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신갑식 의원, 간사에 최무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석성소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2동 석성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각 동별로 42만5,000원과 연간 17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새마을단체회장과 회원은 무보수로 오직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와 골목마다 불편한 곳을 누비며 동네 취약지에 청결유지 및 거리질서에 힘쓰는 모습과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본 의원도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그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부 동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미제출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1/4분기, 4/4분기에 지원을 받지도 않고 받은 돈도 반환하는 등 사업 미추진과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꽃길 조성, 불우이웃돕기, 교통캠페인 등 여건이 비슷하며, 필요한 사업이 있는 데도 일부 동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손을 놓고 있음에도 구청 새마을 소관 부서와 구지회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려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 소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살기 좋고 활기찬 첨단 도시 달서구 행정이란 말입니까? 아직까지 일부 사회단체와 동에서 보조금 신청을 꺼리는 사유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과정상의 애로, 불편사항과 사업선정 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청 소관 부서와 구지회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자세와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달서구 24개 동 중 왜 일부 동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새마을단체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 봉사단체입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각 동마다 지역여건이 유사함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사업을 기피하는 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달서구가 자랑하는 살기 좋은 첨단도시 달서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와 동에 대해서는 격려와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이와 유사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7월 29일과 10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는 자치구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이 없고,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서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9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는 일반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농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이 없음에도 그 동안 자치단체 마다 농지법령의 해석상 착오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례가 있어 소관 중앙부처인 농림부에서 지난 3월에도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료상환 관련규정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으면서 농지법 규정과 상충되어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법령 제명을 모두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정에도 어긋나고, 인용법령에 대해서는 본문과 규별이 되지 않아 우리구 의회에서도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의회규칙 4건의 제명 등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법령명을 간격 없이 붙여 써온 것은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 어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방 후에도 법령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관행적으로 붙여쓰기를 해온 것이나 이 같은 붙여쓰기는 국어 규범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모든 법령 제명의 경우에도 한글 어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일괄 규칙안을 보면 4개의 규칙안 모두 제명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그 중 안 [제1조]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과 안 [제2조] 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는 본문에 인용된 법령명에 대하여 낫표를 표기함으로써 띄어쓰기에 따른 본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앞으로 일반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 10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경로당을 설립코자 하는 이곡1동에는 구 소유 경로당 2개소와 아파트 내 경로당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곡동 경로당 신축지 주변은 택지개발로 인한 원룸 형태의 빌라가 조성되어 노인 단독세대의 전입이 증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이 많아 경로당의 건립 부지와 건물을 매입·개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원룸 형태의 빌라가 모두 조성되어 나대지를 매입하여 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건물의 개축이 용이한 이곡동 1338-6번지 소재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부지 52평에 연면적 86평의 지상3층을 개축하여 1층은 할머니방으로 2층은 할아버지방, 3층은 다용도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액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건립됩니다. 현실은 65세 이상이라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며 보통 경로당에는 매우 고령화 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층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많으며, 앞으로 구비를 더 투자하여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3층 및 옥상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개축 시 건축업자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노인분들의 이용 시 편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11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011억1,800만원의 약 0.4%인 8억5,200만원을 증액한 2,019억7,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병행하여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으로 139억6,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토지분을 재산세 세목에 포함시킨 107억9,7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원 감소분은 지방교부세로 보존되어 4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월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재산 매각수입 13억4,400만원과 동사무소 전세 반환금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탁사업인 월배로에서 대천로 간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른 8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이곡경로당 신축 등에 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에 6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비,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범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이곡경로당 신축 및 성서경로당 개·보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아동급식비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진천동 귀빈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유천동 화성타운 서편 도로건설, 다목적 체육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봉급 조정수당 및 연가보상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부족분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 그리고,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취소하였고, 표창 등 수상 구민들에 대한 부상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비 3,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도원도서관 건립 등 46건 173억2,1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가로변 