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주요사업장 방문은 물론 각종 의안 심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업무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6급 정원을 3% 확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총 21명중 2005년도 잔여 6명에 대하여 6급 정원을 확대하고, 자주 발생하는 신종 가축 전염병 등 가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급 수의직을 7급 수의 및 축산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내외 택지개발지구내 환지 받는 시유 잡종재산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문·내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리적 위치는 물론, 시청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향후 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과 우리 영천시 공공건물들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잘 보이는 건물이 없어 도시발전상에 상당한 부정적 이미지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건물들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낀 곳에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추세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공단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공단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항목 개정 및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예치금액 개정과,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공장에 한해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만 증ㆍ개축이 가능했으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한선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관리지역 338,866㎡와 농림지역 145,214㎡를 감한 484,080㎡를 골프장 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청통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의 설치 및 온천휴양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온천휴양지를 조성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관리지역에서 감한 44,289㎡를 온천 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