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한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에서 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선병수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평가대행기관은 (주)동호에서 조근형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삼양, 화북, 도련 일원에 97만5,000여㎡ 면적에 주택건설용지 49만7,000여㎡, 공공시설 용지 47만8,000여㎡를 개발해서 단독주택 283세대, 공동주택 6,123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면적이 평가대상 최대규모 10만㎡ 이상으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사업의 완공연도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35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제주시에서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삼양동사무소와화북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2005년 4월 2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이 사전검토해서 보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19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통합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상정으로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5년 9월 8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2005년 9월 20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가로 및 교차로 개선 방안으로는 삼봉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동화로를 폭 25m에서 28m로 확장하였으며, 사업지 내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진·출입구 허용구간과 주요교차지점 감속차로 25개소, 가속차로 17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 통행시설로는 사업지내 보행자전용도로 710m와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고 있으며, 도로로 단절되는 구간은 횡단보도 60개소를 설치 보행동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9,306대이고 주차수요 예측은 7,919대로 예측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계획대수는 산정하지 않았으며, 12개소에 1만221㎡의 노외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주변 가드펜스와 유색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10개소, 미끄럼방지 3개소, 곡선부분은 시선유도를 위한 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검토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안건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이고 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면적이 97만5,608㎡이고 이중에서 주택건설용지가 49만7,404㎡로 공공시설 용지가 47만8,204㎡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이 283세대이고 공동주택이 6,123세대로 나와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으로 나와있고, 사업비는 2,3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다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에 의거해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3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건은 부지면적이 97만5,608㎡이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0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보완 동의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본영향평가서는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가 2003년이고 완공연도가 2008년, 단기목표 완공 후 1년 해서 2009년, 중기목표는 완공 후 5년으로 2013년,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18년으로 각각 부분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연도별 활동인구예측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구분해서 상주인구, 방문인구, 활동인구가 있습니다. 상주인구 플러스 방문인구가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활동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교통량이 되겠습니다. 본 상주인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1일 교통량으로 나와있고, 사업지 첨두시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지 첨두시는 제일 바쁜 시간이고 1일 발생교통량은 평균 낸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1일 교통량이 2만6,478대, 사업지 첨두시는 670대, 그리고 2013년에 1일 교통량이 2만1,288대, 사업지 첨두시는 2,760대, 2018년도에 1일 교통발생량이 3만2,858대, 사업지 첨두시가 3,103대로 나와있습니다. 첨두시간하고 PCU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9,306대로 나와있습니다. 당초는 9,546대인데 240대가 축소되고 있는데 축소된 이유는 당초 6,550세대에서 6,406세대로 144세대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면적도 50만7,943㎡에서 49만7,404㎡로 1만539㎡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차수요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919대로 이것은 원단위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제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를 말하는 것이고, 주차수요라는 것은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건물용도별 단위면적 주차발생을 원단위로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하나의 산출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번에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을 평가한 사업기관에 따르면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적인 용도라든가 연면적 등이 나와있지 않아서 본 평가서에는 개별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만을 선정하였고 향후에 개별필지 개발시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수차대수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계획주차대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동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 동의안 사례에 따라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제주시 삼양동, 화북동, 도련동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연삼로(제1우회도로)를 따라서 화북공업단지에서 약 1㎞쯤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과 일주도로에 따라 화북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동화로를 따라 한 350m를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연삼로 화북공업단지에서 동광초등학교 사이가 출퇴근시 교통량이 밀리고 있는데 이 삼화지구가 완공될 시 6,406세대에 총 2만1,054명이고 이로 인하여 활동인구가 6만7,897명, 1일 교통발생량이 2만6,478대로 사업지에서 동광초등학교까지 교통체증이 더욱더 발생될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연북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사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북로는 