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전액 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630만원을 포함해서 1억6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 된 것은 작년이나 그 전 해에 유상 수거품목이나 폐비닐 수거 실적에 의한 그런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63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도비 630만원 보조 포함해서 1억6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액입니다. 5억원을 추가 계상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총 사업비가 78억원입니다. 이걸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1억5,000만원, 군비가 31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기 확보한 예산이 25억6,400만원입니다. 도비 31억5,000만원 중에서 추가로 5억원 더 영달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우보면 쓰레기 매립장 옹벽 설치 사업비 4,000만원, 당초에 읍면 예산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4,000만원 예산은 예산을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본청 예산에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보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 인건비 4,750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가을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산불감시 인부임입니다. 봄철에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3억6,473만7천원 중에서 봄철에 집행한 것이 2억9,25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7,216만5천원 남았는데 가을에 총 소요액이 1억2,104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하고 가감해서 추가로 소요된 금액이 4,7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 산지이용 구분 시행에 따른 국비 보조액입니다. 이거는 산지이용 구분조사 사무용품 도면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국비 100만원, 그 다음에 진화장비 이거는 작년에 동해안 산불 때, 군부대 하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기존에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산불 진화장비가 없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그래서 400만원, 위에 산지이용 구분조사 사무용품 하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476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하는 산지이용 구분 조사에 따른 국비보조 476만원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10년마다 하는 산지이용 구분에 따른 조사용 위치탐색기 구입비 300만원 국비 보조에 의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21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2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당초에 81만원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을 16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816만원은 이거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설명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 100만원에서 세입에서 16만원 감액한 이자수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만원 감액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 관리에 수계기금 전출 3,816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저희들 환경산림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이 몇 개 있어서 묻습니다. 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당초 5,000만원에서 도비보조가 630만원 내려왔다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거기다가 5,000만원씩 덧붙이는 이유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더 나왔는지,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순수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도비 보조금이 63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꿔야 ??? 아닌데 그걸 바꾸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 국비 보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국비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농정과에서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과에 있는 수집보상금하고 해서 해 줬는데 올해는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 사항들을 전부다 우리 환경산림과 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수집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됐는 금액인데 1원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지마는 최하 1만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그거는 집계를 내면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집계를 한 번 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따질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받아 주십시오.

그게 20만3,800원입니다.

이것 20만원 나갔는 것이 구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상금도 이것 쓰레기 비닐류 한 개 만이 아니지요, 다른 것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유상 수거품도 있습니다.

거기 7,820만원을 구분적으로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그걸 비닐이면 비닐 집계를 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 수거품목이 72만4,800만원, 폐비닐은 무상수거이고, 그 외 고철류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따른 판매금액, 판매했는 폐기물을 판매하면은 돈을 받습니다. 거기 판매금액의 20% 됩니다. 만약에 판매금액을 100원 받는 것 같으면은 200원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하튼 20%를 준다는 말이지요?

예, 20%를 보장합니다. 72만4,800원.

그게 뭡니까?

유상 수거품목.

유상 수거품목이 얼마라고요?

72만4,800원.

그게 뭡니까?

유상 수거품목, 72만4,800원.

예, 그리고 또?

무상 수거, 그러니까 폐비닐, 이게 7,727만9천원.

그러면 이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20% 환산 된 것이...

아닙니다. 비닐은 무조건 무상이기 때문에 ㎏당 100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7,727만원 나가는 거 이거는 비닐 사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예, 비닐 사는 겁니다. ㎏당 100원씩.

그러면 이거는 그 동네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의성 자원재생공사, 지금 의성에 가면은 전표를 만들어 줍니다. 동네 한 장 있고, 재생공사 있고 우리한테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전표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은 얼마씩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쪽에 한 1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 보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농정과에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집행을 덜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은 작은 숫자이지마는 각 계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거의 근처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엉터리여서, 그래 가지고 내가 경종을 좀 울리고 늘 얘기하지마는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돼야 다른 분야에서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다 씀으로써 군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사장돼 버리면은, 어디 도둑질 해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갈 돈을 써먹지 못하고 사장이 돼 버리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어느과에서나 다믄 몇 천만원 몇 억원씩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면은 다른 분야에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림짐작으로 예산을 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만 떳떳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7,8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리고 비닐, 의흥 탑들에도 보니까 실지 노지 비닐이 자꾸 줄어듭니다.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양파 마늘하는 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사업은 현재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다 엄쳐서.

지금 총 78억원 예산액 중에 확보된 금액이 25억6,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도비입니까?

당초 계획이 국비 15억원 다 왔고, 도비 2억5,000만원이 왔고, 이번에 5억원 더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군비 확보 했는 것도 8억1,400만원 했었고.

국비가 얼마라고요?

15억원 하고, 도비 5억원 오고 하면 7억5,000만원입니다. 군비 8억1,400만원. 지금 기 돼 있는 것이...

지금 기 돼 있으니까 이것 5억원 더 하면 30억원 되지요.

그 관계 쓰레기매립장은 '98년도부터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군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반대주민들이 대거 몰려 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하셨고 했었는데 지금은 설계 심사를 거쳐 가지고 기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 입찰을 위한 ??심사를 다 해 놨습니다. 11월 중에는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입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항들은 지금까지 늦어진 게 그 지역 반대주민들과의 협의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주민 따로, 행정 따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골치 아픈 게 그것이고, 그런데 계속 그 ???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태까지 오래 잘 견디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대방은 데모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막 밀어부칠 작정입니까?

