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의원 발언

박홍주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사항 같은데 정회시에 충분히 협의하고 난 뒤에 결과를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입시다. 지금 제일 화두가 되어 있는 제5조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임기를 본 위원회에서는 3번으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장 의견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비공식으로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총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통･반 규정 임기를 보면 북구하고 해운대 2개 구가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타 구는 우리 구처럼 3기,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도 저희들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세세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아파트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인구수가 공동주택이 한 35% 됩니다. 재개발사업이 되고 강행이 되면 아파트가 한 50% 늘어날 경우에 사실 통장들, 이게 일반주택에서는 사실 선임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고 또 더한 곳은 공개채용을 해서 많은 곳은 상당히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폭넓게 이 법을 포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개정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을 존치하자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까? 현행에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폭을 넓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으로 하자, 개정하지 말자 이 뜻이죠?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을 공개채용 했던 동을 보면 없어 가지고 못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

그러면 서로 경쟁률이 2대 1이든 3대 1이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임기에 한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임기로 해서 삼선으로 제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폭넓게 넓히자, 좋습니다. 그것은 정회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연임을 할 수 있다 규정을 둔다고 가정하면 몇 가지 고쳐야 될게 있다 말입니다. 통장을 위촉하는데 동장이 위촉하라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달리 우리 구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위촉사항을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좀 말이 너무 포괄적이다 말이죠. 뭐냐 하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놓으니까 그 통장이 애국심이라는게 어떻게 측정을 하며 책임감과 당해 통민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려줬을 때는 위･해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각 공무원으로 보시면 공직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펴주는게, 자의적 해석을 조금 줄여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가 해촉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집어넣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촉사유가 제5조제4항에 보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5조제4항, 거기에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 해가지고,

아니 통반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의적으로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촉사항을 같이 묶어버려야되지 여기 5조의2 규정을 두고 또 5조제4항 규정의 해촉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이것을 묶어 가지고, 지금 밑에 5조4항 1, 2, 3, 4에서 우리가 7번, 8번, 10번까지 달자 이 말씀 아닙니까?

5조에서 다 넣어 버리든지 이 자체를 삭제를 하든지 같이 해촉을 두 군데 규정에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그러면 지금 6조가 뭔지 삭제했는데 5조에 해촉을 넣고,

5조제4항. 제4항에 보면 해촉사항일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5조는 통반장 위촉이라 해두고,

위촉요?

위촉으로 해 두고 6조를 신설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해촉이라 해 두고,

5조4항은 다시 5조2의 내용을 이중 안 되는 것은 같이 조정을,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낸 개정안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5조2항의1 그것은 기술적 문제니까 내버려두고 우리가 개정안 낸 것 중에 5조의2 통･반장 해촉이나 신설 이래서 쭉 놔진 것 있죠?

예.

1번에서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10호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적정하다고,

그럼 5조의2, 6번 한번 봐 주십시오.

6호.

예, 6호.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제7조의 규정에 임무수행한 자라면 지금 현행 조례 7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무란에 나와 있거든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거주, 각종 사실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통･반원의 비상연락, 전시홍보, 전략자원의 동원,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기타동…’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히 7조는 어느 구든 공히 넣어놓은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왜 이 10가지를 더 많이 신설을 했나 하면 동장이 통장을 해촉하는 사유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놔서 이것을 좀 잘라 가지고 법에 있으면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항에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했는데 그 밑에 조례에 보면 임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1, 2, 3, 4…… 9’까지 있는데 하나를 더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뭘 넣었으면 좋겠냐 하면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 지금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엔지오(NGO)라든지 참여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죠. 그 중심에는 어떤 사안을 보면 통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물론 밑에 가가지고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나 직무를 태만한 등 이래 넣는 것보다는 제7조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7조의 임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사업에 비협조적인 자, 말하자면 방해한 자까지 넣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심하고 비협조적일 때는 해촉시킬 수 있다, 하나 더 넣어버리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국가적 사업도 많고. 거기에서 적어도 우리 구비를 받고 있는 통장이 반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 동장으로서 저 사람이 앞서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반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촉시킬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우리가 낸 개정안 외에 이 임무에 대해서 그것은 정회시간에 밑에 담당들이 적고 있으니까 법적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설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고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통･반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입니다. 제5조2항1호하고 2호를 한번 봐주시죠. 제5조2항1호에 보면 ‘통장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심이 투철하고’ 애국심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2호에 보면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했는데 이 애국심하고 애국관이 어떻게 틀립니까? 통장님은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반장은 애국관이 있어야 되고 한다는데 문자를 어떻습니까, 애국심하고 애국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넓게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예를 갖다가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맥을 통일을 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애국심이면 애국심, 통장은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반장은 애국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애국심이면 애국심, 애국관이면 애국관으로 해서 통일할 생각이 안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산업국에 물론 이 조례는 보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안 다룰 겁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내놔서 중학생을 삭제하자라고 하니까 ‘현 중학생은 연4회씩 납부하는 수업료 외에…’ 쭉 나와 가지고 ‘저소득 자녀일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고…’ 뭐 이래서 ‘현행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래 가지고 사회산업국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쪽이 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국이 틀려 가지고 한 국에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는 삭제하자” 하니까 “좋다”고 하고 사회산업국의 의견은 그게 “삭제할 필요가 있겠나 놔둬도 더 어려울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성격이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 들어가는 부분만 지급하지 더 이상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학비만 지원합니다.

