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13페이지까지는 우리 세번째 들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별 질의할 것이어요. 그것은 놓아두시고 추가경정 주요사업하고 이월사업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입니다. 16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게 해리도 하나 있지요. 옛날 해리하나 있는 것이지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면 거기 유지보수비를 안주니까 내가 거기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다른 예산은 좀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집 자체가 잘못 지어졌어. 굉장히 천장이 높아가지고 가면은 썰렁하고 모든 시설이 안 좋은데 작년에 내가 예산 한번 올린지 알고 있는데 빠구 당했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 해가지고요.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어야지. 명목적으로 지은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복분자축제 했습니까? 고생들 많이 했지요? 나는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애로사항을 전혀 안 써버렸네. 돈도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여기보면 애로사항 쓰라고 그것은 안 썼는데 축제가 잘되었는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고생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잘하겠지요. 내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잘될 것입니다.

항간에 이런 말도 하데요 서울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서울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올해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도 현지에 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것 참작 한번 해주어요. 축제는 지역축제이니까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 갈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서울에서 했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고 하는 것 보니까 서울에서 하시는데 그것은 자제를 해야지요. 지역축제를 지역에서 해야지요. 18쪽하고 23쪽 홍보관하고 빌리지사업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입니까?

28쪽하고 다릅니다.

홍보관은 처음 짓지요? 기획실장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 참모한테 이야기하세요. 홍보관을 넣고 짓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난립이 되어버리니까 농어촌 홍보관을 지어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창에 있는 농어촌 홍보관을 다하는 거요? 그렇게 해야지. 복분자 홍보관 하나 달랑 지어놓고 다른 홍보관 달랑 지어놓고 내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그것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짓는 것보다도 고창군 농어촌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고창을 홍보를 해야지 이것 하나 지어가지고 무엇할거요. 복분자만 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이야기요 앞으로 고창이 우리고창군 살길이 복분자라고 하는데 다른 작물은 안 할거요? 복분자만하고, 다른 것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저번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복분자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대체 작물도 준비해야 되겠고 올해도 각 농업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못 팔아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지.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소장님말씀이 저번때도 고창살길이 복분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요?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야지 항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것도 기획계장이 홍보관 이것도 생각해 보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을 또주고 또주고 하면 난립되어서 안된다고요. 한군데다 딱해가지고 고창군에 들어오면 와서 고창군 것을 한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하나 지어놓고 저기다 하나 지어놓고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귀섭 위원님.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3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에 있어서 읍면에 사업계획서까지 신청 받았지요?

우리 이귀섭 위원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리지 사업은 8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접수 54건에 475억에 접수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116헥타에 대한 하우스 내용은 11월까지 용역을 완료시키고 나머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그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대 정철묵 교수와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비가림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읍면에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현재 이월할 수 있는 한도가 20%까지 사업액수가 20%까지만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12월까지 시작해가지고 정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답변 끝나고 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예.

하십시오.

방금전에 116헥타에 대한 하우스 설치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하우스를 무슨 용역을 합니까?

저는 그이야기가 아니고 복분자 비가림시설 지금 여기 보면은 43헥타입니다.

아까 방금전 116.2헥타를 용역을 한다는데 하우스는 용역 없이도 추진농가 접수 받아서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소장님 잠깐요. 우리 이귀섭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면서 비가림 67헥타하고 경관단지 49.2헥타가 따로따로 적어져 있거든요 경관단지 67헥타로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비가림 하우스는 이해를 하는데 경관단지가 어떤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좀 답변을 할 때에도 한가지씩 딱딱 끊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림은 지금 67헥타고 경관단지 49.2헥타인데 경관단지는 비가림이 아니고 노지경관단지입니다. 노지에다 조성하는 사업이고 67헥타는 하우스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때 보통 지금 200헥타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용역을 주어서 정철묵 교수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과연 비가림과 경관단지를 어디에 하면은 가장 고창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복분자빌리지 이 단지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요?

거기하고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가지고 그 지역만 좋아지게 되지 않아요?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여기 지금 현재 계획이 비가림이 67헥타 경관단지가 49.2헥타 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관광단지하고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일반단지 11월달에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관단지를 용역주어서 이 지역이 좋다 그러면 관광빌리지가 거기로 간단 말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도 고창군 읍면이 공히 복분자 똑같이 심어서 소득을 올려서 공히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 소장님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475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들러리 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농협까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되 그쪽에서 검토해주시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75억의 54건이 이렇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꼭 연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분자 고창군에 농가들이 지역별로 아니면 영농법인해서 이런사업 추진되는데 불만이 나오고 소외되어서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ㆍ환공장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에만 관해서 몇페이지 하면서 예산이 연속사업으로 400억이 넘어요 400억이 넘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친활력사업에서만 한10억 이상이 들어가지고 또 복분자빌리지에 대한 전체적 용역을 따로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올 2005년도 예산에 10억에 복분자에 관련된 용역비가 나아가는데 이게 한번으로 고창군 복분자 용역이 싹 정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에 분류가 저희들은 대체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가지 종류로 용역이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로 개발비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개발이 되었을때 보면은 직접 재산권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향후 최소한 5년정도의 종합대책 계획을 요구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을 세우기 이전에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토론회 포럼 그런 것들이고 해서 개발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는 것 중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까 복분자 우리 이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비가림 67헥타 경관 49.2헥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우리 지금 위원들하고 지금 실무자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경관단지 특구안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야기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꼭 해야만 되고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특구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이런식으로 소득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및 노지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항상 제가 우리 센터하고 이야기 하면서도 적당하니 숨기고 감추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예산서를 내지 말고 구분을 해서 특구지역 당연하니 특구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겠다. 거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대로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병옥 위원님이 상당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우리가 보통 상담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회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회관이 보통 3,000만원을 주는데 10%를 더해서 3,300만원 견적서를 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작년에는 5,000만원씩 했지요 상하하고 성송이 이번에는 부안이 7,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회관보다 못한 어떤 상담소가 지어지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돌려서 지으면 어떻겠는냐고 오죽하면 센터 출신이신 우리 박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시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