그걸하고 난 뒤에도 반대추진위원회하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군청에 찾아오기 전에 제가 맡아 가지고 동네에 갔을 때에 전체 동회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갔습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반드시 한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차 반대 협의하고 하면서 추진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반대하자,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하도 이게 말썽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추진사항이 어떤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단계별 합의든 간에 11월에 결정이 난다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이거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에 있는 GPS는 위치를 가르쳐 주거든요. 방송을 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산불 때도 이걸 거기 가져가면 산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역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를 안 봤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산림용 GPS인 모양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팔공산 꼭대기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산중에 들어가면 우거져서 어딘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작동을 하면은 위치가 어디다, 이 직원이 몇 번지 위치에 현재 와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온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주기마다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에 의해 가지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구입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내가 사전을 찾아 봤어요, globol position system 이라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보내진답니다. 위성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산에도 과연 미국에서 보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한국에서 보내 주는 건지 뒤에 나도 못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싶어서, 과장님은 그걸 봤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건도 못 봤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300만원이 맞습니까?

300만원 정도.

어쨌든 비싸도 국비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농정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 규모는 119억6,37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2억7,013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운영수당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난타강사비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직원 승진과 결원에 따른 충원에 따라 그 부족분 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수련대회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당초에 외국 여성 농업인 정착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인들 의사가 맞지 않아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부족분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5명 증가분에 대한 36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당초에 5개소에서 2개소 축소해서 1,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 관계는 지난 번에 도비 1,700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조가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 그 다음 우수마을 시상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장비 사용 집행잔액 698만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국비 23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지난 4월, 5일에 서리, 우박 피해 농약대 지원 국도비 해서 1,64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15일 호우 돌풍 피해 농작물 복구 이거는 효령 하우스 1동에 555만원, 그 다음 시설물 지원 한 동 이것도 효령하고 현재 177만2천원, 태풍 나비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의흥 수북리, 원산리 사과 낙과에 9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군비 해서 1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 공급사업, 이거는 보조율이 변경된 것으로 당초에 도비가 12%이던 것을 22%로 10% 올리고 자부담 3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이거는 재원간 변경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 공급 사업입니다. 13대 반납분 2,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 공급사업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 전액 이것도 풀베기와 관련해서 7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비료 자재보관 비가림시설 3,000만원 이거는 팔공비료에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돈으로 부산물 비료 50,000포를 예상해서 5,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에 당초 부족분 외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축산관리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이거는 조달 단가 변경으로 해서 재원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부루세라병 채혈, 당초에 470두에서 저희들은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량 240두를 감 시켜서 1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15개소에 1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동아 LPC에 파견 나가 있는 도축검사원 보조인건비 잔액 210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에 국도비에 따라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분비료와 생산지원은 당초에 25,000포가 더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3,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구제장비 지원 3,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구제장비 지원을 당초에 220세트에서 150세트로 70세트 감에 따른 840만원 감액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 컴퓨터 구입이라 해서 국비 142만원이 내려와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에 일반운영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비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부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일부 변경, 800만원 감 시켜서 매식비 120만원, 자료수집 및 협의에 280만원, 국외여비 부족분 97만9천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액시켰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비 350만원 왔는데 그것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태풍 나비 피해 시설복구비 이거는 의흥 백경심 씨 시설하우스 파손분 80만9천원, 그 다음 2005년도 과수원 정비사업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나비' 낙과 수매한 것 군비, 도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7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마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재원별 변동 된 겁니다. 그 다음 마늘 우수농가 육성 1,750만원 국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750만원 ??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 종구갱신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그거는 바로 밑에 보면 농가 저온저장고 전액 삭감 1,500만원 이거는 자체 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비 1,000평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따라 가지고 국비 130만원 내려와 국내여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전액 삭감 이거는 도에서 연초에 쌀값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 했는데 7월1일자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상 이중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비 5,200만원 삭감에 따른 군비 8,300만원 같이 삭감돼서 1억3,5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건조비 지원 5,00만원 계상하고 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5,000건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50% 이상 농사에 전념하고 특히 또 우리 군에 각 부서마다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관계라든가 태풍 피해 등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논두렁 조성비 공급사업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거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왜 삭감을 했으며, 또 본예산에 계상 했을 때는 농민들이 원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올해 논두렁조성비 사업은 도비가 붙어 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당 이게 320만원입니다. 도비가 12%이고 군비가 28%,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 60%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액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부담 가중으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개 읍면을 보면 의흥 같은 데 탑들이나 군위읍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고로면이나 산성 같은 데는 이런 것이 필요 없지마는 예산상으로 볼 때는 경산 같은 곳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철에 일손도 도우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약에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좀 덜어줘서 한 30%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풀베기대회와 우수마을 시상금 이것도 우리 순수한 군비를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8월14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을 일체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이 바쁜 시기에 시상도 못 주고 풀베기 할 것 같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풀베기는 예를 들어서 산성화 돼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해 가지고 농민소득을 올리자 하는 게 주목적이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거법에 걸린다면은 농정과장님이 의지가 강하시고 하시지만 딴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양을 해 가지고 이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수련대회에 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실지로 여성들은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현실을 보면 남성들보다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일을 많이 했지마는 기계화되고 부터는 여성들이 ??일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수련대회를 할 때에 저도 몇 번 참석을 했고 여기 홍상근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 때 하신 말씀을 기억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자기의 지식과 정보, 자기 체험담을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것보다 더 많이 해서 여성들이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일 끝에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건조기 지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 ??? 포로 나왔습니까?