녹지 장미 휀스 설치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3,000만원의 33%인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8억5,200만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인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하여는 전 의원의 관심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보다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전체의원의 의견을 반영토록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1동 장기동 출신 박돈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서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수정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주차장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부지 확보를 하여 지상주차장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사업비 10억원, 지하주차장 57억3,000만원, 노상주차장 8억원, 금년 투자 합계액 75억3,000만원이 투입된다면 교통특별기금으로 매입한 부지매입비 1,922평의 25억8,000만원을 포함하면 101억1,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며, 기 투자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77억1,000만원을 포함하면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투자되는 총 투자비는 178억2,000만원이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거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번 지하주차장 조성비 57억3,000만원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재정 운영이 건전한지, 내구연한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교통특별기금 즉, 주차장특별회계는 합목적성에 맞게 투입되는 것인지, 지하주차장에 환경공해 발생에 따른 운동장의 쾌적한 환경저해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투자의 장기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예산은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관련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57억3,000만원, 지상 운동장 10억원, 합계 67억3,000만원이 다목적 시설로 운동장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복합시설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립된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사회 경제의 기준이 되는 감정원 평가기준에 의하면 50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7억3,000만원을 50년으로 계산할 시 감가상각금액은 1년에 1억3,400만원이 소멸된다는 계산입니다. 서민주택 두 채의 금액과 같습니다. 추가 관리유지 보수비용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건립비 57억3,400만원을 주차대수 200대로 환산하면 차량 한 대의 단위 당 비용은 2,876만원에 이릅니다. 도심지와 같이 토지대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지하로 유치하는 것도 아니며, 공공재원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은 투자의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과연 이러한 투자가 재정운영의 장기 안정성과 건전성의 확보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투자의 합리성 문제입니다. 기 투자된 부지매입비 25억8,000만원과 주차장건립비 65억3,000만원이면 합계 91억1,000만원 중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국·시비 확보금액 6억원을 제외하면 85억1,000만원의 재원은 교통특별기금 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다는 취지로 199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약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4년말 자금잔액은 84억원이라 합니다. 교통특별기금의 연간 평균 순 수입액은 7, 8억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달서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11년간 총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레저활동을 위하여 거의 모두를 투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특별기금은 주로 주차위반범칙금이 주 수입원인데 반하여 휴식과 관광, 운동,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과연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 취지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에 부합하는지, 또한 투자재원의 배분기능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주택지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양방 주차로 인하여 화재 시 소방차량의 출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많은 주차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곳부터 투자 우선순위로 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며, 재원배분 기능에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200대, 지상주차장 66대, 기존 주차장 22대, 합계 288대의 주차장이 건립된다고 해도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국제원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대중교통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구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내년 1월 대중교통의 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버스노선의 재편성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장님은 대중교통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등산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며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하주차장이 설립됨에 따라 운동장에 환경오염의 심각성문제입니다. 차량 한 대의 일산화탄소가 평균 0.8g이라고 합니다. 200대의 차량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는 160g이 될 것입니다. 실내 주차장의 기준은 25g으로 이는 기준량의 6.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를 강제 배출시키는 공기순환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는 운동장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쾌적한 운동장에서 즐거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의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설계비 예산 심사 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도영환 의원님과 더불어 일곱 분이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주차장의 비효율성으로 지상 주차장안을 제시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 10명, 기권 3명, 반대 9명으로 반대보다 수정안 즉, 지상주차장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 찬성의원님이 과반수의 미달로 수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예산수정제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인공영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은 수련관으로부터 약 1㎞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인공영주차장의 163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건립하였든 간에, 어떻게 투자가 되었든 간에 국민의 혈세인 26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은 활용되어야만 하고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상인역과 함께 셔틀버스 운행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차후 지상 주차장 확보 관련 건입니다. 