제2도시우회도로가 되겠는데 신제주에서 한마음병원 입구 4거리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되어 있어서 연북로가 동부산업도로를 거쳐 본사업지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문의해본 결과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동부산업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약 1.9㎞는 2008년까지 개설 예정이나 동부산업도로에서 본 사업지까지는 약 2.5∼3㎞ 정도는 아직 예산상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획이 없고, 1차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동부산업도로까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고,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성의 표시를 해서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가윤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하는 중간지점에 길을 넓게 뽑은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주도로까지 이 넓이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삼양초등학교 앞을 조금 넓혀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획 정리하는 가운데는 편도 2차선입니까? 편도2차선을 만들어 놓고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일주도로까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빨간 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주도로까지 만들어놓지 않고 북쪽에 있는 구석에서 길을 좁혀놓았는데 왜 그렇게 좁혔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면 제시)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삼화택지개발지구를 보고 교통과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삼화지구 전체의 단독주택과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공공주택이 밀집됨으로 해서 물론 예측해서 했겠지만 계획주차대수도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굉장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제 얘기들은 바로는 단독주택비율이 약 16% 공공주택이 83%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화북지구에 공공주택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새로 개발되는 지구에 다시 대단위의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 집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2,3대, 각 개인마다 차를 갖고 운행을 할 그런 추세로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차로들이 적정한가 의문이 들고, 물론 교통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택지 개발할 때 왜 공공주택부지를 많이 하고 단독주택부지를 적게 했는지, 교통 분야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법정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그런 연면적이 안 나오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 필지가 2만㎡라고 하면 2만㎡에 대한 법적으로 최대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같으면 1000%, 준주거지역은 600%라든가 또는 주거지역은 200%나 150%, 이런 최대용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최대용적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산정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블록별로 용적률 정해줍니다. 공동주택용지 이 블록은 용적률 180이하,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용적률에 맞춰서 연면적 구하고 연면적에 법정주차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 얘기는 계획 때 최대용적률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1-6 블록은 최대용적률은 180으로, 또 공동 1-4 블록은 예를 들어서 170으로, 최대용적률을 계획을 해 주어서 그 이하로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법정주차대수보다 계획주차대수는 밑으로 다운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얘기를 해주어야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나 계획 주차대수는 사실 숫자상으로 원칙에 기준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그게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 계획된 도시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도로사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현실하고는 매우 뒤떨어진,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도시들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법정 주차대수, 이것도 변수가 있고 계획 주차대수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그래서 계획 주차대수를 확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면적이지만 여기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연면적만 가지고 따져서는 주차대수,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저희가 통상,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문제는 법정 주차대수라든지 계획 주차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풀로 지었을 경우의 가상숫자에 불과하지, 앞으로 실제 설계 계획이 나와서 15층이든 5층이든 단독이든 할 적에는 법정 주차대수도 변화가 되고 계획 주차대수도 변화가 되니까 지금 현재 제시된 것은 하나의 가상수치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를,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나 최종보완서를 보면 주차장 설치를 확보하라는 평가 원단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개별사업자들이 필지를 분양 받아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평가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계획할 때는, 이 많은 공공 필지에 몇 채의 아파트와 몇 세대가 들어가고, 몇 평형이 나와야 정확한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허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 교통평가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블록별로, 필지별로 최대 용적률을 정해서 법정 주차장을 산정 했고, 다음에 각 블록별, 필지별 최대용적률을 정해서 각 블록별, 필지별 주차수요를 산정합니다. 법정과 주차수요를 산정해서 법정보다 주차수요가 더 크면 그만큼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부분을 저희 공공기관이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예. 이것을 법정과 수요를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단, 두 개 다 각각 최대의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해서 공공이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이 어떤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면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노외 주차장을 확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블록에, 물론 연면적만 가지면 법정 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들어섰을 때하고 5층이나 15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차대수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조정하죠?