예, 포로 나왔습니다. 40㎏짜리 22,000포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5,000만원이라 하는 건조기 지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22,000포 가지고 지금 수분이 20% 이상 일 때는 1,100원이 나옵니다. RPC에서. 수분이 29% 나오면은 두 당에 2,000원 떼거든요. 수수료를.

수분이 20%짜리 잘 있습니까?

처음 나올 때는 20%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보면은 16% 내지 17% 나오는데 처음 한 일 주일은 20%, 21% 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서리 오고 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바른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조대를 했는데 지금 산문벼 하고 포대벼 하고 가격 차이가 저희들 지금 판단에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물벼 댔는 사람들은 손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발표를 언제 했냐하면은 10월19일 농가 의사에 따라서 산물벼를 대든 건조벼를 대든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댔는, 우리가 17일, 18일 산물벼를 약 6,00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농업경영인 쪽에서도 전국 평균 값이 4만6,800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4만3천 받으니까 3,800원을 보상해라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은 집행을 안 합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많이 차이가 나고 할 때에는 어느 쪽을 해 주든 간에 행정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선거법도 관련되어 있고, 전국적인 것도 봐야 되고 지금 우리 도 관내에서 5, 6개 시군에서는 예산은 계상해 놓고 집행은 연구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승인한다 해도 소용없다 하면 아예 올리지를 말지요.

아니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중간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10원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축?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물었지마는 ???한다, 그거는 다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마는 내가 이 숫자를, 내가 ?? 된 것을 가져 왔어요, 정산서를 복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1,410㎏에 수분이 18.7%입니다. 비료를 바로 가져 갔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건조료가 3만3,725원이 나와 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에 24원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24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18.7%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이대로 친다 하더라도 약 52,000포 정도는 수매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총 배정 받은 것이 22,000포 밖에 안 받았는데 이 금액 52,000포 같으면 30,000포가 추가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저희들 기준은 19% 해서 1천원 잡았습니다. 잡고, 거기 1천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차액이 3,800만원 나면 3,800만원 다 주면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 원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조료가 18.1에서 19% 할 때 통상 한 포에 40㎏에 천 원이고 ㎏당은 25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뜻은 좋은데 물론 근거에 의해서 주겠지마는 내가 늘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숫자에 대해 개념을 좀 근처에 가도록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보온 덮개입니다. 시설하우스의 보온 덮개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효령에 한 농가...

?? 하는 그겁니까?

예, 부직포로 해서..

비닐 말고 ?같이 해 온 것 그거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어디어디에다가 해 줍니까?

오이 농가나 토마토를 하는 농가에 시설하우스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통 연말에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효령에 한 농가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분이 작물을 넣었어요, 작물을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주고 내년에 효령에 이만큼 배정을 안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넣어놓고 작물을 넣어 놓고 보온덮개를 안 해 줘서 죽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리를 봐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자들에게 보조를 잘 해 준 것을 우리 위원들 한 사람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정책을 편다면은 과연 농정과가 앞으로 견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만 알고 있다 하면 다행인데 이 소문이 났다고 쳤을 적에 아무 때나 해 놓고 와 가지고는 해 놔라고 하면은 이게 옳은 길은 아니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작물을 넣어 놓고 또 직원이 현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군에서 만약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집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군에 없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이게 몇 평입니까?

1,000평짜리입니다. 300까지 1평에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50% 보조 1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초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해 줬는데...

그것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30,000평 해 줬습니다. 4억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30,000평이면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많이 안 돌아갑니다.

많이 안 돌아가는데 이 사람을 특별히 ?? ??이라 한다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 줘도 될까요?

다 해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30,000평을 다 나눠줬는데 이 분이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물을 냈다고 그러기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의원들도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지 어떤 사람이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정책은 형평을 이뤄야 됩니다. 이뤄야 되지 누가 와서 얘기한다 해 가지고 거기는 얼른 해 주고 다른 사람은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정책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농민들이 알고 왜, 저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든지 기준을 딱 지켜 가지고 해야 승인해 준 우리도 바보 안 되고 그쪽에서도 안 졸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삭감 시켰다, 삭감을 시키면은 혹시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욕을 얻어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잘 해서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복잡한 이 형편에 사소한 것에 다 이끌려 다니면은 집행을 못 해냅니다. 그건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과수 정비사업 이거는 뭡니까?

과수원 정비사업은 노령화라든지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경우에 잘못 놔 두면은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래서 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무 캐내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사과, 배는 ㏊당 600만원 내지 900만원 주고요, 포도는 800에서 900만원 주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84,682평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럼 그 중에서 사과 캐내는 것 몇 평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면적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배, 포도. 그럼 복숭아는?

복숭아는 안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종류만 된다, 그럼 80,000평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예, 84,682평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 내려 온 겁니다.

사과 낙과 수매할 때는 이것 한 상자에 얼마씩 줬어요?

다하니까 4천원 치었습니다.

4천원인데 우리는 한 ??에 얼마 주는 겁니까?

도비 1,500원, 조합이 1천원 해서 4천원입니다.

그럼 750만원으로 다 살수 있어요?

이거는 단가가 2,500상자, 딱 우리 군에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FTA사업 추진 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국비로 350만원 내려 왔는데요, 민간인은 소보에 김한주 씨이고 공무원은 이종흥 담당계장인데 중국하고 일본 선도 과수농가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16명이 갔습니다.

