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전임자들이 아마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제가 관련자료를 보니까 이 관련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로부터 무주군으로 송부되고 접수된 날짜가 2005년 7월 18일 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2005년 8월 29일에서부터 9월 7일까지 148회 임시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때에 조례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의결이 돼야 되고 또 본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7월 18일 날 온 공문을 지금까지 인제 이번에 이렇게 11월 달에 제안이 되었는지 이거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없나요?

장례식장 운영·관리 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3호에 보면 사용자라함은 유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족을 대표하는 자 이 유족을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구태여 이 대표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철자하나에 용어하나에 완전히 뜻이 바뀌는가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뭐 철자까지 그렇게 용어하나까지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히 할 때는 신중히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또 이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왜냐면 법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걸 해석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군민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출향인까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이렇게 대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면제를 군수가 할 수가 있는 데요 거기 보면 제2항에 가서 제5호에 무주군민의장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군민의장 수상자로 결정한자, 결정한자입니다. 또 수여를 받은 자, 결정한 것과 수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 군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부분 제1호에서 나머지 부분 제8호까지 모두 좋다, 제8호에 또 그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군민의 장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의 장을 받았다고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면제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군민의 장이 아니고 그보다도 훌륭한 사람을 봤을 때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경우는 정말 무주군의 명예와 정말 우리 나라의 명예를 거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5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생각은 어떠신지?

각종 면민의 장, 군민의 장, 때로는 뭐 대통령 표창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불신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예우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군민의 장이나 어떤 이런 걸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우리 과장이 말한 것처럼 무주군을 위해서 정말 봉사희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보다 더 훈장을 받았다든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면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볼 때 아까 나열한 사항을 전체를 취지를 볼 때 나열한 사항은 거의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위법령에 의한 겁니다. 다음 제18조 시체안치 및 처리 거기에 제4항에 보면 외래사망자를 안치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제 19조제2항을 보시죠.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시체를 처리한다. 지금 제19조 그 관할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원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의료원 공무원과 의사와 이쪽에 또 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즉시 이렇게 시·군에 통보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통보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죠. 그런 사항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19조에서는. 그런데 제18조제4항에서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례식장의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될려면 군수가 아닌 원장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장이 위임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이거 위임을 하셨나요? 승인을 하셨나요?

원장에게 위임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 왜 18조와 19조를 같이 이해를 시켰냐면 그 내용을 보면 뭐랄까 일체성이랄까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규칙을 정해 논게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규정을 다시 규칙으로 지금 제정을 했나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지금 대략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일부 준수사항에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 아주 흡연 고성방가 모든 것을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거기에 좀 순수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이미 조례에 돼 있고요. 식당의 운영 관계 또 장례식장 아주 법률과 법령과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해 가지고 사용료는 앞에 조례의 용어해설에서 돼 있습니다. 사용료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LPG 가스료 등 이렇게 제반 최소한의 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별표를 보세요. 장례식장 사용료 해 가지고 주방은 상황에 따라서 1실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용료는 동일하게 징수한다. 이 주방은 어떻게 됐나요? 주방도 조금 전에 그 사용료에 다 포함 다 된 거죠?

아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제 사용료는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표에는.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까 조금 전에 규칙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부분과 단순한 부분과 운영상 필요한 단순한 부분과 이 주방의 사용료 부분을 동일하게 징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저 본의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한거죠?

징수한다와 할 수 있다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예 이야기 해 보시죠.

조금 전에 안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징수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현재는 받고 있지 않고 또 앞에 문구에도 보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료는 동일하게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것은 앞에 그 어떤 조례내용에다가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좋겠다 이건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에 사용료에 모두 포함을 시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무본위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장례식장을 우리가 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장례식장을 인제 조례를 정해서 좀 하겠다 그리고 위탁부분도 조례에 좀 첨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