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탄원, 그리고 녹지보전지역 및 보완지역인 절대보전지역 개선, 또는 폐지요청에 대한 청원 대상지와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 협의대상지 7군데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현장방문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을 방문한 탄원, 청원 각 1건과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3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 대한 심사 및 채택,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업무 처리할 내용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또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관련탄원건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재활용야적장 개발행위허가관련 탄원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개요는 민원인은 제주시 오라연미 노인회 등 고물방 저지 결사반대위원회이고, 접수일은 2005년 10월 31일, 민원요지는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 주거지역 주택가 대로변 중심지 제주시 오라2동 1840-2, 1855, 1856번지, 면적 2,354평이 되겠습니다. 중심지에 재활용야적장이 입주하게 되어 업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주민 전체가 평생동안 악취 발생, 해충 발생, 교통량 과다 등 주변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재활용야적장 허가를 불허하여 주기를 바라는 탄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적장 허가신청현황은 신청인은 제주시 일도2동 371번지 삼화아파트 노승범씨이고 신청일은 2005년 10월 25일, 신청지목은 전이고, 지역지구는 자연녹지, 신청면적은 1,167평, 허가목적은 재활용야적장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이용상황은 오라초등학교 남측 약 500m 지점에 인접한 토지로서 과수원을 폐원하여 재활용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변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감귤선과장이 위치하여 있으며, 연미마을과 사평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탄원서는 상기와 같이 재활용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인 민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탄원사항은 재활용품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절차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어제 현장방문시 개발행위 관련사업자가 허가신청민원을 취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민원인에게 회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께서 본 민원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자가 허가관청인 제주시에 제출했던 신청건을 취하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2. 보전녹지지역및보완적인절대보전지역을개선또는폐지요청한청원건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개요는 청원인은 제주시 노형동 2975-2 광평주택 102호에 거주하시는 최병재씨가 되겠습니다. 접수일은 2005년 10월 17일, 소개의원은 양대성의원님, 강창식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는 10월 17일날 회부가 됐습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 임야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변경 고시한 현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의 시행조치는 그 행정조치에 앞서 비교형량을 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이고, 또한 행정목적 달성이 적합한 수단이 있는 경우인 바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조치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폐지하거나 개선 또는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등 포괄적으로 재정비 시정토록 제주도에 권고를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845번지에 대한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를 바라는 청원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민원사항의 재조사에 포함 검토하여 주변토지와 연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토지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1년 4월 22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후에 1988년 8월 16일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원토지의 절대보전지역 지정경위는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 지정고시했고 2004년 11월 5일 절대보전지역 결정사항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결정고시에 따라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조치상황은 청원토지 포함해서 2004년 11월 6일 2005년 6월 30 의견서를 접수했고, 2005년 3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현지조사를 했고,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10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지조사 및 자문을 했고, 2005년 10월 24일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 요지는 본 청원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야초지 상태의 토지로서 해안변 경관우수지역이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원토지 관련소송 현황에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요지는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무효확인소송이 2003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05년 11월 4일 2차 변론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광주고법제주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 불수리 사유로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이미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따른 재조사결과 당초 지정내용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본 청원대상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관련으로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소송내용이 본 청원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 개선 또는 폐지요청청원서에 대한 처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도의 처리방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을 저희들이 고시하고 바로 토지주들한테 2004년 11월 5일 보전지역 결정사항을 개별통지해서 금년 6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청원 내신 분도 이 기간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출되어서 청원내용을 포함해서 총 213건의 절·상대보전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받고 도·시·군 합동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님들 어제 현장 보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 급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실무적으로 내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은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청원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행정소송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처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어제 현장에 못 다녀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우선 의회청원심사규칙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재판 소송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대상에서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또 집행부의 의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본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관련사안으로 이미 소송절차를 거쳤고 현재도 건축허가 관련사안으로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의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것에 해당되어 본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동우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보전녹지지역 및 보완적인 절대보전지역을 개선 또는 폐지요청한 청원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근린·자연)공원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데 대하여도 저희 환경도시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시청 관계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에 주귀홍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한성에 최시창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 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위치는 제주시 남조봉 도시자연공원 중 5개 지역으로 총 조성면적은 434만6,125㎡로서 총 공원면적으로는 34만55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8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및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작년 7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8월 3일과 4일 제주시 연동사무소 외 4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7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어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10월 1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보완동의로 결정되었으며, 10월 21일 재심의보완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기존의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고려해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상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 