축산업 등록 컴퓨터 구입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컴퓨터 구입 이거는 현재 없습니까?

있는데 본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에는 전산을 별도로 하기 위해 컴퓨터 사라고 국비가 내려 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비료공장에 지금 포장이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자동라인으로 고치는데 2억9,8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퇴비사 4개사인데 효령 하나, 우보 둘, 산성 한 군데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몇 % 보조입니까?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앞으로 하는데 한 개 하는데 얼마 듭니까?

지금 축협은 자동 라인 만드는데는 총 사업비가 2억9,800만원 들고요.

드는데 여기서는 부담 얼마 해 줍니까?

1억4,900만원. 국도비 엄쳐서.

그 밑에 축분비료 생산지원, 이거 금년도는 생산 된 것 다 팔았아요, 판매 포대 수가 몇 대 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278,000포가 들어왔습니다.

생산 된 거는 그것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전체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팔고 읍면에서 요구 들어 온 것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 22,500포가 더 오버됐습니다. 당초에 비하면.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25,000포를 우리가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쪽에서 그래 가지고 자꾸 보조만 해 줄 게 아니고 처리시설 하는데 이제는 돈 좀 벌였으면 자기네들이 좀 해야지, 계속 군에다가 이 사람들이 돈 내 놓라고 할거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지마는 축협에서 자동화시설을 또 도와 준답니다.

도 축산과에서 그걸 심사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군비도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퇴비는 저희들 퇴비를 특혜 해 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축산농가 축분 폐기하는 비용도 절감시켜 주고, 또 경종농가에 대한 비료를 싸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분을 가져 오면서도 돈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데 해양 투기하는 것에 비하면 싸게 받습니다.

받고 팔아먹고, 보조 받고.

보조 받는 것 그만큼은 경정농가가 더 덕을 보잖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들도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 지원해 달라 하는 말이 나오면은 서류에도 확인 한 번 해 봐 가지고 판매 전표가 다 팔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 번 보지도 않았지요?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초과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 번에 친환경 엑스포 때 공연한 난타하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때 난타한 그 강사료인데...

현재 지급된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줄 것을 얘기합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 친환경 엑스포 할 때에 추경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강사는 일찍 불러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입니다. 외국 여성농업인 정착활동 지원 전액 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 의욕적으로 외국 멀리서 와 가지고 저희들 관내 사는 사람들 격려를 해 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격려를 한 번 해 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각각 만나보니까 신랑 되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꺼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부인들끼리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1,7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좀 적다 싶습니다. 앞으로 증액하실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해 진 건데 유기농일 경우에는 농가당 16만원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무농약이라든지 ?? 농가당 11만원 주도록 위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벗어나 추가로 더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친환경 쪽에 신경을 쓰도록 건의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급격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 짜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116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인 농업인 여성인 중에 출산 전후 3개월 중에 30일간 도우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일 2만4천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인데 72만원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도비가 돼 있고 국비가 돼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당초에는 여덟 명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출산한 사람이 다섯 명이 더 늘어나서 열세 명으로 다섯 명 그 증액분입니다.

나중에 그 세 명 명단 좀 주세요. 지원된 금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위읍 하곡리 농로포장, 선곡 2리 농로포장, 효령 화계 2리 농로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군위읍 외량 1리 농로포장사업에 9,000만원과 군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위읍 오곡리 도원지 농로포장 외 3개소에 1억2,000만원, 소보면 산법리 마을안길 및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1억원, 효령면 매곡 2리 교량 난간설치 4개소에 1억1,000만원, 11쪾입니다. 부계면 대율리 난간설치 외 2개소에 8,000만원, 우보면 이화리 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 외 1개소에 7,000만원, 의흥면 읍내2리 안길포장 외 2개소에 7,000만원, 산성면 백학리 농로포장 외 1개소에 5,000만원, 고로면 가암 1리 하수도 정비 외 1개소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지개량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에 1억3,6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인 의흥면 매성리 사곡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000만원, 효령면 내리리 불곡지 주민들 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6,500만원을 균특회계 6,500만원으로 재원 교체하였습니다. 124쪽 시설부대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보 봉황 양수장 이설비에 1억3,300만원, 부계면 창평 2리 기지보수 부족액 2,000만원, 가호 2리 돌태지 보수에 2,500만원, 우보 모산 양수장 이설비로 6,300만원, 우보 달산 2리 소달지 보수 부족액에 4,000만원, 산성 무암 1리 후곡지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로 건설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겨울철 폭설 시에 도로 빙방사, 모래살포 시 우리가 쓰는 인력, 삽으로 사실 살포하여 왔습니다마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과 능률?? 로써 폭설이 내리면은 교통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래 살포기를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에 대비코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능하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내 모든 사업을 발주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짜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안 흐트러졌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8개 면을 보면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8개면 어디나 농로포장이나 양수장 시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숙원사업이라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좀 더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농수로, 도수로 길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려운 데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치중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읍이 크고 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도수로도 안 돼 있고 안길 포장도 안 돼 있고 60세 이상 70된 분이 지금 수해가 겁이 나서 밤에 도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이나, 농로포장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여러 가지 지역별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편파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좀 많이 간 데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과장님이하 담당께서는 신경을 더 쓰시고 사업예산을 건설과라고 하면 우리 군의 타이틀이 '살기좋은 군위건설'인데 그야말로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2쪽에 우보 중학교 진입로 포장 여기 4,000만원 가지고 하면 진입로를 올해 공사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예, 부지는 해결 되는데 시설을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만 하면은 중학교 들어가는 데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전 번에 일부하고도 조금 포장이 미비한 것 같던데요.

