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간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북미 지역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윤난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장께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기까지 지난 1주일을 매우 고통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광주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2차 본회의장에서 보인 박 시장의 행태는 광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가 시의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의미조차 채화하고 있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빈곤층의 증가 현황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과 1등 광주 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보충 질문을 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장은 자신과 실·국장들의 일괄 답변을 끝난 후 정회 시간에 이날 회의 진행을 맡았던 부의장에게 교육 부총리가 지역에 와서 광주시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며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은 그 날 교육부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 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해 둡니다. 제가 교육부총리실에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날 부총리는 광주시장과 만나는 일정을 애초에 갖고 않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의 일정 역시 그날 일정은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회의장 출석이었습니다. 광주시장이 교육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를 떠난 오후 4시쯤 이미 부총리는 여수대의 간담회 일정을 갖기 위해 여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능하지도 않은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제 보충질문은 광주시가 자랑해 왔던 경제 성장의 허상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6일 벌어진 박 시장의 태도는 넘어야할 상식의 선을 넘어버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지역의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박광태 시장은 의회 기만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속죄와 자성의 태도를 촉구합니다. 한편 저는 광주시의회 스스로에 대해서도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광주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의회가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부여해준 임무, 즉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장이 제자리에 서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저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 좋은 종을 만들고 그 종을 “민주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 종을 친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회가 바로 서고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때 저는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행태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자격 등 심의회 구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석유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 대체 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등록 등이 광역자치단체사무로 신설되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유사한 사무인 석유판매업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하는 등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의회를 각계 인사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범시민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의용소방대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의용소방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방 방재청장의 조례 표준화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을 임용함에 있어 소방관련 자격, 학력, 경력자와 구조구급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는 것이 긴급 상황 발생 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자격, 선발 기준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추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의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산업의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영상복합문화관과 문화콘텐츠 테마타운 등의 영상문화시설을 건립코자 동구 서석동 구 광주세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대받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보호종합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위탁운영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동 센터 건축물을 매입한 후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산업 활성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 회기 수당 지급 범위 제15조 관련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준용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위원의 회기 수당을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