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시석 의원입니다.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에 따른 성명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농촌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국가발전의 기틀을 세웠던 쌀농사마저 정책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 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며 5만 군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풍성한 벼 수확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요즘 농촌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지난 50여 년 동안 농가의 경제를 지탱해 온 추곡수매제가 금년부터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쌀 산업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쌀 재고량 증가와 수확기 쌀값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7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MMA 물량의 수입쌀이 물밀 듯 들어와 쌀 재고량의 5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오게 됨에 따라 쌀 산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산업은 국가의 안보산업이며 우리 농민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업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성군 의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쌀 협상 비준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쌀 산업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조속히 제시하라! 추곡 수매제를 부활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 소득 안정대책을 강구하라! 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단가를 ㏊당 13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변동직불제 적용기준을 전국평균 쌀값 기준이 아닌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평균값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라! 2005년 11월 3일 장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