차후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 시 지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달비골은 대구광역시가 관리하는 앞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대구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남측 그린벨트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지역으로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수련관 주위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부속시설 건립과 친 환경적인 지상주차장을 건립함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 수정제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1,922평, 주차대수 200대, 사업비 57억3,429만3,000원을 지하주차장 1,118평, 주차대수 90여대와 사업비 36억7,429만3,000원으로써 20억6,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사업비 금액 산정은 건축실무부서와 확인하였으며, 부속건물 313평, 사업비 7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도는 1층에 주차관리, 2층에 운동장 관리, 3층에 산불관리소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층과 3층은 특별회계예산 투자 자산을 일반회계 성격인 사무실로 활용할 시에 회계처리가 적합한지 차후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주차장 1,118평 건립 방안은 장미아파트 동측으로써 운동장 기준으로 볼 때는 지하이나 장미아파트에서 보면 1층 내지 반 지하이므로 운동장 건립과 복합요인이 걸려있으며 효율성 있는 활용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장 건립 후 배기가스문제가 원활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대수 90여대, 북측 주차장 66대 및 기존주차장 22대를 감안하면 약 180여대를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 163대를 합치면 340여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지하주차장의 투자재원의 안정성과 예산의 효율성, 지하주차장과 운동장의 환경유지와 사후관리비 감안 등 기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차후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 20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수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과 각종 단체의 다양한 의견 즉,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 토론과 타협이라는 지방정치 과정을 통해 어느 특정단체나 주민의 요구에 편중되지 않는 제삼의 승화된 새로운 주민의사를 창출해내는 주민의사의 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력으로서 이 사안을 명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경비를 삭감하는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주민숙원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으로 볼 때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절대 부족한 주차난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달비골과 청소년수련관 일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문화와 교육의 장인 청소년수련관의 개관으로 인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차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이제는 대구의 명소가 되고 명실 공히 휴식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177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찾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주차차량도 하루 2,400여대에 이르고 동시에 주차하는 차량만 해도 최고 5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주차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0여대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설 주차장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부지를 임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면도로와 앞산순환도로까지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 대해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과 함께 순환도로상에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책무는 집행부에게 먼저 있지만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우리 의회가 태만하고 외면한다면 우리 의회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책무를 망각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상습적인 무질서와 불법 행위를 두고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단속하고 지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불법을 조장하고 이러한 무질서를 방치해야 할 것입니까? 더욱이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대책 없이 운동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이 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으로써 지역에 균형개발과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운동장을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시설이 조성된다면 61만 달서구민을 위한 진정한 휴식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성서지역에는 1만3,500평 규모로 성서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이곡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에 오면 두류운동장이 조성되어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월배지역에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기반시설인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상당기간동안 운동장시설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운동장이 본래의 용도가 아닌 주차장 공간으로 전락한 지가 시설결정이래 벌써 6년 남짓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의 시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비골은 대구시의 외곽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객의 상당수가 인접 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민이며, 지난해 8월에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 이용자 중 61.3%가 우리 주민임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또한 우리 구가 건립한 시설로서 수혜자의 대부분이 우리 구민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더욱이 앞으로 조성될 운동장시설의 최대 수혜자가 당연히 우리 달서구민이 될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주차장 조성의 주체도 우리 달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논란되고 있는 재원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온 결과 총사업비 75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12억과 재원조정교부금 2억 등 현재까지 모두 14억이 확보되었고, 추가적인 시비지원을 위해 2006년도 대구광역시 본 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의 32%가 되는 24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인 시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합심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경주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주차장조성사업 반대에 따른 대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을 반대하면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대안은 남측의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안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사려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쓸모가 없으므로 환경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녹지대의 형성,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하거나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울창한 수림대가 아니므로 그린벨트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게다가 3만5,000평 이상의 녹지를 훼손하여 12m 이상의 옹벽을 조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해당사자인 인근 지역주민의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94.4%가 그린벨트 부지 내에 지상주차장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와 근접해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들로서는 그린벨트 부지 내의 지상 주차장 건립에 따라 입게 될 피해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주차장사업비의 과다한 투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남측 그린벨트 부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형적 제약을 받아 대형토목공사를 수반한 1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해야 하므로 65억 정도는 소요되는 바 이는 운동장 조성비 10억을 제외한 6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조성사업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로 또 한 가지 이 대안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적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 시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치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이 당해 그린벨트 내에서 그 목적상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닌 