공공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주택만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만 들어오는데, 공공주택이 주차장을 만들 때, 지금 5층이 들어서는지 15층이 들어서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안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보고서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 블록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 블록별로 면적이 보고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 일반이 들어설 때,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도 몇 층 아파트, 그런 것이 다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당 계획 주차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용적률을 제한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사업지역에 필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최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적률과 여기에 들어가는 복합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그 분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제 수요자가 계획을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풀로, 아까 각 블록마다 15층짜리다, 5층짜리다 했을 경우, 풀로 이 사람들이 우리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계획 주차대수가 몇 대냐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게 바로 저희가 주차수요라고 하는, 2018년도의 주차수요가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법정주차보다 높게 나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각 블록마다 만들어진 최소의 주차대수가 9,300대인데 아까 계산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7,900대, 한 1천대 이상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수요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아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좀 구분해서,

무슨 얘기냐? 거기에 풀로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까는 연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면적만 가지고 하면 안 맞잖아요. 세대별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잠깐만요! 오창무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평가기관에서나 사업체에서 맴돌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분명한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은 하나 하나 분양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획을 할 때 그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 해서, 지금 전체로는 계획 주차대수를 제시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마다 몇 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말이죠? 그 이상은 못한다는 말이죠?

법정 주차대수 산출근거가 전체 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세대별까지도 계산해서 한 겁니까?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듣고 설명을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법정대수라는 것은, 이런 지구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그 용적률에서 산출하는 것이 법정대수이고, 계획대수는 거기에서 공동주택1번, 2번, 해서 공동주택 1번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시설을 짓겠다고 제시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계획대수지, 계획대수하고 법정대수를 왜 혼란시켜서 하나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명히 법정대수나 계획대수를 제시하고 논의가 안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하나 하나를 분양한 다음에 업자가 개별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다 보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고 이 한 블록, 한 블록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는 건축법만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주차 대수라든가 주차장 배열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법정대수는 법상 '이런 지역은 용적률이 몇 %다, 그렇다보면 최대 몇 % 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관계없이' 그게 법정 대수로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A지구는 연립주택을 놓는다, 몇 층을 준다' 하는 것은, 그래서 산출된 것은 계획대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 하나 블록을 가지고 하지말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죠.

아까 위원님들과 국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죠.

한정삼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까?

예.

현승탁위원님!

아까 질문하다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데, 법정대수하고 계획대수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249쪽에 법정 주차대수 산정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블록별로 세대 수가 다 확정이 되었네요! 세대 수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죠?

910세대예요. 여기가 제일 커요.

910세대인데 출입구를 하나만 하면, 최소한 한 가정에 자용이 1.5대로 보더라도 910세대면 천삼사백대는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나오고, 같은 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택지개발, 아파트는 현장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첨두시간대, 러시아워대는 이러한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25%에서 27% 사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세대인 경우, 25% 잡으면 한 250대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1세대에 차가 1대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도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데에는 세대당 1.5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1대꼴로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일부 소형 평수는, 예를 들어서 노형마을 같은 경우에 0.6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 세대 수의 25%에서 28% 사이가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대략 이백사오십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줄어드는 거죠.

E1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없이 H쪽에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길 건너서 여기 주차하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인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부분은 부설주차장으로 특별하게 다른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부설주차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섯 블록에 하나씩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밑에는? 그런데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0세대도 훨씬 넘는데도 부설주차장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그 밑에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이고 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지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 분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 이용권은.....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인도로에서 주택단지로 서로 소통하는 도로가 매인도로에 비해서 주택단지 내의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봐서 주택단지 내에 도로를 약간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런 데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 연삼로가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삼로에 교통량 흐름을 등급별로 A에서 F까지 6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연삼로 등급상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현재는 양방향 1,076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D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C이고 C에서도 아주 낮은 상태이고, 시청 쪽으로 연삼로 들어가는 방향에 교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용량, 한 차로당 차가 통과할 수 있는 용량이 2,200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600대 정도밖에 통과 못시킵니다. 여기서 계속가야 하는데 좌회전도 주어야 하고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내 교차로에서는 그런 정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삼로가 A등급이라고 하면서 저기에 1만8,000인구가 들어갔을 때 차량이 900대에서 1,000대 정도 그 쪽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런 차량이 연삼로에 나왔을 때는 등급을 어느 정도로 가정했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저희가 이런 복잡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려서 나오는 것이 연삼로 통해서 나오는 교통량이 시간당 800대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삼로 시청 가까이 되는 지역은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 지점이 E가 된다는 뜻이고, 저희 사업지 공간적 범위 내에서는 E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E등급으로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E등급은 시청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사업부지 내 공간적 범위 내에는,

