖고 저녁이면 인도 막고 장사하는 부분 그거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돼서,

아까도 국중일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서 용역사로 하여금 즉시 강제해서 물건을 압수해 옵니다. 거기는 저희가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차량노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2건이 3건을 저희가 해서 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 건물안에 그건 아마 저녁에 하기 때문에 건물에 부착이 돼갖고 저녁이면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오고가는 인도 블록을 막거든요. 막고서 낮이면 또 밀기 때문에 저녁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거 적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하셨던 그 지역이란 말이죠.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규 공원조성 하면서 운동시설을 지금 신규 공원에는 조성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제가 조성하는데 보니까 중앙공원 1지구에 보니까 운동시설 조성한 데 보니까 물론 그 운동시설을 조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운동기구를 잘못 선택해서 어디는 보니까 1주일도 못가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잡아당기는 운동기구.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용가치 면에서 맨날 갈아주다 판 날수뿐이 없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것들을 보면 그네, 시소, 어린이 놀이조합대 일부분 저가에 의해서 실시된 거기 때문에 지금 고급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운동효과도 한층 더 뛰어난, 개당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개당 작게는 250만원 크게는 5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데 설치하는 것들은 섬세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신규 조성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저희가 고급형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공원을 물론 산책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에 주로 제가 민원 받는 것들이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하겠지만 애견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변들을 많이 가리지 못하고 거기다 배설하게끔 해서 그게 좀 본 위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인천시내에서는 아직 구에서 시행하는 건 없는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하는 방법으로다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게 옳지 않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개별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8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박우용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