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두 가지만 하렵니다. 4쪽에요. 장애인복지증진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4개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이렇게 있는데 인근에 보면은요. 장애인체육대회 나아가는데 우리 고창군이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도 장애인단체 4개만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그런데 참여유도를 시켜서 활성화 시키고 또 사회참여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 자활의지도 하도록 해서 그런 분들한테 경기를 나아간다면 우리도 관람하게 4개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관람경기 연습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하거든요. 정읍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분들이 사실은 협조요청이 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는 좀 주었습니다. 정읍 사람이지만 우리도 지체든가 농아, 신체든 간에 출전한다면은 충분하게 우리도 도민체전 나아가는데 8,000만원 나아가는데요. 이런데도 충분하게 이런 사람들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6쪽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서도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농촌총각 장가가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명 농촌총각 예산한 것으로 아는데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한족만 해주는가 물어보고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조선족은 도망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했는가 모르지만 폭넓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본 것 같은데 업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잘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단체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50만원정도 예산 지원했어요. 정읍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정읍은 저희가 알기로는 1,200만원정도 했는데 장애인단체가 정읍하고 우리 고창하고 운영하는 추세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체, 시각, 농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갈등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작년부터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예상외로 예산에다 군수님 승낙을 받아가지고 좀 장애인단체에 고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한테 그런 부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확보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가 10명 정도가 받아있습니다. 받아있어서 6명은 확정되었고, 2명은 12월달에 중국 방문으로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도 똑같이 저희들이 15명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국가가 저희들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으로만 했습니다. 상당히 결혼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더만요. 와서 살더라도 잘못되면 위장결혼이랄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책임있게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봉사단체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단체에다 모든 책임을 짓고 저희 군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업체라든가는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 안 해도 민간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한테 군비를 들여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책임 짓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단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 받아보니까 몇 명이나 되요?

많이 있는데 10명만 했습니다.

아까 장애인단체는 도민체전 말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가 있지요?

예.

그런데 할 때 우리 고창군이 다른 군에 뒤지지 않게 그런 부분에 해주라는 이야기이어요. 도민체전 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가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데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맞게 해가지고 여기 틀림없이 과장님께서도 4개 단체에서 돈 가지고 싸움도 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안 주고 틀림없어요.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숫자나 파악해서 충분하게 주자는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는데 20명분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10명이 가는 만큼은 정확히 해서 충분하게 경비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간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시를 하면은 제대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를 의지 심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있지 않아요? 좋은 사업이어요. 실은 농촌에서 가난해가지고 장가도 못가고 방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늘여요. 247명이나 되는데 10명해서 되겠어요? 좀 늘리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 간략하게 2005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2쪽입니다. 체육관이 3개 되었는데 지금 체육관마다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송이나 대산이나 공음.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이 5,700명, 실내체육관 11,000명, 성송체육관이 630명, 대산면 농어민문화센터가 1,720명, 공음면 실내체육관은 금년에 개관해서 330명.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송도 보면은 큰 행사 한두 번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북부권에다 이런 시설 짓는다면 흥덕, 성내, 신림, 부안을 합쳐 그런 계획을 세워 한다면은 좋겠는데요.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체육시설이 상하는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음은 남쪽으로만 되고, 군청 읍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 지역도 시설을 했으면...

면단위 하나씩 짓는 것보다도 그런 이런 쪽으로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면단위까지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면단위 어렵고 그렇게 하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과소장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면단위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관리할 때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정확히 통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는 제 생각은 예산은 그렇게 아끼지 않더라도 시설은 돈을 아끼다가 나중에 보수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사용료를 안 받는 방법으로 검토한번 해보실란가요? 면단위만큼은...

그 문제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단체 행사나 그런 대회 저희들이 공공성 있는 이외는 사용료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개장시간이 6시부터 읍면은 22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단위 21시까지 개장하는데 면단위는 청원경찰 1명하고, 대산같은 경우 혼자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를 6시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면단위 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지만 면단위에서라도 어느 단체에서 하면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많은 돈도 아닌데 자유스럽게 이용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이용을 군민들 삶을 영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론수렴도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각종 법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