중 이식 가능한 수종은 조경용 소재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수리수문은 저류지겸 침사지를 각 배수구역별 하류부에 설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을 저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기질은 사업지구주변 주요영향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고려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토양은 공사시 및 지장물 철거과정 중 오염토양 발견시 오염토양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를 하거나 오염토양을 수거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한 사면안정화방안으로 우기공사를 피하고 사면부의 배수로 및 필요시에 유공투수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은 기존 해송림이나 자연림을 원형보존하도록 하고 귀화식물은 손이나 기계를 이용해 직접 제거하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토지이용은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해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은 기존의 농경지, 나대지 및 초지 등 기 훼손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 중 장비의 효율적인 분산투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을 저감하고 사업장내 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수질은,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침사지 가배수로 및 측구를 설치하고, 9쪽 상수공급은 기존 상수관로를 이용해 공급되도록 계획하였고, 우수배제계획은 U형측구 등을 설치해 우수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주차장, 보행자도로 등을 최대한 투수성 포장재료로 포장하여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토양에 대해서는 공사장내 유류 교체를 금지하고 유류저장시설은 옥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고, 이용시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과 분뇨는 위탁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공사시 적절한 장비투입 및 저소음·저진동공법과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특정공사시 공사개시 3일 전까지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경관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시설이 없도록 시설계획을 조장하고 수목 식재시는 향토수종을 우선 식재하고 수형이 큰 녹음수 및 경관수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요인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저감대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전에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해 우수유출량 증가와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침사지 겸용한 저류지를 남조봉공원 4개소에 4,996㎥, 오등봉공원 5개소에 2,776㎥, 중부공원 1개소에 1,150㎥, 서부공원 1개소에 3,095 설치하고 침사지에 집수될 수 있는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 저류지관리대책으로는 저류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전담자를 선임해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준설하도록 하고, 사면안정대책으로는 절·성토지역 사면처리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였고, 필요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면배수를 위하여 절토면경사의 횡방향으로 20 내지 30m 간격으로 횡배수로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도록 하였습니다. 17쪽 사업시행 후 영구저류지 설치방안으로 남조봉공원 3개소, 오등봉공원 5개소, 중부공원 1개소, 서부공원 1개소, 총 10개소의 영구저류지를 설치해 집중강우를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8쪽, 19쪽까지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 자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시도시 자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사업내용에 의하면 본 통합영향평가 대상공원 5개소의 사업기간은 2021년도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최소 16억원에서 최대 2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별 시설설치에 따른 절토 및 성토량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별시설로 100억원이 소요되는 남조봉공원계획에 포함되는 실내수영장 등 시설계획 등은 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실천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입니다.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토지이용분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2도시우회도로는 2005년도에 준공되어 개통 중인데도 토지이용계획 반영이 안되어 있어 본 도로의 개설로 공원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남조봉공원의 경우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공사 중에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본 공원 역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영향검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교통분야에 대해서 금회 통합영향평가 대상공원 5개소의 토지이용계획상 주 진출입도로 및 주차시설계획을 함에 있어 서부근린공원을 제외한 4개소의 공원의 경우 국도 등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서부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주 진출입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가각전제기준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여가활동은 고급화·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가족중심의 레저형태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주제공원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여가 및 휴식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공원 미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까지 일률적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제2도시우회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을 반영한 공원계획 조정과 이에 따른 영향평가의 보완, 공원별 주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최종검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근린공원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특히 모든 것이 웰빙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전제를 하면서 대신에 역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토지재산권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수혜를 보는 사람은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제주시민들이고 제주도민들인데, 그러면 응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가져있는 사람들, 이것은 법적인 개인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토지는 일단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지정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벌써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주민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또 의견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결정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거는 용지를 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으로 그렇게 재정을 확보해놓고 지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시에서도 공원내의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히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결정되면 10년 내로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5개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여기에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람도 거치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도 참고를 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내용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린공원시설 조성사업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자라는 것은 지역주민 아닙니까? 주민이 해야 될 일을 못했을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당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성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당장에 못하더라도 조성계획사업계획에 토지 수매부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수혜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계획에 투자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투자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연 제주시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민자가 안 오면 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정형편으로 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조성이 완료되는 공원이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근린공원시설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화되는 부분, 개인의 재산권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 세워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해야 협조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묶여서 재산권 유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개인재산권 부분에서 먼저 선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예, 김병립위원님.