지금 이화리에서 우보 중학교로 해 가지고 미성리 철길까지 연결되는데 ??? 급한 중학교까지라도 이번에는 마무리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일차적으로 진입로까지 하고 모산 이화리 건널목이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모산, 미성 자전거 길이라든지 경운기 농로가 실지 철길을 넘으려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고, 그런데 소규모사업에 추진부대비가 3,000만원 이만큼 많이 듭니까?

지금 분할 측량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끝에 가서 남으면은 실지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봉황 1리 양수장 이설사업 4억1억3,000만원이 든다 했는데 이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봉황 제방을 합니다. 도에서. 그 제방에 이게 편입이 돼 가지고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황 양수장 하고 우보 양수장 하고는 하천정비사업 제방 속에 포함돼 가지고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보상 받아서 이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런데 전부 이게 군비로 돼 있네요?

보상비 받아 가지고 수입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양수장 시설을 얼마 짓는데 1억3,0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양수장이 사실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수매거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150㎖ 정도가 차게 되는데 양수장 위에 보이는 것은 얼마 안되지마는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파 가지고 위에 설치하면 한 2,000만원이면 되지 싶은데요. 그리고 자동살포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탈부착이 용이합니까?

그거는 우리 기존 덤프차에 적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각 시군에 거의 다 일찍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눈만 오면 걱정입니다.

도로 정비원입니까, 그 사람들은?

수로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위에 적재?을 싣고 삽으로 전부 하니까 잘못해서 떨어지면 큰일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과에 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외여비로 간이상수도 선진유럽 해외연수 1명에 대한 국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간이상수도 중앙평가에서 경북도가 우수도로 시상금을 각 시군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대구 지방환경청 관할에 대구, 경북, 부산까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에서 국비 보조된 지역에 금년도에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미착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금을 감액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재배정한 관계로 저희 군도 현재 금년에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 군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군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7억4,100만원이 2억8,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군비는 당초 금년도 3억1,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4억6,100만원, 군비가 30%인 1억9,800만원 그래서 총 6억5,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1억5,600만원이었고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2,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군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군은 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곧 승인 신청이 내려오면은 다시 착공하게 되면은 국비와 도비가 다시 예산이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하전리 간이상수도 집수정 이설을 6,6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혜상습지 제방 하전리 간이상수도 집수정 있는 곳에 수해상습지 제방공사로 인해서 현재 집수정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 보상금을 받은 것을 다시 이설하려고 예산 6,6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의 정액 수당인 직급보조비 부족액 94만2천원과 대민활동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결원에 따른 인원 보충과 직급 조정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서부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는 우리 수퍼에서 밤마실 간 200m 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와 행자부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중앙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총 15억원 중에 중앙 교부세가 5억원 확보됐고, 그 다음 도비로 5억원을 내년 예산에 신청 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25억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5년 2회에 걸쳐 행자부에서 4년간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도에 저희 군도 공모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자부 심사기준 13개 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그 13개 항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 계획이 그 평가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65억400만원을 지난해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탈락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군위군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결손지원금입니다. 저희 군은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결손금은 국비 50%, 군비 50%를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보다 73만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3만4천원 감액된 것을 군비로 보충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90만8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본예산을 저희 군에서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9월달에 도비 1,8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5,400만원을 공용버스 구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공용버스 차량매물 때문에 세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는 이미 군위교통에서 자부담으로 두 대를 확보했고, 나머지 한 대는 공용버스 지원금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 구입 전액 3,600만원 감액하고 앞서 말씀드린 도비 1,800만원 보조내시와 함께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으려니까 답답하네요. 108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모를 도에 신청하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금년 같으면은 5개 시군을 도에서 선정해서 행자부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중앙 단위의 30개 읍을 신청 받아서 20개를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65억원을 지난 해 본예산에 세울 때는 행자부의 심사 기준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잇는데 그 중에 지방재정투자 계획이라는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0점 중에 70에서 100점을 ???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의욕적으로 심사를 잘 받아서 도시계획 육성 군으로 ??을 하려고 군비 부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일단 예산에 올려서 이걸 심사표를 낼 때 같이 첨부해서 냄으로써 점수를 좀 받고자 그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서류 제출했다고 했고, 그 뒤에 탈락됐다고 했지요, 탈락된 서류 있나요, 탈락된 서류가 왔는지.

탈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점수화 해서 교수님 열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그래서 10개 시군을 다 들어 보고 그것을 점수로 바로 선정된 5개 시군만 발표하고 나머지 선정 안 된 데는 그 자리에서 탈락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탈락된 서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니고요, 소도읍 전체 계획에 대한 발표와 용역했는 계획을 보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가지고는 탈락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5년도 예산을 짤 때는 국비가 33억원 내려온다고 예산 짠 것 맞지요?

예.

국비가 33억, 도비가 31억5,000만원 내려온다고 작년도 예산 다 짰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럼 왜 금년에 이걸 삭감한다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도에서 국비 내려올 때는 보조내시 내려왔잖아요, 보조내시 내려와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보조 내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이런 허무하게 짰느냐 이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예산서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 때 당시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뭐 때문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짰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김계장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예산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가내시 돼야...) 그럼 가내시 돼야 되는데 가내시 된 서류 갖고 와 보십시오.