물론 그렇지요. 지금 삼화지구 내에 계시는 분이 삼양 화북 쪽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분들 대다수가 시청 아니면 신제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대부분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시간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지금도 번잡합니다. 그런데 1만8,000세대까지 수용한 이후에 연북로가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할 때 연북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주시와 협의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화쪽 입주 예정자들도 일부는 제주시에서 오기 때문에 1만8,000인구가 새롭게 이동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많은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신제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교통 관련 말고 다른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다른 것을 좀 묻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단지가 큰데 복지시설 공간이 너무 적고, 참 문제가 많아요. 초등학교도 한쪽 끝에 갖다놓고 이쪽블록에서는 복지시설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내천 건너서 가지 않거든요. 가까운데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이쪽 블록에는 안되어 있고 뭔가 참 문제가 많군요. 일단 교통관련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시 방향으로 가는데는 신호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외에 개발하는 데 신호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완 후에도 신호등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2차 보완해서 낸 것이 보고서거든요.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여기 있습니다. 보완 전과 보완 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 것입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같은 것을, 여기 화북주공단지 있는 공원 옆에는 완충녹지는 안 두었는데, 북쪽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도로변까지 이렇게 집을 짓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데는 다 이 정도 해서 녹지지역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길가로 쫙 나가 버렸다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시설이라도 다른 데하고 일률적으로 쫙 나가줬으면 가면 좋은데 거기만 잘라서 그것이 안 나오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보시면 이 부분은 내부이기 때문에 이 쪽 부분은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수천에 생태하천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사업지 내부에는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이쪽 블록에 공동 1-6하고 1-8에 출입구를 보면 초등학교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출입구가 큰 길 쪽으로 나있는 거죠? 안 그래도 스쿨존 쪽으로 두 단지의 출입구가 전부 몰려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차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린이들 통학시간 대에 이렇게 양쪽 910세대에서 차들이 몰리는 위치에 전부 출입구를 내줬다 말입니다. 좀 문제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까 위원님께서 출입구를 하나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될 것 같습니다. 출입구 두 개를 준다면 두 개는 아래쪽 주민들, 위에는 이쪽 주민들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8은 하나 더 두면 그런 문제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대신이 굴곡 부에는 진출입구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커브라서 안전성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스클존 에리어 안에 양쪽 두 단지 출입구가 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안 그래도 커브길이 바로 꺾인 곳에 출입구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8블록은 출입구를 하나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한 것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지역 내에 이런 출입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참고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래쪽이 남향이거든요. 학교가 남향쪽으로 서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등하교는 서측이나 동측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정문이 매인도로 쪽 아닌가요? 지금 노랗게 된 게 정문 표시 아닙니까?

학교 정문이 어느 쪽입니까?

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차량 출입이 되는 곳 같은데 거기에 출입구들이 몰려있고,

이 블록에 사는 어린이들은 부 출입구가 생겨서 오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어린이들은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는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닙니까? 이쪽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대부분 시내 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분산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 나오다보면 막혀서 돌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선택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보조출입구가 들어갑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단독주택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스쿨존을 형성해서 횡단보도를 두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 갖도록 과속방지턱을 해주고 유색 보도블록으로 속도도 못 내도록 할 겁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가는 정문을 만들고 단독주택에서 들어가는 정문을 만들면 학교에 정문을 2개 만드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문과 후문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 표시할 때는 후문 생각 안 합니다. 정문만을 얘기해야지,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정문은 차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표시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20대에서 30대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2,30대가 많은 대수도 아니고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스쿨존을,

1만1,000㎡ 정도 됩니다.