저는 영향평가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없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국장님 이거 얼마에 계약한 겁니까? 용역사업비가 얼마인지?

2억5,000만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일정면적 이상의 규모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시행은 2010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데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공원이용계획입니까, 공원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공원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에서 쓸데없는 환경영향평가니 재해영향평가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썩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제가 공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영향평가가 당장 공사는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에 될지 모르는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용역을 맡겨서 별도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조성계획을 할 때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이것은 필요없는, 낭비다 이 말입니다. 20년 후에 공사가 될지 30년 후에 공사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해서 그때의 현장상황에 맞겠습니까? 맞지도 않고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 이행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죠.

그 중에 일부시설이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할 때 영향평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공원 결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연수는 제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2년인지 몇 년인지.

어떻든 그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통합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고치는 쪽으로 노력합시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예.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만 특별법에서 영향평가대상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당초는 조성계획만 용역했다가 나중에 조례가 강화되는 바람에 영향평가대상이 되어서 별도로 다시 발주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할 때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리·수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특히 근린공원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수맥들, 숨골들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사 결과 수리·수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팀에서,

담당하신 데서 조사결과 숨골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성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담당 주귀홍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의 지형특성을 고려해서 지형·지질 항목을 작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골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상 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으로는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에서는 숨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한성개발공사이사 주귀홍 면적으로 치면 공원결정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를 위주로 주변을 조사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체면적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20% 이내에만, 도로라든지 주차장 시설을 다 합쳐서 20% 이내만 형질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 전체면적이 개발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만 훼손시키고 있다. 가급적이면 수목이 없는 위치를 골라서 도로도 만들기 때문에 원형이 보전되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훼손된 지역이 아닌 원형 보존되는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숨골이라든지 지하수 함양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개발되는 지역에 훼손되는 지역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서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래 지하수 함양량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단 1/20을 훼손해도 1/20만큼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시도시(근린·자연)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오등봉공원의 제2도시 우회도로와 남조봉공원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각 공원별 주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의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도시(근린·자연)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공원조성은 공익을 위한 겁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결정적으로 사익에는 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너무 가혹하게 침해함으로써 개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예가 있고, 지금도 이런 사항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또는 너무 불이익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동의안 심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업시행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리조트 백승훈 전무님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인정컨설턴트 주식회사 최창현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인정컨설턴트 주식회사 김찬우 상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상효동 산26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123만9,606㎡로서 체육시설용지로 107만5,908㎡와 관광휴양시설 및 의료시설용지 16만3,69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설치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5월 19일에는 서귀포시 영천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11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서 10월 1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0월 19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의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에는 사업지구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골프코스와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전체사업면적의 46.65%인 57만8,302㎡를 원형보존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지역 3만6,927㎡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원형과 현행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서는 한란의 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됐으나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호철책, 휀스 등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설치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변 식물군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변에는 이용시설의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은 관리보전지역내 행위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대기질은 공사시 및 공사차량 이동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식물군락 주변 6개소에 비산방진망과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수질은 토사와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시에 인근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공사시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곳에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농약 및 비료성분의 지하 침투 유출방지를 위해 흡착제를 사용하며 유출된 농약 및 비료성분에 의한 지하수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저류지로 차집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코스에는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경관은 사업지구 및 주변의 경관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관변화를 최소화하여 기존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림대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면처리계획으로 사면상단에 산마루·측구와 골짜기는 횡배수로 설치와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설치하도록 하고, 적치장을 마련해서 1만㎡의 비옥토를 보관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은 비탈면에는 자귀나무, 보리수 등 식재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고, 훼손수목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수목 3,720여주를 가이식했다가 조경수로 활용토록 하고, 홀별 사업지구 경계와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수문에 대해서는 공사시에는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저류지겸 침사지를 소유역별로 계획하였으며, 운영시에는 영구침사지겸 저류지 9개소를 계획하고 분산배수시설 및 트랜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대기질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장비의 효율적인 분산투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을 저감하고 사업지구 진입과 비포장도로는 공사전에 우선 포장토록 하였으며 가설방진망은 6개소에 1,270m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공사시에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침사지, 가배수로 및 측구를 설치하고 운영시는 빗물이용시설인 저류지를 설치하고 용수공급은 1일 2,800㎥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일 1,300㎥의 저류지 용수활용과 지하수 3개공을 개발하여 1일 1,500㎥를 용수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오수처리계획은 티하우스 및 매립지 침출수는 서귀포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토록 하고, 농약 및 비료사용량 최소화 계획은 토양개량제 사용과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고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시는 폐유 교체금지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은 성분별로 분리하여 전량 위탁처리하며, 운영시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전문 수거 및 재생업체를 통해서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고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분리수거 용기에 분리 보관 후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예지물은 자체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슬러지 케익 및 기타 폐기되어야 할 폐기물은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주변에서는 가능한 주간작업을 실시하고 법성사, 낙원사 등 방면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과 진동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전 우수유출량 증가와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사업시행전에 침사지를 겸용한 저류지 10개소를 설치하여 8만2,291㎥ 용량에 4만6,542㎥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소유역별 저류지와 연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 분산배수 시설로서 분산트랜치 60m를 설치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과 토사유출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중 사면 안정대책으로는 절성토지역 사면처리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였고, 필요시 구조물을 설치,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사면배수를 위하여 절토면 경사에 횡방향으로 20m 내지 30m 간격으로 횡배수로를 설치하고 사면지역에는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 영구저류지 설치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집중강우에 대비해 영구저류지 9개소를 설치하여 7만9,726㎥ 용량이 저류되도록 하고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를 통해 저류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이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메디컬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에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3쪽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6쪽 수질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르는 소요용수량은 1일 2,535.7톤이며, 용수공급계획은 지하수 4개공을 개발하여 1일 1,600톤과 저류지용수 재활용으로 1일 1,2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위한 저류지용량은 10만735톤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 초기우수저류용량과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용량 11만8,489톤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파악한 결과 전체 지붕면적이 2만6,889㎡로서 이를 이용한 빗물을 활용할 경우 그 만큼 지하수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는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지 및 산림이 대부분이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다소 급한 지형이며, 주변으로 효돈천 및 영천의 수계가 분포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업지구내에는 이들 하천의 지류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류는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유수가 형성되지 않는 건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표고의 특성은 개발 전의 경우 340m 이하는 62.39%, 340m 이상은 37.61%에서 개발 후에는 각각 62.17%, 37.83%로 나타났고, 지형경사는 개발 전의 경우 20。 미만이 88.05%, 20。 이상이 11.95%에서 개발 후에는 각각 83.16%, 16.84%로 조사되었습니다.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배수유역별 우수가 유집되는 유역하류부에 침사지겸 저류지를 9개소, 소요저류용량 6만973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유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분산배수시설로 연장 6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향후 실시설계시 분산배수목적에 맞게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용두골내 및 법호촌내 대부분의 제방고가 홍수위 이하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내용에서 서귀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보완보고서에서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개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평가서상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나, 이는 건의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프장과 메디컬센터 및 콘도미니엄을 시설하여 인근에 부족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보완하고 인접주민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관광지 개발의 다양성 확보와 특화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의 주 진입로로 활용 예정인 제2산록도로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재조정 및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빗물이용시설의 추가설치로 전량 지하수로 공급되는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로의 활용방안 강구가 지역여건상 고지대 및 경사지인 점을 감안하여 이론상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공사시행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국장님 아까 보고하신 거 보니까 보완서라든가 평가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상이한 보고를 하셨는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보니까 지하수 1,500㎥/일 해서 3개공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완 다시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완서에 보니까,

심의보완서.

심의보완서?

최종.

3개공으로 되어 있어요, 1,500톤?

3개공인데 1,500으로 최종, 마지막 보완서.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은 1,600으로 됐는데.