가내시는 없습니다.

가내시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소도읍 육성을 해 보겠다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리 소도읍 가꾸기라도, 그럼 이것 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다 그런 겁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조내시도 없는 예산을 30억, 60억원 잡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못됐지마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담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60억원이라는 아무 예산 없는 걸 짜 가지고 지금 또 왜 삭감시키느냐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짜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 O표 봐서는 이거는 국비, 도비가 맞는데 그럼 현재 우리 군에는 위에서 돈이 내려 온 게 없네요, 그럼 완전히 텅텅 비워놓고 이걸 세워 놨네요. 그럼 반납 시킬 것도 없네요.

반납도 없고요,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도 잘 받고 또 계획도 잘 수립해 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 선정되면은 4년 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면은 금년 하반기쯤에는 국도비가 내시 안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지로 저는 해당 없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대표로 묻는 겁니다. 실지 6,000만원도 거짓말한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더욱이나 조그만한 군에 65억원을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경위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걸 어떻게 짜서 이런 건지 그 경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짜 가지고 또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알기로는 군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홍보가 다 됐다 이겁니다. 65억원 들여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못 한다고, 삭감시킨다고 하면 그것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이 군이 편성하니까 순 엉터리 아니냐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시고 박석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 때 과장님이나 예산 계장님이 현재 없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 예를 들어 부군수를 요청한다든가 과장을 요청해 가지고 이 문제는 현재에서 다루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로 미루고. 또 지금 현재 ??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밤마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찰서 맞은 편 뒤편이 됩니다.

이 5억원은 밤마실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K마트에서 소보 나가는 길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민원인들 도장 찍어 가지고 받은 숙원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중앙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밤마실 뒤에 뭣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도로를 개설합니다.

현재 도로가 없어요?

있는데 미로같이 꼬불꼬불하게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또 차가 한 대 오면은 교행 할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소로로, 안길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해 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많이 있는 데는 전부다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요?

예,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동의서를 ??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해서 교부세 5억원을 얻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오후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후로 미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과를 심의하던 중에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 전액 삭감이 자그마치 도내 얼마나 삭감됐느냐 하면은 약 6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며, 또 어떻게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본위원이 군위읍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약 60억원 정도는 세웠으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홍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군민들도 지금 현재 군위읍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약 60억원 들여서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하는지 국비 30억원, 도비가 30억원 이렇게 삭감되는데 당초에 보조내시가 올 때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경위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당초는 얼마 세워 놨는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했다 하는 경위를 읍민들에게 알려 줘야만 내가 홍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는지 그 경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당시 건설과장인 제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제안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했으면은 전부 일괄적인 ??을 전체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년초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첫 째 원활한 사업 추진이 선정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되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다. 또 이게 심사과정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정도 되지 싶은데 100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제안서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데 심사 결과 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서는 보조입니다. 안 그래요, 보조내시 없는 것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보조 내시가 있어야 지금 현재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국비 얼마얼마, 국도비가 쫙 명시돼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소도읍 육성사업 군위읍을 닦는데 국비 3,300만원, 도비 3,300만원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가내시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가내시 같은 것도 정확한 거는 아닌데 65억원이 가내시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정만 되면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서 점수도 높은 점수를 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다면은 예산을 당초에 세웠잖아요, 이 돈이 여기 다 예산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간에 국비 아니라도 63억원이라는 것은 군비는 ??돼 있다 이겁니다. 맞지요?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가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명목은 지금 국도비로 해 놨지만 군비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천 얼마라는 돈이 이 65억원에 포함된 게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역시 마찬가집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도비 ?? 이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액 삭감된 걸 군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년도는 심사를 해서 또 선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로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기 가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원도 예산이 성립 안 될 수도, 결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정만 되면 일을 바로 해야 되고...

당초 예산 짤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올릴 때는. 기획실장님이 올릴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분명히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이걸 갖다가 확정되면은 일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세운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때 내가 할 때는 ?? 사업을 얼마 한다고 여기 ??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도 국비 33억원 내려오는구나, 도비가 33억원 내려온다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본래 그 사업 자체는 올 봄에 제안서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시과장 하실 때에 제안서를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도 돼야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으로 올라 왔으니까...

최위원님 말씀 다 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따지고 보면 실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솔직히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2004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2005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하는 이 자체가 시행도 되지 않고 아무런 소득없이, 결과도 없이 더더욱이나 국비, 도비 뚜렷하게 여기 ×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6월달에 위원님들게 제안 설명 올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서를 사업이 그대로 선정되면은 빨리 일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예산이 성립돼 있음으로 해서 심사 받는데 점수를 100여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인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의욕은 좋아요,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은 의흥면에 투자하는 것보다 군위군에 투자하는 그 자체가 의흥면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군위읍이 심장부라면은 군위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도 군위읍을 보고 이사도 오고 아, 여기 참 살기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위읍에 투자가 좀 많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 말입니다. 의욕만 살았다 뿐이지, 그러면 2004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해당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듬해 와 가지고는 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100점을 따기 위해서 엉터리 숫자를 올렸는데 2005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올해 못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 아무 수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올렸다 뺐다 마음대로 한다 하는 이런 생각 밖에는 안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내가 이야기하기가, 그리고 위원들 입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번 계기를 삼아 가지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의욕도 좋습니다마는 서류상은 의욕이 있는 건 좋은데 예산 편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모두 거짓말 아니냐 이겁니다. 국비, 도비가 이만큼 온다고 딱 명세가,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 이겁니다. 부군수님도 시인했고 하니까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이거는 제 생각에 더 따지고 싶지마는 이걸 왈가왈부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방에 살고 전부 인정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이하 여럿이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고 담당대로 부의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장님 얘기하십싱.