관계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등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주차장은 당연히 달비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문화시설인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될 운동장 시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주차장 조성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무관한 앞산 주변 공영주차장과 비교하거나 그 사례를 인용하여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안목으로 시야를 넓혀 미래 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느 특정 의원 개인이 추진하거나 특정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달서구민을 위해 우리 제4대 달서구의원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이루어나가는 사업임을 인식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통하여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증진할 뿐만이 아니라 운동장에 조기 개설로 인해 구민들에게 레저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불편을 감수해온 구민들의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 요청에 따라 구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민의를 거역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만에 하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달서구의회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오명을 남길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과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하는데 일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4대 의회가 61만 구민들에게 참 봉사를 통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존중해 주셔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 주차장 건립예산 삭감을 위한 수정예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류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박돈규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6년여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의회에서 제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돈규 의원님이 수정제안한 내용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운동장 내에다가 그린벨트가 아닌 장미아파트 쪽 북측에 성토를 해서 수련관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돋우면 1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관계로 저는 누차 앞산공원을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가보니까 정말 달비못 밑에서부터 하천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합디다. 여기다가 하천정비를 병행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양쪽에 채소밭을 수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수천 대도 댈 수 있는데 왜 집행부가 이렇게 지하주차장만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지난 제129회 2차정례회 때 이미 설계비를 승인했습니다. 설계비 승인내용에 보면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임무오 전 도시건설국장이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시비 20억 받아와서 지하주차장의 예산요청을 하겠노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20억 받아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랬는데 웬일입니까? 시비 2억 받아놓고 이제 또 57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한 군데 갖다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 낭비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박돈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돈규 의원님이 지상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 김철규 의원님께서 저쪽 그린벨트 내인가 이렇게 오인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산공원에 달비골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산공원에 대덕빌라 앞에 통일주차장이 217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민자로 투자해서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차가 50% 정도 들어오는데 평일에는 차가 이삼십 대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시간당 요금은 두 시간 이내는 1,000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2,000원을 받습디다. 주차 공간을 확충해 놓고, 그런 분이 정말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큰 골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비를 전체 투자해서 199면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당 1,000원에서 하루 종일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차 사오십 대 한산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시 공원인 앞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우리 구 주민이거나 어디 주민이거나 이것을 나누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앞산공원에 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확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설계비까지 주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 정도 1,100평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20여억 원은 예산절감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박돈규 의원님이 제안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팔공산 수태골 입구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 대구시비로 했습니다. 갓바위 입구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열악합니다. 여기서 전체 구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적어도 한 20억 받아와서 지하 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으니까 북측에 장미아파트 쪽에 지상1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이용도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요일날은 필히 만차가 됩니다. 저 인정합니다. 만차가 되면 주차관리요원이 인쇄를 해서, 아까 박돈규 의원님께서 상인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3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입니다. 163대입니다. 지금 11년 동안 시설해 놓고 차 한번 안 세우고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이것 개방해야 됩니다. 대구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묻어다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인쇄물로 안내지를 만들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만차입니다. 이리로 가십시오.”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구가 시와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재원 절약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돈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표시란에 박돈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봉을 이용해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투표 시 기표봉을 사용하지 않거나 표시란 이외에 표시를 하시면 무효처리가 되고 날인된 부분이 표시란 선부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을 하되, 인정과 유·무효의 감별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한 번 이상 접으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번에 착오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액을 의원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주차장 건립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예산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주차장 건립예산 중 일부 삭감안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박돈규 의원님 외 7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립예산 중에서 일부가 삭감되게 되고, 반대를 하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대로 주차장 건립예산 전액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