검토의견서에도 4개로 잘못 했더라고. 마지막...

검토의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아니, 글쎄, 아는데.

검토의견서에도 4개로 잘못,

심의보완서에는 3개공으로 되어 있나요?

3개에 1,500톤.

처음에 5개, 4개,

줄어들었습니다, 차츰차츰 심의하면서.

5개에서,

그것을 제대로들 안했어요.

당초에는 5개에서?

예, 5개였다가 중간에 4개 했다가,

보고서가 틀려서,

심의하면서 자꾸 보완보고서가 나오니까 최종 것이 마지막 조정이 된 것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상황이 경사도가 매우 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천연림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천연림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한라산에서 내리는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지하 함양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골프장 시설지구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라든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함양되는 지하수량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수에 함양하는 양이 감소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하수 이용계획만 생각했지 지하수가 함양되는 양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얼마나 제주도에 중요한 겁니까? 지하수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쓰면서도 그것이 함양에 감소되는 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고의 핵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1일 1,500톤인데 최소한 1년에 45만톤 내지 50만톤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다수를 1년에 21만톤 정도 씁니다. 작년에 세입을 100억 했어요. 그보다도 훨씬 배가 되는 양인데, 만약에 이것을 삼다수 상태로 개발을 한다면 제주도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소중하고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골프장을 안하고 메디컬센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하수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꼭 1일 1,500톤, 50만톤 가까운 톤의 지하수를 써야만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사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지하수를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 백승훈 우리들웰니스 전무 백승훈입니다. 저희들이 일 1,500톤을 계획했던 거는 최대 갈수기를 산정해서 계산하고, 가능한 한 지하수 사용은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2산록도로 상효 남서교 개설사업이 본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5.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지정기준, 보전지역별 행위제한 근거, 추진경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서 작년 10월 11일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도시지역 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동의안 부대의견으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결정 고시와 동시에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하고 의견인 제출이 있을 경우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2004년 10월 27일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변경고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결과 21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면적은 191.572㎢로서 도전체 1,848.2㎢ 면적의 10.4%에 해당되며 도시지역은 33.716㎢이고 도시지역 외는 157.856㎢로서 관리보전지역은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4년 11월 5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 바 213건에 622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해안지역은 23건에 42필지, 하천지역은 118건에 162필지, 오름지역은 67건에 403필지, 기타가 5건에 15필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의견제출에 따른 현지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은 결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191.572㎢에서 0.007㎢가 감소된 191.565㎢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정비 대상지구는 도시지역으로서 당초 33.712㎢에서 0.007㎢가 감소된 33.709㎢가 되겠으며 도시지역 외는 157.856㎢로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은 0.612㎢가 감소되고 상대보전지역은 0.605㎢가 증가되고 있으며 유형별 증감내역은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정기준, 보전지역별 행위제한,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의를 받아 2004년 10월 27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04년 11월 5일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아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2005년 10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도시계획위원회 현지조사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 신청분 213건 622필지 중 도자체 조사결과 조정되거나 존치 판단이 모호한 지역, 또는 집단민원 제기지역, 도의회 청원지역 등 42건 333필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반영은 36건 60필지, 의견미반영은 6건 273필지입니다. 또 조사 생략 대상지역은 171건 289필지로서 도자체 조사결과 현장 여건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으로서 의견반영 107건에 172필지, 의견미반영 64건에 11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도시지역 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부대의견을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2쪽의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 기생화산 또는 오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기생화산 또는 오름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본 동의안 중 예를 들면 속칭 고냉이술오름의 경우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110필지 40만7,17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군산의 경우에도 경작지 등에 대하여 당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9필지 1만1,294㎡를 상대보전지역으로 금회 변경하였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 또는 오름의 훼손실태를 분석, 효율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름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을 조속 마련하여 유사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 미수립 구간에서도 하천경계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의 경우 하천 정비완료 구간에 대하여 그 경계에 따라 정비하였고 하천정비계획 미수립구간 또는 하천정비 미시행구간의 경우에도 향후 정비사업시행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하천경계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여부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7조 내지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의 경우 개별통지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으로 재정비한 결과로서 상기의 주민의견 청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의견제출자의 토지에 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에도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사례별로 표본지를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또는 기존대로 존치 등 다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표본지를 선정하여 현장여건을 살펴보는 등 본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심사를 보류하고 차기 회의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재개토록 함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은 금번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우선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사업시행자 및 대행업체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이신 한국토지공사 고대훈 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호에서 허선욱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호에서 이원경상무가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이며 위치는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97만4,512㎡로서 주택건설용지가 50만4,766㎡, 공공시설용지 46만9,74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5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과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작년 7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7월 27일에는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4월 21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1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어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9월 2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완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0월 19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기존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개발하되 전체면적 대비 20.5%인 19만9,615㎡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삼수천 좌우측으로 최소 5m에서 최대 100m를 이격해서 개발지와 하천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동·식물상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지구내 식생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존하며 사업지구 주변으로 15m 내지 20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5쪽의 토지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나무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토지분양조건에 명기하였으며 긴급구호차량의 운행 및 주차 등 불가피하게 지상구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도로시설을 제외하고 주차면이 최대한 지하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및 공사차량 이동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 끝에 비산방진망 4개소 및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질은 사업지구내 하천인 삼수천변에 식생여과층 기능을 갖는 녹지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하도록 하고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 3기는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석묘들은 근린공원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에 대해서는 도로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동·식물상은 훼손수목 462주 중에서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수목으로 활용가능한 수목은 전량 사업지구내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수리·수문은 공사시에는 4개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유역별로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7,516㎥의 용량을 갖춘 계획저류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지역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주석, 박석, 투수성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차량속도를 저감토록 하고 5필지 단위로 공동주차장을 분산설치하고 생태환경도시 개발계획은 주택·상업·준주거·근린생활·교육시설 등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부응하고 공통사항으로 도로폭에 따라 제주석을 이용한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고 공원조성도 테마공원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이산화질소를 저감하고 공사시 차량통행등으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화북주공아파트, 삼양초등학교와 주변주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설방음판넬과 4개소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고 