우리 부군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담당 과장님께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타를 많이 하시고 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실지로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차원이 행정부에서도 다믄 ??을 그야말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의심하는 것은 총 예산이 1,139만5,100원을 총 예산에서 6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63억원이 군비로 충당이,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주민소득사업에 넣었다면은 그야말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마는 손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왜, 63억원을 군비 총 예산에 넣어서 1년이라는 세월을 흘렀고 ??까지 돈을 보내면 또 이유는 군민들이 목말라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문이 아닙니다. 총 예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총 예산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저 역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저희들도 정부의 주민 대표자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되면은 서로 불신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면서 이 방에 토론을 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내시, 보조내시가 없어도 예산서 예산을 짤 수는 있습니까, 실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재난안전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를 231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위험 경고판 및 인명구조 장비 비치함 제작 7개소에 도비, 군비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전 점검 장비 구입비를 디지털 카메라, 전기안전 점검 장비, 가스 검지기 해서 도비,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재난복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 예·경보 정보시설 유지보수비를 도비, 군비 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민방위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를 4,187만5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민방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군비 해서 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물품구입비를 4,18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을 짜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14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삭감된 이유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병역을 하면서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들이 고향을 찾아서 ??을 하고 있는데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삭감 부분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하면 군부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쓰는 자체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로 목을 바꿨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으로 돼 있는데 납품을 취득하면서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재해 예·경보 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150만원 해놨는데 여기 도비가 345만원인데 군비는 800만원인데 이거는 특별한 군비를 많이 내라는 예시가 나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조내시가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가 명시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마을 앰프방송이라든가 그 다음 재해 취약지 등에 자동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선로 보수라든가 각종 유지보수하는데 관리비입니다.

여하튼 1,150만원이라는 자체가 뭐뭐 한다 하는 세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1년에 용역을 줍니다. 강우량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 139페이지 가스검지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가스검지기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 시설에 따라 가지고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상반기 수시로 실시하는데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하는 기계가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가스가 새는 겁니까?

가정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 가정이나 요청을 하면은 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줍니까?

아주 불우한 이런 가정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특정시설이라든지 노인들 회관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

현재는 없다 이말이지요?

없습니다.

없으면은 현재까지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안 했어요?

전부 도에나 이런 데 해달라고 그래서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불편해서 이번에 도비하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38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번 정원 조정할 때 우리 직원 3명이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위험 경과판 인명구조장비 비치함 제작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 위험한 곳에 현장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거기 함을 직접 현장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기본급은 7,100만원이 주는데 수당은 3,000만원이 늘고 정액급식비 등 모두 늘어났는데 이거는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답변을 하기 전에 기본급이 7,000만원 정도 남으면은 짤 때에 거기도 수당금에 따라서 책정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수당은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봉급은 기준 호봉 책정, 호봉별로 책정된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실지 봉급을 받는 우리 직원들은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남았고 밑에 수당은, 그 말은 전입됩니다. 7급은 얼마, 6급은 얼마 딱 정액제로 주니까 우리 직원이 네 명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봉급은 정액제가 아닙니까, 군청에서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정원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책정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받는 금액은 적고.

그러면 수당은 높게 책정이 안 됐어요?

수당은 딱 정액제입니다. 7급은 얼마, 봉급은 기준을 책정해서 하니까 우리 호봉 수 나올 때 받는 사람들은 적게 받고 호봉수 높은 사람은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봉급을 책정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도 월급쟁이 해 봤지만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봉급이나 수당이 지침에 몇 급, 몇 호봉이 얼마라 하는 것이 봉급하고 수당이 다 명시가 돼 있을텐데요?

책정할 때, 그러니까 개인당 몇 급, 몇 호봉이니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7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예산담당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직급에 대한 호봉을 가지고 책정하니까 조금 높게...

답변 듣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담당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공무원석에서 - 만약 18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하면 18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전체 인원 수를 따져서 하고 수당, 가족수당이라든지 이거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나면은 가족수당에 배우자도 틀릴 것이고 가족 수도 틀리고 그거는 거의 실 예산으로 나가고 기본급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원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략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 사이에 수당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있다가 생기고, 배우자 생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예산계장 공무원석에서 - 그게 당초에 파악한 것 보다 중간에... )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 해봐야 그 사람이 전부 그 사람인데 1년 동안 봉급은 7,100만원 삭감시키면서 수당은 3,000만원씩 올린다 하는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보건소 전체 직원에게 준 수당하고 올해 수당 되는 것 그 변경 내역을 서면 보고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변경됐다 하는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역주민 건강관리 계도 및 홍보비로 추가 200만원을 더 요청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장비 ??에 그 200만원을 감하고 그러니까 절약해 가지고 홍보비 쪽으로 말하자면은 신문이라든지 저희들 홍보...

그러니까 유지비는 줄어들지마는 2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론으로, 신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든지 할 내용이라든지...

현재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신문에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신문인 군위신문에 제일 많이 냅니다. 건강 증진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위신문에 주로 내는데 거기 한 번 내는데 얼마 듭니까?