한 3,500평 정도 되겠군요. 서울 같으면 고층빌딩을 지어서 운동장 전혀 없이도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운동장 만들고 하려면 3,500평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 운동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도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해서. 3,500평 가지고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5,000평, 6,000평, 7,000평을 가지고 하다 못해 운동장에 축구장 하나라도 만들 수 있어야 그 지역 축구동호회에서 나와서 축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로 생각을 해주어야죠. 그래서 3,500평 가지고서 학교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평수를 더 확보, 여기 보니까 공원지구들 녹색으로 칠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더 해서 부지를 넓혀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규격이면 운동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가능이야 2,000평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3,500평 가지고는 지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나머지 체육관 하나도 지어놓지 못해서 다른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졸업식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를 계획할 때 교육청이 원하는 면적을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급규모, 운동장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글쎄 여기에는 동화초등학교 있고, 삼양초등학교 있고, 여기 초등학교 두 개가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4개 있어서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부지로서는 3,500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약 4천4,5백평 됩니다.

그렇게는 되어야지요. 급식실이 나와야 되고 실내체육관 나와야 되고 야외 운동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0평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운동장 하나가 축구장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계획팀에서 교육위원회와 수 차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 하기로 하고,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지가 완공될 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진출입동선에 있어서 제주시와 협의하여 연북로 개설 즉, 한마음병원 입구 4거리에서 사업장까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시행회사와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 나온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리조트 전무이사인 백승훈이사님이 와 계십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인 (주)건익기술연구단 대표이사 강위훈님이 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 상효동 산26번지 일원에 123만9,000여㎡ 대지에 체육·휴양·의료시설 등 건축 연면적 4만2,800여㎡를 조성하는 종합 휴양시설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원지 시설사업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10만㎡ 이상으로써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의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5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에 서귀포시에서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영천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통합영형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8월 11일 관계행정기관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서 2005년 10월 17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동년 10월 24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지 연결 교차부 점멸신호등 2개소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출입 동선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지 진·출입구 2개소에 가·감속 차로, 좌회전 대기 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내 주차장과 메디컬센터, 야외공연장의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폭 2m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로 단절되는 구간은 횡단보도 24개소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써는 법정 주차대수는 373대로 산정되었으며, 주차수요는 457대로 예측하고 있고, 주차 설치계획은 506대로 법정 주차대수의 135%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 및 기타 시설로는 안내 표지판 5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13개소, 차량 안내 갈매기 표시 4개 구간과 반사경 2개소 및 교통안전 표지판 2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토지이용 계획, 통합영향평가의 근거, 주요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 사항 중에서 4페이지 주차대수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 중에 '라' 주차대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법정대수가 373대이고 주차수요가 2018년을 기준으로 457대, 거기에서 만들려는 계획 주차대수가 506대로 법정 주차대수가 135.7%, 주차수요의 127%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대수이고,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때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주차발생 단위를 원단위로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35.7%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 수요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11호선, 즉 5·16도로 남서교, 수망쪽으로 가는 길, 어제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가기 전에 약 150m에서 우회전하여 약 1,000m 가면 골프장 쪽으로 가는 방법과 돈네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충혼묘지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500m 가면 메디컬센터, 콘도미니엄 입구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골프장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메디컬센터까지 약 9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5·16도로, 즉 남서교에서 충혼묘지간 지방도 1115호선이 개설 중인데, 총 길이가 약 2.78㎞ 인데, 이 중 충혼묘지에서 용두사까지 1.2㎞는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 11월까지 완공 예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에서 골프장까지 560m는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골프장 경비실에서 5·16도로 남서교까지 약 1㎞는 2008년까지 개통 예정이나 이것은 제주도 환경도시국 건설과에 문의해 본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16도로 남서교에서 골프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시 돈네코 교차로까지 가야 하므로 제주시에서 오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 완공연도가 2008년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라도 해서 제주도로 하여금 지방도 1115호 구간에 있어서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공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으면 합니다. 사업장 내부에 있어서는 골프장이 지방도 1115호선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서 연결구간으로는 카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하도가 마련되어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3호 관련별표 2를 보면 중점 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지내 공공주차의 규모 등 주차장 규모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지방도 1115호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님 및 용역회사 관계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머지 1㎞ 구간 포장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4,50억 들어갑니다