발생오수는 기 매설된 관로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임시저류지겸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9쪽 운영시에는 사업지구 내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우·오수를 처리하고 도로 등은 최대한 투수성 포장재료로 포장하여 우수유출량을 저감하도록 하고 발생오수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폐기물은, 공사시에 생활폐기물은 제주시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하고 임목 및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폐유 교체문제와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 저장소를 설치하여 수집 후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삼양초등학교와 인접한 지역공사시 사업지구 내부 20m 이내지역에서의 작업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방학기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경관에 대해서는 산림지역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 사업지구 주변으로 완충녹지대 조성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삼수천 주변은 생태하천으로 계획하여 공원시설물은 하천인접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일부 건물이나 농지 등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공사시행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동자석 등은 국립 또는 공립박물관에 보관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과 14쪽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침사지겸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여 4만1,700㎥의 시설용량에 5,838㎥의 홍수를 조절할 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적정구간마다 소유역별로 소규모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 중에는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관리를 위하여 저류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등을 하고 사면안정대책으로 저류지사면에 잔디를 식재하고 절·성토지역 사면처리와 사면녹화는 조기에 설치하고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영구저류지 2개소에 2만6,925㎥ 용량이 저류가 되도록 하고 영구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기록을 유지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25쪽에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 내용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인데 일반사항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 동의안의 사업내용에서는 총 사업면적 97만4,512㎡이나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의 이용두위원 지적 보완사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에서 사업 면적은 97만5,651㎡로서 1,139㎡가 차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지형·지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수천에 대하여 사업지구의 신설로 인해 접근빈도가 높아져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우수 등으로 인한 유량 발생시 보전이 중시되는 하천으로 처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완충녹지의 조성으로 하천이 자연지형보호와 생물의 서식조건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이 나열되고 있어 하천정비계획수립 및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여부를 확인하여 정비계획 등에 의한 하폭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쪽 동·식물분야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건설계획에 부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생태환경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 녹화를 통한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말경에 공포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방안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식물상 목록에서 개비자나무, 잣나무, 노간주나무는 제주에 자생하지 않는 종으로 새로운 자생지가 발견되므로 자생지를 반경 200m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존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5페이지 토지이용분야입니다.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이 97만4,512㎡이고, 6쪽입니다.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97만5,608㎡로 되어 있는데 1,096㎡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따른 설치기준, 사업비 부담사항과 학교별 개교에 따른 절차이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보호를 위하여 주변지역은 완충녹지로 확보하되 시설물 설치시는 하천과 이격하여 시설토록 조치하도록 하는 오성환 심의위원의 지적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자연형태를 그대로 유지, 인공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제방이나 고수부지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호안, 녹화, 식재하여 등 하천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인바 실제 하천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분야인데 일반사항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사업내용에서는 총 사업면적 97만4,512㎡이나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의 1일 사업의 개요에서 사업면적은 97만5,651㎡로서 1,139㎡가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 홍수유출해석입니다. 홍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삼수천의 경우 제주시에서 수립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나 사업지구 하류부에 대한 정비방안도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3대 생활권 중 하나인 동부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제주시 권역내 원활한 택지공급,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 및 동부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태환경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된 베란다녹화를 통한 녹색단지 조성방법은 발코니 건축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완화정책과 연계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의 여부와 삼수천의 정비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내는 물론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삼화지구는 제주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를 반영한 건설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과는 달리 너무 수익성에 치우친 사업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공익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이윤추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47.9%, 주택건설용지가 52.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과연 공공용지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당연히 토지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주거 또는 상업시설용지이고 종교시설용지, 농업생산용지가 포함되는데 관련법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47.9%가 공공시설용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6.4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1.75%가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분양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가서 우리는 공공시설용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나 종교시설용지, 농업생산용지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특히 녹지문제에 가서 보면 녹지가 전체면적이 20.3%인 19만7,636㎡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천이 1만6,158㎡입니다. 8.2%가 하천인데, 어떻게 하천이 개발할 수도 없는 거, 사업구역내에는 포함이 됐지만 개발면적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녹지면적에 포함시켜서 녹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천은 당연히 국가소유의 재산이고, 또 이게 삼화지구 주민만이 향유하는 시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녹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더 더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광의적으로 본다면, 오픈페이스로 본다면 녹지면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업건설면적에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지면적에서 하천은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녹지면적에 포함시켜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삼화지구는 개발면적에서 하천면적을 뺀 1만6,000㎡를 주택건설용지에 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완충녹지문제를 30m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25m로 축소는 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른 데 앞에 보면 완충녹지가 15m인가 20m밖에 안되는데 거기만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층수를 평균 10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고높이는 12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층이 됐을 때 기존 삼양 구획정리지구에서나 화북 주공아파트에서 보면 한라산 조망이 전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망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고 높이를 10층 이하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권유가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묵살하고 12층까지 짓겠다, 시행계획 할 때, 배치계획 할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절차상에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육지부에 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기술을 강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익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제주도청 환경과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시설인데 1만7,190평입니다, 학교시설면적이. 그런데 유치원 두 개소를 빼더라도 4개교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가는데 4개교로 평균 나눴을 때 4,000평밖에 안됩니다, 1개의 학교면적이. 제주도에 4,000평 미만의 학교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학교로서의 기능이 될 것인지? 또한 학생수 몇 명을 기준해서 이렇게 면적을 산정한 것인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하나만 하더라도 기준이 3,000평 아닙니까? 축구코트 하나가 3,000평 아닙니까? 그것보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2,000평 이상은 운동장이 가져야 될 것이고 나머지 학교를 어떻게 시설 배치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사항부터 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다 녹지율이다 하는 것은, 그 면적에 포함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요율은 다 맞는데 그것을 분류할 때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해서 법정요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그것을 법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디에 상업이나 업무용지를 공공용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보면 분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지침에. 그러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율도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공원을 전체면적에 몇 % 해라, 이런 기준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이외에 확보를 하는 것들이 이런 녹지들이기 때문에, 하천을 왜 녹지에 포함시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향평가를 전문화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 때 그러한 하천도 녹지율에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빼면 녹지율이 부족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