학비만?

예, 그래서 중학생은 거의 무상교육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보면 사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이것은 의무교육이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이래저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통장자녀장학금에 지난번 감사 때나 보면 지금 중학생 빼고 물론 감사 때 중학생은 없었습니다. 전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통장님들 연령층이 좀 많죠?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구 전체 통장님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쉽게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이 많아 가지고 통장님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안 받은 동도 있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보면.

예.

그런데다 지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또 통장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통장님들 임기 때문에도 조금 전에 앞에 통장님 조례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기 2년 동안 한번하는 사람은 자녀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죠, 자격이 안 된다 그죠?

또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동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통장들 자녀 장학금 주는 것도 통장친목회에서 사실 오래된 이런 위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통장친목회라든지 통장님들끼리 의논해서 올려 가지고 주는데 전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통장님 자녀가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다 커버리고. 며느리보고 손자보고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통장님이 단임인 것 같으면 1년 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최소한도로 연임은 해줘야 만이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되지,

그 기준에서 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또 ‘3기에 한한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게 3년 이상하고 통장님 자녀가 부족하다는 이런 것은 동장님들한테 홍보하실 때라도 다음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기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연령측도 참고해 달라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내려온 문제에 대해서 정비하여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시죠?

주민등록, 의회에서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몇 가지 지난해에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때 못한 게 있어 가지고 자구수정을 법 조항이 개폐가 되면서 조금 바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회시에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려준 주민등록 자료 말고 두 번째 내려온 주민등록 자료에 대한 것을 개정해 달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에서 자구수정이라든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의견 제시된 그 내용만 이번 조례특위시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전 의견 조율시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같이 좀 반영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회시 같이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에 보면 제7조제3항2호에 보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약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 모든 16개 구･군이 3,000만원 이하로 개정했는데 우리 연제구는 현재 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회에 생략되는 ‘대장가약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되어있는 법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각 16개 시･군･구에 맞춰서 저희 구도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를 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3,000만원 이하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의 안대로 개정해도 아무 상관없죠?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1555번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제구 보건소가 2003년 11월 11일 부산여자대학 지번인 연산2동 882의 7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연산2동 1555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4년이 지났는데 주소지를 변경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 11월 11일 보건소가 개청된 이후에 2004년도에 정비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연제구 보건소가 설립이 언제 되었죠?

2003년도 11월 11일.

아니 95년 3월 1일부로 우리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설치 조례가 97년 7월 25일 조례 공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구되면서 바로 보건소가 설립된게 아니고, 그런데 이 보건소가 옛날 부산여대 자리인 연산2동 822의 7번지에 있다가 또 국제신문에 갔다가 또 이리 왔는데 중간에 현재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좀 늦은 감이 든다 그죠?

예.

그런데 1555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최초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장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드나마 지금이라도 개정 해가지고 설치조례에서 위치를 바로 잡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총무과 부분에 하나 다시 조례를 개정할게 있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와 또 문화공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긴급변경 동의를 넣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조례는 지금 3개 정도 있고 질의 답변이 긴데 총무과 조례부터 먼저 상정해 가지고 총무과 조례 공무원 수당에 대한 조례를 마치고 총무과장님 바쁘신데 내려가시고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하시는게 어떠하십니까?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당 조례 제2조에 보면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별표가 매년 1월 시의 공보에 따라 변경이 되므로 이 조례 제2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제2조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제2조 개정안은 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칠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수당은 매년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정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 4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조도 ‘수당지급의 제한’에서 ‘제2조 별표중 구 산하공무원’을 ‘구 산하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행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를 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상위법 ｢청소년기본법｣이 좀 변경되었죠?