기간시설은 당연히 도나 시·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심사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업자가 우선 기한 내에 하기 위해서 한발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임시로 하지말고 제대로 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데 사업자 측에서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시로 하더라 2,30억은 들어가지 않나요? 50% 이상은 들어가죠?

내부도로가 아니고 정규도로이기 때문에 관이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시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자가 완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하고, 제대로운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하지말고 기반시설을 정확히 제대로 해 줘야죠.

우리 도에서도 물론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볼 때 그때 어렵지 않겠느냐, 혹시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도로를 계획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땅 기부채납하는 것만 해도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자 측에서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데, 그 땅 면적이,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사업부지내를 관통하는 부지가 1,4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매입가격이 있고 감정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클럽하우스에 도로가 개설 안 되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 줍니까? 이것은 영향평가를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시점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심의를 할지 몰라도 그때까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심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못하면 사업자라도 임시도로 만드는 것을 정규도로로, 좀 공사는 부실하더라도 나중에 도에서 공사를 할 때, 천상 이 도로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 좀 보완을 하더라도 지금 그 도로를 업자 측에서 '이렇게 개설해서 하겠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임시도로 해서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해 줄 수가 없죠.

말 어구의 차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는 빨리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우리 도가 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다가 관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마무리 시기가 좀 뒤로 밀릴 경우에는, 이 골프장이 빨리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그러면 우선 토지 내에서 임시도로라도 개설해서 하겠노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이 도로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게 아주 먼 훗날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제 얘기는 도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고, 우리가 골프장들을 전부, 공모라고 하면 욕먹을 말이지만 전부 골프장 허가도 해 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빨리 이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도로 믿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그것을 엉터리도로라도, 시멘트만 포장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라도 만들어서 도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지만...... 제 말씀을 알아들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로가 전부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를 개통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혹시나 해서 임시도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본도로가 되도록 도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될 거라면 임시도로니 뭐니 이 얘기를 쏙 빼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도로는 틀림없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정당한 것이지, '그때까지 도로가 안되면 임시도로 개설해서 골프장에 드나들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것은 부수적인 보완계획이기 때문에, 도가 기한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도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땅값이잖아요. 땅도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그 포장을 안 해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건설국장님 답변이면 확실한데.

도로는 문제없을 겁니다.

이 도로는 도에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되요.

특히 이 사업은 메디칼리조트로써 우리 제주도의 이미지지 쇄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골프장 부지가 빨간 선 안에는 전부 부지 아닙니까? 이 빨간 선 내에는.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그래서 이렇게 넓게 놔둔 겁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지방도 1115호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의 동의한대로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 개발과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우리가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열흘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8일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좀 달라진 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29일하고 11월 30일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제주도체육회하고 강평을 11월 29일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을 감사한 다음에 다시 도 소속 기관인 제주도체육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11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혁신평가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루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30일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루 당겨서 11월 29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작년 감사일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큰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예.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해서 11월15일까지 감사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류제출 요구목록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하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11페이지부터는 제가 주로 신문에 대두되었던 것, 또 '제주의 소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참조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단순히 작년에 비해서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연구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많이 넣었고, 교육청인 경우에도,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항상 중복감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위원님 보시고 11월9일까지만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본회의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 감사요구 목록에 대해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보토록 하고, 전문위원이 이를 수합한 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오늘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전날인 11월 9일까지 수정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고 전문위원은 이를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05년 한 해가 두달여 남짓 남았으며, 11월 21일부터는 제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또한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