사업목적이 제주시 생태도시시책에 맞춰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 주민복리를 증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면적을 그러면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확보하면 쾌적한 거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공원을 몇 % 해라 하는 기준은 주어졌지만 다른 것은 몇 % 하라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최대한 녹지율을 많이 만들면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다 해서 최대한 그렇게 녹지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율이 제일 많은 것이 제주시에서 시범도시로 하는 시민복지타운이 거의 19.몇%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지율이 많으면 많을 수록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측 말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녹지율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하천을 녹지면적에서 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분류를 시키라는 의견을 준 것이지, 그게 단지조성사업이 환경성검토에 관한 연구를 한 책자에는 보면 그런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픈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광의의 개념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됐다,

그렇지만 영산강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천은 거기에서 빼서 녹지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율 비율을 빼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지, 그 만큼 다른 데 가서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구, 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연경관 및 지형 등 제주도 지역의 환경특성을 감안하여 하천을 제외한 공원녹지면적은 전체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하천을 빼버리면 녹지면적이 20%가 넘습니까?

환경부 의견이 법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면 뭡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20% 녹지율을 확보해버리면, 하천 빼고 다 빼서 20% 해버리면 개발사업이 안되는 거거든요.

20%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20%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면 그것은 의견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지, 확보하라는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라.

공원하고 녹지면적을 합치면 18.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끼워서 20% 이상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0% 이상 돼야 되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시민복지타운, 우리가 땅을 줘서 용지를 확보해서 한 것도 그렇게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학교시설면적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한 겁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면적이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초등학교는 몇 명,

초등학교는 수용인구를 감안한다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삼양에 전체면적을 계산해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두 개쯤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다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협의를 한 것은 아는데, 과연 4,000평을 가지고 한 개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봐서. 학생 150명 짜리 하면 되겠죠.

초등학교 기준이 3,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000평 이하의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른 데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라든지 계획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해서 주변에 있는 기준 시가지하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측한 학생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옵니다. 계획할 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10층인데 12층짜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이 토지공사에서 제출이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학생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공사에서 나와 있는 관계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 고대훈 개발팀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여진국장께서 많은 답변을 해서 제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1만2,000㎡ 내지 1만3,000㎡, 고등학교는 1만4,000㎡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기준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용지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소, 중학교 한 개소, 고등학교 한 개소를 반영했습니다. 하천 녹지율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 녹지율 확보양이 워낙 많아서 큰 하천 같은 거 처음에 포함했을 때 친환경적으로 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설계하고 그러게 되면 똑같은 친수공간을 과연 녹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천으로 분류할 것인가, 그러한 논란이 많아서 작년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주변을 공원으로 계획해서 친수공간으로 녹지와 같이 어우러지게 계획했을 경우에는 녹지율로 보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련기관에 보고결과를 내려보내고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녹지폭 30m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저도 같이 현장 지구지정 때 참석했습니다마는 환경부 담당서기관이 주변 화북공단을 보더니 공단인데 최소한 30m 이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사실 본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려보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일반 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굴뚝이 없는 공업지역인 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야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12층이 저희들 최고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8층에서 12층까지 다양하게 할 계획이고 평균층수는 10층입니다. 도로변 위주로 해서 8층, 9층, 10층, 가운데 12층 되도록 하고 스카이인데 최대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평균 10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시하고 사전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제주시 사전 협의한 결과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 용역회사에서도 그 정도면 경관계획에 영향이 없겠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서도 아마 그 정도의 수준으로 경관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일단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삼양쪽에서 한라산쪽으로 조망할 때 삼양쪽에는 최고 높아봐야 4층 내지 5층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12층, 10층, 8층 이렇게 돼버리면 조망이 막혀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바다쪽으로 높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화북 주공아파트가 최고층이 몇 층입니까?

그 당시에 고도가 20m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구도 고도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화북주공아파트는 20m로 규제를 하고 이제야 개발하는 것은 20몇m로 고도,

90년대까지는 20m로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항공고도가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고도가 완화되었고 연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15층,

옆에 주택단지하고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주공아파트는 2002년도에 입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가 맞을 겁니다.

96년도입니다.

98년도 입주했죠.

사업이 96년도 완료됐습니다.