한 번 내는데 지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도 군위신문에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500만원.

500만원 냈어요, 그러면 군위신문에 낸 팜플렛을 전부다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군위군에서 옳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지에 좀 내야 되는 것이 원칙에 맞다, 실지 군위신문도 물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군위신문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은, 진짜 홍보입니다. 홍보가 무슨 '홍'자 입니까, '넓을 홍'자입니다. 세 개를 ??만 더 좋고 도에 알리면은 더 하고 이렇게 알려야 되지 우리 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리면 안 되니까 그것 시정 좀 하시고 지금까지 홍보 한 것에 대해서 팜프렛 하고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85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86페이지 보건의료 신축 5,000만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으려고 올해 예산 확보했는데 5,000만원이 완전히 보조내시 내려 왔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거는 보조 내시가 확실히내려왔습니까?

10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새로 수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마는 특히 의욕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린다시피 하는데 엉터리로 보조내시를 올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려와 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절대 우리 위원들이 그 속 내용을 모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엉터리 숫자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소장님에게 본인을 위해서도 얘기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는데 의욕만큼은 내가 정말로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율 보건소 이전 신축은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신축으로 예산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축을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돼요?

아닙니다. 1,200만원이 아니고 1억6,400만원..

1억6,000만원인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1,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확실하게 내려 와 가지고 1,200만원을 바로 잡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의료장비 구입 보건소 팜플렛 7,000만원 하면서 4,000부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에 말하자면은 치과에 사용되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하고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지금 확실히 내려온 돈입니다.

하여튼 이게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예,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1억6,000만원 해 놓고 여기 또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러면은 거기 총 공사비가 2억원이 넘네요?

예, 지금 ???부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부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 신축하려고...

땅이 몇 평입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11평입니다.

거기 대율에 지금 평당 시세가 얼마 갑니까,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이 올해 조사해봤는데 28만5천원으로...

아, 30만원 가지고 된다 말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6,000만원 되는 겁니다.

문덕에는 옹벽설치라 해 가지고 2,0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한 육칠시프로가 됐는데...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는 짓는 것만 하고 ??이라든지 옹벽설치는 안 했다 이말이지요?

저희들이 평지의 땅을 구입하게 되면은 ??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절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뒷 부분에 많이 절개한 부분이 높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옹벽을 설치하는 걸 예상을 못 했네요.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용대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이거는 7,0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거는 KBS에서 지난 번에 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본급에 봉급 1,36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채용이 7월달에 7월2일부터 예상했는데 8월달이 되면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 891만4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육성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 농촌지도자 농업 농촌발전대회 참가보상비 24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 참가보상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재료비가 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 도에서부터 감액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농심 나눔쉼터 1개소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농업육성 홍보비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친환경 농업, 신문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군위신문에 3회 홍보했는데 농업인 단체라든지 출향인들이 친환경 농업의 군위농업을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래서 요청에 들어와서 추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29쪽에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 참가 이거는 어디 다른 데로 타 지역으로...

예, 도단위 행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에 8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다 했습니까, 다 하고 추가로 한 동을 더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거는 현재 신청이 이십 여 곳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예산이 승인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정하려고 하면 애를 먹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나도 이지리에 소장님이 배려를 해 가지고 꼭 할 데는 맞습니다마는 하는데 이것을 하면은 실지로 군비를 쓰면서 각 읍면별로 할 적에는 준공을 한다든지 다 됐으면은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불러 가지고 참석시키고 다믄 막걸리도 한 잔 놔 놓고 즐겁게 노십시오 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이 소장님 얼굴만 내는지 군수님 얼굴만 내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것 몇 개 지었습니까?

현재 9개소 했습니다.

9개 했으면은 각 읍면별로 한 개는 돌아갔겠네요. 다른 위원들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지었으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협조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얼굴도 나고 좋을텐데, 나로서는 아래도 요청까지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반응도 없고 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요청만 할 게 아니고 또, 이것 어디 어디 합니다, 했습니다 라는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공략을 잘 하시겠지마는 조금 섭섭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왕이면은 다홍치마입니다. 9개 준공을 하면서 다른 위원들 불러서 소장님이 막걸리 따르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것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는 하고 홍보는 했는데 정식으로 개소식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 홍보비 이것도 조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군위신문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홍보를 하려면은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군위신문에 내 가지고 누가 안다고 자꾸 군위신문에 냅니까, 군위신문이 올해 홍보 낸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군위신문에 낸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5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어디다 또 홍보 한다고 500만원 책정하고...

이거는 군위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다른 일간지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어떤 신문이라고 차별을 두는 거는 아니지만 홍보는 널리 알리는 게 홍보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농민들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심 나눔쉼터 조성이 실질적으로 올해 9개소 하고 추경에 스무 곳이 들어와서 한 곳을 앞으로 선정하겠다는 소장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심 쉼터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소장님이나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우리 새마을지회 사무실 옆이나 바르게살기 사무실 옆 거기도 거리상 얼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위읍이 발전돼야 만이 읍면에서도 발전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심 쉼터 이것을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쭉 해 보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취약지구 읍면 고로, 산성, 부계 같은 곳은 실지로 비가 오나 일을 할 때 그게 그야말로 참이나 점심을 먹을 때에 모여서 얘기도 한 번 하고 농사일을 ??적으로 한다 하는 아주 좋은 건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가지시고 이런 문제를 올해도 품목없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많이 넣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