예.

그래서 제1조 목적에서도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아니고 제27조로 변경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또 ‘청소년기본법 제20조’가 제21조로 변경되었죠?

예.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면 각 동별 기이 지도위원의 수가 10명이 넘습니다. 12명, 13명 심지어 15명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도위원의 수를 상위법에 규제된 게 없으니까 15인 이내로 하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15인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죠?

이종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청소년지도위원은 예년보다도 지금 자꾸만 청소년의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사실 지도위원 10명보다는 15명 정도 그 의안대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새로 발의가 아니죠. 이종광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10인 이내로 하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주는 예산이 각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개 동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 나가는 것은 인원수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활동사업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게 아니죠. 10인 이내로 하되 자율로 하는 것은 좋은데 15인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은 지금 우리 단체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문화공보과의 자체예산, 문화공보과의 신청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 이내로 하는 동이 있습니까?

10명 이내의 동도 있고 10명 이상의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이내의 조례를 만약에 15인으로 정해놨을 때, 저도 15인으로 정하는데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해놨을 때 10명 이내로 활동하는 동에서 15명 정도 했을 때 이 활동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은 동결합니다.

그 예산은 현재 크게,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아니 인원이 많아지면 활동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이 다 100% 안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많은게 활동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것은 차후에 적극 검토하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이 아니고 이번 본예산에 물론 안 되고, 본예산까지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주고 나갈 것 아닙니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그때는 활동비 더 추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확실히 하시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질의할 사항이지만 옛날 청소년선도위원하고 지도위원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도 많습니다. 그 미흡한 문제 중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지금 제일 임기가 깁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 3년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침에,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수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죠?

예.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이나 지금 통장 임기나 다 물어봤을 때 3년이 없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은 3년으로 해놨는데 물론 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말하면 연임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신임을 얻어 가지고 자꾸 연임한다, 이 부분이 청소년선도위원장의 임기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청소년지도위원만 각 동의 위원장이 3년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이것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이야 10번을 하든 연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정회시간에 다른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을 하고자 권하고 싶습니다. 왜,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맞추려면 유독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 조례도 정회시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임기를 2년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입시다.

예.

그 문제를 제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규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4월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상위법이 2005년 지난 3월 24일, 3월 31일 일부개정 조문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유예기간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정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시에서 일부 시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저희들도 맞추려고 했는데 근간에 다시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기본법과 크게 바뀌어지는게 없다 해서 당초에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니다마는 이 기회에 조문이나 이런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청소년기본법｣이 바뀐 사항은 책자를 보았습니다마는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황당한 부분도 좀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됐으면 안 좋겠나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성위원회라는 육성이라는 문자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론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의안을 동의안으로 올립니다. (｢예,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광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죠?

예.

그래되면서 ｢청소년기본법｣이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개정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의견은 없죠?

예, 의안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총무국과 보건소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문화공보과에 동의안 말고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님과 과장님의 동의하에서 우리 조례와 관리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 총무국 산하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 있는 구보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변경이 아니고 개정도 아닙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가지고 11월에 집행부와 합의되어서 정리가 된다면 11월에 아마 임시회에서 통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연제구보 조례에 보면 제3조 게재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공보과의 구보에는 어떤 어떤 것을 각호의 사항으로 게재한다, 보면 게재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등에 대한 사항’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연제구보에 조례를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 몇 회 나왔습니까?

122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혹시 조례가 물론 문화공보과장님을 10년 동안 맡으신게 아니니까 혹시 조례가 게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게재된 부분 같은게 혹시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위원회에서 지금 했던 이런 조문들도 게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게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발간은 월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가끔 호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물론 활동 보고사항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합의봐서 개정된 부분을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여태까지 제가 일일이 안 찾아봤습니다. 의회에서 9월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의회가 25일 연제구보를 만드는 시간이 지나서 한 것은 10월에 내면 되는데 그전에 의회가 열린데도 불구하고 20일 정기적인 날에 조례가 안 실린 미비된 점이 저는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일 잘하시니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면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공보과장님이 계시고 조례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연제구보에 대한 조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월1회 이상하게 되어있고 호외도 발행할 수도 있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활동 특이사항을 반드시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를 저희 연제구보에 게재하는 등에 대해서는 혹시 시기가 안 맞거나 아까 말씀처럼 그 시점이 안 맞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호외를 발행해서라도 꼭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간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