불과 몇 년 차이도 없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하고 고도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것은 고도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도를 갖다 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이 결정되어 있고 그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짓다보면, 지금 일도지구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일도지구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유대림아파트라든가 그쪽 아파트들이 층수는 낮지만 상당히 동간 간격이 빽빽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상에 있는 공간활용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층수를 높여주고 동간 간격을 넓힘으로서 단지가 쾌적해지고 경관도 확보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동간 간격이 넓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이지만 아파트단지에서는 동간 간격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오픈개념이 요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40층, 60층 아파트들이 그런 개념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대책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향평가자체가 제주시하고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바로 삼양펌프장 주변이 수원지이고 해수욕장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발생량 하루 6,500톤 정도 환산해서 삼양펌프장을 통해서 화북펌프장을 통해서 다시 또 도두 하수처리장까지 보내지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화북하고 삼양펌프장이 비가 왔을 때는 하수하고 우수가 합쳐져서 펌핑양보다는 많이 유입되어서 유입되는 물이 다 처리가 안되어서 바다로 흘러넘치게 설계가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98년도, 99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주공아파트가 입주됐는데 정화조를 안 만들어서 비가 와서 오버가 되니까 인분이 바다로 빠져서 바다에 인분이 떠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후에 다시 화북펌프장 용량을 증설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단기간에 10에서 15㎜ 정도만 집중호우가 오면 넘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가 1일 6,500톤 정도 매일 펌핑되는데 비가 왔을 때 상당량이 바다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삼양수원지, 해수욕장, 또 그 다음 화북쪽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오수처리문제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주시하고 협의는 거쳤겠지만 그동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시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문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동안 그대로 묵묵부답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화북 앞바다를 보면 하수펌프장에서 흘러내리는 근방 바다가 주변바다보다도 수온이 연평균 약 7℃가 차이납니다. 그 만큼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분뇨라든가 하수라든가 부유물이 밑에 가라앉아 썩어서 바다가 다 썩었다는 것이죠. 바다에는 생물이 하나도 안 삽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주가 지적받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까지 전용관로가 있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환경 때문에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묻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강제로 정화조를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2만여명이 거주를 할건데 정화조를 안 만들어서 그 하수가, 분뇨가 바로 화북바다 삼양바다로 빠져나갔을 때 환경 피해가 상당히 날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는 이 도시개발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번 삼화지구만큼은 하수처리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나 주공에서는 어떻든 수익도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공공적인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둬야지 너무 수익쪽에 무게를 둬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수익을 보는만큼 지역환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에서나 한국토지공사에서 하수관로를 별도로 묻어가든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환경영향평가 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동부지구가 서부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서 삼화지구 개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저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지 못하도록, 환경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개발은 시간이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완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 고대훈 팀장입니다. 사실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는, 조여진국장님도 그때 제주시 도시국장님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한국토지공사에서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동부지역생활권이 낙후되어서 개발을 시행해야 되는데 제주시입장에서는 주로 구획정리사업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위주로 시행해서는 시가화가 상당히 늦어지고 계획대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삼양 구획정리사업 지구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군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화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선택하게 된 건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쪽 삼화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적으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다른 데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큰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제주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 하수처리정비기본계획이 합류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구조자체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모든 하수들이 일부러 차단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 같은 경우에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용량들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수처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차단되어서, 물론 빗물에 있는 하수까지 포함됩니다마는 그게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용량이든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처리분담금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6,70억 되는데, 이런 금액들을 모아서 빨리 분류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들고, 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관이 꼭 필요하시다면 하수처리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제주시와 저희들이, 택지개발시행자가 합의해서 그것을 분담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저희 토지공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방금 답변하신 선생님 좀 서보세요. 김병립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답변이 위원님들의 주문이라면 제주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평가서 한번 볼까요. 지난 4월달에 나온 겁니다. 평가서 557페이지 지역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 보게 되면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시 하수처리계획, 삼화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기로 계획한 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과 현재 하수발생량, 구역내 개발계획과 하수발생량, 증가량 등을 조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후 7월달에 보완서 나왔죠?

예.

보완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5페이지 수질에 보면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에 따른 대책 강구해서 처리 가능한 양, 또 그리고 제주시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시기조절 등의 사항을 강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에 따른 협의공문을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제주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오수처리 관련협의 회시가 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보게 되면 되어 있잖아요. 협의사항, 당초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오수전용관로를 시설하여 주시기 바람 제주시가 요구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기존 800㎜ 오수관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수보강대책을 첨부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시 우·오수 분류식으로 시설이 요구되며 기 얘기를 한겁니다. 요구가 되며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금 등은 추후 우리 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기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삼화지구에서 삼양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별도 관로 시설하는 부분이 그 부분 같은 맥락이,

그 관이 아니고 별도 관이라는 것이 삼화지구에서 도두종말처리장까지 별도의 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은 그 얘기입니까? 이 관은 별도이고?

예, 밑에 있는 삼양펌프장으로 가는 연결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말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하고는, 물론 그런 내용은 당연한 것으로 해서,

당연하다면 무엇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연결관이 문제되기 때문에, 삼양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문제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도의 관을 요구하다가 기존관 800㎜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사용하면 괜찮다. 대신에 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부담금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영향평가서에는 지구별로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과는 멀어서 지역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인근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들이 나오고, 삼화지구에서 발생예상량 해서 전체처리량에서 얼마 정도 여유가 있다 했을 때 가능량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은 예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취지가 뭐냐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분담금을 납부해서 연결시키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묻는 것을 이해해서 답변하세요. 지역별로 어느 지구는 얼마, 어느 지구는 오수량이 얼마다. 그리고 삼화지구는 얼마고 총 처리량이 얼마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13만톤입니다. 현재 처리량이 9만톤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유입시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처리량의 용량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 삼화지구가 개발되어서 들어가더라도 처리용량에는 지장이 없다.

