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예천군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무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조정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이철우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그 내용을 예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포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군조례 15개 조항과 도조례 25개 조항을 통합하여 36개 조항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으며 시군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도조례는 폐지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물건을 명시했습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전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에는 광고물 표시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과 기준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10조에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3조는 세로형 광고물의 표시방법, 다음 제15조에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6조에는 벽보의 표시방법, 제20조에는 광고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5조는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관련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34조 수수료, 35조 과태료, 36조 이행강제금은 현행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과 도 새마을봉사과의 3015호에 의거 2005년 7월 18일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3페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의원
도기욱입니다. 9페이지에 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개정안을 보면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휴가를 당겨 쓰는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의원
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있어도 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어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사안 같은데 공직자 복무조례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6페이지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나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조 제6항, 23조 제3항, 제6항 내지 9항과 별표 3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2항에 보면 제23조 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말까지 재직중에 10일간의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기욱의원
이 부칙을 토대로 해서 19조 6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죠?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의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2건 중 단체장 발의안은 2005년 4월 21일, 주민청구 발의안은 2005년 10월 19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회의에 상정하여 표준안 및 타 시·군 조례안과 비교 검토 및 관계법령 등 저촉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학교급식조례 제정, 예천군 운동본부 대표와 간담회를 개회하는 등 최대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예천군수 발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안 제4조 중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을 "교육기관과 유아 교육법 제7조 규정한 유치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7조 제7호중 "1인"을 "2인"으로 하고 동항 제9호를 10호로 하며, 동항의 제9호를 유기농협회 추천인 1인으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조례제정 예천군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청구안은 그 내용 일부를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페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 유례없이 똑같은 사안을 집행부와 운동본부에서 함께 의회에 접수 이송시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남시우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점검하기 위한 회기로서 싸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현지확인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각종 사업의 발주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많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이 매 확인시마다 중복 지적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장별로 시정 보완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사업장별로 개별 지적된 사항들 가운데 앞으로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은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의 월동대책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의 군정발전을 위한 더 좋은 시책개발에도 창의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