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청 방문 일정으로 오후 2시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사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은 이해하나 기존 대비 부과 단계가 많이 축소되어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부과단계를 조정하여 누진체계를 세분화 필요성이 있어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11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0월 2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11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6급 정원을 3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지방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행정 및 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6급 이하 2명의 증원과 복식부기 확산보급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7급 이하 4명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총수를 1,246명에서 1,25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일 1일부터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가계획을 보완함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부모사망,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조부모사망 등 휴가일수를 축소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 휴가 중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 특별휴가를 모두 폐지하며, 2005년 12월 31일 기준 20년이상 장기재직 휴가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영읍 여래리 대창마을의 원창아파트 198세대를 비롯한 장유면 삼문리 젤미마을 5단지 푸르지오 464세대 등 총 2,235세대의 입주로 인하여 진영읍과 장유면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이장정수 5명의 증원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아닌 자가 복지관을 이용 하고자 할 때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시설이용자중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호 김해시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2005년 11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한 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토지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한 진영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고 융자 기간을 늘림으로써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로 개정하여 전국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4개반 9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3건)