앞으로 삼화지구가 시설되게 되면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량이 예시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6,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량이 들어가더라도 처리용량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제주시에서는 협의를 해준 겁니다.

아직 유입관로가 다 시설되지 않았다면서요!

하수장에 들어가는 량은 더 늘리더라도 처리장의 용량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기존의 관로까지 전용관로를 묻어와라, 단지에서 인접 관까지는. 그래서 거기는 사업시행자가 묻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이행됐는데 지금 김병립위원님 말씀은 제주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구역내 개발계획과 하수발생량 증가량 등을 조사하고 조사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보완서에 나온 겁니까?

3-1번, 환경. 4월에 나온 겁니다.

4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안되니까 환경청에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4월에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 요구한 것은 제주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서로 협의해서 보완서에 붙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가 안됐다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수펌프장에서 흘러 넘쳐서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협의해서 그리로 보내도 되겠느냐 ?하니까 제주시에서 그래 보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체 처리는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자체처리라고 하는 것은 하수를 펌프장으로 보내지 말고 바로 도두처리장으로 보내든가 자체처리하는 것을 강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자체처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것을 인정 안해 주니까, 자체처리는 개인도 안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로로 해서 처리장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내라.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밀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제주시는 100년이 가도 고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입장에서 볼 때, 환경과장이 더욱더 바다에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어떤 시설을 새로 만들든가 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바다로 하수라든가 분뇨가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 답변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리대상 구역내 개발계획과 하수발생량 증가량 등을 조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해서 이것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에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최종?

7월달 거,

그렇죠! 7월달을 봐야죠! 아까 4월달로 하니까 맞아 들어갑니까?

4월달 것도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7월달 205페이지 보면 가, 나해서 의견에 대한 처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내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능한 양이며 제주시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시기 조절 등의 사항을 강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유치에 대한 협의공문을 첨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예시되어 있는 숫자적인 표기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 나와 있습니다. 4월달에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런데 왜 이거 문제지적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하고 근거가 없다, 이런 협의한 것들이. 그래서 공문으로 받아서 첨부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전용 관로를 묻어라.

4월에 나온 것은 어디 있습니까?

287페이지 오수처리계획에 보면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용랑은 13만톤, 2005년도 처리량은 9만톤. 그래서 한 4만톤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량은 6,254톤. 그래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4만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주시에서 증명하는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공문을 붙여서,

제주시에서 받겠다는 협의공문!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데, 업자측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항인데 삼화지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네요. 삼양, 화북 첫 글자를 따서 한 것이 아니냐. 거기는 도련동이 면적상으로 큰데 왜 이쪽 마을이름으로 안하고 삼양, 화북의 첫 글자를 따서 했느냐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심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보셨는지?

사실 지역주민들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개의치 않고 그냥 밀어내버린 겁니까?

도련이 삼양동안의 법정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삼화지구가 맞죠.

일단 민원으로 표기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접근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 못했고 그냥 삼양, 화북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심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지정관로에 연결하는 방안은 범람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보류하고,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타인지, 이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조 네 번째 축산분뇨의 적적한 처리 위원장님, 오타죠?

예.

조례인데 오타는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과장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하고 계시는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전반적인 사항이 충실히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육성조례를 하면서 5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이 있고 6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2항, 3항,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규칙을 많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항 제일 말미에 부칙을 하기 이전에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만든 축산환경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이것도 언젠가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집행부 의견으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시간이 또 경과됐기 때문에, 아까 고동수위원님 말씀처럼 표현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간에 생각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토양이라고 전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에는 거명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의 책무에 대해서 이 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조 목적 세 번째 줄에 도·농상생이 한 데 도·농은 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도·농상생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농 떼고 상생의 비전을 실현하는 이렇게 해 주고, 제 생각에는 얼른 3조에 농업인의 책무, 이게 사실 목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책무 두 번째 줄로 오염을 줄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나 목적에 이 부분을 넣으면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이유에도 그렇고, 사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목적은 지하수보전을 위한,

좋습니다.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3조 세 번째 줄에?

예, 세 번째 줄 농업인의 책무에 오염을 줄임으로써 그 다음에 지하수를 함양하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하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또 생각하는 바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그간 주민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마련된 안으로 안 제1조 중 도·농상생을 도·농 상생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적적한을 적정한으로, 안 제3조 중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를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제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우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요구 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입니다. 10일 중에 공휴일이 2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해서 총 10개의 국·원·사업소·공사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2일 10시에 감사대상 10개 국·원·사업소·지방공사의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이때는 행정부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환경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인 11월 23일에는 전날 환경도시국에 이어 하고 환경도시국이 끝나면 농수축산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장소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3일째 11월 24일은 농수축산국, 보건환경연구원도 역시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25일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데 이때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이 아니고 현지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8일 농업기술원, 제주지방개발공사인데 이때도 현지 회의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축산진흥원과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인데 이때도 현지 회의실입니다. 9일째인 11월 30일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인데 이때도 현지 회의실을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1일은 강평과 감사종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때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등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질의, 현장 및 문서 검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측의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강평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4쪽 감사진행 세부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8쪽, 9쪽 보고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목록, 공통감사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29쪽까지 국·원·사업소별도 서류제출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의 출석대상자는 행정부지사외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3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2차 회의를 하는 동안 현장방문, 여러 안건 심의, 열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정례회에 만날 때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